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명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양명모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고,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개회 후에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에 따라 긴급하게 동료의원들의 발의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부득이 이번 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명모·김대현·유영은·이재술·권기일·나종기·정해용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명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의원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명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소속 김대현, 유영은, 이재술, 권기일, 나종기, 정해용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산업은 지속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핵심산업이자 인류의 건강한 생존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산업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인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2037년까지 5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5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치과대학, 2개의 약학대학, 1개의 수의대, 22개의 간호대학 등 전국 최고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국가지정 임상센터를 모두 구비한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풍부한 의료 R&D 여건을 구비한 강점과 350년 약령시로부터 조성된 풍부한 한방인프라를 활용한 천연물 신약산업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잘 발달된 지역의 IT 및 메카트로닉스산업의 영향으로 첨단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적합한 산업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구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대한민국 의료특별시인 메디시티 대구를 실현해 대구시가 명실상부한 의료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의료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구시는 대구건강산업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청에 의료산업과를 설치ㆍ운용하는 실행의지,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지구를 지정하고 해외 우수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등 의료산업을 대구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메디시티 대구를 위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 소속 동료의원 6명은 대구광역시의 메디시티 대구를 향한 열의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지역민의 의지를 모아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6개 장과 총 33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종합계획과 종합계획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역안의 특정한 지역을 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항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국내ㆍ외의 우수인력과 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보건의료산업육성을 위해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에서 규정한 육성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지원, 기반시설 우선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지원, 입주기관 환경개선 지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는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제27조까지는 보건의료산업육성과 메디시티 대구의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대구광역시 메디시티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보건의료산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지원을 받은 입주기관의 이행 여부와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등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제6조에 의해 설립된 출연기관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보건의료산업 육성이 촉진되고, 메디시티 대구의 실현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대구시가 명실상부한 보건의료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최해남전문위원
예.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시민건강증진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인 조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지역 보건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6장 3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 조례안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보건의료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매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역안의 특정지역을 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때 특별지구 진흥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특별지구를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따라 기업유치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구 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우수인력·기관 등의 유치와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 및 연구소 설립·관련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의료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해 필요시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설립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 제32조에서 출연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지원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입주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입주기관 환경개선 지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지원, 육성사업 등의 우선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메디시티 대구의 조성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메디시티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관리 공무원 등 메디시티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보건의료산업 유공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와 입주기관의 이행 여부 및 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 등의 취소,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공동으로 육성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항인 안 제7조 육성사업을 하는 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보조,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안 제22조의 위원회 출석 수당, 안 제23조 메디시티 기금 조성, 안 제28조 보건의료산업 유공자 포상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이 경우 집행부의 의견은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의료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 조성과 지역 보건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우리 위원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올릴까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토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심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통해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급한 시기에 집행부와 의회, 시민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정말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위해서 좋은 조례제정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안 제5조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관한 사안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양명모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전을 위하여 특별지구를 조치할 때는 가능한지를 상위법과 대조하셔서 지역에서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명모의원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김대현·권기일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심사유보된 안건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시에 김대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은 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유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장경훈 위원님.
장경훈위원
예. 김대현 의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조례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차고지 증명서를 발부받으려면 연간 2,30만원 정도 주고 발부받죠?
김대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명받은 차고지에 주차하는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김대현의원
일단은 퍼펙트하게 다 확인을 하고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는 거의 발급받은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확인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많은 대수가 그 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별문제가 아닌데 현실은 증명만 받았지 주차는, 특히 야간주차는 자기 집 앞에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김대현의원
예.
장경훈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도 우리 개인택시나 소형화물차들이 필요 없는 연간 2, 30만원의 비용도 쓰지만, 또 시민들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지역의 불법주차가 더 성행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따지면 거의 다가 집 부근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지요?
김대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그래서 우리 생계형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서를 폐지하는 쪽으로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거죠?
