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황일봉 남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 후 보충질문ㆍ답변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질문은 김재섭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예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타 자치구에 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남구민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일봉 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개인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ㆍ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ㆍ답변의 목적은 구의원 한 개인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정 추진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ㆍ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발전적 미래상을 적립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경제발전 기본모델은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지난 정부의 지역단위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이 5＋2 광역경제권 개발정책으로 그 틀이 크게 변경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기초단체의 다수의 축이 아닌 소수의 큰 축인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 백년 가까이 존속되어온 현행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구조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자칫 기초자치단체 경제발전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4반세기 넘게 중단되어 어렵게 다시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간제근무자 인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의 인적구성 현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624명, 무기계약직근로자 136명, 공익근무요원 100명, 기간제근로자 35명 등 900명 가까운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5월 행정안전부에 감소조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도 약 7%에 해당하는 44명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마는 이에 비례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를 감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수요의 증대와 이에 상응한 기구 팽창에도 오히려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인력관리에 있어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지방행정이 시의성 있게 신축적으로 행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증가요인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4월11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보수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2007년12월31일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제2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방금 말씀드린 법률에 의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채용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최초로 도래하는 사용기간 2년은 다음달 6월30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는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4조제3항에는 사용부서는 제1항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년 이상을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용기간이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훈령으로 발령한 광주광역시남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인원정수 규정이 없어서 정원관리 통제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구장 신축 계획과 그에 따른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전승 금메달과 올 제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서의 준우승으로 야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야구 인프라 확충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야구 돔구장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구로구 고척동에 2011년9월 완공을 목표로 한 완전 돔형태의 2만200석 규모의 야구장 건립을 발표하고 다음날 기공식을 가졌으며, 2007년부터 국내 최초의 돔구장을 계획했던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지난 3월 돔구장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3,850억원을 들여 연면적 15만㎡, 좌석수 3만2,000석 규모의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규모의 돔구장을 2012년9월에 완공하여 2013년 월드베이스볼 대회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회 이후에는 야구장 이외에 전시회, 집회, 광고, 임대사업 등 문화복합시설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흑자운영을 하겠다고 장담하고 준비에 한창이며, 돔구장 건립과 동시에 최고 59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9개동 2,700가구와 학교, 백화점, 유스호스텔, 야구박물관, 금융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는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세웠다 합니다. 야구선진국으로써 제1, 2회 월드베이스볼 우승국인 일본의 경우 현재 4～5만석 규모의 6개의 돔 야구장을 갖고 있고 충분한 야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3년 제3회 월드베이스볼 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단 한 개의 돔구장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일반 야구장시설 또한 너무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올림픽 우승과 월드베이스볼 준우승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는 게 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돔구장을 갖고 있는 국가로써 미국은 44년 전, 캐나다 30년 전, 일본 20년 전에 탄생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충분히 건립의 시기는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돔구장 건립에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시의적 성숙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의 진행 끝에 중앙부처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점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을 합의함에 따라 재산 활용 가치가 없는 광주시 소유의 국립5ㆍ18 민주묘지부지ㆍ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를 국유재산인 무등경기장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1개의 국유재산을 분할해 2개의 시유재산과 교환하는 최초 사례로 재산활용의 효율화를 제고시키는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번 교환을 통해 24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등경기장은 광주시민의 품으로 돌아가 새로운 야구경기장을 신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5월말이나 6월초에 야구장 신축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는 5월24일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 발표가 있은 직후에 발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건립 후 운영에 있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야구장 외에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구축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야구장은 한번 건립되면 반세기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미래지향적 사고로 돔 구장의 형태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야구장 신축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돔구장 형태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야구장 건립은 시차원에서 진행되고 언급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건립될 야구장이라면 광주에 돔구장 형태의 야구장이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야구장 신축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두는 이유는 우리 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야구장 신축 부지선정 문제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부지선정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어느 시점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에서도 남구관내 지역이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제시할 수 있는 부지를 생각하고 이곳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부지선정대상지 논의단계에서부터 남구지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견해로는 나주 혁신도시와 인접하고 주변지역의 발전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호남 서남권으로 나가는 관문인 국도1호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포충사, 효사랑스튜디오, 고싸움놀이전수관, 지산제 등이 있어 문화종합벨트화가 가능하고 잠정 중단되었지만 장래성이 많은 압촌 미래형 전원복합단지 조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촌지역이 야구장 건립을 위한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 예정인 야구장 건립 신축사업에 우리 구에 위치한 지역이 선정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까이 늘 함께 하는 주변사람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경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우리 남구청이 뭘 계속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소 더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지적해서 다른 지역에 우세를 시키자고 하는 의미는 전혀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미국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대단히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5월1일부터 5일까지 황금연휴 동안 한국의 길거리는, 경제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전국 도로는 나들이 차량으로 꽉 찼으며, 백화점에는 쇼핑 인파가 밀려 지난 97년 외한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전례 없이 돈을 풀고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르핀을 투여한 채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 자금에 따른 착시현상이 요즘 우리 사회를 잠시나마 몽롱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최근 남구청에서 발생했던 몇 가지 사건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과장님의 평소 경험과 예지로 더 이상 멍들지 않도록 조기에 부정을 발견하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부정을 차단해 환부를 도려냈다는 내용을 접하고 그 과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반면 어떤 부서에서는 얼마 전 연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모습에서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으며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지 본 의원으로서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구 쓰레기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입찰 의혹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바로 얼마 전, 또다시 재심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재선정된 업체 또한 자격논란의 시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율성 생가터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씨문중과의 치킨게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발 하루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며 또한 진실이 무엇인가도 확실하게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3월12일 최초 심사과정에 나타난 현상과 관련해서 거기에 참여했었던 심사위원들의 채점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모습을 제가 지켜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어 가지고 점수까지 공개가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비밀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비밀엄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그간 우리 구의 실적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에 있어 종교, 이념, 시간을 뛰어넘는 가치라고 보며 부모를 공경하는 효 정신을 생활속에서 적극 실현하면 결국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자연이 모두 조화로워진다는 깊은 철학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위 법이 재정되기까지는 97년도에 설립된 성산효대학원대학교의 최성규 총장과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배갑제 이사장의 노력이 지대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위 법과 관련해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그간의 실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1항과 2항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 우리 구의 교육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제11조에서 규정한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관내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남구청 소속 공무원 중 효행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제13조와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에 지원했던 위 법 시행 이후의 실적은, 또 위 법과 우리 구에 효사랑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광주시지부장과 약속했던 효 상징물 설치계획은 아직도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내 묘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통적인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국민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9월 전국 화장율은 58.9%를 차지해 10년전인 97년과 비교하면 그 당시 23.