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5월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종 축제와 경로잔치 등 지역의 많은 행사를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벅찬 감동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절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바다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가족체재형 해양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바다낚시터를 조성 중에 있고 거의 완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궁평항 바다낚시터가 금주 내에 준공 예정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원지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1년에 약 1명의 인건비하고 관리,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관리비하고 해서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이성재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해양관광 레저문화의 급속한 발전과 가족단위 휴양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바다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가족체재형 해양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건립 중인 화성시 궁평항 바다낚시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바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 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여기 현장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해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담당이시지요?
지금 궁평항에 있는 것 가사용 해봤습니까?
개방은 안 하셨는데 거기에서 낚시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 우선 준공을 하려면 가사용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만조 때는 잡히는데 간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말을 분명히 하시자고요. 간조 때는 거기 바닥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어요?
깊이가 얼마나 돼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간조 때는 거의 바닥이 나지 않아요?
젖어 있는 정도지 무슨 거기에서 낚시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되 그 운영 방법이라든가 운영의 내용, 또 지금 말씀하신 시간대의 상황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설치 장소의 부적합성을 산건위 있을 때 사업비를 계속 동의를 안 하고 1년 이상 연기를 했었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준공은 됩니다만 과연 운영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료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무료로 할 것입니까? 위탁을 주면 관리만 위탁을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무료면 거기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해풍이나 이럴 때만 통제를 한다?
안전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비상 구명튜브?
그런데 낚시하는 분들이 튜브나 조끼 입고서 낚시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전에 안 일어났던 일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잖아요. 방파제에 해일성 파도가 덮쳐서 인사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안전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대,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만조 때만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시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봐서 운영 전반에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요해야 될 것으로, 깊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만들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 안 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짚어보셔야지, 지금 당장 무상으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 이것도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 조례 할 적에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지 짚어보고 들어오셔야지, 예산 얼마 들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사업비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제가 좀 ······.
길양
박길양간사
30억 들은 것입니다.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30억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설치할 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검토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달에 간조 시간이 며칠이고 간조 시간대는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어서 이것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하라고 한 것이고, 그것이 됐다고 해서 1년 후에 해 드린 것인데, 했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짚고 들어와야지 여기 와서 답변이 즉흥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춘우 담당, 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을 하나 증원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제부도 입장료 수거하던 인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언제 퇴직했다, 안 했다, 퇴직 안 하고 현재 안내 근무하고 안에서 시설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짚어서 들어오셔야 돼. 그분들 퇴직 안 했어요. 안 하고 거기에서 진출입 통제 일부 하고 안내도 하면서 그 안에 해변가 청소도 같이 해서 연계해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력 순증을 하지 말고 그 인력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시설 관계도 해양경찰청에 등록 다 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궁평항 준설 관계 내가 먼저 시정 질문 통해서 얘기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그냥 손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해일이 인다고 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요구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해일이 일어서 궁평항에 대피할 선박들이 대피를 못한 상태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어서 인명사고가 나오면 화성시에서도 영조물 관리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촉구를 하시라고, 단순히 우리 시비 안 들어간다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서 잃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철저히 대응하시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을 챙겨 주시고, 이것도 시간대 별로 어느 정도 낚시가 가능한지 분석도 하셔서 이왕 해놨으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용이 되어서 정말 화성시 거기 가니까 낚시하기 좋고 일몰도 좋다는 이미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라고, 그래서 하나의 화성의 상징물, 궁평항에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의회에서 그냥 일문일답해서 말장난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비전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말씀은 특별하게 안 드릴 테니까 잘 관리하시고,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혹시 피싱피어 어떤 이용수칙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주의사항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어떤 강제 규정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닷가 제방 이런 데서 낚시하다가 해일성 파도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제 규정 정도로 해서 거기에 꼭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규정을 안 지킬 시에는 강제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제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례 올라올 때 자료를 같이 올려줬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있어요? 운영규칙.
그런 것도 여기에 올려주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걱정을 덜 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사항 지적도 해주셨는데 하루에 간조 시간하고 만조 시간하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하루에 두 번씩이라는 것을 대략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간조는 몇 시부터 주로 몇 시까지입니까? 수시 바뀝니까?
그래도 하루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낮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렇지요?
그것도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조례 제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파악 못 했다, 또 다음에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다, 이런 사항 보다는 향후에는 위원들이 바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표지판이라든가 안전수칙에 대한 표지판, 본 위원은 심지어 동탄 지역이라든가 신도시 지역에 조그만 소공원에도 우리시에서 책임을 전가 한다기 보다는 책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안전수칙에 대한 것을 거기다 꼭 붙여놓고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이런 주의 경고를 게시한 바가 있다, 이런 답변 자료도 될 수 있도록, 물론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안전수칙에 대한 시에서의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지금 담당계장께서 10가지 정도 안전수칙이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꼭 배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평항에 낚시터는 실제적으로 수익창출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하고 레저스포츠 일환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문을 한다면 여타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바다낚시터라든가 저수지 같은 데 낚시터를 관리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 보다는 우리 화성시에서는 정말 차별화 될 수 있는, 구별되는 그런 낚시인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그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궁평항 낚시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 낚시인들이 다녀와서 정말 좋더라, 다시 가보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궁평항 낚시터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라든가, 또 담당 관리부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부서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한 얘기지요?
성재
이성재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춘우 담당, 제부도 들어가는 길이 하루에 몇 번 열려요? 두 번 열리는데 한번에 몇 시간씩 열려요?
대강 오전에 3시간에서 4시간 열린다든지 오후에 시간반 열린다든지 나오잖아요. 그냥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주려고 1년 동안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해줬던 것입니다. 잘 분석하셔야 돼요. 정말 화성에 낚시터 관광명소로 만들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과 연구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향후에는 운영관리 조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냥 무상으로 한다, 나중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날 때 무슨 근거로 무상으로 했냐고 책임화 되기 때문에 여기 피싱피어 운영관리조례 만드셔야 돼요. 잘 생각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명확히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있어서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담당자께서는 현장 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정말 사소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이후라도 현장에 나가셔서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부서간 소관 위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의 출장소장 위임사무 중에서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하고, 기업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서 경제정책과에 공장 설립에 관한 권한을 기업지원과로 이관하고, 산림공원과를 산림과로 하고 공원녹지사무의 일원화에 따라 산림과 위임 사무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면서, 별표2의 읍면장 위임 사무 중에서 재난안전과 위임 사무에 농어촌도로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부서간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로 분리됨에 따라 동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산림관리담당이 폐지되고 공원녹지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동부출장소에 위임하였던 관련 사무를 삭제하며, 현재 읍면에서 농어촌도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바, 재난안전과 소관 위임 사무에 농어촌도로의 점용 외 3건의 업무를 신설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현재 읍면에서 점용허가 해주고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에 건축녹지과 건축행정과로 하는데 산림담당은 인원 감축했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디? 동부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동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인원 감축 나중에 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실은 동부에는 산업행정하고 건설행정, 이렇게 2개 두면 돼요. 이것 필요 없어요. 한번 인허가 관계 분석해 보세요. 건축 민원 관계가 우리가 시에서 자체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용역 업체에서 설계해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그냥 인허가만 도면 보고 해주면 감리사가 다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지나 잡종지 이런 것은 건축해놓고 신고하면 건축물대장 등재 처리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직접 안 하잖아요. 현황측량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건축행정과 크게 부하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부에 산업행정과인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건설산업과.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오히려 더 사무실 공간도 있고 함축성 있게 가겠더라고요. 과장 자리 별도 차지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것이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여기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그렇고요. 경제정책과 업무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말로만 일자리 창출해서 하지만 전체 예산 보면 아주 미미한 정도에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지사님이 기업애로사항 간담회 시군별로 다니면서 우리 하는 것 보니까 상수도 이런 것 말이에요. 부시장님이 쩔쩔매고 답변도 못하고 망신당했잖아요. 매스컴에서도 보면, 이런 것을 안에 실무진에서 챙겨 주셔야 돼요. 필요하면 지원조례도 만드시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하면 지원조례 만드시란 말이에요. 이것 외에도 봉담면 내리 삼보폐광산에 대한 오염방지 지원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내세요. 