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동항 해양관광 문화복합단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국동항 해양관광 문화복합단지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에 관한 건

부시장입니다. 고효주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국동항 다기능 어항에 대한 엑스포 지원시설 지정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과 또 직접 당사자인 수산 관계자 여러분에게 많은 심려가 있고 해서 시 입장으로써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금 2007년 12월 27일 2012년도에 개최되는 엑스포를 유치하고 그 성공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또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뒤로는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많은 국비 확보와 또 엑스포 지원시설구역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국동 다기능 어항에 대한 세계박람회지원 시설도 그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 30만 도시에서 엑스포를 치른다는 게 상당히 벅찬 일입니다. 이 엑스포가 대도시에 위치가 됐더라면 호텔이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엑스포 싸이트만 건립이 되면 충분히 엑스포를 치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여수의 현실은 변변한 호텔하나 없이 엑스포는 유치가 됐고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지금 이런 위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국동 다기능항에 호텔을 짓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나서 MOU를 시에서는 체결을 했습니다. 또 앰코라는 대기업의 계열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호텔이 하나 좋은 게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써 MOU를 체결하고 엑스포 지원시설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구역 때문에 이 어민들하고의 문제, 수협하고의 문제 이런 게 지금 최근에 5월 1일 날 정부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어업지원관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장급입니다. 아마 어항개발과 소속은 아마 그 위에 국장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던 관계로 아마 그분이 참석했던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식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분이 대표로 참석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의결된 건 조건부로 여수시, 수협, 사업자께서 합의가 된 뒤에 지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5월 12일 날 정부지원위원회를 우리시청 회의실에서 했는데 그 안건이 상정이 경도의 건하고 같이 경도 게 1번, 두 번째 것이 국동 다기능어항 지원시설이 상정이 됐던 것입니다. 총리께서 분명히 김병일사무총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김병일사무총장 대답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상정이 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합의가 됐다니까 다행이다,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시설로 승인이 된 겁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계속 어민들하고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사업자측에서는 그 요구하는 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또 내놨기 때문에 시의 입장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위원회에 나왔습니다. 어민들이나 이 수협측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들은 도에다가 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민들이나 수협이 반대하는 호텔은 지을 수가 없지요. 시장 입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지 호텔하나 꼭 유치하기 위해서 물론 엑스포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시민들이나 어민들 뜻에 반해가지고 그걸 도에다가 올려서 꼭 거기다가 호텔 짓지는 않겠다는 시장님의 뜻도 그렇게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위야 특위에서 지금 조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국동항 지원시설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 여론이 분열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호텔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부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5월 12일 날 지원위원회를 했는데 13일 날 아침에 MBC에서 최창현 국토 2차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침에. 호텔의 숙소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항에 크루즈선 2대 갖다 대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숙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제 오른쪽 주머니에 있든지 제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지 제 몸에 들어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즉 이 말은 엑스포 보고 구경 오는 관광객들이 순천에서 자든지 광양에서 자든지 보성에서 자든지 크루즈선에 와서 자던지 엑스포만 관람하면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면 엑스포 끝나고 나면 여수에 떨어지는 게 뭐가 있겠느냐 크루즈선 가버리고 다른 시․군에서 자고 엑스포 간 사람들 그 이후에 여수에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엑스포 싸이트 하나 남습니다. 정부에 지금 저희들이 6개 도로로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하나 정부에서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도로 하나 확장도 안 되고 호텔도 하나 지어 지지 않고 그 이후에 엑스포 치른 뒤에 여수가 어떻게 발전이 돼 있겠는가 관광객이 와서 어디에다가 돈을 쓰고 갈 것이며 해양관광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여수가 과연 관광지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조직위에서 오는 21일 날 상당한 위치에 계신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지원시설 지정 철회 공문을 보내다오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또 조직위에서는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참고로 알려 주겠다 좀 자기들이 알아보니까 크루즈선 5백실짜리가 3개월간 빌려 쓰는데 150억에서 약 200억 든다 더라 그것도 참고로 좀 알아라 호텔이 안 됐을 때는 5백실짜리를 빌려와야 되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150억 내지 200억에 관한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과연 크루즈선 하나 데려다 놓고 엑스포를 하면 어떻게 잘 하면 숙소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요. 끝나고 크루즈선 가버리고 나면 여수에는 지금 있는 이 소규모 호텔, 모텔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와질는지 그것도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메모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호텔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서울 가서 롯데호텔, 한국화약으로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 있는 GS칼텍스까지도 전화하고 방문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호텔하나 어떻게 좀 지어다오 사정을 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웅천하고 저쪽에 장성지구 택지지역으로 묶어서 내놨습니다마는 WTC가 현재 조건이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 냈던 조건보다 더 다운시켜서 다시 재모집하자,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사이에 공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또 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호텔이 한두 세 개 정도 들어와야 엑스포 성공 개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으로서 갖는 그런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좀 준비해 주시고요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상임위 회의실이 좁아 가지고 언론인들이나 방청인들 저기하니까 집행부 공무원은 이쪽으로 내려와서 접는 의자나 옆에 빈자리로 좀 앉아 주시고 외부에서 오신 언론인들이나 방청객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국에서는 접는 의자 좀 준비해 주세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쪽으로 복도 이쪽 아래로 내려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시장과 같은 뜻이다 하는 대표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민이나 우리 여수 지역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도에 상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우리 여수에 숙박시설은 필요하다, 대사를 치룰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은 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하는 것은 지금도 국동항을 의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어디가 됐든지 대안이 되면 필요하다 그런 뜻인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동항을 지금 사업자가 철회 운운한 얘기도 하고 다시 재검토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두 가지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그 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축소를 한다든지 또 수산인들께서 조금 더 양보를 하신다든지 해서 동의가 필요하면,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또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번 우리 상임위 때 그 해당되는 주말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검토를 다시 하겠다 그만두겠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그 사업자측에서요?

