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효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속에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 정책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 등 우리 시에 본사 및 주된 영업소를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분할발주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등 주요 내용이 권장, 검토 등 강제할 수 없는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례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사항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사기앙양 차원의 규정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제시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조항을 유심히 봤는데, 1조에서부터 끝까지. 위원회 9조 이전까지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조례의 규정으로서 담는 의무사항을, 선언적 사안으로, 추상적인 문구 표현이 너무 많아서 상징적인 측면의 기대되는 효과를, 기대는 하는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기대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실질적인 의무규정 사항은 전혀 나와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각 조항별로 봤을 때. 이게 그만큼 행정의 형식주의에 대한 우려를 더 없이 우려가 되는 그러한 사안의 조례가 될까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그런 제시 사항이 나와 있기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더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이행조치사항이 뭐고 또 그 부분을 적극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명시적 부분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대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만 제시되고 있지 나머지 그런 부분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좀 보완할, 좀더 해볼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의미는 어떻게 부여를 하고 싶은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이 제안하시고 발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국가계획법시행규칙이 지난 3월 5일날 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제한 경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이 일부 개정된 바 있고요.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본 결과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조항은 없지만 이 부분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 3조에, 특히 3항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4항에 보면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토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단독으로 우리 시에서만 입안한 게 아니라 용인시라든지 마산시라든지 전국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사항으로 해서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7조에 보면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사항은 용인시에서도 같이 병행 검토가 되어 있고, 8조에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사항도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7조에 보면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호를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홍보사항이 있고요, 지원 내지는. 8조에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해서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에 안정을 기하는 회사로 하여금 포상이나 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활성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술법에 보면 어떤 상장이나 시장‧군수의 표창 받은 게 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역이나 건설회사, 어떤 입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권장사항으로 봤을 때 마음의 문제로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3조에서 나타나듯이 우려되는 부분은 공동 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높이는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시장의 경제논리로 봤을 때 굳이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계속, 한 사업에 대해서 자꾸 분배를 주거나 하도급을 줬을 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겠는가? 궁극적으로 목적달성을 하겠는가 봤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그 부분은 조금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원사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7조 사항과 8조 사항을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가 굳이 여기에 조례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도,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행정의 역할이 그렇거든요. 경제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각종 법령과 예산의 부분으로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한 부분을 꼬집어서, 건설업종을 꼬집어서 하는 부분에 매치되는 부분이 결국 연관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당히 우리 행정역할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경제 논리를, 자율적인 시장사람들이, 업체들이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달성인데도 불구하고 관이 개입해서 이 부분을 경제현상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 광주 관내에 전문건설업 등록이 576개 업종에 36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이 입찰할 수 있는 게 지역 업체에서 1억 미만까지 이고요. 그리고 종합이 2억 미만까지 돼 있습니다. 입찰이 만약에 공사가 하나가 발주가 됐을 때 사실상 전체 360개 업체에서 동일업체는 아니지만 수십 군데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시도하면 거의 확률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활성화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권장사항입니다. 이것을 유도를 해서 지역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공무원들의 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동도급에 관해서는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 책무에 관해서 사실상 공동도급 비율을 당초에는 49%라든가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아예 법령으로, 조례로 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경기도 같은 전문 이하의 지부라든지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지방계약법 88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일정 비율을 해당 시‧군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전문건설업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을 좀더 완화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유도해서 지역적인 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바로는 용인시도 그렇게 돼 있고 마산시라든지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고요. 6조에서 7조, 8조 지원사항이 저는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구체성이 나타나지 않는 평가방법이라든가 시행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권장사항만 가지고 이 문제에 목적 달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결과가 초래 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나친, 기업경영 논리로서 봤을 때는 지나친 관계주의라든가 지나친 지역주의가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했을 때는 상당히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지역의 님비 현상으로 다시 비춰지고 그 부분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부여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업자들끼리 상당히 그런 부분의 출혈을, 많은 마찰을 빚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효율이 아니고 크나큰,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손실과 비경제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현상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개입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건설업 쪽에서는.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한 룰만 있으면 시장경제 활성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내 지역, 네 지역’ 따지고 내 부분에 대해서 룰도 없는 부분을 자꾸 관행상으로 ‘의무감이 있는 것인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럼 우리 행정기관은 부담을 갖고, 그렇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를 자꾸 역작용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의 상황이 우려가 되어서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께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발의안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관해서 어떤 공동도급 비율이라든지 하도급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강압적으로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권장사항으로 보고 있고 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공사가 부산 있는 업체가 와서 계약을 입찰해서 들어왔는데 관내 업체가 토공이나 이런 분야별로 대여섯 개 업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역업체 생산물건을 좀 써주고 지역업체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권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조건이라든지 맞으면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는 권장사항이라는 조례라 할지라도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발의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김찬구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사실 고육지책으로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도급이나 하도급이나 우리 지역 업체의 생산품을 쓰게 하느라 많은 권장을 했는데 사실 그게 어렵다 이겁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숱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또 이게 공정거래법에 위배도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거든, 최대한. 우리 광주시도 했었지만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월 3일날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했고 이어서 구리시 조례도 했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용인 같은 이런 데서도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또 권장조례로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 하는 것보다는 고육지책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김찬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이 있을까’, ‘지속적일까’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만 현재에 우리가 현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육지책이 조례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저는 이것을 만들면서도 그랬어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잘해줘야 된다.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잘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조례다. 그래서, 그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업게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비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상징적이라도 좋다,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다음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실정에서 이렇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조금 늦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건설업체를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는 뭐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나마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도 힘을 실어주고 권장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하여 잘됐다고 봅니다. 김찬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보고 잘못됐을 때는 정리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건설업자들이 사실은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입찰하고 우리 시에서 싹 빼먹기만 하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줌으로써 힘을 실어서 더 일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 원 이상만 입찰을 보는 거죠?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법전을 갖고 와야 되든데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는 하청이나 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의 다 외부 업체에서 입찰, 근거에 의해서 방법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들은 하청이나 한다고요. 아파트 관련해서 아파트 사업자들도 협력업체를 쓰지 지역업체는 안 쓰고 있다는 말이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상 강제조항은 할 수 없으니까 공문이나 보내는 정도 이런 것밖에 없죠?

