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5-19

회의 전체 보기 341턴

용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사업비의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를 당초예산 대비 5%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79페이지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은 본예산 34억 370만 6,000원보다 1.4％인 4,753만 6,000원 증액된 34억 5,124만 2,000원입니다. 구정종합 기획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하거나 금액이 큰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업무매뉴얼 제작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종합행정 안내매뉴얼 책자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서 평가를 실시하고 시상금 지급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홍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 관련 해외 우수사례 견학은 경기 침체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직원해외 연수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기관공통운용관리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는 각 부서의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앞으로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 2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도 직제개편 및 신규부서 설치로 본예산을 거의 다 지출하여서 앞으로 사업 수행에 대비해서 부득이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단축으로 2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래발전사업단의 신설로 신규부서 예산 이체액 8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신규부서 예산 이체액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도 신규부서 이체액 289만 6,000원과 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차입금상황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지동사 신축 지방채 이자상환액 1,88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소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평소 원안대로, 부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121억 500만원 대비 248억 7,700만원 증액된 2,36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2,100만원이 증액된 298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1억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0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2,700만원 증액된 305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1,37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53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6억 4,200만원 대비 1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43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3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 감액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00만원이 증액된 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시 예산 소관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21억 4,715만 3,000원에서 2억 1,895만 6,000원 증액된 23억 6,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노인건강프로그램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14억 8,041만 2,000원에서 1억 4,573만 2,000원 증액된 16억 2,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노인건강프로그램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한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163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81억 826만원으로 5억 8,06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5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 증가로 당초 1억 9,341만 6,000원에서 4,208만원 증액된 2억 3,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6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사업량 증가로 4,092만원 증액된 1억 2,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증가로 당초 1억 7,250만 4,000원에서 3,08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당초 7억 4,000만원에서 1억원 증액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8,948만 8,000원 증액된 4억 6,0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사업량 증가로 당초 3억 8,746만 8,000원에서 인건비 1억 1,373만 6,000원 증액된 5억 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편성목을 적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반갑습니다. 양정 지역 출신 오수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8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에 관해 2009년도에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본예산은 1,000만원이고 추경 요구에서는 200만원입니다. 공통운영비 본예산에서는 2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고 추경 요구에서는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통운영비 용도와 2009년도 현재 사용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를 저번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출을 855만9,000원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이 보이스피싱해 가지고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일반 주민에게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만, 지금 99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과에 장애인계, 아동청소년계, 재무과에 재산관리2계, 도시안전과에 도로관리2계, 미래발전사업단, 직제 신설로 인한 각종 자산취득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사용내역 중 공사비 등 시설에 사용된 것이 있으면 자료가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과 회계계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9년도 현재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부서와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관련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물품을 수량, 금액을 확정하여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고 3월 9일자로 미래발전사업단이 새로 생겨서 991만원, 1,000만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불가피 필요할지 모른다고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한다면 우리 구 물품 운영에 있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갑작스러운 사항에 대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이 미래발전사업단이라든지 신설된 부서에 비품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직 5월달인데 7개월 남은 동안에 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더 올리고자 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계획성 없는 행정은 아니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 예측하지 못한 물품 구입을 필요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지원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갑자기 생기면 저희들 부서에 이것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하고 물품 구입을 할 때는 재무과 회계계 계약 절차를 밟아서 구입하게 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지원의 우선순위 등 적정성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기조실이나 타부서에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실장님이 말 안 듣는 부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이 낸 세금을 여름에 비가 오고합니다. 하수구나 가로수는 어느 동 상관없이 만전을 기해서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7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생활민원 업무매뉴얼 제작에 한부 1만 2,000원해서 350부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작해 가지고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각 부서와 동사무소 그 다음에 유관기관 등에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25개동이지요? 25개동 하면 배부해봐야 350부인데 또 민원에 두고 하면 한동에 100부도 안 가겠다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개 동에 3부 내지 5부 정도 100부에서 150부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최대한 많이 내보낼려고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구민들이 알기 쉽게 종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작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주민들 대부분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부서에 비치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책자를 보고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한동에 자생단체가 평균 10개 단체가 되거든요. 10개 단체가 되는데, 인원수가 한 20명에서 25명 되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단체 회원들께는 다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할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 욕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배부수를 늘려가지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종합생활민원길잡이가 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주민들 또는 동 자생단체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부서와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대게 보면 구민행정에 대해서 자생단체, 통장 등 이런분들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인원만 알고 전체 인원이 모르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작 부수가 작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면 하고, 안 할라면 그만두고 할려하면 구민과 동에는 물론 다 알겠지만, 자생단체 이런 협조단체에서 많이 알수록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모자라는 예산에 예산 추경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일반회계를 보면 우리 세입이 증가된 것이 259억 8,7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60억 정도이고, 나머지가 거의 의존재원입니다. 253억 정도가 전부 의존재원인데 근데 세외수입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사용잔액 반납이월금 빼고 순세계잉여금 빼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나면 실제로는 3억 정도 밖에 증가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3억 3,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감안하고 반납이월금 빼고 나면 나머지 실제로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3억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따져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예산 지정된 예산 빼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45억 7,000만원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편성되지 못한 필수경비들이 많이 있지요? 올해 추경에도 편성되지 못한 예산들이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이라든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이라든지 공무원 연가 보상금도 편성이 못되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희망근로사업 구비 부담금 이런 것도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지요? 소요되어야 될 예산인데 지금 편성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지만, 추경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인데 지금 추경은 이렇게 지나가도 되지만, 내년 예산이 오면 지금 지방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재원의 예산 원천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가 지금 도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지방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한간에는 애견세니, 간판세니 하는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의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거두어들인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구민들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앞으로 예산을 거두어들이는 문제뿐만 아니고 더 중요하게 대두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로써 더 많은 고민이나 또 중앙부처와의 의견교환이나 이런 것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0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행정 역량강화에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300만원이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이 조직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 조직에 나가는 300만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회비입니까? 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금 지난번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결정해 놓고 의회에 이 돈을 편성해달라고 예산이 올라 온 것인데 이것이 16개 구·군에 300만원 공통으로 다 사업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똑같이 300만원씩.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 16개 곱하기 300만원의 예산이면 거의 5,000만원의 예산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부산분권혁신본부가 사업을 하라.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자기네들이 그 단체에서 분권 지방자치단체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또는 시민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감사나 이후에 그런 절차는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저희들이 사업 목적대로 쓰던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 구에 보면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16개 구·군에서 300만원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각 구·군에서 이 단체에 사업을 일괄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사업계획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지 내역도 없이 300만원을 계상해 놓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사단법인분권혁신본부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하고 또 정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소요예산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부산시 단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각 구별로 저희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지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 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역과 사업계획서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80페이지에 포상금하고 그 이전에 창의지식역량강화 일반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의실용과제하고 창의지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유사하다고.