사업자가

예.

그런데 이미 그동안에 합의가 안된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 사업자는 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사업자를 제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듣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시 할 의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업자도 그 밖에다가 표현을 그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결과를 좋게 유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의심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의도 없고 열의도 없고 뭔가 안 되고 안 하면은 나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 믿고 그 큰일들을 끝까지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특히 제가 보기로는. 부시장님, 잠깐 계십시오. 위원장께 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해당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지금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집약이 돼 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 다시 우리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위원회가 방향이 이상하고 잡아야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3자, 4자 합의도 되지 않은 어떤 사안들을 국동항 지원시설 지정을 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김병일사무총장이 거기에서 자료들을 잘못 제공해 가지고 원인을 이렇게 시끄럽게 평지풍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전부가 다 자, 우리 수협에서도 합의 안 됐다, 관련기관에서 합의 안됐다 아무 합의도 없는 데도 심지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도 서로 모르고 있고 상하간 행정으로도 전혀 공문이 왕복되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불시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챙겼던 모든 일을 요약해서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일단 마쳐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부시장님 의견도 다시 듣고 무엇인가 대안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고 그런 순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위원장께 그렇게 건의하고 싶고 부시장께는 조금 이따가 보충질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과는 우리 간사님도 잘 아시고 일부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차위원님께서도 예결위 간사이시든가요?

예결위 간사는 아니고 환경복지위 간사입니다.

환경 상임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어제 의장단 회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의장으로부터 결재 받은 문건을 들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한 결과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이제 저희들은 내일 그러니까 어제말로 내일 우리 위원회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그러면 모레 우리 전체 의원들 간담회를 소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 의견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됐는데 사실은 이 사항의 긴박함이나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역에 미치는 그리고 수협을 비롯한 여수시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과 또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시장께서 지난 5월 19일 날 우리 특위 때 그간에 경과를 좀 보고 드릴려고 부시장님이 와서 대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의도 그날 4시간 10분 간 휴회도 없이 정회시간도 없이 그렇게 계속이 됐었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가 돼서 정회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부시장께서도 다른 일정이 급한 일정이 있어 가지고 수월찮이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오셔서 그간에 경과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시장께서는 특히 지난 5월 1일자 국무총리 그때 10시부터 11시 사이인데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 하의 정부지원실무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됐던 내용에 대한 정황을 직접 담당 참여를 하셨던 우리 부시장께서 정확하게 개진해 줄 필요가 있고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잠깐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께서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 부시장님 보고도 듣고 또 실무 과장이나 국장들 보고가 더 필요하시면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견개진할 시간은 우리 나름대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질문에 조금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부의안건으로 해서 지금 국동항 해양관광 문화복합단지 박람회지원시설 구역 지정에 관한 건 했습니다. 이 앞에 집행부의 생각이나 안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다들 들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업자 측에 다도오션시티 사장님 데려다가 사업을 어떻게 할래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논의가 됐던 기본적으로 금번 바탕이 잘못됐다 합의가 안된 것을 합의된 걸로 해서 보고가 돼서 허위보고 형태가 돼서 지금 엑스포지원 시설지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전부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저희가 임시의회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사업자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사업 철회하겠다, 사업자측에서 사업을 철회하겠다 하니까 임시의회를 열라 다가 시의회에서 보류시키고 안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날인가 그날 오후에 바로 사업철회가 아니고 유보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세계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정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지정을 시에서 철회해야 된다라고 맞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박람회지원시설로 지정된 것은 철회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 대안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의 진실성 할란 건지 말란 건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 지금 계속 이 앞에 저희가 임시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시 집행부측이나 이쪽들의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다 똑같은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엑스포 관련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어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아니라도 숙박지가 쌔버렸다 경도에도 짓고 복산에도 짓고 계동에도 짓고 신월동 넘너리에도 있고 경도에도 있고 수문산 골프장 옆에도 호텔이 있고 만성리에도 작업한다고 하고 있고 웅천에도 있고 소호동에도 있고 거기 굳이 국동항에다가 호텔사업을 해야 되냐, 호텔부지가 12.8% 밖에 안 된다면서요, 나머지는 아파트 지역 쉽게 얘기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철회를 하고 사업권 철회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걸로 하고 시에다가 지정 철회 공문을 보내 지정 철회를 시키고 정말 국동 다기능 어항기능으로써 어민들에게 거기 횟집 타운을 짓는다든지 수산 관련 그런 시설한다든지 대안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누가 허위보고를 했고 허위보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이것을 지금 논할 자리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설명 드릴게요.

