지근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불황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재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자체 재원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 2.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순서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세입 분야 총괄 심사를 하고 세출 분야는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080만 5000원이 증가한 358억 9915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기획감사실의 경우 일반 공공행정비에서 41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센터의 경우는 일반 공공행정비와 행정운영경비에서 66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기획감사실의 경우 물건비에서 6528만 9000원이 감소한 반면 경상이전비 800만원과 자본지출에서 5934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20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센터의 경우 물건비 320만원과 자본지출 34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주요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 500만원,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 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7만 1000원이 증액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비는 일반운영비에서 593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편성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이밖에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서 일률적으로 5%씩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소관은 하단2동 청사 전기용량 증설과 인증기 구입, 장림2동 디지털 카메라 구입, 다대1동 문서세단기와 모사전송기 구입, 구평동 온수기 구입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삼림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연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요시책추진으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변함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을 설명 드린 후에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 및 주요세출 현황과 특별회계 세출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무국에서 총괄하므로 구 전체 예산을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는 총무국 소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330억 354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324억 1530만 3000원 특별회계 6억 201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3억 66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91억 33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4억 8316만 6000원 특별회계가 6억 201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 676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국 각과별 세입·세출 예산 증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6억 1642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이 3억 9649만원, 재정보전금이 20억, 국·시비보조금이 163억 257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기능별 증가내역으로는 교육경비가 8539만 9000원, 문화 및 관광경비가 12억 6377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경비가 535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에 성질별 증감현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주요세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1427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418만원과 업무추진비 617만 8000원을 증감 계상하였으며, 바닥음악분수 공공운영비 등 2559만 6000원, 사하구 아카데미 운영비 1000만원, 사하관광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봉수대 안내판 설치비로 각각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로는 정구팀 숙소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2800만원, 성과상여금 4489만 9000원, 음악분수와 함께 하는 다대해변축제 1억 3400만원, 다대포 해넘이축제 지원 등 3300만원으로 2억 3989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음악조정실 항온항습기 등 구입 1149만원, 주민대여용 자전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교육투자 우선지역 대응투자비로 5000만원, 노후 정보통신시설 개선비로 1550만원, 응봉봉수대 모형 제작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문화시설 건립토지 매입비로 1542만 5000원, 문화예술인 거리조성 핸드프린팅 설치비로 1400만원, 청소행정과 외벽 방수공사 및 공익요원 대기실 설치비 900만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을숙도 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비로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대항 배후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사업비로 4억 7500만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설치 2500만원, 해수욕장 운영비로 5500만원, 대티터널 앞 화단정비 2000만원,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비에 279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6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세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78만 6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는 다대1동 해송공원 체육시설 및 보안등 설치비로 904만 6000원, 감천삼거리 교통섬 군집기 설치비로 374만원, 2008년도 이자발생분 반납금으로 15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삼림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병렬입니다. 먼저 서정희 소장님이 연수 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김연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 국·시비 예산 증감사항 변경에 따른 과목간 조정과 필수적인 행정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9억 358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3%인 3억 504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2억 2320만 9000원 기정예산액의 8.5% 5억 657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3억 5046만 4000원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2억 420만 7000원, 시비보조금이 1억 4625만 7000원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의치보철 사업 2343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958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2162만 7000원, 암조기 검진사업 3752만 8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976만 5000원 등 8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1235만 8000원, 영양플러스 사업 736만 8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비보조금 부분에서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4개 사업이 감소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3억 844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44만원, 국·시비 반환금이 1억 7282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증감에 맞춰 각 단위사업별로 증감 편성하였고 예산 절감 가능 부분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건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756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에 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 반환금은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에 1억 7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원활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김창근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7억 682만 6000원으로 본예산 7억 3918만 4000원보다 323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 부분입니다. 우선기능별로는 공연기획 및 시설물 관리 등 문화예술 분야 추경예산은 6억 2052만 3000원으로 본예산 6억 2680만 5000원보다 628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행정운영비 부분에는 4월말 계약직 기간 만료에 따른 인건비 삭감 부분이 포함되어 8630만 3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60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 성질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2577만원이 감소된 6924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 부분에는 본예산 3억 8593만 5000원보다 83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8677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사비 포상금이 포함된 경상이전 부분에는 694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77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이루어진 부분에는 본예산 4356만원보다도 48만원이 감소되어 43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드럼반 신설로 문화강좌 강사수당 392만원이 본예산에 누락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542만 7000원, 공익요원 충원에 따른 보상금 265만 6000원, 연못쉼터 펌프 고장에 따른 간선 교체비 28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4월말 계약직 가긴 만료에 따른 인건비 2577만원 감소로 사업별 예산 절감은 2139만 1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본예산 대비 전체 323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근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그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경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급감, 자동차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등 감세 위주의 세제 개편 영향으로 인한 지방 재정이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조기 집행을 하고 있으며 청년 및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세출 예산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2009년도 우리 구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운영은 경기부양을 위한 청년 및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한시성, 시급성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반면에 신규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민원성, 선심성 예산편성을 피하고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과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예산편성 시에 주민참여, 재정운영 상황 공개 등으로 재정운영의 공개성, 투명성, 건전성을 확립하여 자율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 규모는 총 2324억 1530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43억 386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478억 7503만 9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845억 40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20.06%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과표적용 비율의 하향조정과 대단위 아파트 등 대형건물 신축이 없고 건축물 감가 등 감소요인이 존재하여 당초 편성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49억 1003만 9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46억 16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인 5807만 3000원은 2008년 8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례 제정 시행에 따른 동 기금 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편성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구평동 나대지 매각이며 순세계 잉여금 9억 5334만 5000원이 증가 편성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결과 집행잔액과 초과 세입금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측판단 및 건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32억 89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함입니다. 잡수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3279만 9000원이 증가한 이유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40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2272만 9000원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전환하기 위하여 편성되었고 교육투자 우선 지역 대응투자에 서부교육청 지원금 5000만원, 기타 잡수입금으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로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과 장림유수지 정비에 총 10억원을 증가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3억 9649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과 일반회계 재원조정 교부금으로서 그동안 재원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의 줄기찬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도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63억 257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청년 및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정책 확대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소관부서의 국·시비 확보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629억 3252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 11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3억 123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 836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6억 2016만 4000원으로 1816만 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10% 예산 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모은 절감액 3억 5491만 9000원을 당면 현안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에 재투자 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에 고심한 흔적이 보여집니다. 