일단 착공되기 전에 사전 검토가 들어오기 전에 현장 기술자들이든지 입찰된 업체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 관내 물품을 어디서 쓰느냐, 또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 이것을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런 조항이나 조례상으로 명문화 된 게 없으면 말을 하기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특정 업체를 관내에서 밀어준다면 그쪽에서도 또 이상하게 볼 것이고 명문화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장할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얘기를 좋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나쁘게 받아들인다면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사항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방법론을 못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권장사항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 나중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면 우리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대신에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물품이나 우리 업체를 일부분이라도 참여를 시켜 달라’ 유도를 시켜서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유도를 시키려고 하는 법입니다. 사실상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김찬구 위원께서 우려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제가 우려되는 사항는 뭐냐 하면 조례에 그런 구체성을 명시, 필요할 때, 보통 공사업체들이 우리 광주시에 인‧허가 사항을 득할 때 그때는 뭐든지 다 한다고 굽실거리지만 허가받고 나가면 이런 부분의 권장사항은 이미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지켜야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우리가 실효성 있는 부분의 수단이 강구되는, 저는 실효성이 우선시 되는,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을 때 그 이전에 이러이러한 사안을 지킬 수 있는 사항까지를 지켜주는 것을 저는 염두에 두는 것이지, 이게 있다고 한들 없다고 한들 이미 업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장사꾼은 남아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불이익이 되는데 관내업체들을 의리 때문에, 지역에서 사업한다는 취지 때문에 그것을 지역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무가 됐을 때, 바로 어떤 부분에 협력을 시킬 수 있는 매치 사안에 시점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 같은 조건이라면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금액이나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이 똑 같은 조건이라면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그렇죠.

그러면 운반비도 줄어들 것이고 인건비를 광주사람을 쓰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돈도 출퇴근하면 덜 들어갈 것이고, 이런 조건을 물론 들어와서 착공계를 수리하기 전에 회계부서나 건설부서나 그것을 유도를 시켜줘서 권장을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고 손해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러그러한 조건이 맞아진다면 우리 제품 우리 생산업체를 써달라면 그 사람들한테 손해 보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볼만한 사항이다. 또 그게 정례화 된다면 ‘광주에 가면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자리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해준다면야 이 부분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조례안보다도 더 효율성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이러한 부분을 저거하더라도 그런 타이밍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인‧허가 부서원들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협력해 주는 것을 약속했을 때, 이 부분을 다른 타 법률에 저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인‧허가 이전에 인‧허가 부서가 그렇게 페이스를 끌어준다면야 더 바랄게 없죠.