잠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어민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번 회의 때, 어민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합의가 안됐다, 또 사업자도 합의가 안 됐으면 안 할란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업자를 통해서 철회를 공문내라 그럴 필요 없고 왜 이렇게 됐냐 합의도 안됐다 동의도 안 했다 다 이리됐단 말이에요. 원인은 서울에 있는 사무총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했던 내용 때문에 이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잘못 보면 발목을 잡는 것같이 보여요. 그래서 완전히 규명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걸 지난 번 위원회 했던 것을 오늘 집약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조사해 보니까 우리 어민들도 잘못이 없고 집행부도 잘못이 없더라 이리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 잘못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그 비중 있는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런 이런 발언을 잘못해 가지고 이러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으니 이것은 당연히 철회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안 있으면 방금 부시장 얘기대로 어쨌든지 숙박시설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가 아니라도 대안이 어디가 있느냐 숙박시설 해서 정부도 좋고 조직위원회도 좋고 어민도 좋고 우리 집행부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도출해보자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난 번 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종합해서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일단 내려야 됩니다. 그걸 바탕위에 이제 어민도 안 된다, 어디도 안 된다 그러면 국동항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업자는 자연스럽게 나는 안 하겠다 그리되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철회 공문 내라 안 해도 자기는 손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안을 내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말씀마치겠습니다.

김상일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사항이나 김명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안이 있지요? 아직 안 보신 모양이네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박람회지원시설 구역 지정 경위 보고서입니다. 그 간에 경위 의회 나름대로 특위 나름대로 얘기돼 있는 그리고 최근 농수산식품부 방문해서 확인한 각종 자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아까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보고 말씀드린 심지어 철회요청 공문을 여수시에서 보내 달라 하는 내용까지 최근에 내용까지가 여기 경위보고서에 돼 있고 결론 부분이 6페이지 1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사와 협의해서 밤잠 안 자고 만든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보시고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첨삭할 안을 내 주시면은 이 안을 채택을 해서 내일 전체의원 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절차는 뒤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시장이나 관계 국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말고 혹시 권고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님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 두 분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위원장님 오늘 같은 회의가 있다면 서울 갔다 와서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보고 내일 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다 그러는데 먼저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좀 이런 미팅이 먼저 앞서면서 오늘 회의 주제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도 듣고 또한 보고회면 보고회 질의면 질의 설명회를 듣는다면 듣는 것 이게 좀 약간 저희들한테 정리가 안됐다고 갑자기 와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이따가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체 간담회를 한다는데 무슨 핵심도 없이 한다는 것이 좀 석연치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도 그런 보고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엑스포와 농림식품부와 농림식품부 담당인 수산개발과 전혀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과연 우리 국제적인 엑스포 행사 앞날에 큰 걱정이 되지 않느냐 정말 이게 안타깝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여수에 아니면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문제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면은 저희들도 지난 번 충분하게 소회의실에서 했지만 5월 12일 날 국무위원 회의 때도 그런 논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마는 그 논쟁에 문제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김병일총장이 왜 허위보고를 해서 우리 시민, 수산인 또 사업자 우리 의회까지 이리 쑥밭을 만들었느냐 이 도의적으로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엄청난 치명적인 문제지 않느냐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여수시로 아마 부시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여수시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부시장님. 그런데 왜 우리 여수시에서 이걸 떠맡아 갖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21일 날 지금 중앙엑스포 질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같이 건의를 드리면서 그럽니다마는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 네 가지 답변이 왔을 때 전체 간담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김병일사무총장님이 허위보고를 하시면서 엄청난 문제점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들어야 됩니다. 김병일사무총장을 우리 의회로 오시라든지 우리시에 오든 명확한 해명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수산과 우리시와 우리 의회 개인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의 공통점을 만들어서 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보십시오 동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가 여수시에 보낸 지원시설 구역 지정 관련 관계 기관 의견 조치 계획 재작성 요청 공문에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시설 구역 포함을 반대하고 있는 어민복지 시설에 대한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계가 있는 수협 괄호 어촌계를 포함해서 협의문 제출 요구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본다면 여수시의 적극 해결 공식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수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농림식품부 주장은 이건 대단히 허위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국정수행 상에 난맥 책임을 왜 우리 여수시에다가 주는가 이걸 밝혀야 됩니다. 왜 우리 여수시가 이래요. 자기들 문제점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 생각으로써만 큰 국제적인 행사를 과연 쳐야 될 것이냐 이런 잘못된 것을 먼저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중앙예산 때문에도 그분들 대우는 좋습니다. 대우차원은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예산을 더 따고 고개를 숙이면서 저희들이 사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피해가 됩니다. 이게 피해예요. 거짓말을 하고 정말 알맹이는 딴 데다 놔두고 그래 갖고 여수시에 와서 하는 얘기와 또 중앙에 자기네들 회의석상하고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김병일총장 예산이 어찌돼든 간에 다음 또 훌륭한 사람 적격자가 나오면 그런 분들을 뫼셔서 총장이 되더라도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겠지만 먼저 저는 사무총장님 오셔서 분명한 우리 여수시에다가 잘못된 것 사과하고 해명해 주실 것을 저는 정식으로 요청하고 두 번째 우리 부시장님에게 질문하면서 마무리 지을랍니다. 저는 부시장님 이거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다도오션시티 대표 한승찬 10% 출자와 주식회사 앰코측이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위 합의내용을 파기시켰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내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앰코가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또 다도 주식회사가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나는데 혹여나 우리 다도의 재정적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회사 재정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 전혀 몰라요?