라.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총 344억 472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12만 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구정운영의 기획·조정·평가분야, 예산운영 분야, 공직기강 확립 분야는 일부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기정 예산액을 감축한 것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추경재원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로 편성된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금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재검토 되어야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교육 명문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로서는 수험생을 위한 바람직한 편성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밖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는 대행기관의 일원화로 금액변동 없이 과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예산은 총 144억 5858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8470만 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직원능력향상 분야는 대부분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축하였으며 다만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비 2800만원 전액 삭감은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그 효과성과 필요성이 증대되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대안 제시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구현 분야는 대부분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삭감이 되었으며 대티터널 앞 화단정비 2000만원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관문인 대티터널 주변의 환경정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평생학습도시 사하 분야는 우리 구의 2009년도 역점시책인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교육문화 도시를 조성하여 교육 명문구로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하구 아카데미운영 등에 1150만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국비 2792만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인 다대1·2동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청 투자사업에 대한 우리구 대응투자에 5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후세교육을 위한 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으로 보여집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보급·육성 분야는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확대에 8억원, 다대항 배후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5억원, 다대포해수욕장 운영에 5500만원 등 시비 13억 55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우리 구의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며 계획수립 시 이용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12억 9635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72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관리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601만 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9년 4월 15일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실비변상조례 제정으로 결산심사위원 수당이 140만원이 증가하였고 회계 및 청사관리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1명 증가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06만 3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는 시비로 지원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용 컴퓨터 6대 96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기종의 선택과 수량의 중복여부,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용차량은 차량수리, 유류구입 등에서 2631만원 예산 절감하여 감소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는 구청사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집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 분야는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250만원이 증가된 것은 노후 구내통신 및 방송시스템을 교체하고 예산부족을 미교체한 본관 통신선로와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분으로써 노후 정보통신시설 교체로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대부분 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예산으로 추경 재원에 전환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세무과 소관예산은 6억 8878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298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며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은 17억 9692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221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여론수집 및 구정홍보 강화분야는 예산절감으로 감소 편성되었고 문화시설 확충분야는 4905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감천동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도난방지를 위해 무인경보기 설치 및 운영수수료 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바닥음악 분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누락분 등 2559만 6000원, 음악분수 공연을 위한 항온항습기 등 자산취득비 1149만원을 편성한 것은 바닥음악분수대 설치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문화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1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필요성, 매입시기, 활용도 등이 검토가 되어야하겠습니다. 바닥음악분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공공근로로 대체하여 581만원을 감소 편성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된 사례로 보여집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축제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1억 67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사하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500만원, 황포돛배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00만원, 문화예술인 거리조성 핸드프린팅 설치비 1400만원을 편성하여 바닥음악분수대 설치와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에 우리 구 축제위원회, 구의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을숙도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분야는 어린이용 자전거 50대를 구입하여 자전거타기 이용 활성화와 녹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유산 보존분야는 봉수대 모형 제작비에 운반비와 홍보판 설치비가 누락되어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지원을 받아 목조문화재 순찰 인건비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문화 유적 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은 2억 4244만 7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47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은 72억 2320만 9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5억 6571만원 증가 되었으며 투입된 재원도 국·시비가 전체의 75.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억 8872만 2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노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의치보철에 4687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2억 1916만 1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 증가로 2703만 3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지원대상자 증가로 1256만 9000원, 암조기 검진사업 검진비 대상자 증가로 7505만 6000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1676만원,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증가하여 인건비로 3953만 1000원을 각각 증가 편성한 반면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2947만 2000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347만 1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2471만 6000원을 각각 감소 편성한 것은 시와 중앙정부의 관련부서에서 최종 확정 시달된 예산으로서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증·삭감 정리하는 것으로 국·시비 집행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분야는 시비지원 자율방역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역장비 120만원을 과목변경 구입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배부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기본경비 중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되어 756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동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예산은 7억 682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235만 8000원 감소 되었으며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분야는 대부분 예산절감 삭감 편성이나 일부 문화강좌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수강생이 몰려 강좌반을 늘리고 강사수당 382만원을 증가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시 누락된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관리분야는 대부분 예산절감 삭감 편성이며 전선노후로 펌프작동이 불가한 연못쉼터 펌프 간선 교체비로 2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문화회관 전임계약직이 2009년 4월 30일부 계약만료로 기이 편성된 인건비 2577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8개 특별회계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뿐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억 2016만 4000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816만 4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산복합화력발전소의 지원금 5억 9200만원을 잡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정리하고 2008년 동 특별회계 정산결과 집행잔액 1276만 8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수입이자 153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장림1동 장림번영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외 6건에 6억 478만 6000원 나머지 1537만 8000원은 2008년도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8년도 기금 결산 후 집행 잔액 1027만 5000원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추가로 편성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수입 부문은 2008년도 기금 결산 후 집행 잔액 1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문은 생활체육분야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추가로 10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안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수입 부문은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기금의 조성”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으며 지출은 같은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조항의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소 제공과 건강한 체력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되므로 본 기금의 운용변경 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사건립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착오로 2008년도 기금 사고이월액을 2009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에 계상되어 있어서 삭감 정리하고 지출부문에서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용역이 2008년도 기금으로 기이 발주되었기에 중복되어 삭감 정리하려는 것으로 수입부문은 2008년도 기금 사고이월액 4041만 6000원을 삭감 정리하고 기금적립이자 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문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으로 계상된 5459만 7000원은 2008년도 기금으로 기이 발주되었기에 중복이 되어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안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목적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본 기금의 운용변경 계획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인 내용을 크게 질문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증감률 중에서 지금 최고로 많은 퍼센티지를 보이고 있는 305%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기이 조금 설명을 들었지만 이 부분이 305%까지 늘어나게 된 동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이 건은 구평동에 소위 공유재산, 저희 구유재산 매각건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금년 2월달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4월달에 매각대금도 완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세입으로 1회 추경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거쳐서 이루어진 겁니까? 2008년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없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땅은 구평 화신아파트 입구에 있는 공유지, 구유지가 되겠습니다. 약 299㎡니까 6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유재산을 매각 할 때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몇 개월 거쳐서 됐죠?

