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부규정인 포상규정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법규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사천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천시의회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ꡕ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 제2차 정례회 개의 일자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12월5일로 되어 있으나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개의일이 토요일일 경우 2일 뒤 월요일에 개의 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으로써 예산안의 심의기간 단축과 아울러 짧은 시간 내 예산심의가 불가피한 반면, 예산심의 후 불필요한 의사일정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상태로 회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54조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도록 되어 있어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1일로 조정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회기운영상 효율적인 측면이 크다고 사료되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동 규정안은 1995년5월10일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당시 제정된 포상규정으로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으나 법규적 효력이 없고, 또한 동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포상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포상규정 폐지와 동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므로 사천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여도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의 발의자가 김유자 의원 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먼저 있는데 발의자가 나름대로 제안설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발의자이신 김유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할 것인데 전문위원이 바로 검토보고를 하니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인데 극히 어려운 내용도 없고, 우리가…….

절차상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관계는 없는 모양입니다만 답변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질의를 하면 답변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김유자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김유자 의원이 깊이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는 내용이고 하니까…….

질의하면 발의자가 답변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절차상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박운택 제안설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더라도 답변할 사람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이 「선거법」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큰 내용은 규정에서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규정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규정을 조례를 바꾼다는 것입니까?

예,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의안번호 2009-제23호에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이 있는데…….

박운택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드리고 제정한 것입니다.

포상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에 있는 규정은 폐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바뀌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 해석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포상을 하지요? 그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운택 그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사항은 모든 것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것은 포상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시장님 포상이 나갈 때는 표창장만 제공하고 부상은 수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부상으로 시계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 말인데…….

박운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아도 의장님이 우리 내부에는 줄 수 있지만 외부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2조 포상대상 중에는 “공무원, 시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직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한 단순포상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포상 후에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잠시만요,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조례에 정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상을 주고 나면…….

제가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천시의회 포상조례를 만들면 의장님이 포상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집행부 공무원에게 포상을 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앞으로 인센티브 등 유리한 조건을 주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박운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규칙에 보면 시장님은 가점이 얼마, 도지사는 얼마, 장관은 얼마, 대통령은 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레벨에 맞는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장님이 포상을 하면 몇 퍼센트의 가점을 받을 수 있네요?

박운택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가점이 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인사기록카드에도 등재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포상방법 및 부상이 있습니다.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상도 할 수 있고, 상금도 줄 수 있네요?

박운택 예.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질의를 하고나서 집행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품평회, 경진대회 이런 데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품평회나 경진대회에는 상금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 감사장, 표창장 이런 데는 부상이 없지요. 그래서 포상은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을 넣은 거예요.

포상방법 및 부상 제1항에 보면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에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금을 줄 수는 있는데 상금이나 부상을 주고자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관위에 질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포상 수여자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거든요.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운택 그 부분은 선관위와 유기적으로…….

대회 때문에 상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정희 위원님!

규정하고 조례안이 비슷한데 규정으로 집행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조례로 바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규정을 해 갖고 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하지 않으면 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상을 주기 위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안 하면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갑니까?

표창장은 아래와 같은 요런 요런 사람에게 수여하고, 감사장은 아래와 같은 요런 요런 사람에게 수여하고, 상장은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으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상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목적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포상조례를 한번 보지요. 다른 포상조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에는 제1조에 목적이 나오고요,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하는 규정을 정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목적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 상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단, 상금은 각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박운택 상금하고 부상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적심의 과정에서 상장을 주느냐, 상금을 주느햐 하는 것을 심의하겠지만 법령에 나와 있다든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선관위에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단체에서 포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했을 경우 나중에 포상을 준 의장님이 「선거법」에 저촉되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 놓아도 나중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지금 제8조제3항의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많이 의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사회단체 소속원의 일원으로서 정해진 회비를 지불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동창회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때 동창회비를 내야 하느냐, 안 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다가 요청하거든요. 이럴 경우 보통 선관위에서 어떤 답변이 오느냐 하면 정관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동창회장이 되었을 때 의무금으로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정관에 명기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기해서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쪽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우리 의정담당의 말씀처럼 매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짜리 상품권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박운택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번 선관위에다가 질의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기해서 제정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3항에 보면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 말 같긴 합니다만 이 말을 달리…….

제3항을 넣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각종 대회, 품평회 때문에 넣은 것인데 여기에는 상금을 줍니다. 상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명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것은 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유자 위원님은 돈의 액수를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액수 말고,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단, 대회는 경연대회, 체육대회, 경시대회, 품평회, 전시회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상금이나 상품을 못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심의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바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심의회를 거치는 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같은 도지사 표창이라도 상금이 나갈 때가 있고, 부상이 나갈 때가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때는 시계도 줄 수 있고, 각 실과에 상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포상은 3가지 종류로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분류해 놓고 상금 및 부상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직접적인 선거구민에게는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선거구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 선거구민에게는 상금이라든지 부상이 못 나가도록 되어 있고, 타지역이라든지 공무원에게는, 그러니까 의장님이 직원에게 부상이라든지 상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공무원이라든지 타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시 조례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 조례를 한번 가져와 보시지요.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 직원에게 준다든지 전시회, 경연대회 이런 행사 때 준다거나 할 때는 상금이나 부상을 주는 것이고, 관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장을 준다거나 할 때도 부상이 따를 수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을까요?

명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김유자 위원님께서는 제8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붙이되 제7조제2호의 체육대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로 한정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한 가지 빠지는 것이 있는데 선거구민이 아닌 창원시민에게 감사장을 줄 때 부상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상을 주느냐, 상금을 주느냐 판단을 해야지 선거구민에게는 어차피 상금이나 부상이 못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제4항을 만들어서 “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렇게는 못합니까?

예. 제가 시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제1항에 “포상은 별지 제1호～제3호서식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어떤 품평회에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나열식으로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아야지 나열식으로 품평회, 체육대회, 전시회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대회 우승을 하여 상금을 주고자 할 때는 기관단체에다가 돈을 보조해서 그 기관장, 그러니까 대회장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상금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의로는 절대로 상금이 못 나갑니다.

제 생각도 그렇는데 일단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해 보고……. 이것이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검토할 때, 공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시에 거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대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정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포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포상을 해야 할 일이 생겨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라든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께 포상한 내역을 다 드렸듯이 수시로 행하는 것이나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해 놓고 단서조항을 붙여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처음부터 수시로 한다고 하는 것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수시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느냐 하면-이것이 왜 수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각 단체에서 행사를 수시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때 시장상, 의장상, 무슨 단체상을 의뢰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수시로 행할 수 있다고 넣어줘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이 의회의 기능 중 최우선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을 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그 시민이 일을 함에 있어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포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 전체의 뜻을 모아 의장 포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 시장 격려사가 있으면 지금 당반드시 의장 격려사도 있습니다. 포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요구해 올 때 의장상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으로 줄 수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까?

예.

저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회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질의 답변을 했다가 토론을 했다가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만큼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나서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시간에 의결을 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위원장님한테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없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물어 보세요.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사실상 포상조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상정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규정안을 미리 배부해 주었더라면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에 임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제정하여 일단 시행하되 부족한 부분은 향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조례가 의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찬성토론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일정 부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규정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포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어 제대로 시상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다음 회기까지 늦출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시상할 수 있도록 할 것에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표결처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