예.

출자도 모르고요?

예.

그래서 앰코측은 혹시나 다도오션시티 계약 파기를 한 원인도 혹시나 모르겠습니까?

어디하고 어디하고요

다도오션시티하고 앰코측하고

아니 몇 프로 몇 프로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MOU할 때 SPC설립이 돼 가지고 들어온 것은 있지요. 그걸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은 안하시고요?

예.

그러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도 모르시고요

그렇습니다. MOU를 할 때는 지분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 협약만 하는 것이 MOU이기 때문에, 투자의향을 자기들이 표시한 거기 때문에 프로수까지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쉽다는 게 말입니다 우리 추진상황에가 여기에 보면은 왜 이런 것을 모르면서 넣어놨는가 이게 뭔가 명확히 알고

아니 김위원님

이런 것을 파악이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을

프로수 이런 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프로수를 봐서 그 회사하고 자, 보십시오. 부시장님 1군, 2군, 3군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아마 10등급에서 20등급까지 나눠 있겠지요. 회사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상장 회사가 3군 회사 안에 정도 들어야 만이 법적으로나 우리 심리적으로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앰코라는 회사는 단 현대라는 회사의 협력사입니다. 그러지요?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계열사이지요. 계열사

계열사입니까? 협력사가 아니고 계열사요??

예.

그러면 계열사 정도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기 때문에 1군 회사라고 보고 그러면 1군 회사는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도 그 회사 재정능력이 좋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도오션시티라는 회사가 과연 여기하고 앰코하고 이런 협의를 해서 됐느냐 그렇지 않다면 추상적으로만 우리 여수시를 와서 우리가 앰코라는 회사를 저도 들은바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앰코측이라는 회사 이름만 타이틀만 갖고 와서 이런 회사하고 하겠다 이랬는가 이런 게 굉장히 저희들은 의심스럽고 아쉽고 또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물어 본 것입니다. 이걸 책임지고 거석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알고 있는 데까지 부시장님, 그래서 앰코같으면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믿음이 있지요. 그 이유들은 우리 국유지와 개인 소유는 우리 법적인 공시지가나 감정평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1,000원을 주든 10원을 주든 우리가 매매하는 것은 전혀 저촉이 안 되고 단 세금에만 저촉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국유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감정도 인위적으로 합니다. 감정사하고도 그래서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왜 싼 땅에만 가느냐 우리 시민들이 왜 싼 땅에 가서 투자할려고 하느냐 물론 장사꾼이니까 그러겠지요. 사업가이니까 돈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국유지라는 자체는 우리 시유지도 마찬가지이고

김위원님 질문요지를 정리 해 주십시오.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요지를 정리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싼 땅 구입해 갖고 만약시 앰코측하고 계약이 안 됐을 때 다도오션시티에서 땅만 사서 투기를 해놓고 자기들 자산만 만들어 놓고 다음에 안 지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우리 어민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도오션시티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마는 모르시니까 그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나 할랍니다. 보충질문 가능합니까?

아니요 내 끝나고 하십시오.

김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말씀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사업을 재검토를 하되 수산인이나 어촌계나 어민들이 반대한다면 우리 시민이지요. 시민이 반대한다면 그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끝으로 우리시의 뜻은 그쪽 지금 우리 시민이 반대한다면 그쪽은 않겠다 단 다른 지역에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확실합니까?