여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주 내용은 인‧허가 부분이 아니고 관급공사에서 관급으로 발주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부산에도 업체가 있을 테고 마산에서도 있을 테고 울산에도 있고 멀리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써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기서 건설업체나 건설산업이라는 것은 광주시에서 행정적인 조치사안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마무리 지을 게요.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조례안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규제조치 하기 이전에, 조치사항을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의 상담으로써 적극적인 권장사항으로 우리 기업을 활성화 한다는 진취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농정과장 민경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밝은 의정구현에 노고가 많으시고 농정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52호,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도 12월 21일에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농업‧농촌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세계적인 FTA 체결 추세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고 금리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 우선 제4조 특화작목이나 친환경 농업육성시설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의 분야를 좀더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는 FTA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및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제5조 및 제6조의 위원회 구성과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제14조의 기금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융자지원 한도를 2,000만 원에서 농가 5,000만 원 및 생산자 단체 1억 이내로 증액하여 농자재 가격 상승이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증대 기여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리 역시 기존 3%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5월 8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 이유로는,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3조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상 법률 또는 조례로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원활한 기금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의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수정안과 2분대비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 동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 금년도 예산편성 세입액은 14억 7,900여만 원에 달함에도 적은 융자지원금, 높은 이율,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최근 수년간 융자지원액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사업 재정립, 융자지원 한도액의 상향 조정, 융자금의 금리 하향조정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본 조례 개정내용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김진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질의 하겠습니다. 검토사항 중에서 수정조례안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죠? 지금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안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교사안이 뭐.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특별회계상의 부분이, 특별회계는 법으로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지만 나머지 예산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인을 거기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까지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빠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정 발의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안대로 가시는 게 맞는 것인지 수정안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셔서 심사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3조에 보면 “기금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수정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특별회계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이상입니다.

예, 설정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융자 한도를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담보능력은 우리가 수수료 1%를 조합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거죠, 1.5%이면. 그런데 담보 능력이 없으면 보증이라도 서서 할 수 있는 여건, 그 판단은 조합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융기관에서 1%를 수수료를 받고.

설정을.

광주시장은 설정 안 들어갑니다. 농협에서 설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담보능력이 없다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융자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보증제도가 있어서 그 보증제도에 의해서 판단해서 융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연대보증 제도가 앞으로는 없어진답니다.

그 한계까지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조례에다 명시화시켰을 때는 조금 어려운 면도 발생될 것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조합에서 판단해서 여러 가지 보증을 서든 담보를 하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판단해서 능력만 있으면 연대보증을 서서 신청되면 그 기준은.

교통행정과장 한영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시민만족을 위한 교통서비스 및 편리한 교통편의 시설을 설치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교훈을 주심은 물론 적극적 지원으로 우리 시 교통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4호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발췌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주문은 붙임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차고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었고,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의 동 지역 등 주차혼잡지역의 교통상황 및 주차여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그 주차장 제도를 이제 없앤다?

이것을 화물자동차나 개인택시나 저희가 차고지 설치 의무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든지 이런 것을 애초에 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그동안 차고지에 차를 안 댔을 경우에 도로나 이런 데 규정 외에 다른 장소에 댈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 의무 신고만 풀어주는 것이고 그분들이 차고지나 주차장에는 댈 수 있는데 도로 등에는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만약에 면제를 해 주게 되면 아무데나 댄다 이런 게 아니고 법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규정을 다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그분들이 마음대로 도로 등에 댈 수 없도록 보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글쎄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황금당에서 공설운동장 간, 장신대 거기 도로 보면 도로 확장하기 이전보다도 지금 더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차 한 대 지나가면 교행 안돼요, 절대로.

그래서 그것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니고 개인 자가용들이거든요.

