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나. 음식물처리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건립 다.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 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음식물처리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건립,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 음식물처리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건립 -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별첨에 실음)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태공원 2단계 자료를 보고.

국장님, 생태공원 2단계 도면 가져오셨습니까?

예,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3월인가 딱 한번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얼마 전에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한번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작년 3월 보고 이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도면을 보면서 현재 2단계 조성사업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먼저 해 주시고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환경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면적은 44만2,000㎡입니다. 여기에서 약 8만9,000㎡는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대숲 색깔이 약간 회색빛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8만9,000㎡ 이 부분은 1단계 때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면적을 빼고 나면 이번에 조성되는 게 약 34만㎡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태화제 개수공사라고 현재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도로가 기존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현재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4차선 도로로 하고 제방을 보면 기존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는 이 제방을 콘크리트 옹벽을 걷어내고 기울기 33% 정도 되는 제방으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서 도로까지 하면서 기존 차도 외에 제방도로를 내면서 산책로가 6m 정도 나면서 여기에 도로에는 벚나무를 2열가로수를 식재해서 현재 동강한방병원 뒤로 해서 태화루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고 그리고 이 위에 한방병원 뒤에서부터는 도로가 2차선인데, 4차선이 아니고 신설도로는 2차선입니다. 이 앞에 삼거리까지는 4차선이 되고 신설도로는 2차선이고 이게 대표적으로 도로확장하고 제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실개천 부분인데 실개천 전체 길이는 1.1㎞ 정도 됩니다. 입구에서 밑에 십리대밭교 하부에 1.1㎞ 정도 되고 폭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여기 하 중도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50m 정도 되고 하중도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실개천 물만 내려가는 곳은 20m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고, 여기에서 이 실개천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십리대숲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 바로 밑에 보면 빨간선 안에 들어가 있는 새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숲을 확장할 계획인데 이 대숲을 확장하는 면적이 3만7,000㎡이고 그 다음에 현재 위에 명정천 바로 밑에 대나무숲이 부분적으로 산재해 가지고 떨어진 이 부분 하부에 대나무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대나무, 우리나라 대나무를 밀식시켜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대나무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해 놓으면, 다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도로 4차선 확장 그 다음에 제방, 그 다음에 실개천, 대나무확대, 대나무생태원 이게 주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공연 행사같은 것을 하면 야외공연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잔디만 식재합니다. 구조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잔디식재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주차장이 두 군데 들어옵니다. 기존 주차장이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700면 정도 들어오고 밑에 십리대밭교 앞에 보면 하천이 콘크리트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선착장 하려고 한 곳인데 콘크리트 되어 있는 100m 구간 이것을 뜯어내고 자연형 호안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이 내용이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이고 실개천내용을 보면 실개천유지용수부터 말씀드리면 유지용수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복류수를 이 위에서 취수를 해서 복류수를 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복류수 수질을 테스트해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집수정을 죽 파가지고 여기에 물을 취수를 해서 올려서 내보내는 것 1만t 내보내고 기존 실개천을 파면 용천수가 1만t 정도 나옵니다. 나오면 2만t 정도로 가지고 실개천 유지용수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실개천을 하면서 수생식물도 심고 일단 품목도 주변환경에 맞게 심으면서 중간지점 정도로 해서 태화강 본류에는 물에 접근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발을 담그고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애들이 물에 담그고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6,000㎡ 정도 양을 실개천 하는 김에 하려고 하고 이 실개천은 왜 하게 됐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취수목적으로 의무적으로 실개천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게 되어 있는 부분을 기 만들면서 친환경적이고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드는 겁니다. 주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처음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하고 중간에 변경된 것들이 어떤어떤 것인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하고 달라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실개천 용수를 이 위치에 시작하는 지점에서 복류수 내지 지하수를 파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하천을 죽 길게 파서 여기에 물을 당겨 올려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리대밭교 앞에 콘크리트 옹벽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태화강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자연형호안으로 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 새로 하고, 주요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말은 실개천이지만 기본폭이 22m이면 도로로 따지면 왕복 4차선 그리고 폭이 넓은 구간은 50m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실개천이지만 차지하는 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규모로 봐서도 이것은 실개천이 아니라 물과 관련된 다른 시설을 만든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 2단계 조성사업에서 실개천의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림 상으로는 굉장히 넓어 보이거든요.