예. 호텔은 어디든지 꼭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 지역도 협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저희들이 승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야 될텐데 도에다가 그 말은 왜 제가 정확하게 얘기 하냐면 김병일총장께서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시장이 판단할 문제다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이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다가 올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안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호텔은 어디든지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분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고려는 어민들이나 또 관계되는 수신인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반대를 하면 시민들 뜻을 거스릴 생각이 없다 그게 오현섭시장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리할랍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는 말입니다 김병일총장 거짓으로 보고 했던 것을 분명히 밝혀 주고 저희들도 의회측에서라도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밝히고 또 그분들 저희 위원장한테 정식 건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엑스포 조직위원회까지 가서 그 사실 확인을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일총장이 그런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만이 알겠지만 그 정도 위치에 계시는 분이 아무 책임 없이 농림수산식품부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 무슨 의견을 누군가 들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김병일총장을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렇게 했을 때 엑스포지원 시설도 결국은 우리 엑스포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 지정인데 글쎄요 참 판단하기가 결국은 엑스포를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절차과정이 이제 조금 이상히 돼 가지고 땅이 문제가 있는 땅인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지정을 했다 이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사정을 정확히 알아봐야지 그분을 무작정 그냥 성토했을 때 저희 시에 돌아오는 이런 데미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물론 우리 엑스포가

제가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아니 잠깐

질문 세 번 하고 계세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김상일위원님 시간 제한 돼 있어요. 먼저 하시고 가십시오. 제가 양보할게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위원님 잠깐

잘라버리면 될 겁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의원의 발언은 다른 의원이 발언을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루하고 중복된다든지 자기 의사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참는 것도 의원의 한사람으로 덕목이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기왕에 질의 시작하시는 분마다 제일 먼저 마치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이따

전제로 깔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관례가 되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그것은 다음에 따집시다.

이야기 할게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의장님 허락을 받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하게 된 이유가 이걸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각 신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여수시가 국동항을 박람회지원 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서 일부 수산인의 반발을 적극적으로 무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온 만큼 여수시가 나서 국동항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여수시를 압박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출입기자실에 가서 정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과연 지난 19일 최초로 우리 특위가 관련 자료를 전부다 취득하고 분석해서 파악해 본 결과 이건 아니다 이런 문서를 보낸 것은 조사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4월 2일자 여수시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수협에 동의가 전제가 된다는 조건부로 이걸 승인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4월 27일 그리고 4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 여기에 보면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 여기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문제의 해양관광쇼핑 타운 ZONE에 민자유치 ZONE에 호텔 유치하는 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민시설 복지 ZONE으로 돼 있는 약14,904㎡는 수산물 위판장, 유통 그리고 가공시설, 수산 관련 업무시설 등으로 계획돼 있으니까 박람회지원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대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건설교통부가 여수시에 다시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4월 27일인가 28일 공문을 보내와서 다시 수협측의 동의서를 합의문을 보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여수시가 전혀 어떠한 의견개진한 일도 없는데 왜 여수시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언론인들한테 항의 겸 상황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전화하신 분들도 이 뒤에 계십니다마는 기자 분들이 바로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 가기 하루 전인 5월 21일 날 오늘 이맘때입니다. 하니까 똑같이 아까 보고 드린 것같이 5월 1일 정부지원실무위원회 열린 사실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런 조건부로 의결된 사실을 모른다 단지 여수시측이 이렇게 4월 2일자로 공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다가 5월 12일 날 공문 보낸 거다 우리가 뭔 잘못이냐 여수시가 당초에 요구했으니까 요구한 사람들이 여수시측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거다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화 거는 걸 직접 옆에서 제가 듣고 있던 저는 기가 막혀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직접 출장가야 되겠다 가서 우리 귀로 직접 확인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밤새 해 가지고 건의문 만들어 가지고 의장결재 받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금요일 날 오후 늦게 내려왔어요. 전문위원 두 분 다 가셨지만 비행기 타는 게 파김치가 돼 가지고 우리 참 강행군 했습니다. 그런데 와 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운영위원장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의장단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니까 화요일 날 우리 특위 소집하고 수요일 날 전체 의원회에 보고를 해달라 그런데 그러기 전에 사실은 지난 어제 회의 소집할려고 이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영규위원님 김명남위원님하고 그리고 우리 정한태위원님하고 이미 월요일 날 어제 삼산면 시민과의 대화가 이미 예정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사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어제께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꼭 회의가 잘못되는 것처럼 전체를 먼저 깔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저한테 물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해야 다음 위원님들이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말할 기분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지난 우리가 19일 오전에 의원 전체간담회를 했을 때 들어온 문건이 지금 이것입니다. 보도자료 해 가지고 5월 19일 작성 다도오션시티 주식회사 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당시는 의원들이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 팩스로 받은 것을 의사국에서 의원 전체에게 배포한 거예요. 그래서 보도 요청을 한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나중에 기자회견을 어떻게 한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만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수시민 여러분들 국동항의 발전을 기대하고 여수의 발전을 염원하시며 묵묵히 저희 사업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다도오션시티 주식회사 일동은 이 시각으로 국동항 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참여를 철회합니다. 이렇게 문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그 격론을 벌려가지고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철회한다는 문건이 의원들 각계 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와있는 판에 우리가 임시회 소집해 가지고 갑론을박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임시회 소집하자는 의원님들도 있고 해 가지고 중재안을 우리 의장께서 저에게 물어서 자,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특위 소집이 이미 되어 있다 문건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진상을 규명을 하고 대책을 수립할 대책이 있다면 대책 수립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원 전체에게 보고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소모적으로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다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특위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진상을 규명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전체 의원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그 후에 이 문제의 다도오션시티가 그 후에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딱 그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 변경된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수시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이 시각부로 국동항 관광문화복합단지 투자사업에 대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하고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우리 여기 김상일위원께서 이것은 의회의 본회의 소집을 무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책략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사업자 측의 의사표시는 원래 저희들이 받았던 이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사업 철회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묘하게 말 돌려가지고 여수시민 전체를 볼모로 잡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자를 저희가 만나가지고 의중이 어떤지를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보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날 당일 날 오전 저희들 간담회 때 그 본인들의 기자회견하고 끝난 후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본회의를 철회한 이후에 또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네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를 직접 만나서 의향을 듣는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소관 업무고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의회의 자긍심도 훼손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 안 만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할 얘기고 발언권 좀 주십시오.