대부분 자가용이지만 만약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달일 경우에는 저희가 557대거든요. 그 다음 개인택시가 296대가 되는데 동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화물자동차가. 외곽에 상당히 많고요.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화물자동차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차고지가 없는 경우에 다른 차고지를 빌려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생계형으로 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가 면제를 해준다고 해서 이분들이 마음대로 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도 토지사용승낙서 해 줘 가지고 화물차 사는 데 좀 필요하다고 해서 몇 개 해 줬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주차 거기다 합니까? 다 도로에다 대지. 차고지 그것 때문에 그것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지금 서류상 맞춘 데다가 차 주차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도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낮에 주간에 대는 것은 문제가 도로 같은 데 불법 주·정차로 해서 단속이 되는데 야간에 주차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밤샘주차의 문제이지 주간의 주차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밤에 야간에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개인의 자가용 자동차에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용 자동차에다 특별히 저희가 이때까지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면제를 해주게 되면 아무데나 댄다 이런 것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법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도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대로 단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파트에 보면 대형차량들 버스라든가 화물차 그런 것 거의 다 도로변에 세워놓는데 이것도 좀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어요. 아파트 세대수 몇 세대당 대형차량 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하주차장에는 승용차만 다니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덤프하는 사람, 버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도로에 댄다고 지금. 그것도.

그래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의무조항으로 대형차량 주차시설을 허가조건에 그렇게 조례로 정해야지.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는 대형차량은 댈 수 없는, 우리가 차고지로 해줄 수 없거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들어와도 거기는 저희가 불가처분을 하고 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1톤 이하 같은 것은 해 주거든요. 개인당 대부분 자가용 같은 것은 한 대씩 누구든지 하고 개인택시 같은 것도 그 택시 외에는 자기가 특별히 다시 자가용 굴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고지로 아파트 단지에도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주변.

단지 도로에 대형차량들 다 서 있다고요.

예, 그런 것은 불법주차 금지구역으로 저희가 경찰서로 심의를 해서 금지구역으로 정해서 단속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식입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12월 18일 제180회 광주시의희 제2차 정례회에서 기이 의견을 청취한 사항이므로 금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회 변경되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영상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 전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금회에는 용도지역 등 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한 결정을 우선 추진하고 용도지구, 또한 일반 도시계획시설 등 시장권한사항에 대한 결정은 도지사 결정 이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과 방향에 따라 도시지역 확장, 상위계획 반영, 역세권 입지 현실화, 아파트 용도 현실화,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 녹지지역 정비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기이 결정된 공원시설 내에 불합리한 시설물이 기이 입지된 부분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에 변경되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11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상위계획과의 종합성, 기 개발지 및 개발 가능성 여부, 시가화지역에 연접한 기 개발지 여부, 공공시설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총 28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면적과 도면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면은 경안도시계획지역의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도면은 곤지암도시지역과 퇴촌도시지역의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기정 도시관리계획 당초 공람 입안했던 사항과 금회 도시관리안을 비교한 도면으로서 현재 파란색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이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도면은 경안도시지역입니다. 다음은 곤지암 도시지역과 퇴촌 도시지역의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8년 12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동년 12월 22일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찬성 의견 제시된 바 있으나 우리 시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 내용을 반영하고 2009년 4월 주민 재 공람을 거친 결과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과 관리·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면적에 일부 변동이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 자체가 그럼 주요적인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더 한번, 확정된 부분을 다시 의견 청취를 해서 확정지으려고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견 수렴의 내용에서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거의 소화가 되는 편이었었죠?

예,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조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관리계획안 확정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별다른 어떤 특이한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은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괜찮겠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관리계획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기준이 있죠?

예.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기준이 장래계획에 맞는, 장래계획의 유동성에 맞는 인구배분이 기본이죠?

예, 그런 사항들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대부분 다 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인구라든지 시가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지표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한 것 말고요. 먼저 자료 준 것,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밑에 상위계획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우선 곤지암 지역에 주거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거지역은 광주시 행정타운 일원 또 탄벌동 일원, 광동리 일원, 또 추자리 일원이 있는데 곤지암은 없어요. 그러면 곤지암의 인구지표 설정이 곤지암에는 안 되어있나요? 왜 이번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인구설정이 되어있고요, 곤지암도. 오늘 의회에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이 자료는 2차 공람 시에 변경된 주 내용을 여기다 담았고요. 당초안대로 하면 곤지암도 변경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당초 안에요?

예.

지금 주거지역으로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당초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들이.