원래 하천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는 실개천 폭이, 죄송합니다. 제가 암기를 다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4차례에 걸쳐서 의 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계속 실개천으로 보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해요. 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실개천으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분들도 태화들에 기존에 실개천이 있잖아요. 그 실개천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렇게 인위적인 넓은 규모로 소위 실개천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실개천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 찾기가 힘들었는데 실개천 전체 면적은 하천기본계획에 나타나 있는 실개천 면적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폭이 50m가 넘는 부분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넓은 게 아니고 실개천 경사로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여기서 하면 거의 반이 경사로다 하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완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고 이게 실개천 폭을 좁게 했을 경우에 홍수위 때 물을 받아주는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한 면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실개천 면적이 전체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자면 실개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이 취수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과 실개천 조성만은 어쨌든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취수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개천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개천은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제일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하천은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실개천을 이렇게 낼 바에는 태화강 본류에 기본적으로 애들이 물놀이하든지 발을 담그든지 하는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 실개천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하면서 만들어야 될 바에는 아예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접근이 용이하고 친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실개천을 당초에, 당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면적으로 똑같은 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실개천하면서 좁은 데는 조금 좁고 넓은 데는 넓고 하중도도 만들고 환경도 이렇게 하자는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윤종오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 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를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화강 2단계 조성사업은 태화강을 어쨌든 생태공원으로서 제대로 마무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작년 3월에 보고 받았던 부분에서 굉장히 잘 보완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너무나 많은 시설물들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넣는 것에서 어쨌든 있는 공간을 살려두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실개천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실개천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는 실개천은 저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야 말로 정취있게 물이 흘러가는 것이지 저렇게 넓은 구역으로 마치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개천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장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해서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태화강 생태공원에 맞는 실개천이 과연 저런 실개천인가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실개천에 흐르는 물은 어떤 물이어야 되는가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생식물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해서 들어오는 유입부분에 정화를 거쳐서 가게 되고 시민들도 태화강의 변화를 한눈으로 실개천을 통해서, 태화강이 지금 비가 와서 조금 깨끗한 상태이고 갈수기에는 상태가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실개천을 통해서 태화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태화강과 실개천은 동떨어진 그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실개천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두 가지 부분 원래 필요성대로 실개천이라는 취지에 맞게 현재 설계가 되었는지의 문제와 여기에 흐르는 물이 어떤 물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실개천부분에 제가 느끼기로는 시골의 조그마한 도랑 정도인데 원래 하천기본계획에 보니까 이 폭이 밑에 통수면적이 평균 28m 정도이고 위에 폭이 48m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천기본계획을 2단계 생태조성에서 핵심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천기본계획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울산은 물이 흔한 곳입니다. 바다도 있고요.

이은주위원님, 우리가 다른 업무보고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별 큰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과연 유지수를 어떤 물을 쓸 것이냐 부분에서 다소간 그 뒤에 시민의견 수렴차원에서 얘기 나왔고 지난번 위원님 일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태화들을 생태공원으로 만드는데 실개천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거기서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죠. 욕심부리는 게 말 그대로 애들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데서 상당히 좀 더 보다 좋은 깨끗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컨셉을 많이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함이 없고요. 다소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좀 잘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도 저희들 특히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도 들었고 그런 쪽에서도 실개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반영이 되었고 실개천을 보다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방법이 이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많은 의견수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의회만 보더라도 작년 초에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고요. 4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2007년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자문회의 한 번, 워크숍 한 번, 보고회 두 번이 과연 폭넓은 의견수렴인지, 저는 매우 소극적인 의견수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개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됐고 충분히 공유가 됐다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전면적인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태화강 남쪽구간에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배수로하고 콘크리트공사를 얼마 전에 갔을 때 한창하고 있었는데 저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는 차치하더라도 배수구를 그렇게 콘크리트범벅으로 해야 되는지, 태화강 생태공원에 친환경적인 부분인지 그냥 흙으로 해서 충분히 물이 빠져나가고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걸 다 발랐어요. 그건 정말 태화강 생태공원이라든가 생태도시부분하고도 기본적으로, 너무 단적으로 다른 부분 차치하고라도 배수구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다시 해 주십시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6명 중에 한 분은 안 나오시고 5명이 태화들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설계를 하면 이것도 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울산시민들의 생각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개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된다’ 하는 식은 조금 부족한 게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가 지금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국장님 언제부터 이뤄졌어요. 제일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압니까?