김상일위원께서 꼭 말씀하시겠다니까 조금 양보해 주시면

저가 간단하게 먼저 할게요.

줄여가지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와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동항 저기가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싼 싱싱한 회를 파는 곳으로 소문이 난다든가 위판고가 전국 최고의 위판고를 올리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공판장 위판장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또 여수의 옛 영광을 재현하는 수산업의 메카로써 여수 그래서 수산업을 살림으로 해서 살아있는 바다가 구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엑스포가 더욱 빛날 수 있고 지금 수협어판장 주변의 넓은 공터를 통영에 있는 대형 버스 수백 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맑은 깨끗한 바다 위에서 여수에 가면 그런 곳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횟집내지 기타 여러 가지의 시설을 구축을 하고 그런 시설들에서 종사하는 시민들이 많고 이렇게 국동항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고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주민들이 고기 썩는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어판장을 철거내지 축소내지 어떤 주민이 살든지 이사를 가든지 고기 어판장이 없어지든지 어떤 그런 미래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인제 시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여수 서울 간 고속도로도 생기고 전용도로도 생기고 이순신대교 생기고 이러면 3시간 안에 여수까지 서울, 여수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X까지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아따 여수 가면 정말 남해안의 깨끗한 바다에서 나온 싱싱한 회를 아주 싸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여수의 미래 비전을 두고 구상을 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호텔을 지어서 옆에다가 아파트 대형 천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 간 어업인과 어민과 주민들 간 냄새나니 안 나니 하고 살 겠네 못 살겠네 맨 날 싸우고 그러고 사는 여수가 좋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질문하시고 답은 또 우리 김위원님이 그대로 하시는구만요.

아니아니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발방안이

답은 김위원님 질문 속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수산물 많이 팔고 거기에다가 시설 잘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버스 3, 40대 대가지고 통영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그러면 좋죠. 물론 그냥 그렇게 살면 아주 여수에 수산물이 좋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다가 꼭 호텔을 짓자는 얘기는 어업하시는 분이 호텔을 짓겠다고 왔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 것이지 어민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시에서 뚝딱 호텔 짓자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다가 또 호텔이 되면 고급 손님들 와 가지고 회도 더 많이 팔수 도 있을 것이고 또 엑스포 이후에 사람들 더 끌어 모을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한 것이지 거기를 그냥 전부 다 헐어버리고 그냥 호텔만 지어가지고 어민들 다 내쫓고 이것은 아니죠.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엑스포 이후를 말씀하셨죠. 그렇다 그러면 엑스포 이후에 여수 호텔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호텔 영업이 적자가 누적되어서 호텔 영업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인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최대의 어떤 그런 어판장 어떤 회타운 세계적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엑스포 이후의 우리 여수에 먼 장래로 봤을 때 그게 좋다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멋있게 호텔을 지어서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까?

글쎄 그것도

김위원님, 회의 진행방법을 좀 이렇게 합시다. 우리 부시장님 오신지도 거진 2시간 쯤 됐고 저기 하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말 자르고 하는 것이 죄송했었습니다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엉뚱한, 엉뚱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나가고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해나가야지 우리 여수에서 김병일 사무총장 자꾸 헐뜯고 책임추궁하면 뭐할 것입니까? 우리 여수가 그래도 그 분

말은 조심해

그분 이렇게 흠내고 이래서는 좋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떠나서

김상일위원님 누가 흠냈어?

김영규위원님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병일 사무총장님을 우리가 여수 입장에서 나무라고 흠집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야지 왜 다른 사람이 덤터기를 쓰고 우리 의회에서 이 고생을 하게

그래서 김병일 사무총장을 나무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추호도 본 위원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통해서도 대안제시를 한 것이고요. 엑스포지원시설을 지정을 취소를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뻔히 다 알지만 에프엠이라는 회사가 과연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국동 그것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시를 울거먹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시키고 위원님들 다 내용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에프엠 한승찬 대표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위에, 사업의 진실성이 얼마나 어떻게 되고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가닥을 좀 치고 그것을 본회의에 올리든지 전체의원한테 공지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위원님 됐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은 시장님의 의사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충분히 저 모두에 인사말씀 속에서 얘기가 다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는 줄이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 답변하셨지 않아요. 저희들 위원님들은 그 답변을 하셨다고 봐집니다.