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골에 내려올수록 화장은 저조하고 심지어 보성군은 화장율이 13.9%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의 땅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는 982㎢에 이르며 서울시 면적의 1.5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묘지는 조성 당시에는 후손이 비교적 잘 돌보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인없는 무연고 묘지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에서는 지난 2001년1월13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면서 많은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 법 시행 이후 관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및 법인묘지의 현재까지의 신고 실태 현황은? 두 번째로는 위 법 제22조 묘적부를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는 관리 작성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위 법 위반으로 그간 적발한 내용별 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액수는 얼마나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와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당시 드라마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제4대 의회에서 지금도 생생합니다마는 황일봉 구청장께서 전체 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는데 얻어지는 효과로는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수익은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며, 두 번째 간접적인 효과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 건립했던 목적과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요구된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비 19억1,116만5,819원, 그간 서부교육청에 지급했던 임차료는 8,889만9,780원, 도합 20억6만5,599원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청의 수입은 2008년에 고작 760만원 뿐입니다. 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더욱 유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위 세트장 건립 당시에는 남구문화원 명의로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었다가 돌연 2007년8월22일 남구청으로 관리전환 되었는데 관리전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건립된 남구문화예술회관은 명실공히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과 애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5개구의 경우도 지역민들의 문화센터로 또는 학습장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 남구의 경우 일부는 직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관리팀 7명, 문헌팀 5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남구를 제외한 대다수 구청의 경우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본 의원이 분석해 봤는데 우선적으로는, 우선 단점으로는 관리가 소홀할 수 있지 않은가,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위탁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아니 할까, 이런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 반면 장점으로는 인력감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문화예술회관의 본연 기능의 활성화, 공간활용의 극대화, 시설에 대한 이미지 변화로 이용자들의 혼돈을 감소시키고 시설 이용자의 민원사항 신속처리 및 서비스 향상 그리고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여섯 번째로는 평생학습센터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 묻겠습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의 반직영, 반위탁 운영방식보다는 도서관 등 일부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탁운영하는 방안은 어떨런지요. 만약에 위탁운영이 어렵다면 공연장 만큼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공연을 위해서 저렴한 이용료로 그 공간을 적극 활용케 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곳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끝으로 저는 중국의 고사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훌륭한 공자의 제자인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도 훌륭해서 관서지방에 공자라고 이런 별칭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학식의 깊이와 품성이 고매하고 당대의 모든 이의 사표가 되었는데, 그의 나이 50세가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간청에 의해 벼슬길에 올라 관직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 그 고을의 지방관이었던 그의 제자 왕밀이 밤에 양진의 숙소로 찾아와 은 뭉치를 내놓으면서 그간의 은혜에 진짜 보답한다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진은 ??네가 나를 잘 알텐데 이게 뭔 짓이냐?? 라고 꾸짖으니 왕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이라서 보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니 이때 양진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하느냐?? 꾸짖으니 왕밀이 부끄러워 쫓기듯 방문을 나갔다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양진은 사지선생, 4개를 안다는 사지선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며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사실을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뼈저리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성적 예언’이라는 말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자성적 예언’은 스스로 자기에게 기대나 암시를 통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겠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주변사람들이 기대를 아주 많이 하게 되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위치에 오른다는 겁니다. 자율이든 타율이든 간에 올바르게 산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이극’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비유해서 “가정이 어려우면 현명한 아내가, 국가가 어려우면 충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국가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아내나 충신의 반열에 오르도록 다 같이 합심 노력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황일봉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시작된 국제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국내경제에도 영향을 끼쳐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특히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남구 산하 600여 공직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을 소중히 키워나가 모든 주민이 잘사는 복지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김재섭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세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11건으로 김재섭 의원님이 관급공사 추진실태 등 5건, 박예홍 의원님이 기간제근로자 관리 등 2건, 그리고 신인용 의원님이 효행장려 관련 추진실적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급공사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8년도 각종 공사시행에 따른 하자보수, 시공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공사 실시 결과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2회에 걸쳐 526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월중에서 백운광장 간 하수도공사 등 6건의 공사에서 지반침하, 수목고사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보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자발생시 취하는 제재조치와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에 대비하여 당해 공사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이를 구에서 보관합니다. 준공검사 후 하자 발생시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만약 하자보증기간 내에 5회 이상 하자보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1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제재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취할만한 대상이 없었던 관계로 관련사례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사와 관련한 주민만족도 조사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의 기구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설정, 추진중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국가정책 추진에 부응하는 등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구정목표를 달성하고자 지난해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기획단이라는 기구를 설치한 것은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함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재산사업 투입예산대비 성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식재산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약 2억5,000만원으로 공직자와 주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특허출원지원,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지출하였습니다. 투입된 예산에 대비하여 우리가 얻은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장 눈앞의 상황만 고려하신다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업이나 국가에서 R&;D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좋은 반증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 역시 이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롭게 창출된 지식재산을 토대로 지역의 신규기업이 만들어지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우리 구의 조그마한 노력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지식재산 아카데미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지식입니다. 특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지식의 습득, 즉 원천기술의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각 지역도시들이 지식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므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아카데미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지식을 창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1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지닐 때 조금씩 변화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아카데미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이 교육을 통해 부족한 지역의 인적자원을 확충, 개발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의 추진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해 왔던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를 통합하여 보다 규모있고 내실있는 행사로 탈바꿈시켜 생산성과 미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전체면적의 64.4%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자주적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을 되살려 지역의 발전 분위기를 이끌어갈 성장동력기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을 통해 우리 고유 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선보임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쇄신하고 지역특산품을 브랜드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내 식품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농산물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인에게는 희망과 활력을, 도시민에게는 자긍심과 감동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올해 개최 예정인 제2회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은 이 같은 취지에 적합하기에 유명연예인 공연이나 유흥 위주가 아닌 식물관람과 체험, 학습과 참여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여 모범적이고 건실한 산업전을 통해 구민 화합과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경로위안잔치는 산업전 일정에 포함하지 않고 10월중에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행사인 만큼 규모가 있어 보이나 사실상 우리 구 재정여건상 2억원 이상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비의 부족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을 나주농업박람회와 비교하셨습니다마는 축제는 규모의 대소를 떠나 저마다 특색과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지역 이미지 쇄신, 구정역량강화, 주민화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수익을 계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에 식재하는 농산물은 콩과 동과가 대부분이며 약 1만4,000평을 식재하였고 4,000여 만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제2의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은 착실한 준비과정과 농업인들의 참여, 밀도 있는 추진으로 반드시 성공적인 행사로 이끌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개승강장은 총 120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53개소는 사랑의 독거노인 운동본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49개소는 상업광고 운영조건으로 유개승강장 정비 등 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주)애드파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하여 활동하는 봉사단체인 사랑의 독거노인 운동본부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한 주식회사 애드파워측과 각각 10년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기간 등 협약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18개소는 대부분 대촌지역에 농촌형 유개승강장으로써 광고효과가 적어 업체에서 관리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운영방법 등을 개선하여 위탁까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개승강장의 불법광고물과 유지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중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은 2009년1월1일 현재 총 1,279필지에 215만8,764㎡이며, 그 중 2009년4월말 현재 대부한 재산은 총 578필지에 39만3,328㎡입니다. 