조례 만들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뭔가 어느 정도 행정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사실 의원 저희들이 할 몫인데 저희들도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법적 구성 요소도 그렇고 인력 뒷받침이 안 되어서 어려워요. 현장 다니고 행사 다니면, 사실 행사 다 다니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서류도 볼 시간이 없어요.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제 나름대로 대안을 드리니까 이런 데는 해서 경제 정책이 살아야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우리 화성시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활성화 되어서 진짜 복지 화성이 구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 협의하셔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과 명칭 변경과 잦은 부서 분리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 업무 능력 고취와 잦은 부서, 또 사무 위임 조정으로 인해서 혼란으로 담당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 자리를 바꾸는 일이 있게 되고 사무 위임 조항이 또 줄었다, 늘었다 이런 상태도 늘 발생되고 그러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혼란으로 사기진작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 이러한 폐단은 지양되기를 권고하며 사무위임 조례 개정으로 졸속 행정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낭비도 사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 소홀치 않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무과장님도 지금 공감을 하시는 뜻을 표시하는데 시대가 변하고 행정력의 오버로드로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다 더 진지한 검토로 조석모개 같은 행정력 실추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가 매달 1만5천명 정도의 인구 증가 내지는 전국에서 제일 발전 속도가 빠르다, 또 인구 증가가 제일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실이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집행부 간부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행정력 실추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통이라는 것, 유구한 역사, 이것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했는데, 내가 환경자원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수시 바뀌니까 무슨 부서로 바뀌었는지, 지금 각 대학에도 보면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상학과 했다가 무역학과, 무역학과가 지금은 또 무슨 국제경영학과,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오니까 시대 흐름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시에서 너무 민감하게 그러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직자들에게 자긍심 고취, 또 근무 의욕이 저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향후 실과소 명칭 변경 및 위임 사무 조정은 보다 더 심층 분석, 모범적인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를 하셔서 접목할 것은 접목을 하고, 너무 쉽게 개정, 삭제, 또한 문제점 및 부적합 사례가 발생시에는 잘못을 금방 시인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보다 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 계신데 보다 더 심층 분석을 하셔서 자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위임 사무 조정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외국인지원담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외국인지원담당이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외국인지원담당의 주 업무가 지금 우리나라 농촌 실태를 보면 외국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계를 신설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업무도 있고 또 주 업무 중에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 여러 계층이 해당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또 외국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기업체와 많은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외국인지원담당이 기업지원과 같은 데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외국인지원담당이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서로 호환성이 있어서 기업지원과하고 많은 업무 연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일단 외국인담당이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은 기업체에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문제가 다문화가정, 국적이 다른 여성이 우리나라 가정으로 영유함에 있어서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자녀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더 대두가 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이 정착이 된다든지, 해소가 된다든지, 경중을 따져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어서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 연령이 19세로 연령 조정 및 국내에 거소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외국인 투표권자와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 심사하기 위해 대체 수단으로 현재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도 식별 수단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 총수가 저희 같은 경우는 327,386명에서 4,414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였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 심사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등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400여명이 늘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신고 된 외국인만 하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4,414명이 늘어난 부분은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은 326명입니다. 4월말 현재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외국인은 어떻게 접수를 받는 것입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신고 된 사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불법으로 온 사람들은 안 되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럼요. 그것은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되겠네요. 그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복지센터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해당 읍면동에 거소신고를 한다든지, 또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외국인 등록번호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얘기를 명확히 해주세요.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26명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26명의 대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정식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나라에 어떻게 무엇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취업비자라든지 장기 체류.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출입국신고를 하고 나간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외국인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이 화성 관내에는 326명이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4월말 현재요.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화성시 관할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326명이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것을 나중에 국민투표 할 때 해 주겠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취업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입국신고에 의해서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그 기간에 해당될 때 국민투표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명확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하면서 일부 4,414명이 늘어난 것이고, 이것은 민법에서도 이렇게 다 조정이 된 것이어서 연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고문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개별통보를 하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공고문에 종류를 병기해서 표기를, 재외국민은 한글로만 다 알려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고문하고 똑같이 관리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글로만, 왜냐하면 워낙 다국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할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마 선관위에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모르고 투표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한번 확인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자격을 보면 외국인이 여기 들어와서 불법체류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불법체류자는 아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인 입국을 한 체류자에 한해서 번호를 부여받아서 투표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글에 그 사람들이 아주 통달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외국인 거소 주민투표권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도 몇 년 이상.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정 기간 지나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일정 기간을 얼마를 두는 것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정 기간에 대한 부분이 없고 며칠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선거 다음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며칠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투표권이 나온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선거 기준일 현재 있으면.
병국
강병국위원
거주자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개월이 됐건,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확실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합법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뭐냐 하면 산업체 요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4월 30일 유권자가,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인구가 32만 몇 명이라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2만 7,386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구대비 유권자가 몇 %입니까? 약 68% 정도 되겠네요? 그전하고 비슷한 것이죠? 현재 인구유입이 계속된다고 해도 65% 전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의제하고 조금 틀린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건의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정남면에 투표구가 지금 셋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1투표구, 2투표구, 3투표구 있는데 1투표구, 3투표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2투표구가 동남아파트가 있습니다. 정남면에는 유일하게 아파트가 덕절리에 약 480세대 있어서 거기에 인구가 있고 발산1리에 아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987세대, 3천명 정도 되는데 투표소를 폐쇄된 정문초등학교, 거기에서 1.5키로 정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투표율을 한번 가셔서 참고로 보세요. 굉장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정남면이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계속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남아파트에 그전에 관리소에다 투표소를 했습니다. 그쪽은 정문초등학교는 안 하고, 원주민들이 또 투표율이 저조하기는 저조한데 원주민들 숫자는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또 투표를 많이 해요. 의식이, 그래서 가능하면 분류해서 두 군데를 해서 1투표구, 2투표구, 3투표구, 4투표구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소에 투표소를 아주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해주든지, 이것을 한번 시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투표율 제고라든가 참정권 부여하는 데도 우리시에서 적극 앞장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부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탄신도시 입주가 약 80% 이상 완료되면서 현재 4월말 기준 동탄1동의 인구수가 73,400여명으로 분동 조정 기준 인구수인 5, 6만명을 초과함에 따라서 동탄1동의 관할구역 중 능동을 분리하여 동탄3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탄3동을 신설하고 동탄1동의 관할구역 중 능동 1051번지부터 1281번지를 제외하여 동탄3동 관할구역에 조정하고, 진안동의 능동 관할구역 중 태안읍 능리 일원을 삭제하고, 능동 158번지, 547번지, 444번지~540번지, 579번지~760번지, 1028번지, 1030번지~1041번지, 산149번지~산170번지, 1005번지~1017번지는 진안동 능동 관할구역으로 하고, 진안동 관할구역인 능3통 능동 799~814번지, 976번지~1001번지가 해당이 됩니다. 능3통 관할구역은 동탄3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각 분야 및 여러 계층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론으로 제가 설명 드린 이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1동 관할구역의 인구가 7만을 초과하여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탄1동을 분리하여 동탄3동을 신설하는 한편, 진안동 관할구역 능동 중 능3통을 동탄3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동 분동기준 조정 시행지침의 인구 및 면적기준에 의해 적절하게 분동되었으나 택지지구 외 능동지역의 관할구역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지리적 여건 및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번 부결되고 이번에 변화된 내용이 능3통만 동탄3동에 편입시키는 내용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능동에 잔여지, 진안동에 속해 있는 능1통과 4통, 능2통, 5통, 6통,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향후 추이를 봐서, 향후 계획을 좀 ······.
남영
백남영위원
향후 계획이요? 향후에 어떤 추세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안 하는 이유가, 통합 내지는 지금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정도를 안 따른다고 할까? 지금 현재 불균형 된 행정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기존에 택지개발지구내와 지구외의 갈등,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당장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향후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향후에 검토를 안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여건이 덜 성숙되었다고 할까, 이런 문제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 공식적으로 여건 성숙이 됐을 때 추가 통합 내지는 어떤 구역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냥 무한정?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때에 따라서는 1년 안에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2년 이상 가야 될지 그것은 좀 ······.