은숙

서은숙위원

유사하다고 보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창의지식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표창장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창의실용과제 우수부서 표창장 제작이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말만 창의지식에서 창의실용과제로 바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삭감된 예산 그대로 표창이라든지 시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혁신 과제에 대한 협약을 맺고 각 개인별로 저희들이 혁신과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서별로 한개 내지 두개 과제씩 선정을 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도 분명히 창의지식이나 창의실용과제에 대해서 각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우수개인 이런 내역이 다 올라왔는데 그런데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은 표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내역입니다.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릴 것이면 지난 본예산 할 적에 예산 심의한 것은 무엇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표창이나 시상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은숙

서은숙위원

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하지 않아야지요. 다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밑에 포상금도 창의실용과제 우수부서 동시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창의지식우수부서 시상금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올라와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을 때, 설전을 주고 받았지만, 어쨌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이 필요하지만 우수부서에 대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삭감한 내역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부서에 대한 표창장을 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도 같이 하면 더 좋다는 뜻에서.

은숙

서은숙위원

물론 실장님 상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이지, 상을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동에는 줄 수 있지만, 굳이 우수부서까지 하는 것은 상의 남용이다. 상이라는 것도 제때 정량이 나가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남발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 지난번 본예산에서 의견을 주고 받고 삭감이 된 내용인데 다시 추경에서 올릴 것이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실제 표창과 시상을 사실 작년 예산 삭감한대로 저희들이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이 창의실용과제를 추진하는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시상하면 좀 더 추진력있게 역동성있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

은숙

서은숙위원

실장님 창의실용에 관해서 표창장만 주는 것이 아니지요. 워크샵도 했고 직원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장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상장 안 주면 사업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표창이나 시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서.

은숙

서은숙위원

물론 좋지요.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 본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납득시켜서 그때 표창에 대한 기준이나 대상을 정하셔야지요. 이것 굳이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서 본예산에서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올리셔야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 창의실용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한번 더 위원님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한번 더 올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부분은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서 은근슬쩍 끼워 넣는 식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