면적대비 대부율은 약 18%입니다. 다음은 유형별 대부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은 관련법령 등에 의거 유ㆍ무상 대부가 가능하며 유상 대부는 일반경쟁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말 기준 우리 구의 유형별 계약내역을 보면 무상 대부가 6건에 1,635㎡, 유상 대부는 572건에 39만1,693㎡로 그 중 일반경쟁입찰이 3건에 709㎡, 수의계약이 569건에 39만984㎡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료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체납대책, 그리고 대부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말 현재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액은 8,300만원이나 수납액은 4,100만원으로 50% 정도 징수되어 납기내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료 산정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현 시세에 비해 대부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납부 기피사례가 발생하고,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에 징수 총괄 추진을 위한 세외수입 전단조직 운영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체납자 중 대부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자는 국ㆍ공유재산 전체 169건에 45명으로 대부분 주거용 또는 상가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대부계약 경신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여 세외수입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예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 이상 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에 차별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7월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나 2년을 초과 해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자는 총 32명이며, 사업비와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시범사업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제공 분야가 대부분으로써 사업이 연장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계약기간도 연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종은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보호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근로 전환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신규계약 체결시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모집, 선정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인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채용시 반드시 복무관리 부서인 총무과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관리상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방안을 전 부서원이 상호 공유하는 한편,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관행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 야구장 건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참으로 탁월하고 실용성있는 정책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구장 건립 신축사업에 우리 구 관내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 이미 부지 등등 실무자와 같이 협의를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예산 등이 확보되면 우리 남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우리 시장님한테 받은 바도 있음을 보고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다면 우리 남구에 광주 야구장 건립이 훨씬 수월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행장려 관련 법률에 따른 그간 우리 구 추진실적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행교육 실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부터 관내 20여 개 초등학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효 예절교육을 지도하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효사랑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교사로 구성된 효사랑 자율봉사단을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파견하여 저소득층 아동 300여 명을 대상으로 효행 인성교육 및 과목별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사랑 인성교육을 위한 효사랑 어린이 교육캠프 운영, 교육사이트인 팸피아 운영, 전세대 통합 효사랑 체험 서비스지원 및 조손가정 아동학습 도우미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효행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효 예절, 한글교육 등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5월20일 효를 주제로 하여 우리말 웅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한 초등학교 효사랑 생활 인정교과서를 전국 608개 초등학교에 보급하여 효행교육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효행을 발굴 선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매월 각 동장 및 유관기관단체 등의 추전을 받아 현지 사실조사를 거쳐 효자, 효부, 효행 청소년을 발굴 표창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2008년 20명, 2009년5월 현재 13명 등 총 33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 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전문 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행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2의 규정에 의해 최고 5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안, 업무실적 외에도 사회봉사 활동에 제안기준을 마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실적을 제외한 가산점은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효행자에 대한 가산점은 대상자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등에 지원한 실적을 보면 효행장려법이 시행된 2008년8월 이후 6개 단체에 2,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효행장려법과 효사랑 문화사업육성 및 지원조례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법은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의 각종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써 크게 효행장려, 효행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효사랑 문화사업육성 및 지원조례는 효행장려법이 본격 논의되기 훨씬 전인 지난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민간주도의 효사랑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효사랑 문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 효사랑 브랜드사업 추진 근거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사단법인 한국효도회와 논의한 효 상징물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남구에 랜드마크적인 효 상징탑 건립과 협력의 필요에 대해 양기관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부지도 적정한 곳을 물색하고 또 제일 적정한 위치를 사실상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다소 어려운 형편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향후 기업체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 또 광주시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효 상징탑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묘지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호에 의하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 규정에 의거 녹지지역에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신고된 묘지는 없습니다. 묘적부 작성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적부는 신고된 묘지에 대해서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관할지역에는 신고된 묘지가 없으므로 작성,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그간 적발한 내용과 이행 강제금 부과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사랑 영상스튜디오는 문화수도 광주에 영상문화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4대 남구의회에서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건립되어 KBS 창사특집 드라마 “구미호외전”과 영화 “외톨이”의 촬영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직ㆍ간접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스튜디오의 활용가치는 현재 영상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전주와 부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임대료 수입이라는 단일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효사랑 영상스튜디오의 실내공간이 국내 최대 규모라는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여 영상스튜디오가 대형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전문 실내 촬영장으로서 기능을 다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스튜디오의 관리 전환은 남구 문화원에서 스튜디오의 화재 이후 보수를 완료하고 영상 전문촬영장으로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 관리전환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구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문화예술회관은 2003년11월21일 개관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체제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7년10월5일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과로 편입되어 현재는 관리팀, 문헌정보팀 등 2개팀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예회관 위탁운영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검토하였지만 본 건물이 문예회관과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혼합되어 있는 관계로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서구문화센터의 경우는 전체 위탁 운영,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을 직영하는 등 직영과 위탁운영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예회관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현재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위탁운영으로 혹시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저희 청에서도 위탁 운영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문예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위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초ㆍ중ㆍ고 학생 등의 공연을 위해 저렴한 이용료로 공간을 적극 활용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술세미나, 교육행사, 공연, 전시 등에 대하여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청소년을 위한 행사에 대해서는 전시실이나 공연장 대관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섭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57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과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일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ㆍ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들 하십니다. 2008년도에는 총 2회에 걸쳐 526건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는 총 6건의 공사에 모두 보수를 완료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청장님, 저기 총무국장님, 만약 하자보증 기간내에 5회 이상 하자보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1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1년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불량업자에게는 공사를 주지 않는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재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주 하자를 낸 업체는 당연히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이 가능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자 발생시에는 구청장님에게 보고합니까, 담당만 알고 맙니까? ○