남영
백남영위원
불합리한 행정체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발상은 버려야 돼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난번 82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다음번 차기 임시회에 반드시 그때 대안 제시한대로 해서 상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대안 제시한 것을 검토를 했었어요. 입법예고를 사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예고는 저희가 능1, 4통은 병점1동에, 그다음에 능2, 5, 6통은 병점2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또 이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봤고, 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냥 진안동에 놔뒀다가 향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냥 능3통만 편입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는 그래요. 입법예고 할 때도 최소한 그 지역의 통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장 이렇게 연석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입법예고를 해야지 한 마디 말도 없이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얘기하고 토의하고 질의응답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임의로 병점1동에 탁 넣어서 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진안동에 내버려 놔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4월달에 동탄1동 통장단 회의하는데 한 30 몇 명 되더라고요.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기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인사 겸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행정구역이 이렇게 된 배경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등 여러 가지 얘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질의도 받고 답변도 다 했는데 충분히 대화를 하니까 수긍을 다 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계획인구 보면 동탄1동이 계획인구가 44,558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구수 비례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메타폴리스 하고 짓는 것 신축되면 입주할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전체 인구가 얼마 들어와 있어요? 9만 1천 몇 백명 들어왔더라고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80%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동탄3동은 계획인구는 이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4월 30일 3만4천이고 계획인구는 4만이다, 우리 도면 주신 것이 획정되는 것이 3만9천, 3만, 2만8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데 나중에 계획인구 동탄2동 쪽에도 아직 미입주된 것이 있어서 그것 따지면 3만6천 정도 가고, 3만6천, 4만4천, 4만 정도 간다는 계획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세요. 아주 전체적인 정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동탄동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생각이 1통, 4통은 동탄신도시 3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접해 있잖아요. 붙어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27세대 75명밖에 인구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동탄 통장단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임승차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도시계획지역 내 여기는 생산녹지다, 그러면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에요. 그러면 그 20%를 개발하려고 비싼 땅을 지금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계획하려면 5년 후에 되기 때문에 5년간은 토지가 묶여있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무임승차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얘기 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능2통, 5통, 6통 있지요. 여기는 구봉산 공원에서 나와서 신바람 나는 교회로 해서 병점에서 동탄 들어가는 도로하고 딱 경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점2동으로 여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병점1동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인구 보면 지금 현재도 진안동이 3만3천이고 병점1동이 2만7천, 병점2동이 2만6천인데 진안동 경우에는 지금 기산2통하고 기산3통에 도시 지구단위 계획해서 4천명 정도 늘어요. 그러면 자꾸 행정에서 과대 동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한 것이고, 왜 병점1동 안 붙이고 병점2동에 갔느냐 하면 병점1동에 병점복합타운 하는 것 있잖아요. 금호전기 옆에, 거기에 3분의 1이 진안동 면적이에요. 그러면 준공이 되면 저는 육교를 위주로 해서 그것을 다 병점1동으로 향후에 행정구역을 조정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양산동 앞에가 바로 안녕6통, 7통이라고, 성호아파트 1차가, 그것도 병점동에 일괄적으로 황구지천 안으로 해서 짚어 넣으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위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거기가 또 화산동입니다. 그래서 육교로 끊으면서 복합지구 준공이 되면 다 진안동으로 수원시 경계까지 짚어 넣을 그런 생각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들어오고 자꾸 진안동은 늘기 때문에, 그래서 병점1동으로 안 붙이고 병점2동으로, 병점2동은 복합타운 개발되면 인구가 3개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래서 제가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3통에 대한 것은 이것도 지금 안 된다고 의회에 건의서 들어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도 들어가 있지요? 신도시 푸른숲속마을 입주자연합회에서 보낸 것.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현실 여건, 합리적으로 해서 갔어야 맞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는 있겠지만 행정이 행정편의주의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관철시켜 가시고 설득을 시켜야지, 나중에 능1통, 2통, 5통, 4통 절대로 병점동이나 안 들어옵니다. 억지 부리고 안 들어와요. 이 대안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과장님 애기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집행부에서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속단해서 향후 계획까지 이것은 어디로 편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보다는 향후 여건이 성숙되면 과연 그때 가게 되면 동탄3동으로 갈지, 아니면 병점2동으로 갈지, 병점1동으로 갈지, 그때 가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행정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달 후에 이렇게 해오겠다고 하시고서 지금 와서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대안 제시했는데 안 되어서 보류하자고 해서 안 되어서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것을 또 지금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것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건의서에 나온 것처럼 동탄3동에 대한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 부분만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다른 것도 능1통, 4통도 설득을 시키세요. 75명 들어가는 것 그것을 못합니까? 행정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사무소 그 앞에 놓고 1.5키로 되는 진안동 와서 사용해야 되겠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설득이 되면 편입시키는 것이고, 설득이 안 되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말씀드린 것이 진짜 안쓰럽습니다. 여기서는 그때그때 서로 말장난하는 식의 대화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해놓고, 또 그다음에 가서 여건하고 상황이 바뀌고 이렇게 된다면 의원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보류하자고 했을 때 보류 받아주셨으면 좋은데 보류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다음 임시회에 반드시 그 안대로 상정하겠다고 해놓고서 원래 거기에서 하나 3통만 변경해서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의원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계층의 통장들도 만나봤고 의견 조율도 해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난 82회 임시회 때 부결된 안 중에서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이 변화된 내용이 능3통만 동탄동으로 편입시킨다는 안입니다.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능3통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바도 크고, 또 지역주민들도 얘기한 바가 크고, 독도라는 표현이 이 부분에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능3통 부분은 오산시와 시 경계를 달리하는 경계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동탄3동으로 편입되는 택지개발지구내 주민들도 공감을 하시는 사항이고 이해설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입이 되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당초에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 능1통, 4통, 능2통, 5통, 6통, 능3통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개발 당시에 제외된 이유는 그 중에서 능1, 4통 지역은 거기 관련된 주민들이 사실 편입이 됐었는데 편입 시켜주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 강력했기 때문에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3통 부분도요. 그다음에 능2, 5, 6통은 기위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제척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행정구역 신도시를 하면서 계획했을 때 당연히 능3통이나 능1통, 4통 부분은 제외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탄3동으로 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당초 지난번 임시회 때 상정했던 부분이 다 제척을 시켜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 4통 부분이라든지 3통 부분이라든지 같은 법정동 명칭이 능동이기 때문에 다 동탄3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또 기존 동탄3동 예정지역인 택지개발지구내 주민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에 그런 양대 민원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도 과연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다각도로 양쪽 지역의 통장들도 만나보고, 입주자 대표도 만나보고 해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안대로만 가결해 주시면 향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또 그때 가서 적극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안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안대로 가결이 된다는 가정 하에 능1통, 4통, 능2통, 5통, 6통은 진안동으로 남게 됩니다. 향후에 능3통이 동탄3동으로 편입된다는 구실을 삼아서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양개 동에 능1, 4통이라든가 2, 5, 6통이라든가 동탄3동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이 안이 통과되면 진안동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인데 병점1동 얘기, 2동 얘기도 나오고,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향후에 또 한번 임시회를 거쳐서 변경안을 또 제출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 행정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행정의 신뢰성 여부도 실추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워낙 양측의 민원이 대립이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결론내리기 어려운 것이 애초에 태안 지역을 동 분리할 때 이 부분이 진안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점1, 2동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자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 위원도 82회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의견제시를 한 부분이 있고 행정의 신뢰성, 또한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능3통만 조정이 되어서 동탄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번에 안이 올라온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 안은 별로 합당치 않은 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본 안건을 가지고 재상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언짢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표결까지 가서 했던 것이 본회의장에서 느닷없이 반대토론이 되어서 표결을 해서 어쨌든 과반수가 안 되어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능3통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동탄1동에서 동탄3동으로 분리되는 주민들의 양해 하에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이해 설득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26세대고 능1, 4통은 27세대에요. 한 세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그전에 제척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세게 반대를 해서 이쪽에 안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는 것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고 그 후에 대안 제시를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셨던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먼저 82회 임시회 때 제시했던 사항은 여기 박길양 위원님 계시지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대안 의견도 있기는 있었지만 저희 집행부는 부결된 이후에 입법예고 자체를 능3통은 동탄3동에 편입하고, 능1, 4통은 병점1동에, 그다음에 능2, 5, 6통은 병점2동에 편입하는 안으로 저희들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같은 민원이, 양측에서 대립되는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부득불 거듭 말씀드리지만 능1, 4통과 2, 5, 6통은 그냥 진안동에 남겨두는 것이 낫고 향후에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들어서 능3통만 편입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도 의원의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상에 의원 광장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고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의원들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소신이 없어요. 