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한시기구인 민자시설사업단의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받음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자시설사업단의 한시정원 2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9년 4월 30일에서 2012년 4월 30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5쪽,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승인이 돼서 승인된 것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 주기 바란다 하고 교과부에서 전부 공문을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승인신청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2월 27일자로 연장승인을 통보받은 겁니다.

올린 게 언제 올렸어요?

1월 달에 올렸지요.

2월 27일부로 승인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교과부에서 승인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절차를 이렇게 늦게…….

존속기간이 2009년도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해서 5월 1일부터 새로 개시되는 것을 2012년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차원인데 그 승인관계를 저희가 1월 달에 올려서 2월 27일 날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일정상 민자시설 그것이 늦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날짜를 지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는데 부득이한 이유가 있나, 왜 못했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교육위원회가 있고, 전심절차로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 일정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쪽을, 저번 달에 교육위원회 마치고 이쪽의 일정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시기가 잘 안 맞은 겁니다.

교육위원회에 이런 사정이 있으면 사전회의 소집을 해서라도 우리한테 기간을 지킬 수 있게 해가지고 와야지 소급 조례를 만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교육위원회도 연간 의사일정이 사전에 공시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 1건이 승인 내려왔다 해서 ‘이거 바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회도 공고기한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달란다고 해서 교육위원회가 바로, 저희 집행부에서 바로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소급조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소급조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소급조례 그것은 다른 대법원 판례나 여러 가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국민들 이해관계가 직접 없다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에는 소급시킨 사례가 경기도도 있고 서울시도 있고 행정부에서도 소급한 사례가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유권해석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꾸 활용해서 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정신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의사일정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개정조례안 제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권한 중 학생건강검진기관 선정 완화에 대한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생건강검사 시 1개 검진기관 선정 승인 권한과 검진기관의 출장검진 승인 권한을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렸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5쪽,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 조례개정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를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며 또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구분을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관련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6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총괄재산관리관은 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관할에는 ‘지원국장’, 제2부교육감 관할에는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제7조1항제4호의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0호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복합시설 설치허가 여부는 중요사항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심의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22조 재산의 일시사용허가 중 학교시설물 사용료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동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우리 청에서는 학교시설물 사용료 및 시설개방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구성위원은 사용자 측은 도의원ㆍ각종 체육관련 동호회 대표 등 7명, 관리자 측은 교육위원ㆍ학교장ㆍ학교운영위원 등 7명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여 2009년 2월 6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문내용은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학교시설 개방범위, 기타 학교시설 사용에 대하여 자문하였으며 자문내용은 개정조례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종전의 학교시설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각급 학교에서 시설개방을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미개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사용을 허가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학교 시설물 사용료가 시간ㆍ구간별로 차등 징수하게 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시간당 단가로 일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잔디운동장이 설치된 학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별도의 사용료 신설이 요구되어 잔디운동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장기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여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자의 경우 100분의 20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현행 제29조 대부료 및 체계는 제1항에 1천분의 50 이상, 2항에 1천분의 40 이상, 3항에 1천분의 25 이상, 4항에 1천분의 10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5항에 폐교재산의 대부료가 1천분의 30으로 되어 있어 체계가 맞지 않아 대부료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폐교재산 대부료가 3항에 위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조2의 개정에 따라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의 간결화 및 감액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 등으로 사용ㆍ대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감액률을 100분의 70으로 완화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대부자의 대부료 부담률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9조입니다.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점유한 부지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ㆍ운영 기준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완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현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내용이 중복되어 각급 기관에서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하여 중복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8조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최고한도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관인 도용,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 한도가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 이외의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 한도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사항은 보고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전문 및 중요사항 개정내용의 대비표와 관련법령 등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5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신승찬 지원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인용조문 변경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변경은 행정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실무 국과장으로 위원회를 재편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제7조1항4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과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교체육관, 문화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를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추가한 것은 교육협력사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제22조 재산의 일시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물 개방의무와 관련 생활체육협의회 등 시민단체의 요구와 안전 및 시설보호를 중시하는 학교 측의 논리가 상반될 수 있으므로 상호 원만한 타협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관할 교육청에서는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사용시간ㆍ구간대별로 되어 있던 학교시설물 사용료를 시간당으로 일괄 조정한 부분은 학교 간 사용비용의 편차가 심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현행 최저 적용치보다는 사용료가 상향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에 미반영되었던 잔디구장의 사용료를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나 수영장 사용료의 경우 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한바 추후 본 조례와의 형평성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29조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폐교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요율을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의 경우 대부요율 감면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0으로 개정함으로써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되고 있는 폐교의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용료 징수조례의 입법예고기간에 교육청 관계관에게 현재 사용료에 대해서 적정치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입법예고기간에 개진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육청 당초 행정의 목표대로 안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과장 그다음에 담당사무관도, 담당과장은 전화, 담당사무관은 직접 면담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강당이라는 것은 우리 수익사업이 아닌 국민건강증진, 즉 생활체육 활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1만 2,500원이라는 전혀, 어떤 근거도 없이 행정의 절차탁마, 하나의 관례 이런 식으로 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호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강당의 공간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1만 2,500원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 부당함을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교육청 관계관에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금 학교 내에서는 학교장이, 울타리 내에서는 학교장이 대통령입니다. 