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국 소관 부서인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을 11만 6,000원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협의회 위원을 금번 상반기에 전부 해촉을 하고, 전체적으로 신입위원으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위원들 참석율을 80% 선에서 참석수당을 지급을 했고, 또 통계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금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의지도 그렇고, 특별하게 아주 100% 참석을 나름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을 100% 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시간외수당도 수당이지만 위촉장이라든지 그런 관계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촉장 주는 것 하고 수당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해촉 했다가 다시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선정된 위원이 몇 명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21명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어느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들이 위촉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25개 동에 의견을 받아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우리가 당연직으로 배정된 각 환경단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동의대학교 환경관련 교수님들 두 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우리 의원들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의원이 몇 명이고 구 직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의원은 홍순창 위원님이 지금 맑고푸른부산진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공무원은 당연직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하고, 저 하고, 청소행정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이 안 나가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안 나갑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뺀 수당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해촉은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임기가 2년이고 사실 조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계속 4년 이상으로 계속 연임하다 보니까 오fot동안 위원으로 있다 보니 사실 활동도 미미하고 해서 이번에 새로운 각오로 거의 4년 이상 위원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쇄신 차원에서도 답습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촉을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확실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31페이지 자동 청소선 운영비를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을 했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청소선을 바로 구입해서 제작해서 상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입찰 과정에서 8번 정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올 5월초에 입찰이 되어서 제작기간이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반기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운영이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어서 상반기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청소선이 8번이나 지연이 되었다는데 지연이 된 이유는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써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심사과정에서도 500만원 삭감된 사유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만 배가 아마 선박 제조업체에서 9,000만원이란 돈이 채산성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배에 쓰레기 수거하는 콘베어밸트라는 것이 별도로 부착이 됩니다. 그것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순수한 배 제작비는 아마 배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 5월초에 입찰은 되었습니다. 경남 사천 쪽 업체에서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청소선이 필요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청소선을 운영을 하면 결국 인건비가 많이 절약 되고, 동천에 인부들이 수작업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선이 운영이 되면 거의 동천에 쓰레기 떠다니는 것은 안 보아도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청소선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빨리 청소선을 구입을 해서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돈 타령만 하면서 1년, 2년 연기해서 지금 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미리 구상을 해서 일찍 서둘렀으면 사실 인건비가 절약 되고 좋았을텐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사숙고 해서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오경은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대기환경보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은 사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계시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것이 2007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그 때 당초에 환경부에서 단독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 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하고 따로따로 엄밀히 따져 보면 똑같은 주 매연기관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검사사항이 다르다보니까 따로따로, 자동차 정밀검사는 환경부에서,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9년 3월부터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통·폐합 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사항이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 쪽으로 통합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3월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정밀검사 과태료라든지 전체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4월부터는 국토해양부로 넘어가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다보니까 이 돈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장이나 우편요금을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일원화 되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너무 예산이 3분의 2 정도 70% 이상 삭감이 되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1페이지 부전천 복원사업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경비가 본예산 200만원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50만원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동천 하고, 부전천 관련해서 사실 홍보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기존적으로 활용하던 자료를 전부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굳이 설명서라든지, 홍보물이 특별히 다른 것이 없고 해서 홍보물을 대체하다 보니까 굳이 예산을 200만원 안 들어도 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결과적으로 예산도 아끼는 것인데 부전천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아주 정성을 들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해당 예산을 거의 삭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아주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겠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특히 하얄리아시민공원 하고 연계해서 부전천 복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해서 안내장 인쇄비 250만 4,000원 하고, 우편요금 1,050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왜 이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까 오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해 주신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전체적인 정기검사를 시행을 하고,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주 매연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똑 같은데, 정밀검사는 환경부 소관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이것이 법률 조율 과정에서 이것은 어차피 민원인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왜냐하면 검사 따로 받고, 자동차 정밀검사 따로 받고.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병환
김병환위원
몇 년도 개정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9년도 3월 29일자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말고, 법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법 개정은 2009년도 3월 28일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공포후 1년 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안 잡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벌써 2009년도 3월 28일날 되어서 1년 후에 된다면 2009년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안 잡아야 하는데 잡아서 우리가 앞을 제대로 못 내다 본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위에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실제적으로 통·폐합이 결정된 것은 3월초에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국토해양부 하고 환경부 하고 서로간에 업무상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1년동안이나 지연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법은 새로 되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이 3월 28일부터 해서 1년 후에 된다면 2009년도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시설비에서 옥외용 AS 설치비 300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거든요. 친환경 측구 거름망을 설치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소위 말해서 자동제어장치인데 전신주에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전신주에 부착하려면 한전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이 되면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으면 이것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사전 검토를 서로 안 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은 구두가 아닙니다. 문서로 해서,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문서로 해서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반론할 것은 반론하고 해야 하는데 구두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분명히 문서로 하시고, 또 이런 부분도 한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다면 이런 오차가 안 나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책을 들여다 보고 판단할 때에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한전하고 충분히 협의를 안 거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문서상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지로 작은 예산 아닙니까? 다른데 빨리 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누락되고 하면 상당히 부산진구로 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기정예산에서 100% 없었던 것이 새로 신설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호구역에 관한 특별법이 사실 2009년 3월 22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약 70개교가 있는데 이 70개교에 대해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10개 학교 1명이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지침이 정해졌고, 돈 336만원은 이 돈은 국비로서 10개교당 위생감시원 1명을 해서 월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336만원이 저희 구로 내려온 돈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0개 학교를 맡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턱없이 형식적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구에도 10명의 소비자 감시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분들이 어차피 하는데 저희들 식품진흥기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적어도 월 1, 2, 3회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구에만 아니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
선미
김선미위원
전 시도에 다 실시를.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다 하고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3월 29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위생감시원을 시켜서 점검은 현재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월부터 하면 12월로 잡아 놓았으니까 반환을 해야 하겠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10개교당 위생감시원 1명이 하니까 다분히 형식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0개교라면 진구의 학교에 대해서 70개교만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70개교입니다. 돈을 맞추어 하다보니까 10개교에 월 1명이 점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사실은 학교 주변에 문방구라든지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도 많고, 떡뽁이 집, 무허가도 많은데 1명이 월 1회 한달에 점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단 국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예산이 잡힌 것이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요즘 정부에서 보면 친환경, 친환경 제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무래도 환경위생과에 보면 친환경 쪽에 전문가가 안 있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지, 내년쯤 되면 그런 부서가 생기든지,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업무가 늘어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럴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탄소 배출권해서 이 부분이 이제 친환경 녹색성장해서 이 부분이 현재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힘들어서 지금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부서를 두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환경 부분이니까 2010년부터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저희들 부서로 올 계획이고, 올해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을 해서 2008년도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장려를 받아서 별도로 시상금 좀 받고 했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보면 친환경과 친환경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품 자체도 친환경 쪽으로 안 오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친환경에 대한 등급이 없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확하게 공식화 등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세계적으로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언젠가는 친환경이 등급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부산진구 환경위생과에서 연구 검토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한번 저희 자원을 가지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 국가적이고, 세계적이고, 너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친환경 등급이 없기 때문에 등급 기준을 부산진구 환경위생과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또 세계적인 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보도블럭같은 것은 시멘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걷어서 버리면 산업폐기물이 되어서 상당히 모아 놓은 자리에 비가 오게 되면 시멘트 물이 흘러서 토양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밖에 보면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느냐 하면 황토를 가지고 굽지 않고 벽돌을 만든 그런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것을 시간이 나면 외부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국에서 부산진구 환경위생과가 먼저 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 것을 늦게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할건데 업무 파악이 잘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업무를 파악하고 싶어서 지금 워낙 방대해서 파악이 다 잘 안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봐주세요. 기타 잡수입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목 톱밥 판매수입 1,500만원 신규로 계상했는데, 안과장 계실 때, 우리 과장님 보고 들었습니까? 보니까 신규로 잡았거든요. 이것은 예상된, 특히 재선충이나 여러 가지 나무를 더 잘라서 톱밥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우리 본예산에 잡도 안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8,265두를 팔아서 예산이 1,225만 6,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쯤 될런지 몰라서 그랬는지 1,500만원이.
