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치매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성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는 서초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및 질병을 예방하고 각종 노인 어르신 건강상태를 점검해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 진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초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1조는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15조는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희수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고령화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 노인치매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우리 서초구 관내의 치매 어르신과 그 가정을 돌보기 위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1.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 및 치매상담 교육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환자의 발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3. 치매관련 인지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및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4. 치매 관련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서초구 어르신의 복지 및 질병 예방 기능과 치매노인 가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치매를 예방함으로써 서초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지역보건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29조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치매센터 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실 이미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냥 놔두었다가 결국은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반포2동 경로당 2층에 설치되었다는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3동에 있는 성심치매센터는 또 이 조례의 규정을 받는 것인지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반포2동에 있는 치매센터는 직원이 몇 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은 얼마를 지금 주고 있는지 하고 또 성심치매센터도 이것에 같이 규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하고요. 먼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먼저 반포2동에 있는 치매지원센터와 서초3동에 있는 성심치매센터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조례에 관련되어서 이 연관되는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성심치매센터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치매지원센터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저희가 빨리 스크리닝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만약에 군을 정상군과 치매위험군과 치매환자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정상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치매 스크리닝 검진을 실시하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2차 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혹시나 여러 가지 치매 원인이 있지만 혈관성치매 같은 경우에 약물을 투여하면 어느 정도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치매의 경우도 치매에 대한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치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지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재활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 특히 치매센터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저소득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치매에 대한 예방, 또 인식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사업들로 큰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는 치매환자를 보호하거나 치료하는 곳은 아닙니다. 치료를 할 수 있게 연계하는 곳이고 미리 예방하는 곳이고 검진할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초3동에 있는 성심주간보호센터는 중증 이상의 치매환자를 낮 동안에 거기에서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지원센터와 성심치매 주간보호센터는 전혀 성격이 다르므로 이 조례의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심치매센터는 운영부서가 주민생활국에 사회복지과에 노인담당 그 쪽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쪽 담당이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치매센터의 직원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지금 10명인데 실은 반포2동 경로당에 있지만 저희가 그 치매센터 지원조례에 보시면 위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문화센터와 노인요양원 내에 위치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쪽으로 저희가 이사할 것입니다. 조례에 위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최대한 12명까지 저희가 치매센터 운영에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명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운영현황으로는 지금 센터장은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센터장이시고 그다음에 정신보건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2명 그다음에 직업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소를 옮기고 더 넓히게 되면 2명 정도 더 충원할 예정이고 예산 부분은 구비와 시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2억 2500만원 그래서 다 합하면 4억 5000만원이 실제 운영비이고요. 또 시비로 100% 운영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와 똑같이 서울시 복지수당으로 2340만원은 서울시 복지수당으로 100%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 7340만원이지만 이중에 실질적인 운영비 2억 2500만원은 저희 구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고요. 인건비가 한 2억 5300만원 정도 되고 복지수당은 234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7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1억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하고 성심치매센터하고 차이점 그것도 잘 인지를 했고요. 인지를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과정에서 치매지원센터는 앞으로 장애인정보센터에 설치할 것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와 현재 서울성모병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 위탁 내용에 현재는 지금 운영조례안을 우리가 이번에 의결을 해서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데 그 협약서에 위탁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새로 만드는 운영조례안에는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위탁의 개념이 마냥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나 다른 복지회관 같은 것 위탁할 때 협약서에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는 그냥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1회에 한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처음에 주요골자에 명칭하고 위치를 서초동 380번지 일대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노인전문요양원 내에 설치한다고 이렇게 이 안에 처음에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발의를 하실 때도 들어가 있었고 저희가 검토할 때도 현재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최종안 자체에 저희도 실은 검토를 그렇게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검토안이 왔을 때 의회에서 왔을 때도 저희도 그대로 해 놨었는데 오늘 그 내용에서는 현재 삭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검토할 때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서 저희가 의회로 보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개소는 저희가 2008년 9월 1일날 했고 그때 위탁기간을 정한 것은 2009년 일단 12월 31일까지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협약을 맺었을 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는 이 조례를 하기 전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은 했었고 지금 운영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정길자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년으로 위탁기간을 하고 재위탁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상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번에도 그랬고 2008년 위탁 공고를 저희가 실은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특징이 서초구 내에 물론 지역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서초구 관내 안에는 서울성모병원이 유일한 3차 종합병원으로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랑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서초구청하고 또 가톨릭대학하고 또 업무협약도 이번에 저희가 맺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환자들이 연계되고 또 2차 검사를 받고 하는 곳이 실은 병원에 직접 가서 연계되고 치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 자체가 관내에 있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타구로 가서 2차 정밀검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저희가 재계약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을 때 이 부분에 심각하고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1회라고 한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처음으로 시작해서 재공고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안하고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최초에 발의했던 조례안 내용하고 결과적으로 위원들께 배포된 조례안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좀 사실은 발의하신 분이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옳을 것 같아요. 사실 중대한 문제거든요. 어디에 설치하느냐 설치하는 장소를 조례안에 명기하느냐 아니면 명기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제가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아까 조례안 내용에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한다든지 아니면 한 군데에서 계속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서초구에 종합병원이 서울성모병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을 비추어봤을 때는 1회에 한해서라고 딱 못 박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그런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도 일종의 사업이고 병원사업이 이제 한번 위탁기간이 3년이고 1회가 재위탁 되면 6년입니다. 6년이 지나면 또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일반에게 재공고해서 일단은 문호를 열어 두고 그때 꼭 종합병원이 아니어도 일반 내과나 정신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 또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그때 가면 또 그런 앞으로 정신질환 계통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정신과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저는 이 재위탁에 대해서 일단 1회에 한해서 재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다음부터 문호를 다시 개방합니다. 개방해서도 더 이상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원래대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또 수탁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현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3년 계약을 하고 재계약하면 이번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3년 정도는 연장할 수 있는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후 3년 재계약 후 2012년 이후에 서초구 관내에 의료 어떤 현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랫동안 했을 때는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화장장 위치에 또 의료기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의료기관에 기회를 폭넓게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저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아무 의료기관이라기보다는 실은 이 치매센터를 하는 가장 큰 줄거리가 신경정신과와 내과 신경과에서도 운영을 하고 딱 두 군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로 보면 전문과목이 앞으로 신경과 전문 요새 전문병원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희수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최종적으로 검토보고할 때는 장소가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와서 위원님들 내용에서 빠졌느냐고 하는데 본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최초에는 장소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최종적으로 빠진 이유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기하는 것보다는 장소는 차후에 계속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안을 변경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것은 주관 부서인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좋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위임을 준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두 번째 재위탁하는 그 부분도 여기에 명기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동의하셨잖아요.