’85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뤄지다가 태화들 5만3,000평이 하천부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구가 변환됨으로서 다시 울산시에 뜻이 있는 사람들 또 그 분들이 ‘이 주거지역을 하천구역으로 해야지 주거지역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건교부에서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그러니까 태화들 홍수위 저감을 위해서 수로 굴착하는 게 당초 몇 m인지 압니까? 건교부에서 제시했던 요구조건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48m 정도.

80m입니다. 그걸 중도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어떤어떤 이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28m에 40m 이런 수로로 조건부로 해서 하천구역으로 변환이 되었죠?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실개천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 실개천은 수로굴착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변형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수로굴착하기보다는 기왕 수로굴착 해놔야 될 것을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쪽으로 변형을 해서 실개천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넓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개천은 따로 만들고 또 수로굴착하는 건교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요구했던 28m, 48m짜리 수로굴착을 따로 할 것 같으면 실개천이 크다 작다라는 논란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로굴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실개천으로 대신 할거죠. 그런데 그런 답변이 집행부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다음에 물 수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수질도 강변여과법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태화강 표류수로 해서 그냥 자연흐름상태로 바로 실개천에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영대회를 하면서 수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맞지만 그것은 1년에 1회성으로 하는 수영대회이고 그때는 좀 더 위급처리도 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실개천을 만들어놓으면 연약한 피부를 가진 애들이 상시적으로 늘 365일 놀아야 될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실개천에 갖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답변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벌써 업무보고가 상당히 오래 되었을 건데도 답변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5m 정도 굴착을 해서 거기에 자갈층으로 해서 구멍 뚫린 파이프 유공관을 묻을 거죠, 그 물을 해서 실개천에 흐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집수하는 위치도 전체에 1,100m 중에 과연 하부에서 600m를 해서 다시 위로 5, 6백m를 당겨올려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공사비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하부에서 유공관을 묻어서 1일 1만t이 취수가 된다면 상류쪽에 하면 8,000t이 될 것이다 그러면 2,000t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쏟아 붇는다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아까 2열가로수 식재도 4차선을 하는데 2열가로수 식재하면 가로수와 가로수와의 간격이 몇 m 정도 되어야 됩니까? 국장님, 태화로 가 보셨죠?

예.

거기 환경공해 이주민들 이주택지하면서 2열가로수 식재했는데 3m 간격으로 2열가로수 식재해 놓으니까 남의 주택 앞에 가로수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베어내고 하나도 없습니다. 남의 집 창문 다 가리고 현관문 다 가리는데 2열가로수 식재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과연 여기 4차선하면서 2열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는 폭이 확보가 될 것인지 2열가로수 식재를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나무터널, 그늘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2열가로수 식재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 모양인데 공간확보가 충분한지 그것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재가 청동기시대 때부터 나오는 문화재층이 발견이 되고 있다 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기공식도 했고 공사 시작되면 문화재로 인해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던 준공날짜와 문화재가 많이 나옴 으로서 지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시가 해 나갈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정말 태화들에 무슨 문화재가 있겠느냐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이런 공사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표검사를 거쳐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화재부분 때문에 공사가 늦지 않도록 협의를 충분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발굴팀들 잘 아시죠?

예, 잘 압니다.

붓으로 가지고 쓸고 있는 곳이 문화재발굴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똑같이 붓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다 준다면 태화들은 아마 시민들한테 친수공간으로 돌려주려고 하면 세월이다. 이 부분을 문화재청하고 어떻게 하든 빠른시간 내에 정말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태화강관리단에 얘기할까요, 십리대밭교 남쪽 끝나는 부분 워킹로드 보도블록 깐 데 있죠?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벌써 다 파손되었죠?