병환
김병환위원
올해는 더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작년에 1,200만원 같으면 올해는 최소한도로 2,000만원을 잡는다든지, 2,500만원을 잡아야 하는데 본예산에 잡지도 않고, 추경에 잡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상황 판단이 흐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생각도.
병환
김병환위원
본예산에 잡아야 하거든요. 올해 상황을 보면 올해가 분명히 재선충이 작년 보다는 더 세입이 올라올 것입니다. 상황을 봐서 내년에는 내년대로 해서 하십시오. 본예산에 이것은 필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예상된 것이거든요. 올해는 공공근로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많은 양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참고로 해주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47페이지 봐주세요. 유기동물 제가 옛날에 안과장님 하고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부산진구에 유기동물이 몇 마리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추계 파악한 것이 약 5,000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마이크로칩을 500개 밖에 안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2009년도 9월 1일부로 해서 시행하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10분의 1만 달아놓고 나머지 시행하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려면 일괄적으로 해 놓고 법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10분의 1만 마이크로칩 달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시행은 올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약 5,000두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광견병 예방을 해보니까 1,200두가 광견병 예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행을 하면 4개월이 됩니다.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시행할 수 있는 두수가 약 500두 안 되겠느냐 해서 추정치를 500두로 보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10분의 1만 달아서 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법에 그것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수수료를 본인들한테 1만 5,000원씩 또 받거든요.
병환
김병환위원
수수료는 다음 문제고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수료는 어차피 들어오는 것이지만, 전부 싹 달아서 우리가 법을 집행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볼 때는 제가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5,000두를 가지고 광견병 예방 주사도 1,200두 밖에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했는데 저희들이 1만 5,000원을 받으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는 안 올 것으로 보고 추정을 500두로 잡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맞는데, 다시 과장님 계장님 하고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돈 들어오는 것은 일단 달면 1만 5,000원씩 들어오니까 그런데 철저히 연구를 해주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설명서 24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거기 전포놀이터 시장 차양막 설치 6,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전포놀이터 시장 차양막 이 내용은 전액 시비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초읍시장하고 전포놀이터 시장 차양막이 기 투자는 3,000만원을 하고 또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노후로 인해서 화재의 위험이 있든지, 난립된 천막으로 인해서 개?보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어려운 그런 시설현대화를 할 수 없는 영세시장에 대해서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장소가 대우자동차 올라가는 그 쪽이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초록도시만들기사업에 가야3동에 34-8번지 일원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2,000만원 시비를 받아왔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도시정비과에서 올 1월 29일날 공문이 하달되어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녹화증대를 위해서 불결지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투리땅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상반려암하고, 당감1동에 폐가정비하고, 본 건을 올렸더니 본 건 가야3동 가야초등학교 뒤에 있는 그거를, 그게 이제 시에서 이거를 해라 그래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집행이.
순태
홍순태위원
부산진구 관내에 쌈지공원이 몇 개나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쌈지공원이 지금 현재 92개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92개? 자, 그런데 지금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녀보면 정비가 상당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유지 보수관리하는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침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이게 쌈지공원의 분포도입니다. 이게 각 동에 보면 동별로 1개가 있는데가 있고, 9개로 제일 많은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해서 쌈지공원이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 근로프로젝트를 하면서 각 동에서 동장이 순찰을 하면서 이런걸 다 파악을 합니다. 저도 해 봤지만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둘게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 내지 뭐를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쌈지공원을 담당을 하나씩 정합니다. 그래서 동에다 공문을 내서 쌈지공원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두번씩 환경정비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써 이거는 어디 어느 부서가 맡든지, 은행이나 안 그러면 이거를 해가지고 그린오너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구상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보고, 물을 주든지 또 관리를 하든지, 죽은 나무가 있든지 하는 것은 보고를 하는 체계로 지금 공문이 내려가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번에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지 관리감독을 하는 비용이 최소한 경비는 있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2009년도 1,000만원만 계상을 했더니, 지금 벌써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내려와서 우리 부산진구에 배정된 금액이 133억입니다. 개중에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쌈지공원은 인건비 75%에다가, 자재비 25%인데 그것은 각 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는 부분으로 그 예산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2009년도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사업 시범마을 선정에 따른 그런 추진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포3동에 돌산공원을 시에서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문현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산진구가 약 75%로 면적이 들어와 있고, 남구가 약 25%.
진수
김진수위원
남구하고 걸쳐있는데, 서면로터리에서 보면 벽으로 되어 있는 그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그간에 쭉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부산진구에서 1월 28일날 시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 사업업무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시 도시계획과로 경유해서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 2월 12일날 1차 서면심사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2월 16일날 2차 현지 심사를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겠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3월 18일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을 약 1억 5,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경상보조금 자본도 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저희들이 실무담당자가 실무자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올해 국비주는 것 1억 5,000만원 하고, 나머지 우리가 국·시비 약 1억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1억 주는 것 하고 해서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돌산공원을 나름대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주최간에 비용분담은?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 했다시피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약 1억,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1억 주고 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방비 편성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방비는 시에서 올해 5,000만원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진수
김진수위원
5,000만원요? 그런데 가령 추경에 지방비가 편성되지 않아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가령 안 준다고 하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구에도 구비 5,000만원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구에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하겠다고 얘길했더니 우선 국비를 1억 5,000만원 주겠다. 그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라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000만원 편성하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지방비가 편성 안 되어도 일하는데는 지금은 별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0페이지 행정인턴 인건비 있지요? 행정인턴 인건비가 5억 7,109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행정인턴은 몇 명이나 채용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청장님께서 안을 내시고 해서, 청장님이 봉급의 3%를 떼겠노라, 그리고 부구청장님 3%, 4급 2%, 5급 2% 그 다음에 6급까지 1%를 뗀 결과가 돈이 5억 7,100만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공개채용했더니 지금 현재 12명이 왔습니다. 한 사람당 인건비는 하루 3만 8,000원을 하고, 그래서 12월까지 씁니다. 그래서 7개 과에 12명이 지금 현재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채용된 행정인턴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행정인턴이 하는 내용은 각 과에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위원은 우리 행정인턴을 우리 구 행정현황에 대한 각종 기초자료, 예를 들어 옥외간판은 몇 개인지, 맨홀 개수가 몇 개고, 상태는 어떠한지, 각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에서는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행정인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우리 자체적으로 임용한 12명 말고, 시에서 행정인턴을 제일 먼저 뽑아서 저희들에게 배정한 인원이 26명입니다. 우리 과에 한 사람 있고, 각 동에 한 분씩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약 10명이 왔는데, 그 중에 5명은 포기하고, 또 5명이 배치가 되어서 그 내용은 각 동장님이 업무를 봐서 조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아까 홍순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저도 쌈지공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일도 조금 하려다 말았는데 쌈지공원은 유지 관리보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관리를 동네마다 한 사람을 정해, 내가 계장님한테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한번 정도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하나 주는게 안 좋으냐? 심지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 분이 청소도 하고, 때가 되면 물도 주고, 엊그제 명단도 적어 갔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그냥 우리가 무작정 하라는 것 보다는 1년에 한번 정도 상을 하나준다든지, 조그만 인센티브를 하나 주면 그 사람들도 동네 계시면서 사명감을 갖고 안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일손도 조금 줄어지고, 그런 점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48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한 1억 7,000만원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뭘 활성화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도 3가지로 구분됩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가 있고, 경영현대화가 있고, 그리고 그 현대화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홍보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도 각 시장별로 뭐를 하고 싶은지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조건 올린다고 다 되는게 아니니까 그걸 저희들이 취합해서 올립니다. 내년도 것은 올해 한 5건을 올렸는데 이게 시 경유를 해서 중소기업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와서 실사를 하고 해서 최종 예산대비 결정을 하는 순으로 가는데, 저희들 33개 시장 중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가 약 12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가장 대표되는 것은 부전마켓타운에 6개 시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골드테마거리가 있고, 평화시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하도록 잘 모르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상당한 어떻게 생각하면 관주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나름대로 보면 많은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도 많이 이런 기회에 뭔가 우리 스스로가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식도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관주도도 좋지만, 어떤 그런 활성화에는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찾아서 그런데 스스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보조라고 해서 새로 신규로 잡혀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골드테마 용역비 말입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이게 국·시비로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경영 혁신 차원에서 골드테마거리에 인근 상권 활성화를 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범천권역 웨딩타운랜드마크라고 하는 타이틀을 저희들이 붙여서 골드테마는 2007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범천동 구역에 보면 구 조방 앞이라 그러면 예식이라고 하는게 우리 머리속에 박혀 있는데, 여기에 좀더 거기 있는 중앙시장, 또 옆에 있는 평화시장, 누리엔 이런 웨딩타운을 총망라 해서 어떤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쪽에 있는거를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여기에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가 6,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잡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세우는거지, 지금 추경에 신규로 올라왔다는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때 왜 그 생각을 미리 안 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약 9, 10월달에 편성을 합니다만, 올해 2월달쯤 되어서 골드테마를 하다보니까 좀더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2월달에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획기적으로 추진해 보자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5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에 있어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 있는데 이게 1,194만 6,000원이 반환금이 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렇게 많이 1,8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또 잡았다는 말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두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은 2008년도 내용입니다. 