지금 2008년도에 발생한 하자는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통상 경미한 하자이기 때문에 대개는 실무선 또는 회계과를 거쳐서 당의 사업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때 중요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당연히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조속히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들이 현재 근로하는 자들이 열심히 해야지만이, 열심히 해서 사업이 성공해야지만이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구요. 저는 그분들의, 지금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을 해지시켜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제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입니다”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은 빠르다. 왜냐 하면 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조조정이 되어야지만이 경기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 라고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 높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일자리 나눔을 위해서 대졸자 초임을 깎아서라도 일자리를 나누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지 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동안 그분들이 꼭 숙지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을 해지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해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가를?

예, 그렇습니다. ○

중앙부처에서 평가해야 하는데, 과락이하로 떨어지면 어째요? “할 필요가 없다.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가에 대비도 해야 되지만 그걸 떠나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면 감동받아서 이런 구조조정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박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보충질문 준비하시고 보건소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말씀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최근에 우리 구청의 과장에 해당되신 분하고 식사자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그런데 식사자리에서 그 과장님이 우리 황일봉 구청장님을 엄청나게 신뢰하면서 진짜 부정부패 없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딱 한 사람 고르라고 한다면 자기는 황일봉 남구청장을 뽑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당신 혼자만 지금 깨끗하다고 하지 다른 사람은 깨끗하다고 보지 않는다면 어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또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수나 구청장,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비리로 구속됩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청은 의회의 루머가 참 많은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때는 저도 우리 황일봉 남구청장이 한국아델리움을 지을 때 “집 한 채를 이미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도 해보고 또 출퇴근 할 때 제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거기서 모르게 출근 한다든가 퇴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한테 물어습니다. “제가 뭘 사줄 테니까 우리 황일봉 청장의 출퇴근시간만 좀 알려주라. 그러면 내가 얼른 가서 확인 좀 할 일이 있다.“ 이랬는데 그만큼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황청장, 임기를 멋지게 마치시길 바라고 내년에 좋은 기회 있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효사랑 관련해가지고 참 오래전부터 저하고 인연이 깊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이 만들어 질 때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그래서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도 그 법을 만들 때는 왜 그 법을 만들었는가, 입법자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더 선구자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효사랑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전에 또 다른 조례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효사랑과 관련해가지고 효사랑을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우리 소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화에 따른 가정파괴,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 그런 이질감들이 우리 남구가 가장 이질감을 빨리 받아들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성산효대학원 있죠? 들어 보셨죠? (예) 지금 이 학교가, 대학은 몇 년제입니까, 이게? ○

성산효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써 기독교에 관련 특수대학원입니다. 거기에 효행 학과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대학이 없습니까? ○

성산대학원대학교.

없어요, 있어요? ○

학부가 없습니다.

? ○

예, 학부는 없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6월달에 큰 사건이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아, 97년도에 성산 효대학원대학교가 설립이 됐거든요? 이 대학교에 총장 되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왜 이분이 이 대학원을 만들었는가,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

성산효대학원하고는 저희들이 효 관련해서 관학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한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왜 이분이 이런 대학원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혹시 이분의 그 취지, 이걸 만들게 된. ○

그 부분은 어차피 최성규 목사님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효 문화를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시기 바라는데, 95년6월달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3명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들을 만나보니까 다 효자였답니다. 그래서 “아, 효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을 배출해서 진짜 위험으로부터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분이 만들었대요. 최근에 월산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정자에서 목 매달아 죽은 사건 아시죠? ○

저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

거주하고 학교가 여기 방림동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내용을 잘 모르셨어요? (예) 지금 그 정자에서 목매달아 죽어가지고 그 정자를 지금 부숴버리라고 주민들이 지금 난리라는데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좀 다소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608개 초등학교에다가 효사랑 생활인정교과서를 몇 년도부터 보급했습니까? ○

지금 올해 608개교에 보급을 끝냈고요.

끝냈어요? (예) 그 전에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광주시내, 광주시 산하 전 초등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언제까지, 언제 시작해가지고 했냐고. ○

작년 200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이 언제나 되냐고. ○

월이, 학교초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2월쯤.