예, 봤습니다.

공사차량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 들어올 수는 없고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공사하는 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형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커다란 지게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부숴지는데 이걸 소형차로 해서 인력으로 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파손을 막을 수 있을 건데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인력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 지금은 중구, 남구 할 것 없이 엄청난 시민들이 자전거, 조깅, 기타 등등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확보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쪽에만 자재를 쌓아두고 확보해줘야 되는데 공사하는 분들은 자기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놓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단속을 해 주시고요. 다음 갤러리 설치하기 위해서 비개목 설치하고 있죠?

예.

강쪽으로 교각 아치처럼 교각 된데 빗물 내려오는 빗물통 있죠. 그것도 같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다 정비할 겁니다.

너무 그 부분이 그렇고 그 아치 밑에도 지게차하고 대형트럭들이 들어와서 파손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불고기단지 앞에 미니구장에 새로 하기 위해서 태화강관리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도 공사한다고 그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공사하기 위해서 차량이 들락날락해야 되는데 불고기단지에서 큰 자재도 아니던데 들고 오는 것 별 문제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엄청 많이 다닌다. 괜히 잘해 놓고 시민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일이 된다 이런 부분 조금만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만 하시고 또 장비대신 인건비를 더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몇 가지 말씀 드렸던 이런 부분을 국장님 그냥 지적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빠른시간 내에 태화들을 빨리 하셔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도로를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가 2차선인데 일부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는 갈라집니까?

예.

한방병원 뒤에서는요?

한방병원 앞에 삼거리 지점까지는 4차선이 되고, 삼거리 지점까지가 아니고 삼거리지점 조금 못가서 갈라집니다. 삼거리 지점 조금 못가서 옆에 태화동 쪽으로 오면 좌측에…….

신설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는 겁니까?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명정천쪽입니다. 죽 오다가 이 지점 안 있습니까? 이 지점이 어디인고 하면 골프장 있고 그 위에 보면 가건물 있고 장사하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토지매수가 다 안 됐습니다. 기존 큰도로 4차선도로 있는데까지는 가는 도로 확장이 안 되고 여기는 현재 사유지입니다. 뒤로해서 한방병원이 이쯤에 있는데 한방병원하고 화주유소하고 뒤쪽으로 해서 2차선도로가 뒤로 납니다. 이 부분이 한방병원이 있고 화주유소 있고 그 부분입니다. 죽 올라가면 이 부분인데 올라가는 문턱이고 여기가 태화루 복원하는…….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그 위에 가서는 마주치네요?

그렇습니다. 마주칩니다.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2차선으로 가면 이 위에 가면 4차선 도로와 만나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편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이 길은 나가는 길이 되고 나중에 여기는 들어오는 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실개천부분에 둑을 어떤 재질로 합니까? 실개천을 했을 때.

둑은 재질이 아니고 둑은 일반 흙 안 있습니까? 흙으로 해서 거기에 자그마한 관목도 들어가고 풀도 들어가고 꽃도 심고 아주 완만하게, 제방경사로는 아주 완만하게, 그렇게 33% 기울기같으면 굉장히 완만합니다. 완만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관목이나 일반 꽃이나 일반 나무도 심게 됩니다.

실개천 바닥은 어떤 거예요?

실개천 바닥은 전체 흙이기 때문에 밑에 흙이고 물놀이 같은 걸 하려면 흙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자갈을 깝니다. 깔아서 물에 담가도 뻘물이 안 생기게 끔, 일정 구간만 그렇게 합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다는 기본적으로는 흙이고 일부구간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자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설 대비 처리비용 저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구 1, 2차에 8만2,500원인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들어왔을 때입니까? 중구 자체는 8만2,500원이 아니죠. 중구 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톤당 가격입니까?

예.

그러면 신설하는데는 6만원이죠. 이게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시설을 가동했을 때 몇 년 동안 유효한 겁니까?

이것은 협약할 때 6만원으로 했는데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서 들어가는 일부는 더 저렴하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도 몇 t까지는 저렴하게 하는 겁니까?

40t입니다.

40t이 넘으면 6만원으로 하고?