집행부가, 그리고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 나왔던 분이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달라고 본 위원도 거기에서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슨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날도 “나와서 얘기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고 의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새로 바꿔서 동탄3동에 손바닥만한 땅 62명 오산하고 경계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시키고, 1, 4통하고 2, 5, 6통은 빠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본 위원은 분명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일단은 동탄1동이 행정력으로 오버로드가 되기 때문에 동탄3동으로 분리를 해주고 나중에 4월달 임시회나 5월달 임시회에서 3건을 가지고 같이 거론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지금 와서, 나도 서 위원하고 거의 같은 의견인데 실제적으로 향후에 능1, 4통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무슨 대안이 있다 이것이지요? 동탄3동으로 분리를 일단 시켜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놓고 6달이고 7월달이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3월달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안 되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여기 75명이 문제가 아니라 동탄3동으로 지금 되어 있는 현재 인원 3만4천명, 여기에 대표자들이 그렇게 거세게 반대를 한다 이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62명은 양해 하에 된 것이죠? 명분이 있다 이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능1, 4통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동탄3동 옆구리에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거기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안동으로, 아까 1.5킬로미터라고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정도로 가는 동사무소로 옮긴다는 것은 진짜 무리가 있어요. 이것이 신도시 제정 당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서로가 주민대표하고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 됐다, 여기에 27세대 75명 이분들이 처음에 마음을 잘못 먹었든지 향후에 이런 조치가 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했든지 간에 제3자가 봤을 때 보편타당성, 합리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양쪽 주민들 만나서 이것은 동탄3동으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능3통 26세대 62명은 당초에 여기는 제척지역도 아니에요. 여기는 계획에서 빠졌던 지역입니다. 아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에서 빠졌던 지역이고 거기 연계해서 우리가 여기다 기지창 역사를 지금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맞는 얘기에요. 이것은 얘기 안 해도, 그런데 1, 2, 3, 4, 6통이 다 연계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독도처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병점1동 가라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능1통, 4통 이것은 지금 강 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두고, 그리고 27세대 75명이 다 반대했던 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분들이 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지역개발적인 차원에서 짚어보셔야 된다고, 물론 여기 동탄1지구에서 보상받고 나와서 여기 편입이 안 된 지역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기존 주택으로 거주하던 분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온 분도 있고 이렇게 유형은 여러 가지에요. 여기에 대한 분석해 보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보면 도로가 박지성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 십자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도면에는 도로가 안 보이지만 십자로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편입시켜서 해야지, 나는 생각에 지금도 그래요. 1통, 4통, 3통은 동탄3동에 편입 시켜야 되고 나머지는 병점2동에 넣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 의견 얘기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향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서 접점을 찾아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인식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능리 제척지역 주민들이 동탄 전체 면적에 45% 되지요? 동탄신도시에 태안지역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 당시에 6개 동이 감으로 해서 그때 자연스럽게 능동 지역이 분동이 되어서, 구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자연스럽게 능동 지역으로 같이 묶이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흘렸고, 이런 부분인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상황이 변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묵시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관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3개동으로 가다 보니까 과다하다고 해서 황당한 느낌이 드는데 주민 정서도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찬반 양비론에 의해서 행정에서 처음에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희석시켜 가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진짜 분노하지요. 이런 부분들은 말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전부 생각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모든 행정구역을 합리적인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개발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해서 의견 제시가 안 될 때는 행정적으로도 과감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과장님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이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수정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능1통, 4통은 동탄3동으로, 나머지 능2통, 5통, 6통은 병점2동으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 의견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으로부터 능1통, 4통은 동탄3동으로, 능2통, 5통 6통은 병점2동으로 한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님, 재청이 아니고 발언권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남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남영
백남영위원
본 위원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원래 취지대로 능동 전 지역을 동탄3동에 편입시켜서 행정구역을 갔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안을 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통, 5통, 6통까지도요?
남영
백남영위원
능동 지역 전 지역을, 잔여지역 전 지역을 동탄3동에 관할구역으로 둔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남영 위원님으로부터 능동 잔여 전 지역을 동탄3동으로 한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강병국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 ······.
광석
서광석위원
제 안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데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서광석 위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안은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부결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지금 위원님 것은 이따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광석
서광석위원
아니 이의 없냐고 물어봐서 이의를 제시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은 처음에 찬반토론 들어가는.
광석
서광석위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나왔을 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의견이 안 받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강병국 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백남영 위원으로부터 능동 잔여 전 지역을 동탄3동으로 한다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백남영 위원의 수정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길양 위원으로부터 능1통, 4통은 동탄3동으로, 능2통, 5통, 6통은 병점2동으로 한다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박길양 위원의 수정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정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2회 임시회 건은 차치하고 본 안건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동탄1동의 인구가 7만4천명이라는 과대 인원이기 때문에 동 분리를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렇고 위원들도 심증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원안대로 능3통만 일단 동탄3동으로 해서 동탄3동을 분리하고 다음 임시회 때 전체적인 능1, 4통하고 능2, 5, 6통을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번 안은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부결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서광석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저는 부결동의에 재청보다는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가능하면 수정해서 의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지난 82회 임시회에서도 본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부결됐었는데 또 부결한다는 것은 행정낭비 요인이 된다고 판단되고, 또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능하시면 합의사항을 도출해서 의결해서 동사무소를 분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부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서광석 위원님의 부결안 건은 재청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56분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규아파트 입주 및 동탄3동 신설에 따른 행정 통ㆍ리와 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통ㆍ리ㆍ반 조정기준에 의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 분리 기준인 600세대를 초과하는 봉담읍 수영6리 신창비바패밀리 1,210세대를 분리하여 수영7리를 신설하고, 봉담 임광그대가 아파트가 1,036세대의 신규 입주에 따라서 와우3리를 분리하여 와우10리, 19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신면 전곡항 일대 80세대 자연마을 형성에 따라서 전곡2리를 분리해서 전곡3리로 신설하여 총 3개 리, 20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또한 향남1택지개발지역에 금년 3월달 지번이 확정되어 최종 확정지번을 부여하였습니다. 금번 관할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동탄3동으로 조정되는 진안동에 능3통 26세대 62명을 삭제하여 1개 통 1개 반을 감하였고, 병점1동 중 병점8통 한신아파트 1,217세대를 분리해서 병점19통을 신설했으며, 화산동 중에서 안녕10통 신한미진엔 아파트 726세대에 반을 분리하여 4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동탄2동 중에서 13통 휴먼시아 아파트 2,342세대를 분리해서 14통, 15통, 16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총 3개 통 3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동탄3동의 분리 신설로 인해서 동탄1동 39통 301반 중 13개 통 107개 반을 감하여 26통 194반으로 조정하였으며, 신설되는 동탄3동은 진안동 능3통을 포함하여 26개 통 201개 반을 신설해서 총 13통 94반이 증설됐습니다. 금번 통ㆍ리ㆍ반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67개 통ㆍ리, 3,211개 반에서 19통 117개 반이 신설됨에 따라서 697개 통ㆍ리, 3,328개 반으로 조정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 및 동탄3동 분동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통ㆍ리ㆍ반 신설, 향남읍에 지번부여, 통ㆍ리 순서 조정, 통ㆍ리장의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1동에 한신아파트 지역이 가구수 과다로 해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빌라지역이 있어요. 병점8통 밑에 송화초등학교 밑으로 빌라지역, 임광하고 사이, 그러면 병점8통에서 19통으로 분리되는 것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19통 부분에 한신아파트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송화초등학교 앞에 빌라지역, 이 부분은 지금 공동주택사업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름이 정확하지 않지만 지구단위계획 사업지에 별도로 합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가서 준공 되어서 입주가 되면, 그 동안은 19통으로 했다가 나중에 편입되어서 다시 재조정을 하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놔둬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주민등록표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통이 바뀌는 사항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자꾸 주소지가 변경될 것 아니에요? 표기를 다시 재표기 해줘야 되잖아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병점1동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서 올린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해주시면 나중에 지구단위가 확정되어서 아파트 입주가 되어서 끝나면 그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인도 모르게 주민등록표에 보면 정리한 부분이 여러 줄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같은 경우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은가, 쓸데없이 또 한 줄을 늘려가는 요인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사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향후 통리반 조례개정 시에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직전에 본 안대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들의 생각과 뜻, 또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편차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시각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빠른 회기 내에 본안이 주민들의 불편한 의견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서 꼭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좋은 안건을 내 주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탁을 드리고, 현재 19개 리 통이 증설이 됐고 117반이 증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은 미리 예측을 했던 것이죠?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본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병국
