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신설 조항은 약 8개 조항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이 의결되면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 1개월후에 공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상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이라 든지 평상시에 광고업자와 교류를 갖고 홍보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좀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개월 정도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실명제법이 준칙에 의해서 행자부에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행자부에 교육을 받을 때 준칙에 의해서 그거를 존중하고 따랐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조례 공포한 것 같이 효력을 발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재원 조성이 있고 기금 용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3조와 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직무에 대해서는 5조와 7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제10조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11조에는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43호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 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5월 1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광고물 정비·경관 개선 등 조례가 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토록 설치 운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정안 제5조에 있어 위원이 12명으로 구성이 될 경우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하여 총 4명이고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을 1-2명을 위촉할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또한 기금전문가가 1/3이상 위촉될 경우 최소 4명으로 광고전문가 및 민간인의 위촉범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앞두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 등 그 어느 때 보다 깨끗한 도심환경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조성 기금의 용도 및 운영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담당공무원 3명 정도로 최소한으로 공무원이 배치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3분의 1 이상으로 전문가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다보면 최소한도 여성위원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최소로하고 민간인을 최대한 확대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거나 회계, 세무쪽 은행이라 든지 기금을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연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지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증지대가 2천만원이좀 못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1천만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고 저희들은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에 운용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미처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못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의 용도와 운영계획에서 그 부분을 오히려 명시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집행부쪽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심의위원회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도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3항은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의 정비가 주 목적이 되기 때문에 수거보상제는 정비를 하는 성과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해도 되구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위임해도 무방한데 더 명확하게 할려면 조례에 삽입시키는게명확성이 있겠습니다.

저는 수거보상금을 기금의 용도에 명시하는 것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