제가 볼 때는 매각 입찰을 하고 유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매각이 잘 안 되는 토지가 매각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매각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매각이 잘 됐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얼마 정도에 매각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담당자가 계실 것 아닙니까? 총 몇 ㎡에......

그게 299㎡......

299㎡에 판매금액이 1억 8000 되니까 나누어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일반적인 땅값보다 잘 팔렸다는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자신하십니까? 그럼 치하를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도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60평에......

평으로 따지자면 60평 정도 299인데......

299니까 약 90평 되겠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사실상 우리 구 지분으로 되어 있던 겁니까?

예, 우리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구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로 다시 주관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몇 군데 보니까 팔아야 되는데도 못 팔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재산권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셔서 충분한 세수 수입에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하신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56페이지 보면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물론, 담당 집행부 여러분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재정보전금하고 조정교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166.6～166.7%입니다. 기정예산이 12억인데 32억으로 약 20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죠? 그런 것을 대강 검토보고 때 상세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예산은 지방에 취·등록세가 상당히 목표에 비해서 많이 부족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시기 위해서 중앙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보전금을 내려줬는데 그 중에서 150억을 각 구에 내렸습니다. 기장군은 일반 교부세를 받아오니까 제외가 되고......

분배식으로 보내줍니까?

예, 15개 구청에 주는데 그게 재정상태가 얼마나 열악하냐, 본예산에 편성시키지 못한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는데 그 중에서 실제 여기는 20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수정예산안 올라오는 것 볼 때 보면 150억 중에서 25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산시 그걸 15로 나눈다고 하면 한 개 구에 10억 정도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25억 정도 받아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보전금 받은 것이 20억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계상하지 못한 5억 1000만원은 수정예산에 포함돼서 올라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전금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부 여러분들의 큰 노고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제가 보편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을 보면 모든 예산이 파노라마식으로 나열이 되는데 이 나열되는 중에 항상 느끼는 감이 있어요.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면 보통 경직성 경비가 있고 정책성 경비가 있고 두 갈래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직성 경비가 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전부 소모성이고 그래서 사실 추경에 올라오면 말이죠. 여러분 집행부에서 고안을 하면 물론, 모든 법 조율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오면 또 나름대로 과로 나열되어 있어요. 주로 계수조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느 정도 조정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추경 정도 때는 집행부 단체장이나 각 상임위원들이나 의장, 부의장과 조율을 잘 하셔서 왜냐하면 정책성 사업에 쉽게 말하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경직성은 다 소모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시면 나 나름대로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똑같습니다. 파노라마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서 조금 계수조정해서 삭감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추후에 누가 하시든 간에 반영이 되어야 구의회에 존심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제 이번 추경에 계수적으로 보면 몇 백억이 불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구청에서 재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8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이 구청 자체 재원이 풍족하다면 박일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 의원님 애로사항도 반영을 해주고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재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느낄 겁니다. 편성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의원 돼서 3년 됐어요. 그런데 하나의 정책이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단체장과 상임위원들하고 의장, 부의장이 올라오기 전에 조율해서 와서 먼저 정책성 사업에 뚜렷하게 핵심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럼 보면 다음에 계수조정하고 각 위원님들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내가 통감합니다.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에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5800만원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28쪽에 과태료가 227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로 하기 위해서 일단 세입에 편성해서 다시 광고물 관리기금으로 자본전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관리기금으로 다시 조정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사하구 노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세 해놨는데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 맞습니다.

유수지도 특별교부세예요?

예, 국회의원님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이번 추경에 10억뿐입니다. 보골천에 10억, 장림유수지 10억하고 노인복지관...... 아, 장림유수지 5억하고 노인복지관 5억하고 10억입니다.

특별교부세 이게 다입니까?

예.

교부금은요?

교부금은 이번에 내려온 것이 시의원 지역구당 2억 6000씩 해서 곱하기 4하면...... 아, 노인복지관에 내려온 2억뿐입니다. 노인복지관 밑에 있죠. 2억.

2억 이것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입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는 본예산에 대비해서 약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물론 우리 구 자체가 어려우니까 모든 것을 조금 조율을 해서 공통적으로 조금씩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세무과 앞으로 업무하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까?

1300만원 정도 중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은 10만원 단위입니다. 공시가격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끝 빼고는 전부 10만원 단위의 공통된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큰...... 아껴 쓰겠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별주택 가격조사 분야에는 많이 삭감했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미리 삭감한 것인지 답변 한번해 보십시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잔액을 삭감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77페이지 전자구정 구현해 가지고 이번에 276만 2000원 있지요? 이게 증액이 됐지요?

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500만원과 국·시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 정도 남은 거 반납하기 위한 예산인데 앞에 인터넷 수능방송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가입자를 보니까 2092명 정도가 가입을 하고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시청료가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열두 달 3만원이니까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항 이전에 청장님 동 순시할 때 몇 개 동을 다녀보니까 동에 주민들 다수가 저소득층한테는 수능방송비가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예산이 되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굳이 사하구청에서 인터넷 방송을 듣지 않아도 3만원인데 강남구하고 바로 연결시켜도 3만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 부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이 사업을 하실 바에는 그러면 강남구하고 하면 더 좋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줄곧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청에서 조금 더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가격도 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지요. 서울과 같은 가격이라면 굳이 왜 사하구청에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왕 다른 데 예산 절감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사하구를 살찌게 하는 어떤 지식의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가격 면에서 분명히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전액 지원도 생각을 해봤는데 추경예산에 넣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우선 추경 예산안이 5000만원 정도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저소득층은 전액 구비에서 지원해주는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꼭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우선권이 있고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공부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광범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난 집행부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삭감해도 좋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기획이라는 것이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대해야 될 목적성이 있고 한데 물론 예산을 삭감한다고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77페이지에 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25만원 정도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저는 같은 구민으로서 세금을 조금 낮춰서 뭐든지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많은 일을 하시려면 그런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상 이 예산을 깎을 때 뒤에 계장들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조금 불평도 있었습니다. 결국 기획감사실이 먼저 솔선해서 깎지 않으면 삭감할 때 저항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기획실도 같이 절감하는......

모범을 보이겠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의회 지원하는 책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76페이지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보시면 알겠지요. 경정이 나와 있는데 주로 우리 구의회 제출하는 자료가 뭐 어떤 것입니까?

한 서너 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책자 만드는 거 도시위원회, 총무위원회 엮어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구의회 몇 번 업무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구의회 요청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만드는 건데 그 다음에 청장님 와서 예산안 제출하고 구정연설이라든가 1년에 보면 4, 5차례 정도 유인물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만든 이런 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책을 만듭니다마는 인쇄소에 맡겨서 하는 게 4, 5차례 정도 가장 큰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삭감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적나라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추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차 질문 올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방금 유인물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책자에 76쪽에 있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 관련 건인데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도...... 돈이 300만원 나가지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이것은 과연 들어줘야 될는지, 왜 생겼는지, 앞으로 생겼을 때 어떻게 일을 하는지 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오니까 지금 유인물이 같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주최를 하고 어떻게 해서 없는 돈에 이런 운동본부를 만들게 됐고 하는 동기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우선 앞에 나누어드린 별도로 첫 페이지 보시면 이게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설립목적이 중앙집권이라든가 위주로 되어 있는 행정 집중 체계를 지방분권화 시키자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고 단체 연혁을 보시면 2002년도에 133개 시민단체가 총망라돼서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게 단일화 조직으로 들어가면서 본격 운영이 됐는데 죽 내려가서 제일 밑에 보시면 2009년 주요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주민 교육도 있고 조사 연구 활동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위에 정치분권추진사업해 가지고 위에 보면 지방의회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범시민 운동해놨는데 실지 텔레비전을 보신 위원님은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결의대회도 몇 번하고 부산역 앞에서 가두서명 운동도 하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주로 보면 지방분권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볼 때 단체는 필요한 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다음 두 번째 장 넘기면 작년도 11월 18일에 16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실지 작년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검토했는데 11월 18일경에 벌써 당초 예산이 구의회 제출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편성 못 하고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각 구·군의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한 단체가 두개 구·군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벌써 확정된 구가 보면 여섯 개 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추경예산에 전부 들어간 이런 때에 우리도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부산시 16개 구·군이 다하는데 우리 구만 빼면 우리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구청 비슷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돌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찌됐든 시대적으로 나은 어떤 우리 지방자치제 시·군·구 의원들의 공천제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진행이 잘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목을 여기서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몫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앞서는 그런 조직 중의 하나인데 일단은 300만원이란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국민의 85% 이상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손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2006년부터 그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도 실행이 옮겨지지도 않았고 국회의원 손에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 호주머니의 손수건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지르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매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서 300만원 아깝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로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공문화 혹은 의견 전달 사항으로써도 연결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써 일단은 집행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고 또 발전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양이 좀 오늘 총무과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하는 총무부서니까 거기에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98쪽 한번 펴 보십시오. 해수욕장 운영 있죠?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해수욕장 운영에 44만 1000원입니까?

예.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이 중복 예산으로 들어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중복 예산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6쪽과 97쪽을 보시면 해수욕장 공공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사무실 관리비에 또 일반운영비에 보면 모바일화장실 임차 성립 전 사용 승인해서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과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같은 유형인데 중복이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충분히 우리 구민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부분이 운영비가 이렇게 똑같은 운영비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운영이 된 건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수욕장 운영 전체에서 공공요금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공공요금은 구비로고요.