그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셨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4조 제3항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안하신 의원의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40분

김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성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며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도모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공원, 버스·택시정류소 그 밖에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는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상담 및 보조제를 등을 무료로 제종하고 민간단체나 기관의 원활한 금연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7조에 주민들의 금연 확대를 위해 금연 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는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8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희수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과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서초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간접흡연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장소에서 금연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금연 관련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만 의존하고 있어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인 여성이나 어린이를 포함한 비흡연자의 대다수가 간접흡연 상태에 상시 노출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공간에 대해서만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금연 지정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자치단체에서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정된 정부 정책의 선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금연권장 구역 지정 안 제4조 흡연은 개인의 기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환경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겠으며 따라서 간접흡연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노약자, 어린이가 많이 찾는 공원이나 놀이터 및 학교주변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를 공포하고도 예산이 없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8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강성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이 사실 우리 그동안 서초구가 많은 금연활동을 해 왔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조례안이 성안되어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제4조에 보면 금연권장 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법에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생활권 공원 그리고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그리고 버스·택시정류소 등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금연권장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접하는 대형음식점, 대형음식점에 가면 대부분 금연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금연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관련 법규가 없는지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형음식점도 우리가 지금 서초구 금연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4조 조례에 금연권장 구역의 지정 외에 더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대형음식점에 대해서 대형음식점을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상위법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7조에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전체 시설에서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야 될 것이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과 시설의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곳에 보면 굉장히 그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 연면적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소와 제과영업소라는 항이 상위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 중에서 금연권장 지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벌써 국민건강증진법에 이 부분에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시행까지 해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까지가 벌써 상위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제4조에 쭉 이렇게 1호부터 6호까지 열거를 하였는데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서 지정을 안 한 곳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중첩해서 한 곳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위법에 이미 대형음식점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지 않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7조 내용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금연권장 구역의 지정 제4조에 되어 있는 것은 겹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이용 시설의 큰 대규모는 국민건강증진법 내용에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외에 저희가 더 금연시설이 이런 곳에서는 꼭 금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다 권장지역으로 냈고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안했을 때 과태료를 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길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150㎡이상 업소에만 해당 된다고 하였지요, 상위법에. 그런데 식당에 이렇게 우리가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서 담배 피는 손님이 있거든요. 식사 중에 담배를 피우면 사실 저도 흡연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담배를 안 피게 해달라고 하면 업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손님한테 미안하니까 이야기 못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일깨워서 담배를 끄게 하는데 굉장히 그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위법에 150㎡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서초구 조례에서 모든 식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가능한가요? 음식점은 다 포함시키는 조항에 ······.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부분 외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이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상징적으로 조례에서 무슨 과태료 규정 이런 것이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권장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다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조례에 대한 지켜지지 않는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이것을 권장지역만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정한 것인데 여기도 전체 거리를 다 넣을 수도 있고 식당도 다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전체를 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실은 아까 검토의견에도 보시면 권장지역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금연활동이라든지 흡연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이 권장지역을 더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전체를 다 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일단 이정도 해 놓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지금 흡연율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경제가 어려워져서 조금 올라갔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가 더 할 일이 많고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 스스로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느끼셔서 앞으로 전체 음식점이 다 금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자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식당이라고 함은 어떤 제한적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작은 업소일수록 더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밀폐된 공간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피해를 더 준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지 그것 한번 답변 듣고 제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득 면적에 이렇게 비례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처분 받은 음식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금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운 손님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당한테 부과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건물 ······.

