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전세영 의원 발언
원중
김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회기는 2009년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제12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안(김광욱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광욱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광욱의원외 2인 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광욱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심지 근교에 위한 산림안에 산책로 등 산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기회 제공 및 건겅증진을 도모하고 2010년도 근덕 관후산 산림욕장 조성 신청에 따른 강원도 균득회계 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토지사용수익권 확보를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대상재산현황으로 취득재산입니다. 토지로서 사업은 근덕 관후산 산림욕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대상재산 및 소재지는 근덕면 교가리 692-4번지외 7필지로서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92,561㎡으로서 대장상 가격은 2억 8,8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산림과입니다. 다음장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색있는 공원조성으로 시민의 휴양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근덕 관후산 산림욕장 조성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0년도 산림욕장 조성신청을 위하여 강원도 균특회계 심사조건부 승인에 따른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근덕 관후산은 도심지 근교에 위치한 만큼 환경친화적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비 또한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 균특회계 심사조건부승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사전에 토지를 확보하면 국비, 이 계획 사업비가 총 8억원으로서 국비 4억,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여기 총계 여기에 투자된 사업이 얼마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사업계획상 8억원입니다. 그런데, 8억원은 토지매입비는 빠진 금액입니다.
전세영의원
토지매입비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대장상 가격은 2억 8,865만 3천원인데, 사실 감정을 해보면 이것보다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위에 토지는 삼척시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다는...
전세영의원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가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국비가 4억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입니다.
전세영의원
국비가 4억원,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 그러면 땅값 하고 그러면 1십 몇억원이 들어갑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영의원
이 위에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여기다가 편의시설로서 등산로, 산책로, 전망대라든가 그다음에 피크닉장, 휴게시설, 교육시설로는 임간교실, 수목관찰로, 산불방지교육장, 그다음에 체육시설물 설치라든가 복합놀이대, 기타로서는 각종 안내 유도판, 종합이용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이 지금 총 면적이 92,000㎡이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의원
약 3만평정도 되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3만평정도 됩니다.
전세영의원
거기다가 이렇게 복잡한 시설 다 넣을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 3만평에 산책로를 만들면 얼마 됩니까 ? 얼마를 걸어다녀야 됩니까 ? 거기다가 무슨 교육장 집어넣고 나면 산책로가 얼마나 있어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충분한 ...
전세영의원
시설투자를 너무 과대하게 하는 것 아니예요 ? 이것이 무슨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무슨 교육장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데,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산책로 개념보다도 산림욕장 조성이니까, 산림이 상당히 울창하고, 아주 ...
전세영의원
산림욕장인데 교육장은 어디다가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산림시설내에...
전세영의원
나무를 다 베어내고 할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뭐뭐 들어간다고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등산로 산책로를 제외한 전망대라든가 휴게시설, 임간교실, 수목 관찰로, 산발방지 교육장, 그 외 체육시설물이라든가 놀이대,...
전세영의원
산불방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렇게 크게 건물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교육장이 야외교육장이 있잖습니까 ?
전세영의원
산불방지교육장은 삼척시 산불방지교육장이 됩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야외 교육장식으로 벤치놓고, 그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휴게실, 또 뭐 들어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수목관찰로, 임간교실, 휴게시설, 피크닉장, 전망대.. 전망대는 정자시설입니다.
전세영의원
수목관찰로... 그것이 여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나올만한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약 3만평이니까 그럴 여유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영의원
잘 생각해보고 투자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삼척시가 언제든지 다른 것을 만들면서 최고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잖아요. 삼척시가.. 그러면서 그런데가 과대 투자할려고 자꾸 생각하는 망상을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전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상찬의원, 전세영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상찬의원, 전세영의원 이상 두 분이 제12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답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후,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