학교장이 모든 것을, 시설물 사용서부터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개정에 보면 1만 2,500원을 정함으로써 학교장이 지역사회와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재량행위가 전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게 현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강당을 쓸 때 생활체육에 배구도 좋고 배드민턴도 좋고 이랬을 적에, 주로 10월 달에 문화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동별 배구대회, 뭐 유사한 생활체육을 합니다. 그러면 배구대회 할 때 강당을 보통 2개월 정도 씁니다. 저희 지자체인 오산시 비교를 하면 학교장님이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시민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3시간씩, 매일 평균 3시간 쓰는 것으로 강당 사용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 사항에서는. 그것이 학교장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즉 앞으로는 대응사업이 없으면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학교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대응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1만 2,500원으로 딱 정해놨을 때는 이것은 학교장의 융통성과 재량행위에 전혀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장이 지역사회와 함께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잠깐 저희들 입장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박천복 위원님께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좀 전에 말씀주신 내용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거 잘 봤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미리 박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박 위원님께서 그와 같이 걱정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희들이 100% 조례안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보니까 또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하나의 글씨로 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그런 내용을 조례에 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2008년도 행정감사 시 우리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에게 이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각종 사용료 징수액이 경기도 전체, 운동장ㆍ강당 전체입니다. “얼마냐?” 했더니 “약 100억 원”. 그래서 “100억 원보다는 천백만 도민이 건강하고 보험 혜택, 건강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이상의 효과를 볼 때는 1,000억 이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100억을 징수 안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조례만 개정되면 100억에 큰 의미는 없이 징수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는 아주 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1년에 많이 징수해 봐야 300 내지 500의 징수액이 됩니다. 학교에서 500, 300이 크다면 크지만 그거 가지고 학교에 화단 하나라도 고칠 수 없는 예산, 잡수입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와 대응사업을 해서 학교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비전이 거기 있는데 학교에서 1만 2,500원 이런 것을 아무 근거도 없이 딱 정해놔서 이런 모순점을 교육청 관계관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1만 2,500원이라는 불합리한 액수를 고집하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관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도에, 광역시에도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행해 보고 어떤 검토를 한 다음에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차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께서 더 진일보해서 지금 여기에서 바로 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 관계? 그것을 왜 이렇게 고집하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리지만 이 징수금의 문제는 반드시 무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얼마가 징수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용자들의 어떤 얘기이고 또 각 시도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용 및 징수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국 시도가 비슷한 표준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얼마 하라는 법령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교과부의 이용료 징수에 대한 표준안에 대해서 최소의 금액을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정말 저희들이 무상사용하도록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의견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과부 표준안도 경기도의회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것은 표준안이고 권고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만 시도가 비슷한 단가에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이해하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법 제22조5항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2조제6항을 제5항으로, 제22조7항은 제6항으로 하고,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에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중 체육관, 강당과 운동장의 사용료 1만 2,500원을 각각 1만 원으로 하고, 비고란에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른 질의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냥 토론해서 의결하시게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다른 내용에도 질의내용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을 일단은 전체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려고 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 질의 답변을 다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정안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하거나 의결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서 그것을 토론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 질의할 것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요.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 조례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2007년도 연중 수차례 언급을 했었고 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고 또 2008년도에도 수차례 언급을 했었고 감사 때 또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받고 일련의 절차가 불과, 불과가 아니라 거의 2년 반, 한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기를 한 자체가 일부 학교입니다마는,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 상당히, 사실 일부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아예 대부를 하지 않는, 체육관이 됐든 운동장이 됐든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대부를 해도 조례대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례대로 부과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학교에서 관리자가 부과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또 생활체육 관계자 내지 일반 주민들은 조례 규정이 있는 것 자체도 아예 모르는 사실도 많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은 또 제가 임의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문위원회 지난번에 했죠?

네.

자문위원회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자문위원회에 참석했었던 많은 생활체육 관계자들 입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용료와 관련된 것은 임의대로 어떻게 받을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만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흔한 말로 돈을 부과하는 일인데 불명확하게 임의대로 받아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되는 사항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지방자치법을 논한다면 제39조4호에 보니까 사용료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걷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39조에 보면 사용료 징수조례도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또 조례로 규정하게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도 많이 좀 숙지가 되어야 되는데 숙지가 되지 못했다. 제가 말하는 집행부는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재무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내 2,100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다 집행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출된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10페이지에 보면 제14조예요. 14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만 하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 결론은 14조는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번에 개정안이 제출됐었어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되어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법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제7조를 봤을 적에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법 제10조 그러니까 물품관리법의 규정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의결은 12월 31일까지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년도 12월 31일…….