신청자가 468명이고, 그 중에 심사를 했더니 부적격자가 58명입니다. 철회자가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평당미터당 74.6원이고, 비진흥지역이 59.7%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남은 돈이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나무 주사사업 계약 시에 낙찰율을 적용하면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준공 후에 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약제가 조달청 구입인데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예방약제 이름이 에마메틱벤조에이트라고 하는 4ℓ가 있는데, 그 가격이 저희들이 41만 9,650원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조달청에서 가격이 입찰을 잘 봐서 그런지 31만 8,100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 잔액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진구 내에는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진구 내에는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을 2007년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오늘도 보니까 깍지벌레는 해운대 쪽에 발생이 되었다 그러는데 소나무재선충을 계획해서 훈증처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백양산이나 엄광산 쪽에 봐서 표준지를 저희들이 찍습니다. 가서 나무를 조사를 합니다. 해서 재선충이 있다고 하면 항공방제를 5월 14일날 했는데, 6월달에, 7월달에 세번해서 사전예방을 하도록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시비도 우리 구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요청해야 내려오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같은 부분은.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거는 시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비도 구청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안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100%는 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주면 그 과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실 때 보면, 시비 핑계를 대는 것 같이 그래 들리는 답변이 좀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게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 상당히 사실상 신경이 쓰입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올 때는 조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덜 안는다는 뜻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에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일을 먼저하고 또 뒤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뒤에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또 다음 일할 때 앞에 일한 것은 다 무효가 되고,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히 재래시장 쪽에 보면, 자유시장 쪽에 우선해야 될 것은 뒤에 제껴져 있고, 뒤에 할 것은 앞에 해버리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오게 되면 앞에 해서 돈이 들어가게 된 부분은 무효화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아시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아직 제가 실체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도시가 삭막하니까 쌈지공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 지역경제과에 9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본예산으로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산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산불 부분에 본예산은 2억 3,471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5월까지 계상되어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계상가지고 지금 인건비니 운영비가 맞춰 집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걸로 알고 있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산불예산 2억 3,000만원은 전액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엊그제 5월 8일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를 하라는게 국·시·구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되었다고 생각해서 구비 8,100만원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고, 국·시비를 3,500만원 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약 4,300만원을 합니다. 그러면 구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개중에서 저희들이 이번 4월달에 엄청 가물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2분의 1씩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주어야 할 수당이 5만원씩인데 그 금액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약 4,000만원 정도 줄였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올렸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반영이 좀 안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과장님 돈으로 줄 겁니까? 어쩔건데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손놓고 놀아야 됩니다. 11월, 12월, 그것도 돈을 줘야 되고요, 그 돈 중에서 11월 12월이 올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백양산, 엄광산 등산로, 소방도로 있지요? 거기에 지금 엄광산에 가보면, 사상구는 잘 해 놨습니다. 제가 두번이나 올라가 봤는데, 이쪽 우리 진구는 영 손을 못대고 있어요, 거기 마사든지, 코스모스길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코스모스를 심어놓은 그 부분에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그거를 보완 정비를 하면서 2.8㎞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가 1억 4,783만 9,000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250페이지 국비, 시비로만 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므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쭉 추진을 합니다. 그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사업을 수집을 한다든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림관리나 생활권 주변관리 등 이렇게 나무들, 덩쿨째 있는 이런걸 제거한다든지, 숲가꾸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서 구비를 삭감하면 안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시에서 내려올 때 매칭펀드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7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1%입니다. 약 8,900여만원 되고, 시비가 1,735만원해서 11.7%로 하고, 구비는 약 4,000만원 정도로 해서 매칭포인트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는 5월 1일날 받고, 시비교부는 2월달에 받기 때문에 나누자하는 이런 시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면 국·시비를 편성을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자금압박을 받지만 편성해야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삭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 지침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침이 작년 12월 23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하라고 하는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을 뽑는 지침도 만들고, 면접도 보고해서 11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 하기는 곤란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부분에서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1,250만원해서 총 6,250만원이 반환이 되었거든요. 이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이라고 하는게 사실상 저희 진구에서는 어업이라는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하여간 이 주소지나 선적항이 모두 부산진구에 없지만, 시에서 각 구별로 정수를 두어서 너거는 몇 명을 해라해서 그렇게 받아온게 3명입니다. 그래서 시 수산정책과에서 어업허가권을 선적항이 있는 구로 조정을 했는데, 이 예산 반납은 세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어선을 감척을 해서 내가 배를 운영을 안 해야 되겠다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인데, 이 분들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내가 계속 고기를 잡겠다하면서 어선감척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된 6,250만원이 국·시비로 그게 전액 반환된 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사실 좀 이런 연근해어업 사업이 안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안 맞는게 아니고, 그 분들이 계속 고기를 잡겠다, 그런거니까.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국·시비 보조금이 뭉뚱그려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펴나가실 수 있도록, 반환금이 많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고양이 포획틀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고양이 포획틀 필요 없으십니까? 우리 구에.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고양이 포획틀이 처음에 저희 구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1개 14만원 해서 5개를 해서 7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유기동물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대방지연합회라고 하는게 시에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양이 포획틀을 구입하겠노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건 삭감한 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이.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거기서 구입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그냥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신건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고양이 포획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보충입니다. 양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있지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최근에 숲가꾸기 사업 한번 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계속했는데 신규로 올라온 이거는 뭡니까? 산림가꾸기 사업은 연차적으로 쭉 진행되어온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림 이 자체가 산림보호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된 게 아니고,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를 통한 쾌적한 어떤 숲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라는 이런 뜻으로 해서 위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문이 하달된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지금 황령산이나 백양산, 엄광산 이런데서 보면 나무가 소나무나 이런게 죽은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싹 정리해서 아름다운 숲을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당감시장이 지금 3개 시장이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당감시장 부분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당감시장하고, 당감골목시장하고, 새시장이 있는데, 전부다가 별도로 다들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감새시장 쪽에 보면 남북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또 일부는 재개발 쪽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담당계장하고 직접 가서 상인회 대표 약 20명을 초청을 해서 그 분들이 동시에 다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내용은 철회하기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있는 사항들은 청소비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해서 서로간에 상반된 문제를 절충하기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어져 있던 도시계획선이 철회가 되어야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약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252페이지 맨 마지막 공공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여기에 1,000만원 가량 반환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번 추경에 250페이지에 보면 4억원을 증감을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해에 공공근로 사업 1,000만원이 반환된 사유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인건비 하고, 재료비를 집행하고 난 뒤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합니다. 사유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4대 보험을 넣습니다. 보험료 정산을 해서 남고, 그래서 이것이 집행하고 난 뒤에 불용액입니다.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을 이번에 시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는 공공근로 신청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예산은 본예산 9억 4,000만원에다가 시에서 이번에 4억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13억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사람에 비해서 채용되는 퍼센트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제가 2분기를 보니까 약 500여명이 신청합니다. 예산 대비 선정한 부분은 174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름대로 지침이 1분기 30%, 2분기 30%, 다음에 3, 4분기 20%씩 해서 나름대로 집행요율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는 나름대로 별도로 갑니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별도로 나와있어서 서로 상호 호완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지 못한 부분도 공공근로 희망프로젝트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신청하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각 구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우리 구에도 국비가 133억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6개월 단위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6개월 단위가 아니고요. 언제부터 일을 하느냐 하면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공근로 하고 별개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할 수는 있겠네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도심지 공원, 산지공원 일을 엄청나게 했는데, 올해 공공근로 사업으로 돈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 돈을 가지고 산지에 파고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공공근로 사업의 집행내역의 70%는 인건비고, 30%만 자재를 할 수 있도록.