어떻게요? 호텔 짓는 것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어항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어요? 저가 어항단지를 활성화해서 여수의 명품인 수산업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하자라는 그것이 낫냐 호텔을 지어서 개발시키는 것이 낫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제가 질문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의 질문에도 말씀을 하셨고 다 했지 않아요.

답변이 뭘로 나왔습니까?

후자가 좋은데 호텔 짓는 것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엑스포개최를 위해서 호텔이 필요하니까 사업자가 그 지역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 의견이 포함이 된다면 최초의 지정 신청은 사업자가 이리 하고자 하는 대로 지정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르는 과정이 지금까지 가고 있고 맨 뒷장에 참고하시라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호텔부지는 12.8%고 나머지 80% 가깝게가 거의

그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토의할 이 경위보고서에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 내용까지 싹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채택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우리들 의견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까 지분관계까지도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성업위원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 오셔서 계신지 오래됐는데 가시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한테 물을 것 빨리 묻고 가시라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물을 것이 있어서 먼저 할게요.

잠깐요. 저희들이 지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간사님 이하 위원장님 이런 충분한 훌륭한 자료해서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되면 김병일 사무총장을 우리 여수시에서 헐뜯고 성토하고 이런 것이 비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병일 사무총장이 자기 생각인가 어떤가는 모르지만 잘못되게 보고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것을 진위를 파악하는데 요점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철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왕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게 여수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3월 17일 날 관련 단체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을 (주)엠코가 반대해서 이게 결렬되고 또 4월 2일 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 이후에 4월 27일 날 국토부에서 여수시에 어떻게 하겠냐고 이게 공문을 보냈는데 5월 12일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시에서 4월 2일 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의지 표명만 됐지 그 이후의 결과들이 도출이 안 됐으니까 농식품부랄지 국토해양부에서 유추해서 이렇게 조건부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건부라는 것이 뭡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는 조건으로 지금 의결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여수시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각 투자자들하고 MOU하고 MOA를 체결한 내용들을 보면 그 투자자들의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고 어떤 실적이 있고 어느 정도 평가분석이 된 이후에 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체결된 내용들이 회사들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진행된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MOA하고 MOU하고는 틀립니다. MOU는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일단 투자자가 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MOU를 하자 좋다 그러면 시에서는 너희들한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령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MOU를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MOA는 시에다가 돈을 예치를 한다든지 또 자본금이 확보가 된다든지 그래야 MOA를 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MOU는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없기 때문에 MOU는 어느 자치단체든지 투자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우리 실태를 보면 MOU를 체결했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조항에 꼭 들어갑니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이 내용은 공개치를 않는다고 서로 그러면 공개를 안 하고 1년 이상 2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발목이 잡혀서 새로운 투자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웅천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웅천지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6월 30일 날 중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투자자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런 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확인만 좀 할랍니다. 국동항이 부지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철회가 됐을 때 철회를 요청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인을 좀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전화로 어민들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철회 공문을 보내다오

안 됐을 때는 철회를 하고 둘째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철회가 됐을 때 우리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지장이 있는데 조직위라든지 시에 미치는 파장들은 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의제처리가 안 되고 지원시설로 되어 가지고 의제처리가 안 되고 일반처리로 해서 그것을 용도지역을 바꾸고 도시계획 다시 수립하고 했을 때는 저게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른 지역으로 호텔이 가서는 안 되죠. 인제 뭐 호텔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저것은 지원시설을 하면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처리를 안 하고 의제처리로 바로 하니까 바로 될 수 있도록 있는데 다른 땅에다가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호텔부지로 저희들이 웅천같이 4,000평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도 호텔부지로 떼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은 호텔지역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호텔이 들어오려면 그래서 그쪽을 사업자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을 택한 것이고 또 토지가 물론 싼 맛도 있겠죠. 국유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아파트를 못 짓게 하면 호텔만 지으면 안 됩니까? 그런 사업자는 없어요? 사업자를 바꿔서

잠깐만요. 어차피 그 지역을 고집하는 이유가 3개월 엑스포를 위해서 호텔을 45층을 지었다가 관광객이 다 빠져 나가면 호텔유지가 안 돼서 경영상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자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자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엑스포 유치된 지가 2007년 11월 27일인데 그 이후로 각 숙박 대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전남동부권 넓게는 전남 그 다음에 경남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게 꼭 호텔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유의 우리 숙박시설인 한옥이라든지 펜션, 리조트, 콘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서 꼭 77층 이렇게 크고 77층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의 다양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글쎄요. 한옥이 단가가 훨씬 더 든다는 것은 최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차지하죠. 지금. 한옥 한 30채 짓는다하면 호텔부지보다 훨씬 땅을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컨벤션역할이 안 됩니다. 한옥으로 개별주택을 펜션 같은 것을 지어놓으면 호텔은 기능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한 군데 집합해서 적은 면적에다가 높이 지으려고 하지 국동항도 한옥으로 지으라고 하면 사업자가 그 사람한테 국동항 다 준다 해도 안 짓습니다. 거기다 몇 채 짓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호텔의 기능을 한 게 아니라 한옥에서 전부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 고유의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고유의 숙박시설을 선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복산 쪽에 저희들이 한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금이 좋지 않는 회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호텔을 짓자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호텔을 짓는다고요?