강병국위원
본 안은 바로 개정과 동시에 ······.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은 대략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6천8백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봤어요. 군포시는 통ㆍ리장들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한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지역민들이나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군포 조례도 뽑아서 보려고 하는데 우리시에도 도시화 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이런 안건이나 이런 데도 의원들하고 주민 대표하고 갈등이 있고 그런 소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임명제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공개모집을 해요. 그래서 5명이면 5명 면접을 하고, 5명 이상이 되면 시험을 봐요. 그리고 5명 이하가 되면 시험을 안 보되 서류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이 관내에, 군포에 당정동이면 당정동에 동장을 위시해서 유력한 유지들이 검토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임명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참고를 한번 해주세요. 우리시가 팽창이 되고, 또 원주민과 유입되는 인구, 흔히 지금 얘기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제 이런 말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원주민들 몇 몇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몇 천명, 기만명 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시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금 48이지만 원주민이 10만이나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견 같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일부 지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08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에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규정을 제8조에 담았고,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규정을 제9조에, 보훈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제10조,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보훈복지 등 지원사업 규정을 제11조에 담았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전 예고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보훈처 및 경기도에서 제정을 요청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안 11조에서 제정한 보훈복지 관련 내용 중 신규 공무원 채용시 취업보호 대상자 임용, 각종 지방세 감면, 민원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공원묘지 일부 묘역 조성, 개인택시 면허의 일부 배정 등 많은 사항이 이미 관련 법, 또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공원, 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감면 등은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바, 본 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시 고유의 독자적인 보훈복지정책 개발에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안 제7조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관내 각종 민간사회단체가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단체가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단체 예산지원 관련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바 삭제가 필요하고, 오히려 국가보훈대상자 중 6.25참전 유공자 및 단체는 별도로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받고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는바 차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6.25참전 유공자 및 단체 지원 근거로 본 조례안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1년 전부터 신경을 쓰고 관련 부서에서 노력했던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시군구하고 대비를 해서, 기위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여타 시군구에서도 제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1개 시군 중에 4개 시군만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고 27개 시군은 제정이 이미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특별하게 수반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없고 기존에 지금 전문위원이 밝힌 것과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에 8조 1항을 보시죠.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우리시가 효의 도시이니만큼, 그리고 국가보훈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연세도 지긋하시고, 또 국가에서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의전관계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흔히 얘기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내빈 소개가 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분들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는 진짜 의원들보다 더 빨리 소개해 주는 것이 예의에 벗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제정을 할 요량을 했으니까 하여튼 적은 데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묻어나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하고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0조 4항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시 필요한 예산 등 지원”해서 10조 4항을 봤을 때 2008년도에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 현충일 행사 때 1천만원, 지금 그 집계는 단체별로 나간 예산이 2억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6.25참전 유공자한테 주는 것이 월 3만원씩 1,410여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6.25참전 유공자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검토의견을 내주셨으니까, 또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서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본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6.25참전 유공자분들은, 지금 현재 그런 분들하고는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분들하고 조금 구별이 되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너무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1950년을 전후해서 스스로 참여한 분, 또 징발되어서 참여한 분들, 생사를 떠나서 국가를 지켰던 분인데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 되어서 이분들한테 배려를 해 주셔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보면 80을 전후해서 90대로 접어든 분도 계시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비봉 시립 추모공원에 평장형 묘도 100% 면제를 해서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마도 이것은 전 시군구에서 우리시만 독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했는데 이것은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검토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통합 여부는 주무과에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본 위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는 지금 현재 국립묘지다 대전 현충원이다 이런 데서 다 그분들이 봉안이 되면 60년을 하기로 되어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0년.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비봉 시립공원은 15년을 하고 10년, 10년, 10년을 세 번을 연장해서 45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45년이지요. 그런데 6.25참전 유공자나 국가보훈단체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부 방침하고 우리들을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회위생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바로 해 주시기로 했어요. 15년을 더해서 국가보훈대상자만, 6.25참전 유공자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본 위원이 조례안을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했더니 폭을 넓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사회위생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의가 왔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가법하고 맞추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바로 입법예고가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 내지는 운영 관계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릴 기회가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협조할 의향도 있고, 또 저하고도 상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9조를 보면 3항 “공항, 항만, 공원, 도로, 광장, 철도역, 지하철역 등과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에 희생, 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이름을 부여해서 도로명 내지 광장명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거기다 포함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관내에 박지성로 얘기 들으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성로 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름을 도로명에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것을 불부합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가보훈대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광복을 위해서 독립유공자 이름을 넣는다든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인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의 이름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지요. 거기에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하면 안 되지요. “희생, 공헌자의 공훈,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 내용 시설에 이름을 짓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살아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살아 있는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독립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여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나라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자가 되겠습니다. 희생하거나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희생한 사람들만, 생존 안 하신 분들만 이름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공헌자가 있잖아요. 공헌자는 살아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살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명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또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실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삽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2조에 기본 이념을 보시면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름을 명칭 부여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
남영
백남영위원
희생됐거나 나라를 위해서 또 공헌을 했거나 이런 치적에 의해서 평가해서 이름을 짓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공헌한 사람이 꼭 생존 안 해 계시리라는 법은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생존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명칭을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부여하는 것에는 불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살아계신 분들은요?