외희
강외희위원장
자재 30%만 되면 파고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계획이 희망근로프로젝트 해서 당감동 들어가는 백양산부터 해서 정상까지 임도를 새로 정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그것만 한다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사상구 하고 부산진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제가 사상구는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엄광산 임도는 보았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현재 말씀하다시피 우리 도심지공원 산지에 상당한 변화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 산지 공원이 상당히 옛날 보다 좋은데 나무만 심어놓으니까 항상 보던 것만 보니까 식상하고, 삭막한 기분이 안 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백양산에서 꽃을 가꾸어서 도심지에 옮겨 심고 하죠?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비용이 많이 듭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백양산에 비용은 이번에 도심지 숲가꾸기로 5억을 투자를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런데 현재 외부로 나가보면 개인으로 하는 화단이라든지 보면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계절에 따라서 꽃이 종류가 바뀌어지면서 자동으로 피는 것을 보셨어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외국사례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희들은 기후조건이나 해서 저희들이 그 때마다 봄 꽃, 여름 꽃, 가을 꽃을 변화있게 심어줍니다만 아마 시민들이 보기에 충족치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자꾸 변화를 주고, 바꾸어 심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한번 심어놓고 나면 가을까지 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구청 앞에 화분 3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꽃이 약 9월까지 가는, 그 대신 꽃 값이 비쌉니다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전문기술자가 있습니다만.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꽃양귀비를 아시죠? 양귀비가 50종 되는데 꽃양귀비라고 있는데 꽃이 피면 한달 정도 갑니다. 그 꽃이 지고 나면 안에서 다른 꽃이 올라옵니다. 또 마지막에 올라오는 것이 국화가 올라옵니다. 국화도 해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관리만 해주면 철이 되면 양귀비가 피고, 다음에 여름 꽃이 피고, 마지막에 국화가 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기가 끝나면 담당계장님 하고, 저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관심있는 분하고 견학을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백양산 말입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질의하고 있는 부분,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계장 두분이 녹지직인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노점상 단속여비를 본예산 대비 83%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증액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노점상 단속여비가 사실상 당초 본예산에 요구가 576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288만원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 노점 단속이 휴일날, 토, 일요일, 공휴일 해서 이틀하고 야간에 화, 목, 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요즘같이 경제불황이 격심한 시기에 노점상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노점상 단속은 종전보다 강화시키지는 않고 민원 들어온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보면 어린이대공원 같은데 조기 단속하고, 다음에 야간에 버스정류소라든지, 곡각지점, 차량 노점 이런 곳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단속여비가 시간외에 나가서 하는 여비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시간외 꼭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하루에 도로 분야 말고 들어오는 것이 열대여섯건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노점상 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392만원을 신규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노점상 시범거리 조성을 롯데호텔과 백화점 동서편 쪽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의에 따른 수당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로서 보조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노점상 관리운영위원회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도시국장이 위원장이고, 저희 과 과장하고, 다음에 구의원 두분하고 다음에 교수 두분하고 전문가 두분하고, 다음에 이해관계인 해서 노점하고, 건물주, 상인 해서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것도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 안되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몇 명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가 지금 9명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공무원 빼고 9명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공무원 빼면 전체 7명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공무원이 도시국장 하고, 과장 하고, 구의원도 있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구의원은 저희들은 사실상 통상적으로 수당을 다른데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간인으로 보았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인원을 줄여서는 할 수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줄인다고 하면 관련되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한 쪽이 빠져야 합니다. 건물주하고, 노점상 하고, 상인들 세사람 하고, 그 다음에 교수 전문가가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노점연구원 한사람하고 일반 교수 한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수 한분은 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빼기가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꼭 여기 많은 인원이 투입이 안 되어도 된다면 축소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노점에 관한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노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생계형이고, 다음에 구에서 행정지침으로 마련된 잠정허용구역내에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렵고, 잠정허용구역내에 하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없애는 것 보다는 그러나 잠정허용구역외에 현재 주간선도로라든지, 곡각지라든지,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속위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위주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노점시범거리도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부전시장 뉴타운 그러니까 부전시장내 6개 마켓타운내에 지금 실명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진전을 보이는 반면에 무슨 말이냐 하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마인드가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 노점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단속을 민원이 들어오든, 어쨌든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노점 거리를 형성을 하든지, 일시적으로 하든지,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일시적이라도 노점거리를 형성해서 거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야 하는데 관 주도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발을 하니까 무조건 단속위주로 한다는 것이죠. 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식의 노점 단속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외부에서 모르는 부분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단속은 부산진구 안에만 약 10개 지역의 잠정허용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외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잠정허용구역으로 옮겨서 장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장사를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고, 잠정허용구역으로 들어가서 그 허용구역에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계를 막지는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장에서 만일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민원 들어온 노점한테도 우리 구역에는 이러이러한 잠정허용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 안으로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잠정허용구역이 어느 곳인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잠정허용구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좀더 확대해서 우리 25개동 내에 어쨌든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의향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점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109명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소되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올해 몇 명이 감소되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하반기에 24명이 감소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뽑지를 않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추가 배치는 되는데, 현업부서에 교통행정과 단속이라든지 이런데는 추가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계속 충원되는데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복지도우미라든지, 동에 1명씩 나가 있는 행정보조요원은 지금도 충원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올해중으로 24명이 감축되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당초에 추가로 아직 못내려온 9명하고 해서 33명이 금년도에 연말되면 감원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도시안전과를 살펴보니까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국비 반환금이 많은데 상당히 도시안전과는 알뜰하게 이런 면에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국비 반환금이 적은 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분발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노점 관계는 좀더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좀더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보안등 설치가 4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400만원 가지고 보안등 몇 등 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한 10등 정도 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면 10등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약 59등을 신설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 가지고 30등 하고, 이번에 추가 10등 해서 40등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비교해서 19등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부족하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 30등 정도 하고, 추가로 들어 올 것을 생각하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LED 전등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보안등이 노랗게 되어서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보면 잘못되었다고,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LED 보안등은 시범적으로 청사 우측에다 설치를 해서 시범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표준안이 승인이 안 났습니다. LED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부합도 되고, 효과도 일반등 보다도 낫다는 보편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 날 때까지는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우측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래도 개선점을 찾아 보시고, 보안등은 요즘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좀도둑이 많이 있고, 보안등 설치가 정확하게 되어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보안등 욕구는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만 11등이 치안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추가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협조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최선을 다 해서 늘 예산 부서에 독려를 해서 보안등이 더 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잡수입에서 도로공간사용료 변상금이 기정예산 6,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렸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2008년도에 결산액은 얼마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2008년도에 도로공간 변상금 8,545만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이렇습니까? 도로공간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가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도에는 광고물 쪽에 일제 조사를 해서 양성화 시키는 과정이 처음 초기이다보니까 실적이 좋아서 작년도에는 많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광고물은 놔두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이 광고물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광고물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008년도 보다 늘어나야 하는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2008년도에는 초창기에 양성화시킬 때 양성화의 호응도가 높아서 많아졌고, 지금은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만 남다보니까 이제.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원래 6,000만원 잡아서 정말 빡빡하게 잡아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00만원 더 이번 추경에 증액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08년도 예산 그 정도 해도 되는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처음에는.