예, 그 다음 탈의실하고 모바일 화장실 그 다음 편의시설 관리, 사장정비용 중기 임차, 수상구조대 운영물품구입 이 예산은 전액 시비를 이번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했고, 아래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4400만원은 시비를 올해 받아서 새로 신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유효적절하게 구비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시비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금액을 쪼개놓으니까 한쪽 옆에다가 위로 올리고 하나는 밑으로 내렸다 말입니다. 운영비라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놨다는 말이에요. 중복성이 없느냐 이겁니다.

중복은 없습니다.

어째서 중복이 없을까요?

공공요금하고 밑에 사무관리비하고는 안에 내용 보시면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답변을 어느 정도 들었는데 이 공공화장실 관리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정액이, 돈은 얼마 차이가 아닙니다마는 360만원을 313만 2000원 해가지고 46만 8000원 정도를 예산 절감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모바일 화장실 임차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이 지금 되어 있던 화장실을 운영을 적극 권장을 해야 만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없든 예산이 지금 많은 예산이거든요. 모바일 화장실 임차 성립 전 사용승인 해 놨는데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위에 부분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 관리하는데 들어가고 화장지라든가 탈취제 같은 그런 용품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구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경비를 5% 절감하자 이런 취지에서 같이 참여한 부분에 삭감이 되었고요 아랫부분은 지금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해수욕장 개장 중에 화장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반영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해수욕장 운영 관련 건이 5500만원이 지금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것도 시비로만, 그렇죠? 그래서 편성 자체를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노승중 위원님 이중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운영 경비를 전년도에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줬더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건데 해마다 보면 연중에 회계연도 새로 시작하고 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운영비라는 것은 이름만 바꿔가지고 거의 비슷한 용도로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을 아주 명백히 해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 못 쓰고 예를 들어서 추경 나온 것도 다 안 쓰고 넘어갈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준 것도 다 예산절감 했잖아요. 공공운영비 자체가......

뒤에 아까 98페이지 말씀하신 시비 보조금 중에 일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금액인데 해수욕장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 잔액을 전체적으로 큰 단위는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4만원이 남은 겁니다.

공공운영비가 141만 8000원인데 결국 절감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전기료, 상·하수도료, 관리용품, 소규모 수선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일부 조금씩 조금씩 삭감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해수욕장 운영비로 시비를 별도로 또 5500만원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폭넓게 된 것을 아주 필수불가결한 장소는 충분히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쪼개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데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걸 조금 더 주차 면적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있겠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서고 있습니까? 바닥분수대가 들어서면서 내가 알기로 거의 그것가지고도 정비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복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수욕장 관리하고 바닥분수는 별개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운영비 시비 지원금액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이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못해서 위에 공공요금 부분하고 별개로 하더라도 예산을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고 다음 끝나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우리 지근수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보면 예산이 한 13억 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증감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을숙도 인조잔디와 그리고 통일아시아드 주변 거기에 대한 추경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면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말이죠. 지방 정부에서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참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방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아니면 지방세 그 다음에 교부세라든가 재정 보전금 기타 등등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저는 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 이겁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도 하나의 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 통상적으로 한 3년 주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떤 협의체가 하나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전 예산 조율이 올라올 때 그러면 이것 일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검토해서 이것만 해 주세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 좀 섭섭한 거예요. 왜 섭섭하느냐,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확충을 하기 위해서 올린다 이겁니다. 올리면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사전에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당연히 집행부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만 통과시켜달라는 그 명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귀가 되고 입이 되고 다 하면서 다 알아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총무과장만 나는 열심히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의회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있으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도 같이 동참을 일을 해왔다 그런 식으로 무슨 성립이 되어야지 예산만 올리면, 예산 없는 거 우리는 열심히 해서 시에 가서 돈 따와서 국비 시비 받아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나의 자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이 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더라도 올리고 또 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박일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을숙도 잔디구장은 당초예산에 8억 4000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 때 다시 전면 포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8억이 돼서 16억 40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항만공사 부지 주민휴식공간 조성하는데 5억이 됐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따오고 한 노력도 있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말씀을 드려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 의회의 존립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만 올리면 사실 여기에 봐서 계수조정을 하든지 통과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우리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님도 있고 상임위원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잘 좀 조화가 맞아서 예산을 통과 시켜야 만이 앞으로 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크고 또 우리도 애착을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우리 평생학습도시 사하, 또 도시추진 이래가지고 예산이 좀 편성 됐는데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 평생학습도시 등록이 안됐죠? 평생학습도시로 지구 선정이 아직 안 됐죠?

예.

왜 안 됐습니까? 빨리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추진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지난해까지 2007년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해 오다가 지난 해 사실상 9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다가 연기된 걸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향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저희들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1년에 2억씩 해서 6억 지원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예? 1년에 2억씩 해서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추경에도 지정이 되면 지원을 받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성과를 중앙부처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요?

아니, 사하구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성과를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아직까지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도출됐다?

예.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까? 우리 사하구에도 포함이 되겠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빨리 추진을 하시죠. 노력하시겠지만......

전국에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틀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대응투자도 하겠지만 나름대로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3개 구 1개 구에 3000만원씩 해서 영도구에는 예비도시 해서 1000만원 지원하고 이게 돈을 떠나서 우리 사하구에 그만큼 행정적으로 얼마나 앞서가나 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9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사하, 평생학습도시 추진, 마치 우리가 지정이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틀리지만 마치 지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계없이 저희 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이미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 또는 연령이 있는 이런 분들에게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같은 기관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유발시킬 책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평생교육법」제16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지정을 위해서 지정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 지정계획이 오면 지정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오는데 지금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허탈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제가 설명도 길게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자세하게 들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93쪽에 있는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관련 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총 증액예산이 약 13억 8000여만원 이상으로써 이번에 8억 4000만원 정도는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을 위한 예산이 60% 이상 추경에 편성이 된 그런 상태죠?

예.

그렇다면 어느 것보다도 아마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본 위원도 한 부분이 있어서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우리 구민의 염원이자 좋은 부분에 있어서 칭찬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여러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은 예산을 배정 받은 이상 이 부분을 어떻게 유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축구동호인 이하 또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의 질문이자 제 개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민 개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용과 동시에 축구동호인을 위한 축구장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모든 축구동호인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마추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도 하고 또 축구장만이 아닌 다기능 사용을 위한 구장이 될 수 있도록 제공이 될 필요성이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만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 주실 수 있겠는지......

저희들이 축구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계획 할 때 지금도 축구 이외에 일반 행사도 축구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겁니다. 잔디구장으로 조성하지만 일반 행사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닌 어느 단체의 것이 아닌 누구라도 신청만 하면 부담 없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거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나중에 뒤탈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꼈고 그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본사항으로 첨부할 의향은 없는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첨부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그 첨부내용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첨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첫째는 말이죠. 축구장의 경우에는 통상 공개입찰에 의해서만 추진될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잔디의 질이나 시공 후에 체계적인 운영에 - A/S입니다. -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을숙도 연약지반에 대한 문제점, 시공 후 침하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모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로 현재 국내 인조 잔디 시공 시에는 최고의 질 좋은 잔디 있잖아요. FIFA승인 제품을 사용했는데도 또 사용하고도 100%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는 공법이나 방법이 있나, 대부분 더 많은 이익창출도 있지만 기업들이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다수의 업체는 A/S를 위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없는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기본이 8년 이상의 잔디구장, 수명에 관련되는 내용이 8년이랍니다. 8년 이상의 잔디구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잔디상태 악화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비용이 과다지출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세 번째 내용을 짚어볼 수 있고 네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 개 잔디구장 맞죠?