2월부터요? ○

예, 2월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2008년도8월4일부터 시행됐죠? 효행장려법은? ○

효행장려법 시행은 8월달부터 시행됐습니다.

? (예?) 그러면 법은 시행할 때부터 적용한 것인지, 법을 제정했을 때부터 한 것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2008년2월부터 효사랑 인정교과서를 배부하고 결국은 실적으로는 2008년도8월4일 이후에 시행이 됐던 것에다 다 넣어버렸잖아요? (예)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

이게 이제 그 효행장려법이 저희들보다 한발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간 거죠.

이제 앞서 간 건 좋은데, 제가 이법과 관련해가지고 학교에다가 교육을 시킨 그 실적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2008년도8월4일 이후에 보급된 책을 말해야 되지 작년에도 608개교에다가 줬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차례 듣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 앞에 김원본 교육감님이 계실 때 2005년도가 광주시가 효사랑을 전 광주시 교육청이 시범학교 수업으로 전부 교육청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맞춘 부분들이죠.

이제 소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도 10명, 20명이 본 것이 있는가 하면 책이 100권 있어도 한 사람도 안 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608개교에다가 이걸 보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때도 어떤 우리 그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인가 지적을 한번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608개 학교에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것이 과연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은 진짜 미지수라니까요? 보낸 것이 실적이 아니라 교육이 된 것이 실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과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몇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가서 그 책이 과연 읽혀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책만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다가 보급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될 일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실적을 분석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조2항에 보면 영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은요. 애들은 그림으로 만들든지 해서라도 조그마했을 때부터 교육은 시켜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구와는 지금 특별하게 계획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영유아,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 영유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교육은 미치진 않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

예, 미치진 않고 있습니다. 미치진 않고 있고, 일단은 지금 초등학생하고 초ㆍ중ㆍ고쪽에 중심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영유아 부분은 많이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좀,......

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실적은 있는가, 여기다가 노력할 수 있다. 뭘 하여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무규정이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을 좀 다른 구보다도 더 우리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중에 6개 단체 2,46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6개 단체가 보면 새마을부녀회에다가 신년맞이 어르신 떡국잔치, 뭐 그 다음에 노노행복 봉사단에 독거노인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갖다가 민간단체 지원으로 이렇게 봐버린다 한다면, 제가 봤었을 때는 효사랑 문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도 써먹고 저기다도 써먹고 이중으로 이렇게 써먹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순수한 마음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겠다고 하는, 6개 기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결국은 실적을 내놓으라니까 이건 내놓은 건데,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거지 이게 진짜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안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면 결국은 구청에서도 곤란하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두 개의 법이 결국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하고 기존에 있었던 조례하고를 믹서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개정할 용의는 있는가,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것이 같이 거의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

예, 이제 그 부분은 지난번에 효행장려법이 통과가 되면서 저희들이 일부 그 관련 조례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그 기본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 근거법을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중으로 이 데이터를 써먹는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다가 제대로 지원도 안하면서 마치 누가 보면 이쪽에 지원한 것 마냥 실적이 올라가면 또 그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일원화 시켜 놓으면 그런 문제가 다소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개정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은 이제 들어가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국장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행정의 달인이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너무 답을 잘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대답을 거기서 해주실랍니까, 혹은 소속과 과장님으로 하여금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실랍니까? ○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혹시 또 과장님을 나오시라 하고 이렇게 하려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해볼까 어쩔까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해주실랍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

제 답변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물러가겠습니다.

,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기왕이면 자꾸 물어봐 가지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직접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그 답변을 하실 때는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죠? (예) 어느 과장입니까?

이 담당이 누구, 어떤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

복지사업과장 김광열입니다.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 남구에서 사망하신 분 인원수를 혹시 기억을 대충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 남구 사람들이 1년에 사망되고 있는가. ○

아, 죄송합니다마는 그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씩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62명, 2007년도에 1,089명, 2008년도에 1,075명, 1,000명 이상씩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망을 하면 호적부가 정리가 되고 나면 이분들을 장사를 치룰 건데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망월동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선산이 있어가지고 시골로 내려갑니까? ○

물론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 최대 저기로 본다면 망월동으로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선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 선산으로 모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법이 장사정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왜 이법이 이렇게 바뀔 수 밖에 없었던가에 중요한 골자가 무엇인지 혹시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아무래도 이제 국토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묘지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좀 제안하고 강제 규정을 두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이렇게 전환 되어가고 있는 전환점인데,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땅에 몇 년 동안 묻을 수가 있어요? ○

제가 알기로는 90년으로, 90년 이상 되면 파묘해서 저기 뭐야, 저 납골당이라든지 이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은 좋은 땅이 잠식되고, 묘지로 잠식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명을 오히려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매장을 하게 되면 15년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에 한해서 다시 이렇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착각했습니다. 15년으로.

총 합치면 60년 되겠죠? 3번하고? (예) 60년 동안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을 화장하든지 납골묘로 이렇게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게 되면 어떻게 60년이 되었는지 15년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답변하는데 보면 묘지를 시장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묘지는 없다. 자, 우리가 길 가면서 저쪽에다 표시판을 이렇게 해놨다고 합시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은 여기 와서 자진신고 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몇 명이나 가서 자진신고 할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안전벨트 안 맸으니까 스스로 자진신고 해야겠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안할 겁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안전벨트 안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가서 돈 5만원이면 5만원 물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매장에 관계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누가 가서 가만히 있는데 신고하냐 그 말이에요. 신고 건수를 단속을 해야지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15년이 됐는지 30년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야, 알 수가 없어. 지금 이 법은 나와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만들 때는 거창한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밑에 내려와 가지고는 이게 실효성이 없이 이게 있는 둥 마는 둥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대촌에 가보세요. 여러 군데 다 묘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여기서 좀 고인한테 미안합니다마는 여기 광주대 이사장 돌아가신 지가 혹시 언제 정도인지 기억나십니까? ○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몇 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4월1일입니다. 2004년4월1일. 신고 받았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가족묘입니까, 무슨 묘입니까, 개인묘입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에 보면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가족묘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인묘지를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 그런데,...... ○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전부 다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묘지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고,......