병환
김병환위원
조금 높게 잡아 놓아야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낮아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높게 잡아 놓아야 집행부 관련 과도 더 받을려는 의지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더 잡아주면 그 하지만 작년도 예산 그대로 잡아주도록 하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도만큼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초창기에 조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작년도만큼 하려면 1,500만원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1회 추경에 2,500만원 증액이 되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작년도에 사실은 전수 조사하면서 첫 회가 되어서 저희들이.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에는 저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영업팀들 몇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 놓아서 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절대 작게 들어와도 이야기를 안 할테니까 2008년도만큼 잡아놓고 최대한 해보도록 하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조금 미비하더라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담당에서 실제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54페이지 불법광고물과태료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 더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2008년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5,400만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1,400만원이 작게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담당이 김창홍 계장님이시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창홍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2008년도 예산만큼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5,400만원 잡아 놓고, 이 부분도 만일 미흡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증액되는 부분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57페이지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에서 민방위 교육장 정밀 소방점검비 153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것이 전포동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각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1,000㎡.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자료가 사실상 저희들 정기점검을 1,000㎡ 이상에 대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미만 시설까지 들어가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장 시설이 건물 말고 전체적으로는 1,000㎡가 됩니다만 건물만 해서는 997㎡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건물만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점검수수료를 삭감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과장님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되어 있는데 보수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 보수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지하도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들 원하는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는 그 동안에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한 표가 밖에 보면 많이 보입니다. 광고물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또 노점상 단속부분 이런 부분은 과장님 보실 때도 노점 단속이 많이 되어서 거리에 깨끗한 점이 많이 보이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도시안전과가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반갑습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고정형 4억, 주행형을 6,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설치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정형 불법주정차 카메라는 기존 5대에서 저희들 본청에 의논해서 5대를 더 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10대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주행형 카메라는 2대입니다. 1대에서 다시 시에 요구를 해서 1대 추가로 시비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고정형 1대 하는데 5,000만원 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5대가 있고 10대를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5대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 보조를 5대를 더 받았습니다. 본청 추경에 그래서 2억이 증액되어서 4억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불법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주정차 카메라는 단속 효과 보다는 예방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의 실적은 별로 없는데 다시 말해서 예방효과가 많이 뛰어 나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실적이 없다는 것은 봐 주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단속 카메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달면 하루에 몇 십대씩 잡히다가, 한달쯤 지나면 하루에 몇 대정도 잡히고, 몇달 지나고 나면 한달에 이삼십대 잡히고, 점차점차 줄어듭니다. 그 지역에는 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주차위반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주차위반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안 한다고 보면 시간제계약직을 많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고정형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주로 주 간선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들이 사실은 이면도로로 와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큰 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직접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지금 주차단속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특혜를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원 마크도 있고, 구청 마크도 있고, 전체적인 일을 보는 그런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들 것만 봐 달라고 하면 문제도 생기고 하지만, 사실 저희 의원들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동네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꼭 끊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대 놓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단속을 위한 단속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통위주의 그리고 꼭 주차를 해서는 안 될 곡각지라든지, 인도 위라든지, 이중 주차라든지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차는 하지 마라, 어떤 차는 하라. 이런 소리는 사실 지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이야기 하신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주차 딱지를 끊었는데 그 자리가 주차단속을 해야 하는 자리냐, 아니냐를 따져 보았을 때 왜 끊었느냐 하니까 주거주차 옆에는 무조건 신고를 하기 때문에 끊습니다 하는 이야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거주차도 우리 주민들이 대는 곳이고, 주거주차장에 댈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하는 부분은 정말 가로수라든지 도로에 그걸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도 또 우리 의원 다 해봐야 19명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그것 없이 한다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아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 중 불법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를 3,974만 9,000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시간제 계약직 임용예정기한 보다도 3개월이 늦게 되어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그 사이에 3개월치 인건비가 남아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삭감을 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얼마전에 또 어떤 불의의 사고로 해서 계약직 1명이 지금 사람이 하나 비었고, 지금 예산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1명을 충원하는 것 보다는 3, 4명 정도 더 충원해서 지금 공익요원들의 근무상태가 사실 아주 좀 불량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을 조금더 늘렸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얼마전에 결원된 1명이 있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1명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익이 7명 제대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제 계약직은 두 사람이 1명 몫을 하게 됩니다. 올해 8명을 충원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이 없어지는 만큼만 한다면 14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직 공무원들은 공익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안 많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사명이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추가모집을 하더라도 채용공고해서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까지 가려면 한 두달정도 안 걸립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부터 바로 한다해도 7월 1일부터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빠르면 7월 1일부터, 아니면 8월 1일부터 정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공익이 줄어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1명씩, 1명씩 제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소집해제일자에 맞춰서 제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7명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 13명 중에 7명이 줄어지게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내년에는 이걸 충원하더라도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유지를 하면 하는대로 일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단속 위주 보다도 홍보 위주, 계도 위주로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인력 운용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사항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주차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한다는데, 계도를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계도라하면 가야 같은데라든지 주로 주거밀집지역 같은데는 사실상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에는 사실상 잠정적으로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며칠간은 차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안내하고 한다든지, 지금 간선도로변이라든지, 기존 주간선로 또는 보조간선로에는 그런 계도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주거지밀집지역이라든지, 이면도로 쪽에는 단속을 들어갈 때는 며칠간 계도를 합니다. 그래야 마찰도 적고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계도위주로 한다니까 그것은 정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도를 하는 것도 정말 음성을 녹음해서 주차단속을 왔다든지, 차를 치우라든지 하는 옛날 방식 안 있습니까?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긋는 것은 큰 말이 없는데,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대놨을 때 왔다가면서 쓱 끊어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말썽의 소지가 많고, 지금 주차단속하시는 과에 고생을 많이 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계도위주가 확실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유원공영주차장 있지요? 전에도 내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유원공영주차장 시설보수비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작년에는 수리비가 지출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수리비는 재작년 예산으로 가지고 작년 초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주차장은 개설한지 15년이 되니까 기계 고장도 많이 날 것이고, 특히 그 당시 기술수준으로 봐서 기계설비도 별로일 것인데 그런 노후시설에 대해 매년마다 적지 않은 수리비를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주차장이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15년 정도인데, 이때까지 수리비가 98년도에 500여만원, 2001년도에 1,900만원,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에 1,200만원, 그리고 이번 예산이 약 1,6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수리비에 들어간 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매년 들어간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도에 그 주차장 수입은 2,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1,700만원, 1,6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유원공영주차장은 28면입니다. 28면 이거를 폐쇄를 하고 만약에 다른데 28면을 설치한다면 적어도 약 1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삼년마다 1,00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비용과 사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주차빌딩을 허물어 버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민간 주차장 있지요? 그것을 매입하거나 노외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유원주차장 부지를 민간 주차장 주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저는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유원주차장은 아마 유원오피스텔 그 건물하면서 기부체납 받은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철거를 한다고 해도 철거 비용도 상당할거고, 지금 28면이 적어도 평균한다면 1년에 주차장 임대를 하면 1,000만원 정도의 수리를 하고도 남는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면을 조성을 한다면 적어도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야 될 것이고, 그 지역에 28면을 한다면 적어도 20억 내지 30억 정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어떤 안전사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앞으로 상당한 기간도 수리를 해 가면서 운영해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는 과장님하고 견해 차이인데, 하여튼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동차책임보험 고지서와 자동차정기검사 고지서 우편발송료를 4,092만원이나 대폭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게 삭감한 것은 지금 당초 저희들 하는 방식대로 하면 삭감할 사항이 없는데, 구세과에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통합 발송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예산 절감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통합고지도 문제가 있는게 세외수입 체납독촉 고지서가 복합적으로 오면 민원인이 그 체납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어느 과로 전화를 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또 각 부서의 체납세 징수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 안 한다고 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상에 고지금액에 따른 체납금액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아까 우리 양용식 위원도 질의했는데, 불법 주차문제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다가 딱지 끊기는 것은 괜찮은데, 특히 동사무소 같은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이런데 가보면 일부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보통 직원들이 한 4～5대 대버리고 이러면 솔직히 민원인들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해 놓고 주민등록등본이나 뭐 하나 떼러 자기들 말이 그래요. 한 10분이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걸리겠죠. 10분동안 갔다 오면 딱지를 끊어 놓는다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하는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동주민센터 앞에서는 조금 유도리를 둬서 일반 민원인한테 피해가 좀 안 가도록 솔직히,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분, 15분, 20분 기다려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또 동사무소 올라오셔서 계도하는 측면에서 이 앞에 주차를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서류를 떼신 분은 빨리 가세요. 하는 그런걸 한번씩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선 우리 일하는 행정 동장님이나 계장님들,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를 주지해서 잘 관철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간게 35억이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이것 원칙은 세입인데 이것 추정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자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병환
