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금란 의원 발언
금란
정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록의 계절이며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각종 행사참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해온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15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정한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6일간으로 7월 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본회의 휴회결정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휴회는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입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신득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금란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8년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은 2008년 11월 24일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13명이 선임되어 약 6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실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치법규를 발굴, 개정ㆍ폐지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신득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이 2009년 5월 6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신득철 특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조례가 방대하여 단시일에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금년 5월 23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2008년 9월 12일 제2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구성하였고 2008년 11월 24일 제23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위원을 임명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인 2009년 5월 23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관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82건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2009년 4월 도의회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통해 수집 중에 있으며 또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그동안의 활동실적을 감안할 때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의하신 신득철 위원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네, 박덕순 위원입니다. 2008년 9월 12일 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활동기간을 6개월로 잡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6개월로 잡으셨을 때 이게 충분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득철
신득철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6개월이란 기간은 길다면 아주 굉장히 길고요. 짧다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13명 중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총 인원이 13명인데 예결위원회 소속이 2명이 있습니다, 간사 한 분하고 저하고 해서. 예결위도 소중하고 물론 우리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예결위에서 전반기ㆍ후반기 해서 거의 20일 동안 예결위 활동을 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지금 원래 활동기간이 09년 5월 23일에서 09년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기간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철
신득철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충분하다기보다도 워낙 광범위해 가지고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가 한 71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정ㆍ폐지해야 할 것이. 그다음에 교육청이 한 11건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충분히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을 한다고 해도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거쳐야 되고 상임위원장님 결재도, 이러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새로운 조례를 발굴한다든지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과연 기간이 충분한지, 다음에 또다시 연장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잡아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로드맵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한 80%가 되었는지 50%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서 기간을 조금 더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철
신득철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우리 특별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이라든가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관계상, 물론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실국들과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필요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장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득철 위원장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