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석주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갑생 의원 외 2명 발의) 3.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김유자 의원 외 2명 발의)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발의자,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부규정인 포상규정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법규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사천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천시의회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ꡕ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고, 제2차 정례회 개의 일자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12월5일로 되어 있으나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개의일이 토요일일 경우 2일 뒤 월요일에 개의 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으로써 예산안의 심의기간 단축과 아울러 짧은 시간 내 예산심의가 불가피한 반면, 예산심의 후 불필요한 의사일정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상태로 회기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54조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도록 되어 있어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2월1일로 조정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회기운영상 효율적인 측면이 크다고 사료되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동 규정안은 1995년5월10일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당시 제정된 포상규정으로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으나 법규적 효력이 없고, 또한 동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포상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포상규정 폐지와 동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므로 사천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여도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 위원님!

외 2명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조례에 정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상을 주고 나면…….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품평회, 경진대회 이런 데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품평회나 경진대회에는 상금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 감사장, 표창장 이런 데는 부상이 없지요. 그래서 포상은 상패를 수여할 수 있고,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것을 넣은 거예요.

대회 때문에 상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정이 폐지되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폐지된 규정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첨부가 되었으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조례로 바뀌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니까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답니다. 다만, 조례하고 규정하고 차이가 있다면 조례로 정하면 할 수가 있는데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규정하고 조례안이 비슷한데 규정으로 집행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조례로 바꾼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은 “어떤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목적은 이 포상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시민의 복리후생에 기여한다든지 의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든지 실질적인 목적이 제1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포상조례를 왜 제정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없고 상을 주기 위해서 포상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을 주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고,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꼭 나와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을 해 갖고 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하지 않으면 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상을 주기 위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안 하면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갑니까?

그러니까 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상을 주고, 의회에서 이렇게 포상을 해야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라면 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라든지 그런 기본 목적에 충실한 사항이 목적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밑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모든 조례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어떤 어떤 것들을 규정하려고 하지요. 이런 대상과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놓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어떠 어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포상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정희 위원님의 말씀은 무엇 때문에 상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표창장은 아래와 같은 요런 요런 사람에게 수여하고, 감사장은 아래와 같은 요런 요런 사람에게 수여하고, 상장은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으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상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목적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포상조례를 한번 보지요. 다른 포상조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에는 제1조에 목적이 나오고요,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우리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하는 규정을 정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조례에도 내부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목적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 상을 줘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신 분이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포상방법 및 부상과 관련하여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고, 또 부상과 함께 포상을 할 경우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야 한다면 이 조례가 갖는 위상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건건이 물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상장 내지 상패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물을 필요 없이 그냥 수여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시상금이 따라간다든지 부상이 따라갈 때는 질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장님, 어떻습니까?

박운택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단, 상금은 각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박운택 상금하고 부상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적심의 과정에서 상장을 주느냐, 상금을 주느햐 하는 것을 심의하겠지만 법령에 나와 있다든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선관위에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단체에서 포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줄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했을 경우 나중에 포상을 준 의장님이 「선거법」에 저촉되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 놓아도 나중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제3항을 넣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각종 대회, 품평회 때문에 넣은 것인데 여기에는 상금을 줍니다. 상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명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될까요? 이것은 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유자 위원님은 돈의 액수를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액수 말고,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단, 대회는 경연대회, 체육대회, 경시대회, 품평회, 전시회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상금이나 상품을 못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심의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바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심의회를 거치는 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같은 도지사 표창이라도 상금이 나갈 때가 있고, 부상이 나갈 때가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도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때는 시계도 줄 수 있고, 각 실과에 상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포상은 3가지 종류로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분류해 놓고 상금 및 부상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직접적인 선거구민에게는 못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선거구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 선거구민에게는 상금이라든지 부상이 못 나가도록 되어 있고, 타지역이라든지 공무원에게는, 그러니까 의장님이 직원에게 부상이라든지 상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놓으면 공무원이라든지 타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시 조례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 조례를 한번 가져와 보시지요.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 직원에게 준다든지 전시회, 경연대회 이런 행사 때 준다거나 할 때는 상금이나 부상을 주는 것이고, 관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장을 준다거나 할 때도 부상이 따를 수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을까요?

명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지금 김유자 위원님께서는 제8조제3항에 단서조항을 붙이되 제7조제2호의 체육대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로 한정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한 가지 빠지는 것이 있는데 선거구민이 아닌 창원시민에게 감사장을 줄 때 부상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상을 주느냐, 상금을 주느냐 판단을 해야지 선거구민에게는 어차피 상금이나 부상이 못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예, 이정희 위원님!

포상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공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예를 들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심의를-어차피 「선거법」이 상위법일 것인데-하면서 매번 그것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이 급하게 나가야 할 경우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통보를 하고 이럴 때, 상이 나갈 것을 예견해서 충분히 그 기간에 절차가 진행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이 상을 줘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의장님께서 이 상을 집행하는 과정이……. 의장님은 심의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수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었다거나 이런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과연-곧 선거도 있고 한데-합당하게 문제없이 진행될까 하는 부분이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시의회 의장이 상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의원들이 전부 합의하고 시의회 이름으로 나간다고 봐야 되는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는 것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제4항을 만들어서 “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렇게는 못합니까?