운영자한테 하고 경찰에서 하는 것은 피운 행위자한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어떤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나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사례가 있는지 거기는 상관이 없고요.

1차에 대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고요. 2회 적발되면 200만원입니다. 3회 적발 시에는 300만원 부과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 생각보다 과태료가 꽤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제안한 조그만 업소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조항으로 삽입한다면 우리가 성립이 됩니까, 우리 조례로? 과태료 같은 것도 똑같이, 상위법에서 150㎡이상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조례로 모든 식당은 해당된다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법보다 더 심한 규정을 가지고 주민을 귀속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이나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해나가면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귀속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인데 사실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지금 이것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식사할 때만이라도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좀더 강하게 더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동경을 가보니까 동경 중심가에 인도에 보행 중 흡연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전부 대도시에서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가 저도 담배를 피우면서도 담배 연기가 사실 싫어요, 남이 피우는 것은. 식사하려갈 때 이렇게 인도를 걸으면서 좁은 인도에 여러 사람 가는데 앞사람이 담배피고 가잖아요. 그것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본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것을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례로 했을 때 우리 법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 검토를 적극 해 보는 방향으로 ······.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제가 여쭙는 것은 조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위법에는 150㎡ 이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 더 확대해서 모든 업소를 포함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우리 유정애 건강관리과장님 ······.

제가 답변드릴게요.

유정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을 못하시고 자꾸 상위법을 얘기하시는데 김희수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표 발의는 아니지만 발의자로서 사인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을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저도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나 식당에서나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면 상당히 싫은데도 모르는 사람이 피우기 때문에 싫은 내색을 하기 싫어가지고 참고 그러는데요.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의무조항에서 위임된 조항이 아니라 순수하게 비흡연을 홍보, 강화하기 위한 홍보정책에 대한 조례안이고요. 금연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권장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김익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무조항 과태료나 페널티를 주려면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국회 입법사항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큰 건,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한되는 면적은 법에 구체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그 세부적인 이외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주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는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과태료나 의무조항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희수의원님도 좋고 공동 발의자시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4조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생활권 공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 공원에는 그러면 생활권 공원 개념이 그냥 어떤 주택가의 아주 접근성 좋은 그런 공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있는 생활권 공원이라 하면 도시생활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으로서 각 목의 공원해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까 김희수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여기 이 조례가 벌금을 부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권장을 하자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여쭈어 봤느냐 하면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서울시 어느 구에서 공원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의원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했었어요. 3만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이런 조례를 손질할 때는 시행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강제조항을 두는 것이 더 확대해서 더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자치구가 25개 됩니다만 어느 구인지는 기억 안 납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상징적으로 과태료를 하는 조례를 자치구에서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실은 금연조례를 하거나 할 때 과태료 부분을 전체 조례에 저희한테 조례가 내려올 때는 서울시 안이 있습니다. 그때 집어넣으려다가 실패한 부분이 법에 있는 것조차도 아까 저도 얘기를 하시면서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 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흡연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신고가 저희한테 들어와도 가서 보면 담배를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저희가 현장을 적발할 수가 없고 그때 없으면 저희가 시설주한테 100만원을 내라 과태료 처분하기도 힘들고 또 경찰 자체도 담배 피웠다고 가서 잡아서 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부분이 현행 법에 있는 부분조차도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증진법 부분에 그래도 항상 보건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법만 있지 지켜지지 않는 법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타까운데 하물며 지금 그 부분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조례로 해서 상징적으로 다른 구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실은 그것을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구에서 단독적으로 정말 의원님들이 강하게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위법에 규정도 없는데 과태료를 처분한다 이런 부분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만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법에 그렇게 과태료 처분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부작용이라든지 반감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더 열심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홍보교육을 더 해서 아마 흡연율이 20% 정도 되면 그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5%에서 50% 왔다갔다 하는데 뭐든지 30% 이하가 되면 거기는 소수이기 때문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