과장님, 하나씩 하는 것은 개인묘지기 때문에 개인묘지가 됐든 공동묘지가 됐든 문중묘지가 됐든 간에 그건 놔두고, 지금 하나씩 한 데도 많다니까요? 지금 얼른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에다가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그러지 내가 대촌 같은 데 가서 보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신고 않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단속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다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다 그런다면 내가 이해가 가지만, 알고 있으면서 안했다면 이것은 문제지 않냐 그 말이에요. ○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요. 분묘기지권이란 게 있어요,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을 없앤 겁니다, 이번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요, 시효도 없어요, 시효도. 그래가지고 후손들이 장사를 치르지 않을 때까지 땅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에다가 분묘기지권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계속 놔둘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중요한 법을 갖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버리고 그랬다 그러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1호에 “라“목에 의해서 녹지지역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3개로.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녹지지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녹지지역도요 그냥 이렇게 간단히 나온 게 아니고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지적법에는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그 속에 묘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묘지라는 지목에다가 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한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가 이렇게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것을 좀 알만한 사람이 읽어보면 무슨 놈의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놨는가. 그럼 답변을 듣고도 의원도 ‘그런갑다’ 라고 고개 끄덕끄덕 가버렸다면 얼마나 우세스러운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전문가한테. 이거 이렇게 답변,...... ○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의 상황이 지금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이 대부분이다. 그런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인데, 이런 구역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100% 다 그것은, 여기서 그것을 너무나 원리원칙대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요, 녹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해놨는데, 녹지지역도 일단은 보존, 생산, 자연,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지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달라져요. 자연녹지는 뭐고, 그럼 여기다가 큰 틀로 해가지고 녹지지역에는 법인 묘지는 물론 모든 것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고된 묘지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올바른 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소 이런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아직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확인해가지고 신고를 받도록 하고, 그 지역에서 묘를 쓰게 되면 반드시 신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하게 되면 그만한 처벌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냅둬버리면 동에서도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냅둬버리지. 그래가지고 지금 대촌같은 데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꼭 우리 과장님이 한다면 이상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부족이라든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해서 미신고 묘지 설치 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또 법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도 홍보나 이런 향후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초등학교에다가 우리가 그 계약을 최초로 서부교육청하고 맺은 그 시점이 언제 정도나 됩니까? ○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사랑 드라마스튜디오를 건립한 그때 시점입니다.

화재가 난 것이 2005년3월26일날 새벽에 화재가 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 계약서 공문에 의하면 2004년4월12일부터, 처음에는 2005년4월11일까지 해가지고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1년간 계약을요. 그러면 1년간 계약을 하고 2005년3월26일날 새벽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며칠을 남겨놓고, 4월12일 며칠을 남겨놓고 화재가 났는데,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영상스튜디오 관련해가지고 연도별 임차료를 준 것을 현황을 빼 달라 하니까 결국 2004년도4월12일부터 2005년도4월12일까지 1년간치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적으로 빠진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얼쑤, 얼쑤가 계약을 교육청과 해서 그때 당시에는 1년간 얼쑤가 계약금을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고 동초등학교 전체를.

,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2개가 있어요. 계약서가. 그런데 계약서가 처음에 보면 전통문화연구회 얼쑤대표 김양균이 2004년4월12일자로 대부계약 해지를 요청을 해와서 다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황일봉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연 얼마, 그 다음에 계약기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얼쑤가,......

그 전은 냅둬버리고. ○

아니, 얼쑤가 해 왔다가, 얼쑤가 지불했다가 얼쑤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남구청 문화원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2004년4월12일부터다. 그 말이에요. ○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

계약금은 이미 얼쑤가 냈고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그 이후 2005년부터 이제 임대를 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돈은 얼쑤에서 냈다. 그 말이에요? ○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지금 서부교육청에서는 이 동초등학교를 매각하라고 한다면 지금 합니까? ○

매각할 의사도 있죠. 매각할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가요? (예) 그런데 제가 일주일전에 담당과장과 그 담당자들하고 제가 앉아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한 4년 전에는 자기들이 팔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혀 팔 생각이 없고 내일 모레 세 주변에 학생들이 곧 모이게 되면 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멋지게 지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아무리 고가를 줘도 매각할 여건이 못된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