예. 제가 시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제1항에 “포상은 별지 제1호～제3호서식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어떤 품평회에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일이 나열식으로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아야지 나열식으로 품평회, 체육대회, 전시회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대회 우승을 하여 상금을 주고자 할 때는 기관단체에다가 돈을 보조해서 그 기관장, 그러니까 대회장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상금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의로는 절대로 상금이 못 나갑니다.

제 생각도 그렇는데 일단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해 보고……. 이것이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검토할 때, 공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시에 거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대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규정에는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포상은 정기적(매년 12월 하순)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조례에는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큰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한다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정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포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포상을 해야 할 일이 생겨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라든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께 포상한 내역을 다 드렸듯이 수시로 행하는 것이나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정기적으로 해 놓고 단서조항을 붙여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처음부터 수시로 한다고 하는 것이나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과 다르게 선거구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포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도 포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시장상 하나 주세요.” “의장상 하나 주세요.” 하는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ㆍ중학교 사생대회라든지 웅변대회 등을 할 때 심의를 해 가지고 상금이나 부상은 못 주지만 상장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지회라든지 각 단체로부터 유공자 포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하고 수시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금이나 부상은 못 나가지만 상장이나 감사패, 표창장 이런 것은 의장님 명의로 시장님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장상이 나가면 거의 같이 의장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수시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느냐 하면-이것이 왜 수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각 단체에서 행사를 수시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때 시장상, 의장상, 무슨 단체상을 의뢰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수시로 행할 수 있다고 넣어줘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포상을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의회 의장이 상을 줘서 시민들이 “상을 줘서 고맙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정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은 한 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 제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공적심의위원회를 하면 숱하게-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곘지만-이 상을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형식적으로 심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체의 행사에서 계속 그런 요구가 들어올 때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질의시간인데 어쨌거나 토론시간을 가지고 의결시간도 가지게 되겠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실무자들이 근거 없이 포상을 주고 하길래 제가 “조례를 만듭시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포상한 것이 9건으로 표창장이 3건이고, 상장이 6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2건으로 표창장이 8건이고, 상장이 4건인데 보통 초등학교 졸업이라든지 기능대학, 각종 사회단체에서 표창장을 주라고 의뢰가 옵니다. 여태까지 준 것은 「선거법」에 걸려서, 우리가 선관위에 조회를 해 본 결과 규정으로는 안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자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각 기관단체라든지 학교 그런 데서 의장상을 주라고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가지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순수하게 줘야 되겠다 싶은 것만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규정상 되어 있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2007년, 2008년도에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는 기능이 의회의 기능 중 최우선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을 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그 시민이 일을 함에 있어 자질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포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 전체의 뜻을 모아 의장 포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를 할 때 시장 격려사가 있으면 지금 당반드시 의장 격려사도 있습니다. 포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요구해 올 때 의장상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으로 줄 수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상을 주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5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뒤에 3년이 흘렀고, 지금은 많은 의원들이 다들 차기 선거를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상금이나 부상, 「선거법」 등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조례를 상정해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공적심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소한 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이 시점에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제정하는 것은……. 이 조례가 비록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번 5대 의원들의 임기가 3분의 2 이상 지났기 때문에 차기 의회에서 이른 시간부터 제대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 포상을 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도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듯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듯한 느낌, 일정 부분 의회사무국에서 주도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예, 김유자 위원님!

일정 부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 규정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포상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어 제대로 시상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다음 회기까지 늦출 필요도 없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시상할 수 있도록 할 것에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질의 답변시간은 종결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이 아까 사천시에서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포상 의뢰가 들어오면 국장님 선에서 자르실 것은 자르고, 김유자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포상을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태껏 포상을 했는지, 포상을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포상을 했던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포상조례와 관련한 자료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전부 배부되어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위임을 받아 직원들이 조례의 초안을 만들어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앉아서 뭐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 고생시키면서 조례 초안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오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어 합법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1995년부터 관행적으로 되어 오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어 합법화 시키자는 뜻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조례의 초안을 만든 것이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이나 작년에 의장상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예, 2007년도에 표창이 3개고, 상장이 6개 나갔고, 2008년도에는 12건인데 표창장이 8건이고, 상장이 4건입니다.

어차피 집행하는 것인데……. 이정희 위원님, 표결처리하는 것보다 이해를 좀 하시고,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본회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제안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그냥 표결처리 합시다.

저는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해서 이러저러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간담회 자료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의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꼭 표결처리 해야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표결처리를 해서 찬반을 물어서 합시다. 저는 반대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께서는 반대하셨고, 그다음에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4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1명으로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거수투표 찬반위원 성명】 ◦사천시의회 포상조례안 투표 위원(4명) 찬성 위원(3명) 김유자 제갑생 탁석주 반대 위원(1명)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