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태 의원입니다. 도봉구를 포함한 강북권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 최근 서울시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강르네상스 개발 계획, 동남권 개발계획, 서남권 개발계획 등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집중 발표하는 것은 편중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이란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도봉을 비롯한 강북권 주민들은 소외된 지역에 거주한다고 인식하게 되므로 서울시에서는 강북주민들을 위한 강북권 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정지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종전과 같이 과거 강남권에서 시행해 왔던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도봉구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별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과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민의 염원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20년 이상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 한다. 둘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서 울의 강ㆍ남북 지역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지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

서종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구정질문 및 결산승인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는 제1차 정례회가 있습니다. 내실있는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