남영
백남영위원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불부합하는 내용을 정해놓고 안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2조 기본 이념을 보시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억하고 선양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을 쓰는 시설물, 공항, 항만, 도로, 공원, 광장 이런 부분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공헌한 자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도 혁혁한 공헌을 했다든가 하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불부합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것을 해결할 안을 얘기를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3조에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희생, 공헌자라 함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또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남영
백남영위원
일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철로, 지하철 같은 데 낙상한다고 할까? 철로변에 떨어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상자 얘기하시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공헌, 이바지 이런 부분에 어떤 업적이 있을 때 꼭 사후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사후만 국가유공자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살아있는 사람도 포괄적으로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조례 문구로 봐서는 포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돌아가신 분, 특히 독립유공자 분들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불부합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가, 그러면 이런 것이 예견이 되면 요인을 삭제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수정발의를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정리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용어 정의에 나온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에 기여한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7명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에 기여한 보훈대상자가 몇 명?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100명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가 수호는 6.25참전 유공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천 1백 얼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3,104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다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몇 명?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이 아래 것도 안 나와 있지요?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도 안 나왔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도 그냥 상이군경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 하면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도 보시면 개별 조례 내지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총 망라해서 포괄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위 각 조례에서 조치돼 있는 것은 그 조례에 반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좋은 얘기만 다 끌어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도 이 조례를 가지고 직접 관련 부서에서 하나하나 반영을 안 시켜서 운영관리를 안 하면 이것은 죽은 조례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협의해서 예를 들어 보조금 지급 관리 조례에서 어떤 것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도립공원, 시립공원의 경우에 입장료 20% 감면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같이 맞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가 된 다음에 검토는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검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립공원 없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보조금 지급 조례 어떤 예를 들어서 협의된 내용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사회단체보조금말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예를 들어 농기계 시설자금을 보조 요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서 몇 %를 감액 해줘야 된다, 예우해 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협의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법에 지금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신규 공무원 채용시 취업보호 대상자 임용이 국가유공자 등이 있는데.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다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원에 10% 이내에서는 하게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상위법에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잖아요?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상위법에서 명시가 안 된 내용의 국가보훈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예우를 해서 화성시정에 이끌어 갈 것이냐, 이것을 관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세부적인 것을 조항별로 각 부서하고 워크숍이라든지 해서 짚어보시고, 기 상위법에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조례에 의해서 협의를 어떻게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여기 8조에 하나 예를 들을게요. 6항 한번 볼게요. 보훈관련 기념일, 기념행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인데 이것은 주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현충일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충일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보훈대상자들 별도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위안잔치, 또 격려잔치 하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6.25 되시는 분들만 위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능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그런 것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6.25참전 용사는 현충일 기념행사하고 그날 안보견학 가시는 것으로 해서 하나의 위안행사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별도로 위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별도 하고 있고 그것도 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보면 선거법 위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도 담아서 이 부분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내용은 알지요. 아는데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여기에 쭉 명시는 8, 9가지 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 짚어 보셨느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강병국 위원님 얘기하신 시립 공원묘지에 45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60년으로 가능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가보훈법에서 가능하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을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처음에 청요 시립공원묘지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들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의견 제시해서 처음부터 60년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위생과에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사회위생과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왔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의견 제시를 해서 60년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왜 안 만들었어요? 국립묘지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60년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야지요. 그런 것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사후약방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하시는 것입니까? 법 관장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업무가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로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보훈단체는 무엇무엇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9개 단체를 관장하는 것은 사회위생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보훈단체 관장업무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관한 법도 사회위생과 관장하는 부서에서 연계해서 하면 다른 부서 협의 없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원화 시켜서 관장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업무 조정해서 사회위생과에다 보훈 관장에 관한 법.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위생과에 사회계가 있으면 되는데 노인정책, 노인시설 ······.
길양
박길양간사
바로 여기에서 전문부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얘기한 법 관장하는 부서를 사회위생과로 해놓고, 그러면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보훈단체 9개 다 들어 있는데 그냥 자기네 조례할 때 만들고 거기 필요한 예산 세우고 가면 될 것을 왜 이원화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요. 그것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2008년도 3월달에 권고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다 조례를 만들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국가보훈단체 운영관리 업무를 사회위생과에다 넣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 연계해서 6.25참전 용사회, 상이군경회 해서 자기 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국가에 관한 법을 다루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따로 있고 그 업무를 실행하는 사회위생과 따로 있고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실행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일부는 아니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묘지만 사회위생과고 9개 단체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관장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훈단체는 저희가 9개를 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그다음에 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자전우회, 광복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해서 9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그 아래 9조 3항 관계 다시 한번 물을게요. 동탄에 육탄 10용사묘 두 분 있지요? 동탄신도시에 육탄 10용사묘 두 분 것 있잖아요. 동탄신도시에 몰라요? 반송리에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육탄 10용사를 모릅니까? 관장하는 부서에서, 여기 용어 정의 3조 1항 나항에 있는 국가수호 안전보장 대상자로 보는데 육탄 10용사묘가 동탄에 2기 있어요. 수원시는 지난번에 행사까지 하더라고, 보도된 것을 봤는데, 우리도 거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주소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수원군이라 수원출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출생지가 수원으로 되어 있어서 주소가 수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시가 49년도에 시가 되면서 화성군이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수원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도 화성으로 바로 잡고해서 우리도 이런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도 들어가야 되지만 필요한 행사 내지는 여기에 대한 의식교육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고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것이 잘 지켜질지, 그냥 조례가 하나의 문서로서 어떤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서 운영될지 걱정이에요. 과연 내실 있게 될는지.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각종 법령에 의해서 여기 저기 조례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수혜를 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법취지가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놔야지 관련법령에 찾아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얘기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다 나오는데 민원증명 발급수수로 감면할 수 있어요? 규정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 조례에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및 제증명 수수료 면제.
길양
박길양간사
화성시 제증명 징수조례에 그것이 되어 있냐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수료에 대한 것이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상위법에서 하위법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여기 총괄해서 법 개정 요구를 각 부분별로 다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는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요구를 해서 협의통보 어떻게 왔는지 내가 아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을 다 하셔서 조례 별로 그것을 정비를 하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늘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 챙겨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조에 5항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조직을 또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계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담부서가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담부서라기보다는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리고 11조에 1항을 보시면 “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 판매대 및”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치운영해서 허가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분들한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탁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상이군경으로서 나이가.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연세가 많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직계 가족이나 그런 분들한테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본인한테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우선 순위입니다. 순위가.
희숙
최희숙위원장
만약에 그분들 대상자가 안 좋아서 누워 계시거나 이럴 때 직계가족이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보면 자녀나 아니면 부인이나, 미망인이나 유가족이 그에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에 광복회원 같은 경우에는 손자녀까지도 혜택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런 것을 명시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15항에 보시면 “시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판 표지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공자 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유공자 묘가 개인으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발안에 있는 이신재씨네 앞에 있는 것이 개인적인 묘가 되는데 시에서 보조가 나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아까 얘기 했던 9조 3항의 내용은 현재 여건과 법리적인 해석하고 입법 취지하고는 불부합하는 내용으로써 좀더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공헌자라 하면 사회 공헌을 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들면 이 명칭을 쓸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다시 정비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는 유보를 하고 보류를 했다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내용은 국가보훈 기본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면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 보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 기본법에 보면 제26조에.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상위법에 있다는 얘기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이 내용, 9조 3항에 “공항, 항만, 도로, 공원, 광장, 철도역, 지하철역 등과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에 희생, 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헌자에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로명에 사람의 이름을 지금 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훈조례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명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불합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 잘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예견되는 사항을 없애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알아서 운영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 안건은 보류를 했다가 차후에 다시 다듬어서 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검토의견 있잖아요. 관련부서 협의결과, 뒤에 붙여주신 것 있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관련부서 협의 결과, 예를 들면 맨 뒷장 교통행정과 것, 시에서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및 우선순위 부여해서 소관부서 의견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위 변경시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도 개정되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렇게 개정하겠음”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될 수 있도록, 이 조례 개정하면 거기서는 원스톱에 의해서 자동 조치가 되어서 이 규정도 개정이 되는 쪽으로 협의를 다 봐서 완벽하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택시 이 부분은 기위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길양
박길양간사
일단 여기 사무처리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대수를 배정할 때 국가유공자한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소관 부서 의견은 왜 이렇게 왔어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낸 취지를 잘못 써서 이렇게 협의가 왔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협의를 다시 받으셔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지금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시해서 다시 받아서 붙여놔야지 이것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연
김성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수혜를 기위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자원과 것 한번 볼게요. “화성시 폐기물 관리조례상 수수료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과에 예산 수립 후 지원하기 바람”,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면 빼버리란 말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빼고 필요하면 여기에서 예산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쪽으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지금 백남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는 상위법하고도 맞췄고 저희가 보훈처의 권고안 하고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상위법 맞추셨다고 하는데 아까 국가 국립묘지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선 60년이 안 맞잖아요. 그것이 국가보훈대상자에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상위법에 위배되잖아요. 법이 어떤 것에 무슨 법이라고 했지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
길양
박길양간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을 어떻게 국가보훈대상자에 접목을 시켜서 가능해요? 안 되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 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선 법이에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법령에 아주 되어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국가묘역 거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아무데고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사 등에 대한 묘지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아니 그것보다 우선해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길양
박길양간사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은 장사법에 의해서 하지만 국립유공자는 그것보다 상위법인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국립묘지에는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묘역마다 대상이 되어 있어요. 현충원이나 그런 데는 국가유공자만 들어가고 그 이후 베트남 참전용사라든지 아니면 고엽제는 이천 호국원 같은 데로 모실 수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백남영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 부담을 낮추고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 표준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제2항 중 소득세법 제81조 및 115조를 소득세법 제81조, 115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47조의 5까지, 제48조 및 제49조가 추가되어 정비되는 것입니다. 안 제30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표 부과 및 세율 조정시 주택분 재산세액은 조정 전 대비 5억 7천4백만원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안 제86조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인하 정비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로 인한 세율 인하전 대비 16억 5백만원이 감소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되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및 재산세 상한율이 조정되었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 이하와 이상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 조정하는 한편,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전년도 과표적용 비율 대비 5내지 10% 상승되어 결정됨에 따라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의 경우 과세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통해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6월 1일 이전에 조례 개정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왔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접수된 것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4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들은 바로 의회에 내서 더 빨리 할 수가 없었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앞으로는 시정 조치하고요. 요새 저희가 감사 때문에, 또 입법예고 관계도 있었고.