예.

3개 잔디구장 중에서 한 개는 정규규격의 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면 부산에서는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혹은 구덕운동장 외에는 정규규격이라고 할 수 없답니다. 맞습니까? 그거 파악된 것은 있죠? 아시아드하고 구덕운동장 외에는 FIFA 정규규격이라고 할 수 없다는데 그말이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까? 그럼 나중에 좀 보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조건에 맞는 FIFA규격에 정규규격을 갖춘 구장을 함으로써 또 우리가 하다 보면 국가대항전 에이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구장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해도 시설이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공개입찰을 시행할 때는 위에 네 가지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기본사양으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찰에 기본사양으로 넣고 만일에 불이행 시는 시공 후에 문제점 발생 시에는 완벽한 보상이나 또 보수에 대한 명백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방금 네 가지 사항이나 시공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돈이 16억 4000만원이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은 어떠한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구민이 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장 조성 심의위원회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인조잔디구장 나왔을 때 축구장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사하에 있는 축구연합회 각 동호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몇 월달입니까?

제가 달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사하구 축구연합회와 의논하셨습니까?

축구동호회 회장단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도 앞으로 축구장 조성관계에 필요하면 그런 분들 모시고 같이 의논을 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의 연약지반관계, 그 다음에 FIFA 승인 이런 문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반공사하고 위에 잔디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지반공사는 을숙도의 사정에 맞게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승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잔디는 을숙도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조성하고 나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 그래서 다른 구장, 축구장 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곳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쓴 분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잔디를 정해서 입찰 올릴 때 사양을 포함된 내용 가지고 정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A/S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아무리 품질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A/S가 잘 되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중에 잘 할 수 있는 업체선정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 또 구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공개입찰 시에 넣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의 답변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지반관계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포함 시킬 거고 잔디문제는 을숙도에 환경적인 것도 봐야 되고 이용측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FIFA 규격이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그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다르고 아 다른데 제가 말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규정이라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들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을 안 둘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도 들을 수 있죠?

지금 위치가 을숙도 같은 것은 유사한 장소에 축구장이 설치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장 같은 경우에는 FIFA 규정만 맞으면 아주 좋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환경오염문제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환경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인조잔디구장 치고 환경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딱 깨놓고 피해갈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인조잔디를 사용하든 거기 들어가는 부속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공개입찰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내용이 기본사양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제가 네 가지 드린 말씀 그 전에도 오늘 이 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공문 아닌 유인물 두 장짜리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절대 아니라는 것 여기에 만일에 어떤 업체이름이라든지 특별한 업체가 지칭을 해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로써 축구동호인이 아닌 축구전문가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인 포함될 수 있는 것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당이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연구를 하신 후에 이 부분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하셔야 만이 16억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도 깨끗하게 승낙을 해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잔디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좋은 품질로 해서 사용하는데 재산의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써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밝혀 두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입찰하실 때 꼭 이 내용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방 노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저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6억 4000만원이죠?

예.

지금 인조잔디를 축구장을 하는데 토지사용허가 승인 받았습니까?

지금 그 부지가 국토해양부하고

하고 수자원공사죠?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는 받았는데 수자원공사는 지금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습니까? 지금 전반기 8억 4000만원 들어왔고 또 추경에 8억이고 그런데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조만간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늦다, 어떻게 해서 빨리 하겠다는 그런 답변 했었죠?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추가부분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가능하면 앞으로 어차피 시민을 위한 개방된 부지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구라든지 시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듣고 또 뒤에 8억이 올 때는 우리 축구장 조성변경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예.

지금 수립한 결과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고 우리 16억 4000만원 지원 중에서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자재비 다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토목공사비가 5억 3000정도......

5억 3300만원, 설계비 2000만원 그런데 관급 자재라고 10억 8700만원이거든요.

인조잔디가......

그런데 이게 관급 자재비가 이렇게 금액까지 결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재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아까 환경 환경하셨는데 잘못하면 환경의 주범이 됩니다. 신중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추계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급 자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까? 아니면 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왔으면 어느 정도는 안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예? 예?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비 2000만원하고 시에서 계획돼 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내 지금 시 예산서입니다. 시 예산서에 사업명세서 416쪽에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해 가지고 시에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하구에 예산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구에서는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래 말씀 드리냐 하면 돈이 16억 4000만원에 처음에 8억 4000올 때 2면을 해서 105m에 69m 조성을 하겠다 해서 사하구에서 8억 4000만원 들어왔다가 후반기에 다시 한 면을 3면을 하겠다 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9년도 10월달에 준공을 하겠다 했고 2009년 5월달에 실시설계 완료 착공 지금 안타까운 것은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게 오면 실시설계를......

용역 의뢰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한 내용......

예.

그러면 자료 가지고 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보시고 또 내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 하겠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물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92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성인문해 교육지원이 돼 가지고 2792만원이 없던 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하고 구비 두 개로 됐는데 성인문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천2동에 BBS하고 그 다음에 괴정1동에 있는 형설야학하고 그 다음에 사하구종합복지관하고 부산희망나눔하고 네 군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사업을 4월달에 확정해서 이번에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올라왔고요. 기관기본운영경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에 일부 30%를 우리 구비로 부담해서 구비가 일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깨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방금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괴정1동에 형설야학은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봤고 이미 강좌를 하는데 세 군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네 군데 각 장소별로 몇 명, 몇 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이런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관련된 공무원께서도 준비를 하셔 가지고 혹시 담당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지금 현재 교육받을 인원이 몇 명 정도 나와 있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을 ‘맞습니다’ 하고 ‘예’하고 ‘열심히 하세요’하고 드릴 수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 없이 내려오면 무조건 받아 가지고 ‘예’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뒤에 몇 명인지......

참가 인원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방 노승중 위원께서 하셨던 성인문해 그 부분은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디어디에서 할 것이다 라는 자료 부분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예.

표기가 되어 있지요? 보셨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16억 4000만원의 공사비가 5억 3300만원을 아까 말씀을 토공 지반공사 이쪽에 들어가고 설계비나 구장 어떻게 공사하고 잔디를 깔 것인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고......

관급 자재는 잔디값......

그렇지요. 잔디값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디값인데 잔디가 금액까지 지정돼 가지고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잔디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모른다거나 향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특정한 잔디값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 제품이라든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관급 자재인데 좋습니다. 이거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어떤 것인지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16억 4000만원이라는 8억 4000만원하고 우리 추경 심의를 하는데 아마 갖고 오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단가 계산은 솔직히 실무자가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통상 보면 저희들이 잔디값의 평균치라든지 시장 가격 같은 것은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상세히 보내주시고......