아니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고 주거지역 변경.

예, 주거지역 변경되는 부분들이. 주거지역 변경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저희가 2007년도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된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곤지암에.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주거지역 용도변경 된 데가 곤지암 지구는 어디죠?

(직원을 향해)도면이 여기 나타나려나? 곤지암 도면. (영상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23번 같은 경우…….

저걸 보고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는.

산이리, 곤지암3리, 곤지암리, 신대리, 궁평리 이 일대 지역에 약 10개소가 지금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이 지난번 의회 의견 청취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개별적인 오늘 설명을 제가 지금 생략을 해서.

지금 제가, 이것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에 보면 도면표시 101번에 곤지암 교회 일원에 1,221㎡가 1종으로 됐네요, 자연녹지에서. 그리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보시는 거예요? 좀 되기는 됐네요. 15쪽에 보면 삼리 300-2번지 일원에 1종 주거가 있고 삼리 481번지 일원에 좀 되어있네요. 좀 되어있긴 되어있네. 되어있는데 조금 되어 있네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아파트용도 현실화가 있어요, 밑에 보면. 대주, 신일, 벽산 쭉 있는데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반영이 된 데가 있고 안 바뀐 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기본계획상에 시가용지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주거용지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반영을 했고요. 또 도시지역과 인접해서 경계에 설정되어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서 기이 입지한 아파트는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 있거나 기본계획에서 불부합되는 부분은 다음 기본계획 재 수립 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에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미 같이 아파트가 입주해있는 상태인데도 그렇게 반영을, 그러면 기본계획에 안했다는 얘기네요.

예.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때 기이 입지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구역 설정 정형화라든지 구역 설정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일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미 용역 할 때는 현실여건과 여건변화와 현실을 이렇게 검토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가급적이면 시가용지로 만들 때 이것도 정형화해서 구역 확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양벌리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도를 따라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 전체를 시가화 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반 토지를 같이 병행해서 시가용지로 간다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척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좀 이해가 덜 되는 게요. 양벌리 쌍용1차아파트, 대주아파트가 안됐다고. 안됐죠?

예. 대주아파트 가는 데 비도시지역이 또 일부 있고요. 도시지역 경계부분에 비도시지역이 또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 미반영된 부분들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명년부터 우리가 준비중에 있는 기본계획 재 수립을 통해서 바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을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보게되면 될 데가 안된 것 같고 안될 데가 된 것도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여러 개가 나오지만 이런 것이 이해가 좀 안되는 게 있고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9쪽에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 이렇게 해서 도면번호 6-2번, 7-1번, 2번, 3, 4, 5 쭉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목현동 회덕동이 주로인데요.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1종으로 된 게 있고 농림지역이 1종으로 된 게 있고 보존관리가 1종으로 되었고 뭐 이렇게, 거의 농림과 보존이 1종으로 된 것들이 7-5번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목현동 하나, 회덕동 네 군데 이렇게 이어서 있거든요. 이게 농림지역에서 1종으로 하면 급 상향조정된 것인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내용에 보면 2020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주변현황을 고려한 도시지역 확정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용지로 현재 쓰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안 된 곳도 곳곳에 보이는데 여기는 아주 몇 단계가 상향조정이 됐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98년 경안도시기본계획상에 이미 회덕동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혀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었는 데요. 3단계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지금 3단계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요. 그래서 지난번 도시관리계획 때는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단계가 맞지 않아서 기본계획에서 단계가 맞지 않아서 도시지역으로 입안을 하지 못했는데, 금번에는 단계가 적절한 단계인 2015년까지 3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주거용지, 시가용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 기정의 용도지역과 관계 없이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금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모든 용도지역은 여기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상에 용도지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시가용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계획으로 바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고요. 지금 제가 이것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하면 말이에요. 여기가 회덕동 지금 말씀드린 데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보면 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 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 상향을 해줘서 했다, 이런 말씀인데 기본계획 자체가 합리적으로 됐느냐 이것을 내가 따지려고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쉬운 예로 곤지암 신대리 앞에는 대석동 앞하고 신대리 앞에는 도시지역으로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동네하고 인접해서 토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건의했는데도 아직까지 현재까지 농림지역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있느냐 이거지. 지금 곤지암 도시계획에 아주 핵이 되는데 거기 핵심인데 거기는 인구설정을 안 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안 해서 지금까지 못 풀리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게.