물론 전년도죠. 전년도에 보통 11월, 12월에 예산 심의하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법 제10조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10조에 반하는 내용이죠?

네.

다만 이 단서조항 역시 또한 마찬가지로 법 10조에 반대되는, 위반되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법 10조 읽어드릴까요? 제가 갖고 왔거든요. 법 10조1항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과 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의결이 다 되고 나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4조는 제가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서 다 수정안을 내고 싶지만 그러자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국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번…….

이 내용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법 10조에 위반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 회기 때 이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위반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실상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게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2조1항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과거에 대부하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에는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서 두 부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문위원회 때 자료가 있고,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그다음에 지난 3월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추진계획’ 해가지고 제출된 자료가 있고 여기에는 다 귀속행위로 “하여야 한다.”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허가한다.”라고 또 한 발 물러나서, 자문위원회에 제출된 내용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제출된 내용과 달리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당초 조례안을 할 때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한다.”로.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론을 제기하고 “한다.”라는 용어는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안을 내어서 의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미 자문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 지난 3월에 추진계획에 이렇게 제출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했던 사항이고 단지 우리 존경하는 교육청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귀속행위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국장님과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천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들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다.”가 맞느냐 “하여야 한다.”가 맞느냐,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느냐에 대해서 법제처에다가 문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한다.”라는 표현이 법제처 개인적으로 봐서는 별로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용어다. 그래서 이 귀속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제22조6항,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산관리관은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뜻을 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라는 것은 사실은 각종 공공요금을 말하는데요. 사용하다 보면 과다하게 공공요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지난 조례 때 이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넣었던 내용입니다.

일종의 전기요금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주로 공공요금으로 보면 됩니다.

공공요금이니까. 그러면 별표에 나와 있는 사용료 액수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공공요금 대표적으로는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용하는 어떤 주체 측에 따라서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쓰는 데가 있나 봅니다, 기본적인 요금을 벗어나서. 그래서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초과해서 쓰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과하다 싶으면 이것을 별도로 징수하기 위한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공요금을 쓸 수 있는 초과한도액을 넘어설 때…….

그 초과한도의 기준을 뭐라고…….

왜냐하면 학교라는 게 공공요금이…….

이것도 또한 불명확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것은 가급적이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음 번 임시회 때 아까 제14조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때 다시 한 번 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검토한 부분입니다마는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 가지고 전기요금을, 특히 여름에 에어컨 많이 가동한다라고 해서 적은 돈이 아니고 수십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도 전기를 굉장히 과다하게 쓰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서 제22조7항4호가 되겠네요. 100분의 20 감면에서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수정하고자 합니다.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의미는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6개월을 한 달 30일 계산해서 일수로 잘못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이것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라 하면 어느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그러니까 “계약하여”를 추가로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6개월 이상, 어차피 수정하는 마당이니까, 6개월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해석을 일선에서는 있는데도 적용 안 하는 정도니까. 3×6=18 180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를 “장기 계약하여”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일선에서 오해가 없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네.

그다음에 39조예요. 24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1981년 4월 30일 기준을 1989년 1월 24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기준날짜가 바뀌게 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때 기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정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별표에 보면 수영장, 이것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지적이 있었고 자료까지 이렇게 자상하게 해서 주셨는데 “수영장은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고. 그런데 징수 조례를 보면 사용료가 500원, 700원,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500원 내지 700원, 일반인들은 1,000원. 이거 언제 만들어진 조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공공시설 내지는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일 경우 최소한 수천 원 이상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영리로는 안 한다 하더라도 500원 내지 700원을 받아서 이 수영장이 운영이 되겠느냐? 절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00원 내지 700원도 현실성 있게 개정작업이 따라줬으면 했는데 이게 안 따라왔다라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생 체육관 사용료 기준은 사실상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인데요. 제가 담당과장에게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렇게 개정해야 된다 하는 의견까지도 냈던 겁니다.

글쎄 수영장을 이게 500원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성 있게 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개정이 필요하겠다.

추후에 이 부분은 아마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부서에 전달하셔서 같이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5분만 정회했다가 하시죠?

이천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그 뜻에 따르면서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제1항 “일시사용을 허가한다.”를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2조7항제4호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를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5분 내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가 될 경우 31개의 경기도 내 시군과 31개 시군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조직에 이 내용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생활체육 관계자들이 왔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규정 자체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각 시군에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계규칙에 의해서도 각 학교 게시판 내지는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게시가 되게끔, 실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조례규정 내용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별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학교 게시판 내지는 홈페이지에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