예, 180t 안에는 기존시설이 남구의 40t을 합치기 때문에 남구의 시설만큼은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구 1, 2차 시설 여기는 6만원 하는데 다 들어올거란 말입니다. 그죠?

앞으로 수용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중구 1차시설은 감량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은 1차시설 정도는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에 준공 및 가동이다 해 놨는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독려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에 언론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를 미리 얼마나 이용할건지 파악해서 하는 게…….

그게 수요자 파악보다도 온산공단협의회와 전문가자문단회의에서 건의된 것이 있고 그리고 울산광역시 자전거도로기본계획에 울산 내에서 진하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2년도에 개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미리 자전거도로를 반영하지 않고 해 놨을 경우에는 그때 다시 뜯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미리 반영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언론에서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일부 의견만 듣고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시행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주로 주전부터 강동까지를 제가 해안쪽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봄에 2, 3, 4월 사이에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방제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거의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전도 주전이지만 강동해안쪽이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주전부터 시작해서 강동으로 넘어가면 강동으로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올 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제작업과 관련해서 울산시나 구·군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 방제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서 아까 한번 언급을 했는데 나무주사를 금년 봄에 48㏊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벌채를 약 20본 정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동구 봉대산, 봉오산 이런데 전부 피해목을 제거한 게 있고 또 피해목 제거 2차는 주전고개…….

북구 강독쪽으로도 했습니까?

강동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부로 심해지는 것만 느껴지고.

말씀은 알겠는데 요. 깍지벌레 생활사를 보면 3월에 성충이 튀어나와서 이게 죽 다니면서 산란을 합니다. 4, 5월까지 산란해서 5월부터 나무에 정착해서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피해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5, 6월입니다. 1년 동안에 가을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가 전년도 먹은 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방제작업도 그러면 알을 까는 시기에 방제작업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5월이 아니고요. 4월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맞게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도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은 방제시기가 피해목 벌채나 이런 시기인데 본격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항공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나무주사를 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주로 성충이 튀어나오는 시기, 알 낳으려고 돌아다니는 시기 이때만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게 몇 월이죠?

그게 3월에 방제가 가능합니다.

3월에 항공방제 한 적이 있습니까? 주전에서 강동해안쪽으로.

3, 4월에는 안 했습니다. 산불때문에 헬기도 도저히 지원이 안 되고 해서 못했고 5월부터 6월, 7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나무주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무주 사를 해요?

11월부터 보통 2월까지 되어 있는데 동구에는 12월에 나무주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작년에 뭔가 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올해 이렇게 심해지는데 뭔가 한 부분을 저는 구체적으로 특히 해안가쪽으로 주전부터 강동까지 제가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항공방제나 이런 걸 하고 있느냐’ 하면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걸 안타까워하던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는 큰 아니라고 보고요. 특별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장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행히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에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올해도 하반기에 몇 개월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응급조치도 내년에 인원을 충원하기 전에 올해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쇄가 바로 이뤄져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형장비같은 게 요즘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대형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임대해서, 지금 구·군에서 쓰는 것은 성능이나 용량이나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대형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하거든요.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무를 새로 심는 것보다 있는 것을 제대로 보존하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눈뜨고 그냥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깍지벌레는 바람에 날려서 가기 때문에 확산을 저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알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스티로폼 거품처럼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가다가 벗겨버리면 그게 확산이 되고요.

예,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제일 심한 봄에 적극적인 방제작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4월까지 놓쳐버려잖아요. 이제 5월에 뭔가 하려고 5, 6월에 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확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올 초에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선충 얘기 나왔는데 특정지역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되었던 지역만, 울산 전지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선충하고 깍지벌레는 다 있습니다. 깍지벌레는 주로 해안가 해송에만 있고 재선충은 우리시 전 지역에 다 있다가 금년 1월7일부로 동구지역은 완전히 재선충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헬기로 한다, 어떻게 한다, 울주군하고 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국장님, 사실 비단 생태공원뿐만 아니고 업무보고를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전체 모이지 못하면 개별로 전화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무슨 사안이 됐을 때만 언론에 보도가 된다 이러면 보고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