지금은 아직 잔디 자재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재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인조잔디가 향후 10년 넘어 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앞으로 그래서 한 면을 작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는 자재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부담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한 면을 하더라도 천연잔디나 일반잔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는 잔디를 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에 10억 넘은 것을 표기된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해에도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세 번을 했고요. 올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2월달하고 4월달 했는데 연초에는 한 6개월 정도 계획을 해서 1500만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필요하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매달 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 6회 된 걸 9회로 한 3회 정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번 2월달에 엄앵란 씨 왔을 경우에는 임시석까지 해서 650여명이 꽉 찼습니다. 초창기에는 동에서 자생단체에서 많이 오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가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계속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우리 구의회 이런 데 초청장 안 보냅니까?

따로 초청장을 보내지는 않고요. 공문을 통해가지고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전혀 공문이, 저한테는 공문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현수막 붙은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강사비가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강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계약을 해서 연간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나면 저희들이 어떤 강사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강좌를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한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강사수당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좋은 강좌가 있을 적에는 어쨌든 구민들한테만, 우리 구민 아닙니까? 구의원도 구민입니다. 내용 한번, 초청이라 하면 뭣하지만 말씀대로 공문이라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원들이 선전을 했을 적에 어쨌든 파급효과도 더 안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 어쨌든 구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전을 하면서도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하면서도 좀 알 것은 알고 같이 공유해서 집행부서와 우리 구의회가 항상 좀 공유를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총무과장님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말이죠 결코 회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업을 평가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승중 위원하고 두 분 같이 조금 전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지금 계속 보니까 서면으로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적절해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입된 데에는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진짜 나도 평가하는 그런 기분으로 자료를 가져오셔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102쪽 결산검사위원 수당관련 건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이 두 가지인데 말이죠. 우리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과장님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이번에 대폭 올랐습니다. 그렇죠? 60% 이상 올랐네요. 80% 이상......

아니, 그것은 오른 게 아니고......

기정액이 28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40만원 올랐네요?

예, 그것은 예전까지는 결산검사위원 세 분 중에서 공인회계사 두분이 계시고 구의회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배정이 됐네요?

예,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공유재산 관리 지금 여기에 보면 자산관리공사라는 데가 생겼다면서요?

자산관리공사 있지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 이야기 해보니까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 소유로 되어 있다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정리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제법 많이 됩니다. 절반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는데 절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재산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배분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번에 2656만 2000원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02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국·공유재산 관리......

아,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밑에 구비 줄어든 부분은 일반차량 수리비라든지 뒤에 보시면 내역이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부적인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부분 104페이지 보시면 차량수리 예산이 355만 2000원이 줄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차량유류 구입비......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전에 우리가 이 예산승인을 할 때 휘발유를 ℓ당 1500원 이상 올라가니까 1300원 기준으로 해야 될지 1200원 기준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이에 의해서, 기준 차이에 대해서 절감이 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로서는 기름값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 정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 5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예산절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평균 ℓ당 예를 들어서 휘발유로 친다면 ℓ당 어느 정도 계산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겁니까?

1500원 약간 넘는 계산......

지금 1500원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맞게 하셨다고 가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04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하별관 2층 공익요원 대기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2층에 어디에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별관으로 가면 민방위 대피소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죽 내려가면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로 대피소 내려가는데 중간에 2층에 화장실용으로 공간이 되어 있는, 실지로 화장실로 쓰지도 않습니다.,

지금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용도인데 지금 사용 거의 안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하에서 행사를 해도 금방하고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별 쓰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기실이 없었습니까?

이 친구들이 산림공익근무 요원들,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항상 대기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수리해서 하려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꾸 구청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작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자꾸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관리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때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해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또 지역경제과에서 공익요원이 17명이 되는데 그 친구들이 궁둥이 대고 앉아 있을 자리도 없다 보면 전부 우리 아들......

지금까지 어디에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산림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청에 근무한 지 몇 년 됐죠?

예.

지금까지 어디에 대기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

대기할 장소가 없으니까

고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 고생 많이 했죠.

지금 어디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하 회의실이라든지 공간에 자기들이......

구석에......

예, 그렇게 어렵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본예산에 어쨌든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빨리 해야 할 부분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급하게 하겠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궁금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려봅니다. 500만원 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여기가 몇 평 됩니까?

면적이 7평 반 된답니다.

7평 반, 알겠습니다. 하여간 금액이 500만원인데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기실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박일훈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또 다 물어봤고 사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별 질의할 건 없습니다. 단 재무과 소관이니까 제가 위원으로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라는 곳은 일단 재정을 집행을 하고 또 회계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라고 하면 좀 우습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정책성 경비 쉽게 말해서 정책성 경비라고 나갈 겁니다. 도시나 총무과나 다 포괄적으로 돈은 다 일단 재무과에서 집행되지 않습니까?

정책성 경비요?

정책사업비, 쉽게 말해서 보통 우리 일괄적으로 예산하면 경직성하고 정책성이라고 나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경상경비하고 사업성 경비하고 말씀하시는 것......

경직성이라 하면 일반 보통으로 들어가는 우리 일반 살림살이 하는 것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고 정책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성이에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집행된 것인지 그런 것은 사실 구의원으로서 한번 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경비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는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재무과에서 집행을 다 합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다하는데 정책성 경비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뜻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경직성 경비하고 또 유도리 있게 집행해야 되고 그런 경비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지마는 우리 경상경비 사업성 경비라도 꼼짝 못하는 경비가 있고 같은 사업이라도 사업을 축소해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책성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성이라 하면 우리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한 목적을 두고 쉽게 말해서 인조잔디도 따지면 정책사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대포에서 사업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사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건비 준다든가 그 다음 사무용품 이런 것도 나는 다 경직성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투자를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해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정책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 구의원들은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저도 한번 궁금해요. 구의원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과연 일이 얼마만큼 추진되어 왔는가 이런 것도 물론 우리 구청장 단체장께서도 신경을 쓰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제가 한번 조금, 우리 질문에 대해 반려되는 겁니다마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집계를 내본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정부 시책으로 조기집행 해서 빨리 집행하라고 해서 올해는 사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 보면 목표 60%에 대해서 거의 90%를 달성했으니까 올해 예산 중에서 한 50% 정도는 지금 안 넘었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노후정보통신시설 개선 중에서 구내 통신선로 교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언제 교체를 하고 이번에 또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본관하고 별관하고 다 한꺼번에 예산요구를 했더랬습니다.

언제 교체하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20년 넘었습니다.

충분히 해야 될 시기는 됐는데 못 하고 계셨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로가 총 수리해야 될 선로회선이 몇 회선 수리해야 됩니까?

천백 몇 십 회선 되는 모양입니다.

1100 회선이 넘는다. 그럼 회선당 이게 전체적으로 4350만원이거든요. 회선당 약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경비가 대충 소요가 되는 겁니까?