김병환위원
작년에 받았다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정기예금 최고 금리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한 4%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1,400만원.
병환
김병환위원
예? 왜 1,400만원입니까? 4% 잡으면 얼마입니까? 1억 몇 천 되는데? 1억 2,000 정도 되겠는데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이것 추정치 맞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도 안 잡고 1차 추경에도 세입에 잡지를 안 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이자는 매년 결산 추경에 잡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게 아니지요.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똑같은 현상이라서 자기들이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본예산에 잡아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은 이자가 들어오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도 안 잡고, 1차 추경도 안 잡아 놨거든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잡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돈이 들어오는건 확실하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곧 돈이 들어오면 다음에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오는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안 들어오면 안 되지요. 받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분명히 잡아주도록 하세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상환계획이 없으면 이자를 받는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잡으세요,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27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두군데를 해서 9억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인지 아직 정확하게 안 되어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범천4동에 한군데하고, 개금지역에 한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대충 그래 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거는 9억 1,0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5억 넘어가면 우리한테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다시 또 그걸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비껴나가려고 두군데해서 4억 얼마씩 이렇게 교묘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오해는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바뀌어서 지금 올해는 취득의 경우에는 우리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억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기 때문에 위원님이 의심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병환
김병환위원
의심은 아닙니다. 그냥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나 또 우리 심재하 과장님도 옛날에 그 분하고 똑같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건 아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법이 바뀌어서.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건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도개공2로 교통체계정비사업비가 70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옛날 구 조선통신사 알고 계시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알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폐쇄를 해 놓았습니다. 쌈지공원 만들어서 차량출입을 못하도록. 그런데 그 지역에 뒤편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래서 일반통행로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병환
김병환위원
쌈지공원 해소시키는건 아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주차선 새로 긋고 하는,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76페이지, 국비보조금 반환금인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가 1억 3,970만 5,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개선사업비가 예산이 1억 6,500만원인데 한 85%가 반환되는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85% 정도를 다시 통째로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국비 6,900만원 하고, 시·도비 6,900만원 하고, 이 사항 자체.
병환
김병환위원
국·시비 해가지고 합해서 1억 6,500만원 돈 된다는 이야기지요. 집행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집행액이 15.3%고, 나머지 84.7%가 반환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통사고잦은곳 개선할 데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집행하고 집행잔액인데.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할 데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84.7%가 통째로 반납이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지역이, 돈을 투입할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도 왜 이렇게 안 하고, 통째로 국·시비를 전부 다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받아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실랍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리고 276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소규모공영주차장 건설비 3억 1,687만 7,000원을 반납했는데 이것 지난번에 초읍동 그걸로 해서 남은 돈 반납시킨 것 맞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초읍동게 1억 8,000, 양정2동이 7,600, 당감4동이 5,300해서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초읍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도 장소 선정이 바뀌므로 해서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을 처음에 예상을 했다가 그래서 편성했다가 그게 그 뒤에 다시 초읍초등학교 쪽에 지가가 싼 쪽으로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많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재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교통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여기에 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우리한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초읍에 선배의원하고 우리 의원하고 이래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끼리 불신을 조장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하나 그걸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할 때는 정확하게 주위의 여론, 정확하게 해서 딱 올려야 이런 폐단이 없거든요. 지금 계속 돈이 남아서 근 3억 돈이 남았다하면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좀 심도깊게, 현지하고 사전답사, 주위에 또 여러 가지 여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집행이나 이런 것 또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땅을 살 때는 지주가 안 팔면 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여유가 좀 있어야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의 협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무추진이 용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소규모주차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소규모주차장을 한번 추진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규모주차장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틀릴 때는 그 지역에 소규모주차장을 건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의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싶다할 때는 그 지역에 해 주는게 안 맞겠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들이 이쪽 지역에 좋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의원님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안 된다고 해서 하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충분히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그리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전에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거기가 맞다고 해서 그게 꼭 100% 맞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는 그쪽이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개금 지역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좋은 위치를 좀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공영주거지 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설치에 1,02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새로 아마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표지판 제작을 새로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할 때 그 예산 자체에서 표지판이나 이런걸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1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2배 이상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부산시 공영주차장설치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이번에 주차장 설치 조례가 변경되는 안이 아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면내용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조금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새로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노후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주차장 설치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 중에 일부분을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니까 CCTV 전기회선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 추가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6대가 새로 들어오면서 늘어난 공공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 작년에는 1만 3,000원 한 것이 지금 2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르고, 작년까지 19대 설치된게 올해 10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이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자전거주차대 설치가 10개소에 32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자전거주차대는 전체 몇 곳이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28개에 약 43조 397대가 댈 수 있는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것 이용율은 어떻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용율은 아주 좋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관리는 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차를 대고 자물쇠 채우고 갈 때는 빼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번씩 가서 파손된거나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건 주로 설치를 어느 동 근처에 하십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는 부전동, 전포동, 지하철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자전거를 여러 대, 화단이라든지, 가로수에 묶어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를 찾아서 그런 쪽은 자전거 수요가 있다고 보고, 주차수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지역이 대부분 지하철 서면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출구마다 다 있고, 지금 이번에도 부암역 쪽에도 있습니다. 지하철 부암역 쪽에도 지금 그런 쪽이 많이 있고, 그런 쪽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자전거는 개인 자전거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선진국에서나 좀 잘 하는 지자체에서는 공영자전거도 많이 이용해서 어느 곳에나 반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스배출이라든지 이런걸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요, 이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게시대도 좋지만, 교통안전과 이게 또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교통안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환경을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 구에는 없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금 현재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게 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혹시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증감을 좀 하셨는데 자신 있어서 이렇게 증감을 하셨습니까? 세외수입 267페이지, 세입부분에.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주된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당초에 5억 정도 예상을 한게 순세계잉여금이 21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6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지금 현재 꼽혀있는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차딱지를 끊고, 주차 벌과금이죠? 거기에 지금 수입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거둬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6월 22일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발효이후에 징수율이 35%에서 50% 정도로 징수율이 15% 정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20% 감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 자체가 15% 전부 다 늘은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는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20% 우리가 선납을 하게 되면 감면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우려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줄어들지는 않고.