기본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기본계획이, 저도 지금 기본 책을 보고 있어요. 기본계획에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인구 지표설정 수립기간 장기화되는 곳, 주민참여 영역, 자문기관 역할 이런 것을 전부 거쳐서 기본계획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본계획이 할 데 안하고 안할 데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내가 한두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좀 보니까. 우리 행정타운이 평으로 치면 한 10만 평이 1종 주거지로 풀렸어요. 그런데 행정타운은 그야말로 우리 행정타운만 해도 되고 행정타운 자리 한 자리만 주거지로 바꾸고 나머지는 좀 더 있다 해도 되는데 먼저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급한 데서는 안하고,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상에 용도라든지 위치가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사 주변을 주거지로 했다고 해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곤지암에 신대리를 주거지역을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본계획상에 인구지표라든지 개발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에 승인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 위치에 적정한 시가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곤지암 신대리를 말씀하셨지만 경안시가지도 보시면 지금 저희가 역세권을 잡고 있는 역동지역이라든지 해태아파트 앞에 시가지도 불구하면서도 여지까지 농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2007년도에 저희가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첫 번째 인구지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있는데 확정된 사업, 시에서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런 확정된 사업만 인구지표로 받아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인구를 45만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32만밖에 지금 승인을 못 받은 상태이거든요. 이러한 형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따른 거기에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상부의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들에 대한 사항은 오늘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데, 기본계획 관련된 사항이라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자리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13쪽에 보면 또 제가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령역 예정지역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인데 전부 다 보니까, 68-1부터 해서 쭉 68-8까지 계획관리지역에 다, 그게 자연녹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쌍동역세권 개발을 위한 시가예정용지를 위해서 자연녹지로 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쌍동역 예정지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를 그냥 해서 하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굳이 자연녹지로 할 필요가 있었나요?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역세권 지축으로 하면.

이것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편입 안 하고 그냥 계획관리로 목표…….

그런데 위원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의 발전방향을 봐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서 비도시지역으로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녹지로 갔다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거기에 다시 뭘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개발여건을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못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동역사라든지 초월읍 주변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회덕동이라든지 오포 매산리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드린 의도는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나 이런 거였으면 도시지역으로 편입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의문이 안 되는데 이것은 계획관리는 자체 갖고도 할 수 있는데도 왜 그랬나 한번 질문한 것이고요. 하여튼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럴까요? 그러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에서 가장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신대리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신대리에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지역 자체가 해제가 안 되고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도시화지역으로 정해놓고 계속 농업진흥지역으로 남겨서 쓰지는 못하고 그 앞에 또 전철이 절단을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이번 관리계획과 맞물려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주민들의 민원내용이 근본적으로 거기 농업진흥구역인데 그 부분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곤지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주든가 아니면 진흥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지역이라든지 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게 현재로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 수립 때 그러한 부분들을 불합리한 그러한 도시지역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종 상향을 검토를 하겠고요,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녹지로의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의 어떤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큰 민원의 내용에는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상세히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우리 주민들이 주민 민원으로 자연녹지로 요청을 하면 의회에서 의회 검토안으로 과장님한테 올리면 반영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의회 의견을 주시면 그 사항을 의회의견을 반드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경기도에 신청할 때 첨부돼서 올라간 사항인 만큼 그런 사항들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견을 드리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를 도에다 올리겠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114건 들어왔습니다.

해소는 28건 해소 됐습니다.

예.

예, 자연녹지는 녹지로 존치하되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가화될 지역을 위주로 자연녹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녹지는 농업적성이 편한,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러한 입지조건이 있는 것을 생산녹지로 지정하고, 보존은 그야말로 임상이 양호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존녹지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건데요.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용지로 주거용지로 기본계획이 되어있어야만 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생산녹지 중에서 일부 기 개발돼서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시가용지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주거지역으로 바로 갔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같은 녹지상태로.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아까 명년도부터 우리 기본계획 재수립 때 그런 부분들을 합리화 시켜서 용도현실화를 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는 불가능이고요.

내년도 기본계획을 하면 저희가 내후년 정도 관리계획을 이 절차를 다시 할 계획이거든요. 2011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