김대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위원
예. 여기 관련된 종사자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과 도심지라는 대구광역시의 현황을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장님!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지금 대구시의 차량등록 대수와 주차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현재 대구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약 89만대입니다. 89만 대고,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장은 75만 대 정도 됩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주차 가능한 것이 한 84% 되네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민원사항에 있어서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에서 법령을 제정했을 때 여기 개인택시나 용달에 대해서@$봷@$봷?면제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차고지를 면제할 수 있다고 약간의 완화규정을 두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아예 차고지를 없애도 된다고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법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이 규정상 정한 목적은 중소도시라든지 농촌지역은 이 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대구와 같이 인구 250만 명이 되는 대도시에는 주차장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차고지에 대해서 도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이렇게 법의 행간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구의 시민들이, 특히 우리 영세업자이신 개인택시나 용달업체에서 그런 안이 건의가 되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건이 맞지 않다면 어떤 다른 방도를 연구하신 것이 없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제가 말씀을 첫째 그 예를 들었는데, 두 번째로 타 도시 사례를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이 규정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구·군에 판단을 위임해 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그래서 구·군에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구·군의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차고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고, 또 사업용 차량 중에 아주 영세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어느 정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행간의 숨은 뜻을 읽고 그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의원발의로 나왔지마는 차고지 자체를 면제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사업용 자동차는 자가용하고 조금 다르게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이듯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는 달서구입니다. 이 조례 상정된 데 대해서 현황을 한번 조사·검토를 해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은 대구시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허물기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또 공영주차장을 요즘 많이 신설하고 있습니다. 구·군 예산으로도 하는 곳이 있고, 또 시 예산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또 요금에 대해서도 할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다.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승인해 줄 때는 사업자가 사업장소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선 천지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여건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마는 무조건하고 이렇게 면제해버리면 지금도 난리법석인데,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소방도로 가보시면 양방주차가 되어서 화재가 날 경우에 인명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동작 빠른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거의 자연부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난리인데. 그렇다면 집행부가 사업승인을 할 때 그 사업자의 주소지를 직접 같이 방문을 해서 차고지 확인을 해주고, 또 그곳에서 주차장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도를 갖추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도심지 주차난만 해도 엄청난 문제점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면제를 해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두 번째로 현실성이 맞지 않다. 지역 8개 구·군에, 저희도 선출직입니다마는 단체장도 선출직입니다. 선거 때 되면 단속 못 합니다. 표 떨어질까 봐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단속이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대변한다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기능이 발생될 때는 다른 안으로 조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김대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시고, 안은 분명히 저도 현실에 있어서 영세업자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는 지원 조례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의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규정 자체가 우리 대구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굉장히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규제적 성격이 강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둔다고 해서 방금 박돈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느냐, 또 그런 차원도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규제는 일단은 삭제하고, 우려하시는 이 밤샘 불법주차 이런 문제는 대구시의 종합적인 주차관리대책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박돈규위원
사업자가 정말 어려운 것을 탄원할 때는 뭔가 대책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택시나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주차난을 우선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현실성이나 형평성이나 순기능, 역기능 사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용달이나 개인택시뿐만 아니고 개별화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용 차량이 현재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큰 민원이 화물차하고 중기가 주거지나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쫓고 쫓기는, 그리고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의무가 없으면 단속할 근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물론, 일반승용차나 자가용 차량처럼 단속을 하면 되겠지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무가 부과되어야 되고, 그 의무에 따라서 주차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으로 해서 충분할 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 앞으로 주거환경이 변경되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현재 55%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행정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저희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자가용과 동일하게 하는 경우에 주차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태입니다. 지금 구·군별로 자동차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중구는 252.7%입니다. 그런데 중구에 제가 볼일이 있어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돈 주고 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달서구 102.8%에요. 102.8%인데 왜 골목마다 차가 있습니까? 불법주차 다 하고. 달성군 한번 봅시다. 달성군은 72.9%에요. 그 넓고 넓은 황량한 들판에, 그래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접지에 공터가 많으니까 다 이해가 가지마는 도심지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 본 위원이 분석하건데,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탁상공론하고 계세요. 제가 질의한 것은 이런 면제조례가 아닌,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우선주차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준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황만 나열해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택시든 소형화물 영세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나열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대책 없습니까? 무대책이 상팔자입니까? 대책을 말씀하세요, 대책을. 면제를 해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면제를 하지 못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원재
정원재교통국장
예. 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는 차고지 위반이라는 단속 근거가 있습니다. 일반자가용은 주차위반 단속을 하게 되지만 사업용 차량은 주차위반 외에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고발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단속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주차장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우선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돈규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 조례에 대해서 현실성이나 또 형평성이나 조례의 순기능에 비해서 면제조례는 현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주차 현실을 감안해서 지원 조례로 제정할 것을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