순창
홍순창위원
늘어났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오히려 늘어난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우려한 바는 아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셨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축하 드립니다.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많이 나셨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 관계없이 한가지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부암동 롯데마트 건축허가 해주셨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물론 큰 건물이 들어오면 좋은데, 제가 2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그런데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주위의 정말 어려운 상권 자체가 다 죽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 우리가 당초 건축허가시에는 마트가 아니고 물류센터라고 들어왔습니다. 차후에 성원이라는데가 현재 시공자입니다. 지금 나중에 가다가 어떻게 용도변경이 될 지도 모르고 현재로서는 마트라고 볼 수가 없고 물류센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용도를 허가하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물론 법에 정해져서 허가를 내 줄 것은 내주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정말 우리 특히 주민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려되거든요. 주위 상권 조그만한 시장까지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환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서류를 보면 2008년도 4월 29일날 우리 구청에서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답변이 제출해서 온 것이 5월 7일입니다. 거기 부산광역시 정지용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부산진구청에 도시국장 전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건축계획 개요에 보면 건축용도는 판매시설로 되어 있어요. 문고, 문구, 팬시, 의류, 잡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 아동, 뷰티, 찜질방, 레포츠 시설 그것은 헬스입니다. 노래방, 레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마트시설을 허가를 안 내주었다.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마트시설 이런 칸막이 상태를 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찜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건축 계획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고, 안 된다는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살려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현재 마트라고 하는 것은 불식시키고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유도하고 이래 가지고 용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지금 부암1동 동사 건립때문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순태
홍순태위원
지역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를 할 때 우리 동사무실이 이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이 시설물은 어디로 이전해야 되느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 관계 부서인 건축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오셔서 이 앞에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공공시설을 이전할 때에는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부서, 총무과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전부 다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허가 낸 주무부서가 건축과 맞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앞으로 동사 건립에 대해서 좀 여러 소리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비용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400만원을 전액 삭감했죠?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실상 우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한 10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의 예비평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예비평가를 한 후에 이것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정밀진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서 올해는 사실상 예비평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어느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데서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재건축 예정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경기침체 등으로 2009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비용 전액을 삭감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일부 예산은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건축 예정구역 10군데 중 한 곳이라도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문의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작년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80페이지 묻겠습니다. 요즘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가 보면 정비구역 내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에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고 해서 정비구역 내에 주민들이 집수리 할 것을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장차 개발이 이루어질 구역이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들이 집수리를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래 해봤자 6,000만원 해보았자 우리 부산진구에 한 개 동에 하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겠다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개발이 사실상 추진을 하려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장이나 이런데 가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이 살다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살아야 하는데 그 안에 벽지라든지 간단한 수리하는 것, 그러니까 보상가를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수공사라든지 벽지, 다음에 장판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에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살짝 조금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물론 환경정비사업비가 6,0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가야1동 재개발 예정지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만 해도 수십군데거든요.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됩니까? 솔직히 건설과 같은데는 도로가 파여도 조금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아이구 의원님! 재개발 지역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6억도 아닌 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련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시에서 아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다가 똑같이 6,000만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혜택이 가도 소규모로 가겠네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이 자기가 수리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수리는 보상가를 증가하지 않는 것은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벽지 바른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장판이나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은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 달라.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그 현황을 가지고 현장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 해서 우리가 집수리하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이런 것만 우리가.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는 거기 어려우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제한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이 신청했을 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잖아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제 재개발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간단한 집수리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이것을 지금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조사가 다 되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제정 조기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이미 4,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의회 승인없이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정비구역내 폐공가 철거비가 2억6,6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정비 구역내 폐공가 철거는 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정비구역내에 있는 주택은 앞으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조합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정비구역 사업을 해서 보상을 해도 보상을 안 받겠다는 그런 동의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워낙 정비구역내에 폐공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것은 정비를 해야 하겠다는,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이래서 재개발 정비기금에서 2억 6,600만원을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재개발구역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구내에 몇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6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60군데 전부 재개발 승인을 해주어 놓고 지금에 와서 폐공가 같은 것을 철거하는데 시에서 돈 주어서 철거하고, 새로 깨끗이 집 지으려고 하면 허가를 안 해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사실상 재개발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주택이 있고 하면 보상비가 증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선 손해가 조합원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다소.
용식
양용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에는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정말 이것은 철거해야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성도 많고 사람들이 그 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쓰레기도 버리고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본위원이 볼 때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 놓고 내가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못짓게 하면서 그 사람들 살다 보면 떠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리도 못하고, 그런 집에 시에서 돈 들여서 시비나, 구비나 전부 우리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시비는 공짜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하도 환경정비나 우범지대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좌우튼 이런 부분을 볼 때 참 여러 가지로 까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하셔서 재개발구역 60군데를 3군데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오경은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위원회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모두가 1회로만 하겠다. 연 1회만 실시하겠다고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셨거든요. 원래 세차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삭감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까 재건축진단비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다 부동산 경기와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아까 3회로 당초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회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1회 밖에 사용이 안 되었다고 하면 원래 본예산에도 1회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면 최소한 당초에 할 때에는 올해 경기가 이렇게 불경기가 되고, 경기가 점차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실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것이 되어서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1회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 위원회 1회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계속 본예산을 짜실 때도 그런 것을 잘 수렴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동산관리업무추진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 23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추경에서 새로 편성했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상당히 부동산 중개에 위법행위를 지금 많이 한다는, 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구보다 430개소의 중개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소에 교육을 시켜서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경에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올해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왔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신규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업무 추진을 보다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302페이지를 봐주세요. 새주소정비사업 홍보물 제작비하고, 도로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도로명 시설물 제작비 4억 9,299만 6,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 도로명을 다시 정비할 대상지는 몇 군데 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새주소 정비사업이 우리 구는 남구, 동구, 연제구, 사상구 다 인접되어서 타 구의 관계를 기초번호를 다 조정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비가 7,800만원 되어 있네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동구, 연제구 쭉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전체 위임을 시켜서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야 하는데 똑 같은 도로이면서 경계가 틀린다고 해서 우리는 용역을 따로 주게 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도로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시에 의뢰를 해서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법상으로 2개구 이상 연접되어 있는 데는 시에서 서로 조정을 협의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도하고 시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800만원이 전부 시비죠? 우리 구비가 없다 아닙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국비하고.