잠깐 그 부분은 통신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인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기 위해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달 통신계장 이종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선로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선당 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UCT 시대에 와있는데 본청에서 구청에서 동까지는 우리 시에서 자가망으로 해서 광케이블이 포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전화하고 데이터망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앞으로 하는 TV, IP TV 지금 이야기 나오는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까지 와있는데서 지금 실·과로 나가 있는 이 케이블 자체가 옛날에 보면 고무선이라고 해서 군대 케이블 삐삐선보다 조금 더 나은 구리선으로 된 그런 케이블이 20년 전에 청사 지으면서 깔려 있다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노후 되어 부식이 되어서 실·과에서 전화 한 대 필요하다고 해서 선로를 설치를 해주려고 하면 케이블이 본관 통신실에서 별관에 전화가 한 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선로가 노후 돼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회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뽑아서 쓰려고 하니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전화상태도 자주 장해를 일으키고 죽고 해서 다른 것도 급하지만 케이블부터 먼저 깔아야 지금 시에서 아까 정책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UTP 케이블로 데이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로 교체를 하려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한 70% 정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선로를 우리 구청 전체를 교체를 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해서 우선 별관만 깔았습니다. 교체를 올해 초에 하고 본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15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본예산에서 조금 하고 그게 몇 백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중간하게 그것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하고 추경에 요구한 것을 합치면 본관도 교체가 될 것으로......

기초비용은 이미 투입이 되어 있고......

이종달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본관 쪽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20년 이상 이때까지 한 번도 교체가 안 됐다면 정보화 시대에 떨어지는 그런 감이 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봐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달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 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120쪽 민간행사 보조관련 건 중에서 음악분수와 함께 하는 다대해변 축제, 가칭인데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원래 기정액 자체가 2억이었는데 예산이 6600만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억 34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한데 대해서 또 축제 비용절감을 이것뿐만 아니고 밑에 합해서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절감한 데 대해서 일단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상보다 엄청나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축제를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축제란 단어를 그래서 생략을 하고 그날 준공기념행사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이름을 작년에 축제에 걸맞게 작년에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회여건상 지금 현재 일자리를 나누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찌 보면 작년에 생각을 잘못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때 저 역시도 예산안 편성할 때 다른 몇 가지 부분 완전히 삭감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 일단은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현상에서 축제분위기 조성보다는 다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만일에 우리가 선심성 행정보다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121쪽에 시설비에 문화예술인 거리조성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강변대로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고 나면 그 옆에 산책로라 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아주 걷기 좋은 그런 거리로 만듭니다. 거리거리마다 하나의 특색이 있도록 구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구간을 예술인의 거리 그러니까 스타의 거리라 해서 그 밑에 핸드프린팅이라 하면 보통 동판 아닙니까? 동판을 해서 그 거리는 예를 들면 엄앵란 그런 사람들 동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걸으면서 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하구에 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념물을 남겼다는 그런 표시를 해서 스타의 거리라 해서......

몇 군데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200만원씩 해서......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00만원씩 해서 7명분입니다. 1400만원.

7명분.

이때까지 온 사람들하고 올해 올 사람 몇 사람하고......

그러면 강변대로 확장을 언제 합니까?

강변도로 확장은 내년부터 합니다.

그럼 강변대로 확장하기 전에 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고 나서 산책로할 때 합니다.

강변대로 확장을 내년부터 하면 이 공사가 한 달 만에 끝이 납니까? 맨 마지막 공사가 인도고 지금 추경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술인들이 올해 또 오고 작년에 왔다 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본을 떠서 동판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올 때마다 해놔야 효과적이지 그 사람들 나중에 가서 뜨려고 하면 그 사람들 해주지도 않고......

아니, 강변대로 확장을 하고 난 뒤에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을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이라든지 우리가 전시를 하고......

전시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옮길 것이다?

전에 해놓은 것도 우리가 몇 개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전에 해놓은 것은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고에 있습니다.

어느 창고예요?

신평동 창고에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전에 왔던 예술인들 락 페스티벌에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관하고 사용은 하지 않고 있네요?

전에 어디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확장할 것인데 물론, 본을 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내년도 공사하는 것이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서 보관을 하겠다. 즉 말해서 을숙도문화회관에 갖다 놓겠다 하시는데 그게 효율적인 행정이 맞는지 의문스러웠거든요.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돈이 1400만원이 되든지 2800만원이 되든지 좀 더 사업을 하려면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굳이 추경에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 갖다놓고 나중에 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편성시킬 수도 있고 또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조금 너무 글은 비슷하다만 강변대로에 내년에 공사를 할 건데 그게 착공한다고 해도 내년 1월 말부터 착공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보다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금 현재 오는 문화예술인들을 우리가 오는 이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시기성이 있다 그 업무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시기성에 맞게 그때 제작을 해둬야......

이거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제작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한달만 하면 덮어쓰지요?

예, 그렇게 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 본을 떠서 그 사람들이 올 때 본을 떠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검토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일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 노승중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120쪽에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칭 음악분수와 함께 하는 다대해변축제(예산절감)해서 경정이 6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억 3400만원이라는 거액이 삭감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로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데는 과장님 임의로 이렇게 했습니까?

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검토위원들은 우리 관내 각 부서장님들하고 다 조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사실은 바닥분수라는 것이 지금 보면 거기에 분수에 투입되는 돈이 약 6, 70억 그렇게 많이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을숙도와 함께 사하구의 심벌마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하구는 그렇게 볼거리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하구를 홍보를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축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제라는 것은 그 본뜻은 아주 저비용으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축제라는 페스티벌인데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그 소자본으로 을숙도 해넘이 행사 비슷하게 한다면 이게 과연 그렇게 큰 돈을 투입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은 일부 삭감이 돼서 좋겠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이에요.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과감히 해서 쉽게 말해서 제가 과거에는 장사꾼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개업을 한다 그러면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사람이 찾아오고 찾아옴으로 해서 그 부근에 발전이 되고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돈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1억 3000이라는 돈을 삭감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정말 축제위원으로 한 것도 제가 위촉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내년 말까지입니다마는 나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한번 발언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시다시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실제로 일리가 있거든요. 실지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사하를 분수를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웅장한 준공 축제 행사를 해보자 그래서 알려보자고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맞습니다.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예산도 올린 건데 그간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큰 변화가 있는 게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축제에 그대로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직업을 직장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에서 또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낭비성이 아니냐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작년에는 그렇게 생각해볼 그게 여건이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 조금 더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표축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에서 그래 됐습니다.

대강은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많은 집행부의 조율에 의해서 됐겠지만 제가 축제위원회 한번 가보니까 이때까지 위원회 소속으로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교육 학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 관광과 박사님도 계시고 다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구 의원으로서 같이 연석회의를 하고 농을 주고받고 얘기합니다마는 저보고 묻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오면 같이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일괄적인 통상적인 행사만 해버리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들이 축제위원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온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구의원이니까 ‘구의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하고 저보고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문을 집행부에 하시면 사하구가 살아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아 위원님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기회 때 참 최대한으로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알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총무위원 보고도 그랬어요. 한번 이거 살려보자 총무위원장도 참 좋은 거다 무사히 아주 간단하게 통과시켰고 그런 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각 의장하고 우리 집행부의 위원장들하고 무슨 조율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조율 같은 것은 없었고요, 하여튼 대표축제는 풍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래 됐습니다. 다음에 대표축제는 풍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비슷한 질의가 되겠지만 120쪽에 사거리 “꺼리”운영 지원 이것도 250만원 조금 줄었네요?

예, 이것은 경비절감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5%......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줄인 겁니까?

예, 5% 전 예산에서 일상경비를 제외하고 예산절감 5% 목표로 전 지자체에서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줄여도 관계 없습니까?

