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연령하고 일정 경비를 구·군에서 지원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경비라 함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면 2007년4월에 전부개정한 후에 새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은 시점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만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의용소방대의 법적 지위가 법정 법인단체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임의단체잖아요?

그러면 원래 소방의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로부터 출발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순직하신 분들 복권이 안 되어 가지고도 굉장히 애를 먹고 지금도 그런 분들에 대한 복권운동에 대한 근거라든가 모든 것이 보훈처 등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그분들이 스스로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법원 등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복권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행정절차상 문제 있을 지 몰라도 소방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에 대한 원고나 피고의 자격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말하는 것을 본부장님은 제 말뜻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하자면 그것을 못하게 한다 말이에요. 우리 지역 소방서를 상대로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법정 법인에서의 자격기준이라면 이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조례 심사에 약간 빚나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교육시간 또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간 내에 활동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인재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책은, 제가 이 부분을 죽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하고 굳이 법정법인화 되어 있는 테두리 내에서의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구·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사실은 각 그러니까 시, 군·구가 되겠죠. 시, 군·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법정 법인화된 조직이라도 그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다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경비를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각도에서 본부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제가 이해를 더 잘 구하고 어차피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예산얼마 경비 주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제도적인 뒷받침,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애매하네요.

굳이 그것을 안 해도 그것은 보험 들어도 되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 보훈처에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소방청에 의해서 지역소방대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여기는 없죠?

됐고요.

악용될 것까지는 없어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악용이라고 하기는…….

경비라 하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본부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아니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예산입니까? 이 경비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의 부기로 명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명기하면 관·항·목이 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이 아시면 우리 시비가 먼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 경비에 대한 성격이, 그리고 각 구·군에도 이미 지급이 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먼저 조례가 된 데는, 아니면 금년에 새로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얘기를 하십시다. 나중에 위원장이 정리를 해 주시든지.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25조거든요. 제25조 2항 신설된 게 "구청장·군수는 관내 의용소방대가 구·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구·군 의회도 자동적으로 이 조례를 받아야 됩니까? 행정절차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조례, 예산에 대한 지원조례, 전문위원 이것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내 의용소방대가 구·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구·군에 조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차상 맞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니 생각하는 것은 괜찮고요. 제가 '하자' '하지말자' 그런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시에서 시조례에서 할 때 제대로 잘 해놔야지 잘못하면,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다 하셨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한번 과제로…….

우리 조례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는데 구·군에 조례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상하개념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광역하고 기초단체가 상하개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을 시에서 만든 조례가 기초자치단체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규정이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