병환
김병환위원
구비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일괄적으로 해 보라고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만일 각 구별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같은 도로라도 경계선이 틀리는 것으로 해서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전체 일괄적으로, 이 돈을 부산시에서 가져 가고, 부산시에서 전체 다른 구도 해서 부산시에서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해보세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아침에 전문위원님께서 용역비 7,800만원은 검토를 하라고 해서 아침에 우리도 담당자들 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혀져 있는 4억 7,800만원 이 국비, 시비 중에서 우리 4억이 도로명판 제작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이 지금 절반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판이 1,526개소인데 지금 520개소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억 7,000만원 정도 부족분이 있고, 다음에 건물번호판이 4만 403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번호판이 2만 6,000개를 했기 때문에 1억 4,3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돌릴 수도 있고, 다음에 국비가 아직까지 4월 29일날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 한 20% 밖에 국비가 배정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5월말까지 내려주겠다. 배정을 해주겠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은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각 구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고, 또 더군다나 그렇게 해버리면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로라도.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시에서 하면 부산시 전체를.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적이라든지, 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 시에서 감당을 우리 과장님 못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만 판단을 해서 시가 일이 많다. 방대하다 이런 것 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똑 같은 도로라도 부산진구 하고 동구하고, 예를 들어서 동구 하고 예를 들어서 동래구 하고 연결되어서, 똑 같은 도로인데도 각자 용역을 주어서 하게 되면 완전히 잘못하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효과적이고 안 좋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한번 서로 업무 관계를 의논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과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간담회를 3번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계획이 3번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곳이 430개소라고 했는데 3회에 걸쳐서 20만원씩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분들 간담회를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가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라든지 해서 회의를 주재로 해서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할 때 같이 간담회를 병행해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이 중개업자 교육은 교재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간담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하기 위해서 협회라든지, 중개업자들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축물 대장 자료정비 간담회는 개금2동 국민주택 공부일원화 사업에 따라서 통장님들이라든지 회의 주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지금 총 6회의 계획이 서 있다는 것이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맞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한다면 연구용역은 언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연결도로 된 것을 시에서 6월까지 협의 도로를 내려주면 우리 자체에서는 사실 이것이 법이 올해 마무리, 국비라든지 예산을 내려주면 올해까지 행자부에서는 마무리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0년도에 법적 주소로 전환을, 주민등록이라든지 공부를 전환하라고 행자부 계획은 그런데, 지금 구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작업이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강남이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해 놓으면 속도도 빠르고 도로명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조정을 해 놓으면 앞으로 백년대계, 이게 백년이 갈건지 이백년이 갈건지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우선 시설비가 없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대처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자체에서 대체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7,800만원 용역비가 필요없다는.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7,800만원을 지금 우리가 구비가 없기 때문에 아까 김병환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시설비도 부족하니까 시설비로 전환할까 그리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연구용역비는 7,800만원 시설비로써 대체하고, 연구용역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우리가 자체에서 지금 직원이 사실은 담당이 1명이 하는데, 담당이 1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기가 힘든데, 그 업무에 법적시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7,800만원을 주고 하지 않아도 또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시설용역비를 쓰시고, 우리 구 자체에서 한다하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앞으로 그런데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최선을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홍순창 간사 강외희 ,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담당소개 및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명호 미래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및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미래발전사업단장 황명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남 미래발전사업1담당입니다. 최성훈 미래발전사업2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먼저, 미래발전사업단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307페이지, 도심지 철도시설 외곽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의 강사수당은 1인당 15만원을 계상했지요?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정책발표 강사수당은 그렇게 적게 지급해서야 권위가 있는 전문가가 오겠습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강사료가 기획예산처 및 공무원교육원 수당지급기준에 보면 발제자는 기본 10만원으로 하고, 또 2시간 초과시에는 5만원 주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을 초청하기가 좀 뭣합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다같이 노력해서 좋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좋은 정책토론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희망아카데미 초청강사에게는 수당을 얼마 주시는지 알지요?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나 주면서 우리 부산진구 미래발전의 최대 현안사업인 철도시설 외곽이전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의 정책발표자 수당을 15만원만 계상한 것은 토론회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그리고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할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홍보물은 저희들이 현재 5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홍보물이 무슨 고지서도 아니고, 겨우 56만원 들여 제작한 홍보물이 과연 무슨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도 수천만원을 들여서 전문가들에게 위탁 제작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미래가 걸린 철도시설 이전의 당위성을 전파하는 홍보물 제작비를 56만원만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또 담당부서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크게 부산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색만 내기 위한 전시행정을 할 것 같으면 정책토론회 개최와 홍보물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희들 자체적인 예산 문제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항은 정책토론회 할 홍보용으로 홍보물을 다소 제작하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 시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기획조정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의원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김진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은 부산광역시나 우리 부산진구로 봤을 때는 최소한의 시간내에 외곽이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미래발전사업단을 구성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이 두 분계시고, 직원이 사실 적습니다.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자체적인 어려운 형편도 있기 때문에.
순태
홍순태위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미래지향적인 도심지개발추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은 아주 원대하고도 폭이 넓고, 방대한 그런 사업이고, 시급하고, 요청이 되고, 요구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사수당이나 홍보물 책자는 단판 승부를 지어야만이 되고, 계속적으로 시간만 질질 끌어서 유야무야한 형식으로는 발전이 안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시작은 미비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철도지 시설이전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지난달에 이종혁 국회의원님께서도 대정부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국토해양부장관께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러한 염원들이 하나씩 모아진다 그러면 머잖아 하얄리야부대 이전처럼 이전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예, 본위원이 2008년도 10월 20일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심지 철도시설 외곽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또 그 촉매제로써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고도 과감하게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초대 단장님으로 오신걸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미래발전사업단이 지금 전국에서 처음이지요? 다른데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성격이 좀 비슷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부산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강서하고, 사상하고, 남구하고, 영도 그 정도.
병환
김병환위원
몇 군데 되네요?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몇 군데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특히,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도 우리 철도이전 시설하고 인접한데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학교도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몇 개보니까 전부 알고 있는, 한 5가지는 알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우리 다른 실·과에서도 추진하고 우리가 또 여러 지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외에 또 우리 단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걸 생각한게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뜻을 한 곳에 집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반적인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소관에서 추진할 사항은 물론, 을쪽에서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협조를 해서 우선 사회분위기 조성과 어떠한 기반, 이런 분위기 조성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창출하시고, 또 추진하시는거는 하루빨리 공격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또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도 기초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황명호 단장님께서 처음에 초대 우리 단장을 하시면서 거기 맡고 계시는 우리 실·계장님들 특히, 또 직원님들 더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지만, 다른 부서는 꾸준하게 흘러온 부서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첫 부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유능하신 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제가 또 한번 다시 우리 단장님한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기대해도 되겠지요?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단장님! 미래발전사업단에 보면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예요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부산진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일이라는 것은 해 놓고 나면 효과가 좀 극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다보면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특히나 또 미래사업단에서 하는 일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과에서 화장실 개·보수를 한다하게 되면, 그 담당되시는 분이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마감재가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 와서 도면을 그려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 부담이 극소화되는데, 그 업체한테 맡겨놓고 업체가 하자는대로 해버리니까 공사해 놓고나면 실질적으로 돈만큼의 효과가 안 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발전사업단은 그런게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산진구에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업단이 되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황명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 심사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발전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