병국
강병국위원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유리한 사항으로 가는 것이고 해서 잘못될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보류나 부결이 된다고 하면 행안부 방침에 우리가 어긋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5월 20일이 다 됐는데, 이런 사항들이 향후에 여러 가지 시의 위상이라든가 평가 기준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되면, 그렇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0조에 보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이것이 개정안으로 가서 6천만원 초과, 6만원이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6천만원은 여기에서 저희가 과표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택으로 따지면 주택가격에 작년 같으면 과표적용률 55%를 적용했습니다. 그 나온 금액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6만원.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6만원이 아니고 6천만원이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 앞에 6만원 플러스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도 6만원, 개정안도 6만원인데 6만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6만원은 기초 금액을 거기다 6만원 플러스해서 하나의 산출 공식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만원이라는 것은 세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과표를 얘기합니다. 6만원 플러스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그러니까 6만원은 나온 세액입니다. 세액에다가 6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총금액 1.5를 적용한 세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누진세율로 보시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행은 6만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했고 여기는 6천만원으로 초과금액이 됐으면서 1,000분의 1.5로 되어 있으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완전히 100%가 다운된 것인데.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지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2배가 다운이 된 것이죠. 1,000분의 1.5하고 1,000분의 3하고는 차이가 그런 것 아닌가? 2배의 혜택이 되는 것인데.
담당
부과담당
김혜숙 부과담당 김혜숙입니다. 6만원은 세액이고요. 그 6천만원에 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기초세액이 6만원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비율로 따졌을 때 1,000분의 3하고 1,000분의 1.5, 그 밑에는 1,000분의 5하고 또 밑에는 1,000분의 2.5, 1,000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개정안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덜어주는 법령이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령으로 하면 초과금도 올랐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비율도 2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6만원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6천만원에 1,000분의 1을 적용하면 대개 6만원입니다. 6만원에 또 1.5를 하니까 실제 세액이 주민들 쪽에서는 줄어드는.
병국
강병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전문위원이나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다, 그러면 개정안으로 봤을 때 6천만원 이하까지는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6천만원부터 1억 5천만원까지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 그리고 1억 5천 이상 3억까지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앞에 나온 금액 6만원, 19만원, 57만원은 하나의 확정 세액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세액?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거기다 하다 보면 실제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분의 1로 줄지는 않고 대개 5% 정도 세액이 줄어듭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 정도 감세비율이 된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3억이 초과되어도 중간에 과정은 다 생략하고 기본세액 57만원에 초과 금액에 대한 것이 1,000분의 4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주택별 공시가액은 호별로 다 산정 끝났지요? 돼 있지요? 공통주택 포함해서 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하고 개별주택은 저희가,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에서 전년 대비 0.3%가 내려갔고 작년에는 참고로 14.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통주택은 12.3%가 내려갔고, 단독주택은 1.53%가 내려갔습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2.3%라고 해도 55%에서 60%로 상향된 것 아닙니까? 요율이.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과표적용률은 구법을 적용했을 때 해마다 5%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주택은 55%, 토지는 6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씩 올라가니까 주택은 60%, 토지는 70%를 적용.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을 반영했을 때 5% 정도의 감소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그러면 3억원 초과해서 16억 5천만원이 감소한다고 했지요? 세액 감소가 3억원 초과분해서 16억 5백만원이 감소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세율 인하에 비해서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들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재산세가 5억 7천4백만원 정도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5억 9천4백이라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 5억 7천4백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화성시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화성시 재산세가 목표액이 883억 6천4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83억 6천4백에서 5억 7천4백만 준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처음에 주민세 관계는 110억 감소됐잖아요? 1회 추경에서.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주민세는 왜 이렇게 감 요인이 많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민세는 일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기업에 법인세는 작년도 것을 가지고 3월에 확정을 해서 국세를 내면 4월달에 저희한테 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기업에 영업이익이 일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대개 2분의 1내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적자 주민세에 대한 것은 환급 다 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삭감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요새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 적자 주민세 환급해준다고 신청하라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들 말고 소득할 주민세에서 적자 주민세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환급분이요?
길양
박길양간사
네, 환급분, 그것 신청하라고 매스컴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5월달에 ······.
길양
박길양간사
110억 감액한 것이 그 금액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소득세에 따른 것이고요. 아까 가장 많이 준 것이 법인세할 주민세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법인세할 주민세, 거기에서도 소득세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에서도 지금 110억이 포함 다된 금액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 이상 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더 줄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재산세는 5억 7천4백밖에 안 준다는 말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과표 적용이 될 때 전년 대비 예를 들어서 5% 이상은 인상은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이하는 5%, 3억에서 6억까지는 10%, 6억 초과는 작년까지는 50%였는데 올해는 30% 이상을 전년대비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재까지 상한선에 걸려서 올리지 못한 것이 많이 밀려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세율이 깎여도 실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길양
박길양간사
세 증대에는 별 이상이 없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는 좀 많이 줄겠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도시계획세는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까요? 지금 화성지방산업단지 준공 받았어요? 29만 7천평, 삼성 종세분화 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삼성 못 받았어요.
길양
박길양간사
왜 안 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2008년.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세금 다루는 시장 따로 있고 도시계획세 준공 내는 시장 따로 있어요? 그러면 촉구 몇 번 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정식 공문으로 지역개발사업소에 몇 번 공문도 보냈고.
길양
박길양간사
촉구 몇 번 하셨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공문으로 보낸 것이 두 번인가.
길양
박길양간사
공문 사본 주세요. 내가 그쪽에 어떤 신분상 요구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공문을 다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동부쪽 작년에 도시계획세 부과하면서 형질 변경한 것은 다 종세분화해서 형질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세 다 부과 징수했는데 왜 삼성만 유독 안 해줍니까? 삼성이 내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평균 매입단가가 12만 7천원 꼴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250만원, 동탄신도시 이주자택지가 245만원씩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수익 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삼성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면서 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형평을 맞춰야지 왜 기업은 이것가지고 준공검사, 우리가 자체에서 준공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준공이 다 되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도시계획세 부과를 못해서 지금 징수를 못하고 개인 일반 가구들은 도시계획세 다 부과 징수해서 하는데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준공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준공권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준공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참고로 동부권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가 권한위임 됐던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성실히 올리겠지만 동부권 부과 징수는 사실 저희가 상세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렵다고 그래서 ······.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가고 일반 가구들이 하는 것은.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참고로 그로 인해서 저희가 8억 1천8백만원, 그것이 고시가 되면, 세분화가 되면 8억 1천8백만원이 추가 징수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소송 받은 것에 대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도 저희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에 도시형공장,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택지지구내, 그 옆에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부과됐고, 그 옆에 도시형공장으로 간 부지 있지요. 거기에 2006년도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매입했어요. 원칙상 2011년도까지 분할매입해서 내야 되는 것인데 일시불로 2006년도에 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이 사람들이 2007년 12월 9일하고 2008년 5월 29일날, 그것이 석우동 25번지입니다. 전체 필지를 준공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옛날 용어로 쉽게 얘기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종합합산을 했지요. 공장이 들어섰다면 우리가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비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합산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건축허가는 6월 6일 현재 맡아서 폐기물 처리장이 현재 준공이 되고 있고 일부 증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답답한 것입니다. 꼭 형평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하고 별개인데 전체 세액 감소되는 것은 150억 미만이겠네요? 적자주민세 환급이 다 추가된다고 해도.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1차 주민세 얼추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봐서 일부 조정해야 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150억 정도, 앞으로 한 30, 40억 늘어날 것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더 늘어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어떤 쪽에서요?
