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8일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제1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천6백46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99억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3천4백79억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자체 재원은 473억7천5백44만3천원으로 13.6% 차지하고 의존재원으로는 3천5억2천4백55만7천원으로 8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3천4백79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33억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총 11개 특별회계에서 총 예산액은 1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34억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감액을 5천만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1억 특별회계에서 7천만원 총 2억2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비심사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채무부담 사업내역입니다. 채무부담 사업내역은 부여농촌지방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1억2천6백71만5천원으로 군비부담액은 84억원입니다. 2010년도 상환계획으로 채무부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군비 미부담 사업 현황입니다. 군비 미부담 사업은 위기가정 희망 프로젝트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84억5천9백2만원이며 금번에 군비 미부담액은 30억3천1백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정된 교부세를 세입재원으로, 경상비의 예산절감 계획,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및 예산 재분류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산출근거와 사업의 시급성, 목적이 적정한지 등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군비 미 부담사업은 정부의 내수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우선 발주하고, 군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미부담한 군비 예산액까지 포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비심사결과 변동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예산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47억4천5백50만7천원이고 2009년도말 현재액 예정액은 43억1천82만6천원으로 4억3천468만1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8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8년도 현재액에서 2009년도 수입액은 15억1천9백43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9억5천4백11만4천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3억1천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수입운용계획을 보면 출연금이 13.1%인 819,588천원, 보조금이 7.6%인 475,6144천원, 융자금회수가 0.6%인 39,998천원, 예치금회수가 75.7%인 4,745,507천원, 이자수입이 2.9%인 179,233천원, 기타수입이 0.1% 되겠습니다. 지출운용 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14.1%인 884,114천원, 융자금이 17.1%인 1,070,000천원, 예치금이 68.8%인 4,310,82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은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나 변동이 없습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외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지출 운용계획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와 융자금이 31.2%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500,000천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지출계획이 없는바, 기금의 목적사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건에 1억8천만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