그러니까 의원님, 그전에 4년 전에는 뭐 팔 의향이 있는데 지금은 또 안판다 하시는 것이고, 그 주체가, 교육감의 주체가 앞으로 누가 됐든 상황이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니까 그것은 고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런데 이제 판단은 그렇게 고정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었을 때 이 내용을 보면, 대부계약서가 읽어보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남구청은요, 서부교육청에서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이거든요? 그리고 건물은 멀쩡하게 16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그것도 또 철거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 철거비용이 예를 들어서 철물로 해가지고 그것하고 상계해가지고 어느 정도 남는 것인지 어떤가는 몰라도, 제가 볼 때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을 갖다가 막바로 비워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만한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 여기 통계에 의하면 그 뭡니까, 760만원만 2008년도에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원 취지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청장님 아시다시피 여기 김관중의원 4대때 의원 있습니다. 우리 간담회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설득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때마다 꼭 했었던 이야기가 저도 이거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뭔 변화가 가져와 줘야 되는데 너무 안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와가지고 영상스튜디오로 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막 쇄도할 정도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아마 더 감소해 갔으면 감소해 갔지 늘어나지는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있는가, 그 고민을 한끝에 결론이 저 혼자 스스로 내린 결론이, 이것을 만약에 내년 선거전까지 해가지고 그만 두게 되면 이 책임문제가 나에게 얼마나 데미지로 올 것인가, 이런 것에 더 많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기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면, 내년에 끝나고 나면 4월12일부터 또 계약을 해야 될 건데, 이때 또 돈 2,000만원 이상은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유치해야 될, 아니 그 존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신인용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 했을 때 꼭 고사 등등 좋은 말씀을 먼저 하시고 하셔서 저도 한번 신인용 의원님의 좋은 점을 따서 한말씀,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속에 가득한 사랑이 보입니까? 세상속에 푸르른 꿈이 보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랑의 길이라면 희망은 언제나 그대편입니다. 푸른하늘, 푸른바다, 반짝이는 저 별빛, 세상은 언제나 그대편입니다.” 홍광일 시집에서 제가 본을 땄는데요. 지금 우리 송원공단에 혹시 의원님, CGI센터가 지금 건립진행중인지 아십니까? (예) 그게 바로 영상과 관련된 최대의 미래에 각광받는 산업입니다. 그게 무려 지금 건축비만 200억 이상이 투입되고, 바로 그 옆에 또LCD라고 하는 대형 영상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또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효사랑스튜디오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투자효과가 특별하게 나냐, 안나냐, 그걸 따지기 전에 미래에 그 일대에 앞으로 나주혁신도시와 함께 또 우리 고싸움놀이 전수관의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등등 전부해서 영상과 관련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큰 효과가 없을망정 조만간에 그게 다 연결이 되면 사직동에 있는 영상예술센터와 송암동의 CGI센터와 또 고싸움놀이 가상체험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나주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남구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산업으로 부상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또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게 이,...... ○

자꾸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투자효과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남구청 1년 기본 예산이 본예산에 보통 1,600억, 연말 2월까지 해서 중앙교부금 다 합치면 1,900억쯤 됩니다. 저도 임금 받고 봉급 받습니다. 봉급 받는 만큼 다 투자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들 봉급받는 사람도 기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드시 투자한 만큼, 1,600억 투자한다고 해서 1,600억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예산은 공익성, 공공성, 미래성, 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다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께서 자꾸 그 예산에 대해서 투자가 얼마냐, 투자하는데 얼마나 이익이 나오겠냐, 이렇게 질문하시게 되면 우리 남구에 아무런 사업을 못합니다. 돌 하나놓고 경로당 하나 짓고 정자 하나 짓는 것도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파트에 정자를 짓게 되면 주민들이 쉼으로써, 편안한 삶을 쉼으로써 그것으로써 그 투자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 아니 그 말은 말이 안맞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4대때 우리 의원들 전체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때 당장에 내일 모레 돈이 쏟아질 것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정자가 돈 나오냐 하고 경로당이 돈 나오냐 하면 그것이 앞뒤 안 맞는 이야기죠. ○

아니, 당장에,......

그 이야기를 처음에 안 했었다면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계속 했었던 것은 그 당시때 그걸 만들어 놓으면 당장에 지금 그 드라마세트고, 영화고, 해가지고 막 쇄도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해줬다가는 이건 말이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좀 어려워지니까 그것이 꼭 돈으로만 계산하냐, 이런 말씀 하시면 그것은 안 되죠. ○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앞으로 남구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 그 다음에 광주가 문화예술 수도로써 나가는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대비를 해간다. 당장 투자효과를 바란다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는데 2008년, 작년에 전주에서 4월16일날 108억을 투자해서 315평 규모, 우리 절반도 안 되는 규모의 실내촬영장과 야외세트장을 가졌습니다. 금년에 또 40억을 투자해가지고 촬영장, 음향영상을 편집 보조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 좀 잘 된 데치 예를 갖고 오시지, 무슨 안 된 데치를 갖고 오세요? ○

아니, 제일 잘 된데입니다.

아, 잘된 데에서 그 정도밖에 안했다고요? ○

잘된 데지만, 여기도 제일 잘 되고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투자에, 우리 구의 6.5배가 되는 사업비를 투자 했지만 거기서도 당장 그렇게 수익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영화인들이 와서, 많은 제작진들이 와서 그 지역의 식당에서 밥 먹고 여관에서 잠자고 이런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이야기지 직접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남구청이 뭐 물건 파는 회사입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때도 제가 의회 의원들을 설득한 것은 바로 그런 요지에서지, 우리 남구에서, 아무 특색이 없는 남구를 어떻든 이런 모멘트를 줘서 많은 영화인들이나 영화 촬영하고 앞으로 광주가 문화수도로 나가는 대목이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설득을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다 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비전이 지금까지 한 5～6년 동안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좋은 호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어쨌든 금방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하루라도 빨리 와야 좋고 저도 노후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구청장님 이것 하나만 우선 확인 좀 합시다. 이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계약서거든요? ○

무슨 계약서입니까?

계약서요. 제가 그리 갖고 가서 보여드릴까요? ○

아니오, 말씀하십시오.

자, 계약은 2007년도 4월12일부터 2010년4월1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됐죠? ○

예, 그런데요?

계약날짜는 2007년도 8월8이다 그러면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계약을 먼저 하는 것입니까, 중간에 하는 겁니까? ○

계약은 중간이고 먼저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점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취지로 물어보십니까, 취지가 뭡니까? 8월8일이라는데 취지가 뭡니까?

, 이것을 만들 때,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의 기간은 2007년4월12일부터 2010년4월11일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4월12일경에 계약서가 작성이 되든지 그전에 작성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몇 개월이 흐른 2007년도 8월8일날 계약서를 쓴다면 이것이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이 교육청과 그렇게 이야기가 서로 협의가 돼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했으면 4월부터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질적인 효력발생 시점이 이제, 그 명기된 날짜로부터 됐다고 봐야겠죠.