길양
박길양간사
감액이 더 감액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110억 감액했는데 앞으로 환급해주고 그렇게 되면 한 30, 40억 더 늘어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이상 더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더 삭감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리고 이자 수입에서, 세외수입에서 이자 수입을 많이 깎아야 되고.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부담금에서도 그럴 테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개발과에서 하는 ······.
길양
박길양간사
개발부담금이 개발과에서 한 200억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세입에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정말 심기일전하셔서 재정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15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정과 소관 제출 안건인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써 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지역 확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동부권, 서남부권, 권역별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2008년 5월 26일 1단계 동부권 및 향남읍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고시 하였으며, 2단계로 2008년 7월 25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된 서남부권 지역에 대해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내 납세자와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내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서부권은 기정 117만 4,417평방미터에서 1억 913만 1,048평방미터로, 남부권은 기정 68만 6,261평방미터에서 1,696만 7,832평방미터로 변경하고, 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내 미세분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는 시점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지역은 해제변경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간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시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이 고시될 경우 도시계획세 순수 증가액은 20억 7천2백만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세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마찰이 예상되나 신규납세자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로 인해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도시지역내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변경고시 하기 전에 화성시 시세 조례 제7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과의 과세 형평성 유지 및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제적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기반시실 등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세부담의 급상승에 따른 강한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매체에 의한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 이해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이 오른다면 납세자들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도 가끔 고지서를 받아보고 올라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데, 납세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아주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도시로 발전되는 것은 좋지만 또 이런 부담이 따르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되겠지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네, 그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대다수 주민들은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세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과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당 지역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아파트 단지나 관내 관공서에 안내 홍보문도 게첩하고, 각종 홈페이지나 매체에 홍보활동을 통해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노력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꼭 안내문 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할 수 있다면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각 읍면동에서, 여기에서 보조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실시를 한다든가, 저는 주민설명회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은 어떻게 어렵습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별도 주민들을 모이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각종 교육이 있을 때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황스럽지 않게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을 보면 기배동, 화산동이 있어요. 여기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계동하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기안동, 배양동 전 지역, 황계동, 송산동 전 지역 부과지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군사보호구역하고 합치가 되는데 거기는 부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10전투 비행장이 있으면서 탄약고를 기준점으로 해서 1키로 범위 내가 지금 군사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입니다. 그 지역은 필지수로 하면 418필지에 부과할 것이 한 3천7백만원이 돼요. 전 지역 다 하는 것이죠.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전체, 황계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군사보호구역.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주변에 군사보호구역 말이지요. 여기 지역만 아니겠지, 다 우리 관내에 군사보호구역이 전체가 부과되는, 여기 이것을 봤을 때 전체를 부과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요. 제외하는 것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될 때 까지, 부칙에 보시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세 부과제외로 되어 있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여기 붙임 1에 보면 변경 고시안 기배동에 보면 배양동, 기안동 전 지역, 화산동에 보면 황계동, 송산동 전 지역, 안녕동 일부지역,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도시지역내 세분화된 지역을 이번에 전체 지형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고 맨 하단에 보면 3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세 부과 제외로.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도시계획만 세워져 있지 사실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저도 인정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전 지역 다 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있잖아요. 변경 고시일로부터 5년간은 부과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에서 그런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린벨트는 법에는 부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참고로 해제되면 거기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지가가 별안간에 현재 공시지가의 대여섯배가 뛰어요.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이제껏 군사보호구역처럼 각종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제 되면 5년간만 도시계획세 일정 기간 보류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를 들면 봉담에 수영리 앞에 택지개발 했잖아요. 거기에서 규제를 받고 재산상에 제한을 받은 사람들은 수용을 당하고 용지보상 받고 다른 데로 나가는데 거기 다른 입주자들이 이 수혜를 5년간 누린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공통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해제가 안 되고 개별로 사는 집단화된 마을이라든지 그런 데나 하지.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준공이 끝나고 나서 입주가 되어서 산다면 그 사람들도 5년간 유예를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 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명시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여기에서는 기존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단서에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삼화지구라든지 봉담 수영지구라든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동주택 개발사업 하는 데 있잖아요. 택지지구 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단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어떤 다툼의 소지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 사항은 참고로 2002년 5월 27일 해제가 됐고, 또 나머지는 2004년 7월 5일, 2004년 7월 6일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5년은 기간이 넘어갔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일 마지막에 된 것이 언제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봉담 것만 2006년 8월 7일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6년이니까 앞으로 사업해서 주택건설 인가내서 거기 다 들어와서 5년이 경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용지도 도시계획세 부과 안 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나도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답 경우에 있잖아요. 전답 경우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지정 된 데, 세분화된 데는 징수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지금 도시계획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된 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용지 이런 데는 못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당연히 안 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세분화된 지역은 ······.
길양
박길양간사
하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답이나 과수용지 다 해서 제외한다고 해놓으셔도 관계가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자연녹지 지역내.
길양
박길양간사
자연녹지 지역만 그렇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황 과세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답, 과수원으로 쓰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부과할 수 없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 자료 보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거지역 내도 순수하게 전답,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으로 쓰는 데는 부과 못하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안 돼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주거지역도?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순수하게 그 용도로 쓰는 것은, 그런데 일시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현황과세 한다고 해서 타용도로 쓰면 안 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현황과세는 안 되고 도시계획법상 종 세분화가 되어서 그 용도로 쓰여질 때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못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액이 남부권 늘어나는 것이 다해서 73억 6천7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렇게 안 늘고 20억 ······.
길양
박길양간사
맨 뒤페이지는 뭐에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순수 증가하는 것이 20억 7천2백이고, 이것은 전년 대비 과표 신장도 되고 또 아파트 그런 것이 늘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대비 그렇게 나온 것이고, 순수 고시형으로 늘은 것은 20억 7천2백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나머지 향남에 택지개발 되어서 아파트 들어온 것 증가해서 전체가 307억 5천2백만원 늘어나는 것이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작년에 동부권 향남에서 86억 3천2백만원 늘 듯이.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종세분화하면서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이 20억 7천2백만원이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도 우리 화성은 세입 증가 요인이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남부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향남, 우정, 양감, 팔탄, 장안이요. 그중에서 기정에 보면 68만 6,261제곱미터에서 변경 후에 1,696만 7,832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거의 1천만 제곱미터가 늘어나는데 가장 규모면으로 큰 지역이 어느 쪽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여기에 우리가 고시로 한 것이지 국토의 용도부분에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나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도시지역내 용도를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그런데 사실 거의 다 세분화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년말로 다 될 줄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실 세분화가 도시정책과에서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될 때 까지는.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과세는 어떤 시점에서 과세를 해야 됩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6월 1일 현재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어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내도, 그러니까 미세분 지역은 부과 못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아직 그러면 세분화 되지 않았다, 도시정책과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일부는.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까? 저번에 심의가 끝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월, 그때나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있지요. 종세분화 촉구한 자료하고 재산세 감면내역, 주민세 감액내역 한 부만 주세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공문은 바로 드릴 수 있고 아직 법인세할 주민세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추가자료니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현재 들어온 것만 해서 드리면 되지요? 작년 대비로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금년 대비해서 주시면 더 좋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감이 됐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주민세요?
길양
박길양간사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재산세는 ······.
길양
박길양간사
재산세 안 나오지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어요. 재산세는 나중에 부과 고지되어야 되니까 주민세에 대한 것만, 법인세하고 소득할 주민세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법인세만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서 주시고 저쪽에 촉구한 것 하고.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몇 번 나도 전화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에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삼성하고 연계된 자료 있다는 것 한부 줘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그것은 어떤 것?
길양
박길양간사
대외비입니까?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아니 삼성이라면 어떤 것?
길양
박길양간사
여기에서 자세하게 답변 못 주신다고 아까 얘기한 것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동부권은 사실 부과징수가 권한 위임이 되어 있어요. 동부출장소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제가 자료 요구하면 돼요?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네, 세부 자료는 거기에서.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관심이 있어서 서류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되는지, 재산세가 세입이 어떻게 징수 결정되고 어떻게 들어오고 감 요인이 무엇이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승우
신승우세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5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11시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