흡연율이 45% 정도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그리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발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금연환경 조성을 하자, 또 금연을 위해서 지원해 주자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금연을 자꾸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라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금연 권장구역의 지정에서 아까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이 되는데 우리도 그렇다면 여기에 리스트 업을 해서 음식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기를 합니다. 제한 규모를 굳이 제한 둘 필요 없이 어차피 150㎡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을 받으니까 그냥 여기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라든지 문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여기다 음식점이라는 것을 하나 넣어두면 이것도 금연 환경조성에 조금이나마 더 선언적인 의미에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실제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에 과연 얼마나 권장지역 특히 권장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다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은 음식점에 대한 부분 얘기가 다른 구에서도 나온 구가 실은 있었습니다. 음식점 그러니까 모든 음식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서울시 조례 중에서 에어크린존 이렇게 해서 권장지역을 또 나누어서 거기에 음식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안만을 가지고 저희가 실은 이 권장지역을 정했습니다. 의견이 이렇게 많으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권장안이 나와서 주민들이 정말 그런 권장안에 100% 수긍을 하고 권장지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선언적인 의미라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김익태위원님도 그러시고 정길자위원님도 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제가 모든 음식점으로 상징적으로 꼭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첨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이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널티 조항이 없이 홍보차원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이니까 일단 제4조 금연 권장지역 지정, 물론 많으면 좋겠지요, 많으면. 보건소에서 열심히 잘해서 홍보를 잘하면 금연율이 떨어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여기 1호로부터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은 5호까지 기타에 6호에 보면 기타 필요한 장소 인정한 장소로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1호부터 5호까지 보면 대부분 음식점은 사익이 많이 개입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업주가 자기가 영업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물론 우리가 조례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것이니까 넣을 수는 있지만 여기 1호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학교, 위생정화구역, 버스·택시정류장 이용 장소,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겠지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및 건강 이것도 거리겠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단 먼저 공익성이 있는 장소를 주로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되면 아까 사익의 부분까지 가자고 이 조례를 최초에 5호까지 열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물론 6호, 7호 넣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 제안자 의원에 따르면 1호부터 5호까지 공익성 있는 장소부터 시행해 보고 그 부분이 잘 되면 음식점 등 기타 사익에 관련된 부분까지 하자는 취지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님 답변은 필요 없으실 것 같고 ······.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중에 150㎡ 이상만 업주에 어떤 페널티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는 스티커 발부한다고 했지요? 행위자한테. 그러면 150㎡ 이하의 업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한테 경찰에서 그럼 페널티는 없습니까? 그것 없어요?

페널티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런 조그만 식당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문을 쭉 나열해 본다면 이것이 금연을 권장하는 환경조성에 대한 조례이지 우리가 이 법으로 만들어서 페널티를 받는다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우리 보건소장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연자가 46%입니까? 흡연자가 46%입니까?

흡연자.

흡연자가 46%인데 그 46% 흡연자도 우리 서초구민입니다. 구민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이것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하라는 법인 것 같은데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견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6호 그 밖의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6호를 7호로 하고 6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13호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음식점을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는 1976년 8월 21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2002년 11월 11일 개발 기본계획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반포 주공1단지 아파트 내 반포동 1124번지 일대 3주구는 34동 1490세대로 대지면적 10만 4069㎡이며, 주택용지 9만 5559㎡, 주구 중심 7760㎡, 공공청사 7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본 개발 기본계획 변경은 주민 제안으로 단지 내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주구중심 대지면적을 2662.8㎡ 증가하여 1만 422.8㎡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서울시와 사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고 재건축 추진시 상가와 발생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적정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74년 3월에 준공되어 매우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397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변경시 토지이용 계획상 연도상가 배치 형태가 축소 배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가 소유자는 전용면적 축소 및 대지 지분 축소로 재건축에 반대했고 2003년 9월 1일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하던 중 총 74회 쌍방 협의를 거쳐 2006년 12월 주구중심을 3480㎡ 증가하는 안으로 합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3주구 내 보행 동선을 가로막게 되고 지하철 이용 인구와 상가 이용객들과 보행 충돌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서울시 반려사유에 대해 주구 중심을 817.2㎡ 축소하여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인구, 환경, 교통 평가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 서류를 보완해 서울시 관련부서(10개부서)에 검토 의뢰 한 바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고 의견 제출된 부분도 모두 반영하는 안을 우리 구에 제출했습니다. 주구중심 817.2㎡ 축소로 인해 저촉된 보행 동선이 확보되고 인구, 환경,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 처분시 상가와 발생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적정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로는 주민설명회 내용과 관련부서 협의내용 및 조치이행 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검토결과나 이렇게 보면 상가나 아파트 소유자들이나 원만한 합의가 지금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아무 이의가 없네요, 서로 ······.

상가측 대표하고 아파트측 대표하고 협상을 여러 차례 했는데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한 두 분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합의해서 이것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합의했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저거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 4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이진형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학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노태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