말씀을, 무엇이 잘못됐는갑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몰라도 이것을 갖다가 명백하게 어디 계약서를 쓰면서 날짜를 갖다가 뒤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쓴 데가 어디 있어요. 먼저 계약이 작성되고 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4개월 뒤에 계약서를 썼다고 하면 말은 안 맞는 것이죠. ○

글쎄, 그것은 자세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진짜 잘못했던 것인지 이건 다시 한번 차후에 따져 보시죠.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도록 할랍니다. 2007년도에 이쪽으로, 문화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 남구청으로 이렇게 이관했었던 내용이 나오죠? (예) 그것 관련해가지고 거기다가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셨습니까? 여기치 답변 가지고는 좀,...... ○

그때당시 의원님들 등등이 수없이 그렇게 질타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인용 의원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구정질문 하시면서 남구문화원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계속 추궁하셨고, 신뢰성도 없는 그 기관에 하냐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도 다 받들고, 또 실질적으로 구유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게 구청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구청재산으로 한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이걸 그대로 놔뒀다면 문화원이 했으니까 그러는데, 문화원에서 남구청으로 바꿔놔 버리니까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니까 문화원에다 줘가지고 결국 수의계약을 하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또 남구청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 의원들이 어째서 그걸 남구문화원으로 놔두지 거기다 놔두냐, 구청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옮겼다고 한다면 이것이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

그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은 수시로 변하고 감사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감사기관에 따라서 광주시청이 감사보는 시각과 감사원의 감사 또는 검찰이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문화원 소유를 구청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강력히 권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 구청장이 말하는? ○

의원님들도 그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 ○

그리고 또 제가 직무정지 6개월 당했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은 다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그런 견해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어쨌든 저도 이런 것와 관련해서 책임의 한 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대에서 제가 없었다면 관계 없는데, 4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우리 청장님도 마음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는가 몰라도 “너희들은 그때 뭐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은 뭐 했냐고.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해요, 하기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었지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명쾌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지고, 혹시 청장님, 다크투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용어인데요. 다크는 어두운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프(grief) 그러면 슬픔이라는 뜻이고, rm리프 투어, 블랙투어, 다크투어,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그것을 관광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관광단지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캄보디아가 킬링필드 같은 데는 다 다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가서 보면 무섭게 생겼는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요. 이번에 중국에서도 쓰촨성 대지진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피해지역) 몇 개가 지진관광소가 됐는가하면 173개가 관광명소가 되어버렸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효사랑 그 당시때 말로 하면 드라마세트장인데 그때 화재가 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화재 현장을 놔두면서 소홀하게 되면 이런 화재가 난다. 오히려 관광 명소가 더 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프투어, 나는 그 생각을 딱 해봤어요. 이것이 돈이 있어서 관광이 된 게 아니고 전국에 세계적으로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꼽으라면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고 제일 적은 나라, 오아시스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요 행복지수가 전 세계 1위에요. 그래가지고 관광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되어버렸느냐, 누구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행복하냐 해가지고 행복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벌떼같이 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도 그 내용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게 교훈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모든 걸 은폐하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외국치 건물 똑같은거 지어 놓으면 외국사람이 와서 그걸 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것, 이런 것들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드라마세트장 영상스튜디오 그것이 빠른 시일내에 좋은 면모를 갖춰가지고 수익도 내고 또 우리 주변에 홍보도 되고 이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의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아주 획기적인 발언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진즉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불난 데를 놔뒀어야 됐는데,......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또 불낼 수도 없잖아요. ○

그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타 안하시고 문제 안 삼았으면 지금 세계적인 명물로 잘 놔둘 것인데, 의원님께서 한번도 안 빠지시고 오늘까지도 구정질문을 이렇게 해주셔서 하여튼 아마 관광상품은 유일하게, 5대 의회인가요? 우리 신인용 의원님이 한번도 안 빠지고 효사랑 스튜디오를 질문해 준 것이 아마 역사적인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그런데 저도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청장님도 이런 일 나오면 무지하게 좋아하셔요. 제가 만약에 엄청 서운해 하시고 그러면 ‘아, 이거 이 정도만 해야겠다.’ 싶은데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서로 이제 이것이 코드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저한테 정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꼭 저를 피하고 다른 분한테 질문을 해서 아주 곤혹스럽게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 남구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것은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이 정말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희 구정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어차피 우리 남구가 신인용 의원님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효사랑을 기치를 두고 쭉 해왔고요. 그 사랑이라는 기본 의미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한 가정도 남편이나 부인이 존경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실천용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그 뒤부터는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밉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 구정에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비판도 물론 하십시오. 하시는데 격려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얼마나 더 우리 남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 부분에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정해진 날에 정해진 봉급 들어옵니다. 열심히 일 안해도, 놀아도 다 봉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을 독려해서 정말로 의원님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말 채찍질을 가하고 때로는 잘한다는 칭찬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청소하고 관련해서 위탁업체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16억, 약 17억 된 드라마스튜디오 수의계약에 또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14년 동안 계속 거의 한 100억, 90억, 80억, 이렇게 된 청소용역부분을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왔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타해 주셔서 그 부분을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현재 약 100억 들어가는 것이 45억원으로, 약 40억 가량으로 이렇게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치열합니다. 독점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상대방들이 서로 1위를 다투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상대방의 약점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언론지에 나온 것은 정확하게 언론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 남구청 공직자들이 어떻든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많은 모함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해가지고 이제 거의 정착단계에 왔으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 부분도 좀 이쁘게 봐주셔서 더욱더 고비용ㆍ저효율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번에 탈피했으니까 아주 저비용ㆍ고효율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게 하루빨리 정착이 돼 가지고 광주 남구안의 청소행정이 광주에서 가장 모델로 되고 환경부에서도 가장 모델로 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야기 하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황일봉 청장께서 그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상전이 벽해 된 것 같고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 열심히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로 하도록 할랍니다. ○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보충질문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알고자 하는 부분을 다 알고, 또 여러 가지 코드가 맞는 부분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재섭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세 분 의원의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9년5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김재섭 의원, 박예홍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황일봉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남구의회 구정질문 모습을 청취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구정지기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에 대하여 추진계획과 실천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