예,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절감을 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이것도 모자란다고 말씀하실 때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예산절감...... 우리 예산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조금 허탈감을 느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체 우리 딴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 국민이 예산절감을 동참해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없는 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일 날 전국노래자랑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돈 안 들어갑니까? 구 예산 전혀 안 들어갑니까?

구 예산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축제예산에서 6600만원 그중에 들어갑니다.

몇 페이지에 들어갑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6600만원 해변대축제 예산 여기에......

여기에 예산서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120페이지 음악분수와 함께 하는 해변대축제 6600만원 이 예산이 30일 날 그날 집행되거든요. KBS 지원금도 같이 들어갑니다.

6600만원에 1억 3400만원 삭감시킨 부분에서 여기서 500만원 들어간다고요?

예, 6600만원에 500만원 들어갑니다.

500만원이 전국노래자랑......

예, 지원비 내역은 의자 같은 거 조금 깔아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 포함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만원 빼고 나면 6100만원은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떤 비용에 쓰입니까?

항목은......

이것은 나중에 20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6100만원 어디에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대책으로 보면 가수 성악가 임웅균하고......

6100만원 언제 할 겁니까?

30일 날 합니다.

30일날 가수......

가수 성악가 임웅균하고 그 다음에 박현정 씨라고 성악가 두 분이 옵니다. 그런 초청비용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발전기라든가 몽골텐트, 무대 100세트라든가 임시화장실, 스크린 빔하고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운영비 자원봉사 식대라든가 행사보험료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부스행사라든가 부스 20개 해 가지고 이틀 하거든요.

그래 다 치면 6100만원 가지고 턱도 없겠는데요. 돈 모자라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실히 쓰다보면...... 6600만원 맞추었습니다. 최소한......

500만원 전국노래자랑 들어가는 거는 뭐고 또 뭐 초청가수는 뭐고 일단 전국노래자랑하는 데 다 투입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날 하루......

이렇든 저렇든 6600만원 여기에 다 투입되는 돈 맞습니까?

노래자랑에 들어가는 돈은 500만원밖에 없고요, 그날 하는 행사가 그 이튿날도 행사하거든요.

그 이튿날 뭐합니까?

그 이튿날 행사도 부스 체험 행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동아리를 초청해 가지고 동아대학교면 동아리를 초청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30일 같으면 며칠 안 남았지요? 세부 내역이 다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600만원에 단돈 1000원도 안 틀리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내년도는 어떻게 축제를 다대포에서 할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참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22페이지 응봉봉수대 안내판설치, 응봉봉수대 모형제작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렵니까?

응봉봉수대가 지난해에 예산 올릴 때는 3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응봉봉수대 자체 공사비 아닙니까?

예,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그때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안내판은 안 들어가고......

우리 응봉봉수대 예산이 3000만원 어디 예산입니까? 구예산이지요?

그것은 전체 구예산입니다.

전체 구예산으로는 안내판이 안 들어갔다고요.

예, 작년에 그렇게 빼가지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빼 가지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넣었거든요. 그 당시 견적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이 견적 가지고는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견적 안 된다 사업이 안 되게끔 이래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안내판 포함해 가지고 5000만원이 돼야 된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견적을 받은 업체에 우리가 문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와서 공사를 해라 작년에 했는데 왜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유로 자기들이 검토가 그 부분은 운영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다 이래 가지고 올해 다시 견적을 그 사람들은 넘어져버리고 회사가 파산이 돼서......

못 하게 돼서 물러선 것 아닙니까?

예, 물러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을 검토를 해볼 때 제가 본예산할 때 벌써 응봉봉수대는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3000만원 올라와서 물론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준비가 소홀했다 과장님!

맞습니다.

모형제작안내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소홀했다 생각 들고 안내판 설치가 500만원 들어간다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좀 거창합니다. 500만원하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돈대로 확실해 하십시오.

그것을 멋지게 교육의 장으로 하기 때문에 터치도 하고 봉화의 경로로 간다 해설판 이래 가지고 두 개로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이거하고 모형제작하고 응봉봉수대에 하는 사업계획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잠시 있다가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 있지요? 기타보수직 음악분수대 관리계약직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관리계약직이라면 어떠한 기술적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냐 어떠한 것입니까?

전문 기술이 있는 그런......

전문기술이 있는 한 명이 됩니까? 한 명으로 관리가......

일단은 한 명이 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도 없고 그래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버겁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월급이 얼마입니까?

월급은 월 10개월로 수당하고 합쳐 가지고 나누면 301만원 정도......

월?

월.

월 수당 포함해서 301만원......

세금 공제 안 하고......

한달에 301만원 받는다고요?

310만원 정도 됩니다.

310만원 받으면 1일 몇 시간 근무합니까? 24시간 근무합니까?

아닙니다. 1일 8시간 근무지만 여기에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시간외 근무 수당까지 보탰기 때문에 보통 10시간 정도는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쉬는 날이 없네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근무를 다 하고 월요일 날 쉽니다.

아니, 월급이 310만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토·일요일 다 근무를 합니다.

예?

토·일요일 날 근무를 다 하고 월요일 날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어떤 조건에서 합니까?

계약은 그런 조건을 넣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응모를 14명이 했는데 그 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뽑은 인력입니다.

굳이 310만원 한달을 주고 한 사람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50% 해서 두 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야간에도 해야 되고 또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피로 누적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근무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주든지 간에 이래서 두 명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150만원 됩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전문성이 있고 전문성 이런 사람들 뽑으려고 하면 이 정도 돈을 줘야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한 사람이 관리를 다 합니까?

거기에서 전부 입력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런 책임......

이 한 사람이 365일 관리 전부다 하겠네요? 다른 기타 보조직원은 없습니까?

옆에서 하는 공공근로라든가 인턴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담당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기가 큰 상이 났다든가 아프다거나 하면 가서 대체할 수 있도록 사전 임시처방을 그러니까 임시로 할 수 있는 거 조작할 수 있는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향후 하다가 보통 나중에 또 한 명가지고 안 되겠다 한 명 더 해야 되겠다 하는 또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도 한 명 가지고 모자란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명이 31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보니까요. 전부 삭감이네요?

예.

돈이 남아서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일괄 % 해서 삭감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일괄적으로 5%고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삭감 부분도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전부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476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삭감을 하고 행정상 별 문제는 없습니까?

최대한도로 저희 과에서 알뜰살림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도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삭감한 항목들은 의무적으로 몇 %씩 삭감한 것인지요?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최도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5%를 삭감했고 또 사업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민원여권과에 전체적인 추경을 보면 대략 47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그 중에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430만원 정도 삭감하였는데 민원행정 서비스에 지장이 없습니까?

주로 여기 저희들이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증명 민원, 가족관계 그 다음에 여권발급 분소운영인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옛날 같으면 수용비 서식같은 것 그런 것하고 홍보물 같은 것 이런 걸 절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도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잠깐 한 가지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다 삭감된 부분인데 12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예산이 361만 8000원인데 107만 2000원 1/3이 삭감됐어요. 무슨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일단 본예산에 편성 시기가 9월달인데 그때는 우리가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상해가지고 조금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월달에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할증이 없어서 이것을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전 종목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삭감 안 되도록 해가지고 사업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보건소와 문화회관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소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