예. 소호지구도 있고 만성리지구도 있고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도시공사에서 직접 짓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시설로 다른 지역을 지원시설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불가능합니까?

땅이 지금 호텔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딱 떨어져있다면 모르지만 지원시설로 개인 땅을 지원시설부지로 지정할 수가 없죠.

개인 땅을

지원시설로 지정이 안 되면 땅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값이 지금 여수가 엑스포 유치된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웬만한 땅 손 못 댑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 국동은 관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국동하고 그러면

그것은 국유지기 때문에 땅값이 조금 일반 땅보다는 싸고 지원 시설해 놓으면 의제처리해서 한두 달 내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추켜든 것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에 특혜를 준 거네요. 시에서, 엑스포 숙박시설을 위해서

시에서 준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땅이기 때문에 어항단지 아닙니까? 거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니까 지정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엑스포 지원시설 지원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에프엠이라는 회사가 전임 시장 때 국동항 개발 관련해서 MOU 체결해서 이행을 못하고 체결이 철회된 것 아시죠?

글쎄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저가 있을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시중에서 과연 이런 회사가 이렇게 그 대형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여기 하고 같이 연결된 회사가 엠코라는 현대자동차 계열 건설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금 위안을 가졌던 것은 아마 엠코라는 회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엠코가 3월 17일 날 어민들하고 수협이랑 이렇게 합의했던 사항들을 이것 못 받아들이겠다는 엠코의 반대로 이게 무산이 됐는데 과연 이게 지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 회사가 사업을 연속적으로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항간에 엑스포 3개월 하자고 우리 어민들 다 죽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진짜 집행부에서 정밀하게 평가분석해서 우리 어민들에게도 피해가 안가고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여수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인상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쩠습니까? 질의 응답은 끝난 단계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성급히 제안을 하는데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유의 질문․답변이 다 있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 지정 경위보고서 여기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오고 갔던 말들 또 문제점들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놓고 있는데 모두가 이 보고서 안에가 전부 충분히 수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대로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채택을 하시고 이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대로 앞으로도 지금 할일들까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안에가,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대로 채택을 하고 또 다음 여러 가지 위원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좀 의견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명남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선에 급한 것이 김명남위원님께서 의회 경험이 많으셔서 위원장도 해 보시고 그래서 사실 내일 본회의는 아닙니다만 의원 전체 간담회에 저희들 이제까지 경위를 파악한 조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파악한 내용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내놔봤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집약한 것이고 순서를 나열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만 그러면 이 내용대로 오늘 의결을 하고 내일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김명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 지정 경위보고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안대로 채택하고 의원 전체간담회에 보고토록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서를 채택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 특위 의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시장님한테 당부하거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수에 발령받아서 온지가 1년5개월이 다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무원 퇴직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마지막을 여수에서 보냅니다만 퇴직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퇴직을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인데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수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큰 보람으로 압니다. 하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엑스포유치 때 유치단 숙소가 없어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남해 힐튼호텔에 가서 잤던 기억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만 노무현대통령이 현지를 실사단 왔을 때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해군함상에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한 그런 얘기도 제가 기록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상황이 저번 날 남해군수가 남해통신사란 깃발을 달고 배를 타고 오동도로 건너왔습니다. 20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2013년도에 순천에 정원박람회를 유치하려고 순천시에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순천에서 낙안읍성하고 선암산 쪽에 대규모 특급호텔을 지으려고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 우리 엑스포 전에 건립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투자자를 교섭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에 호텔이 하나도 없을 때 가까운 순천에서 정원박람회를 핑계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갔을 때 여수에는 엑스포 끝난 이후에 관광객이 어디로 쏠리겠는가는 자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 해양 또 섬 관광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섬에도 편익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섬을 가는데 배도 어떻게 타고 꽃섬을 가야 될지 사도 낭도를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또 막상 가봤자 밥 먹을 데도 없습니다. 숙박할 데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런 섬에 갔다 오면 여수 오면 딱 날이 저뭅니다. 어둡게 되면 여수에서 자야될 텐데 그런 게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엑스포지원특위가 엑스포를 잘되기 위해서 구성이 된 특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시민과 또 집행부, 조직위원회 또 중앙 정부 사이에서 특위위원님들의 정말 활발한 활동이 기대가 되고 또 위원님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훌륭한 호텔이 건립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으로서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위원님들의 많은 고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진솔하신 말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몇 가지 당부 겸 또 뒤에 주무 국장에서부터 주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쓴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귀담아 들을 얘기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염려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신 것 같이 세계박람회 얘기가 나오면 예산에서부터 모든 문제까지 저희들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죄부를 드리다시피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우리 여수시민들의 최소한의 덕목이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거지반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을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은 아니로되 집행부 업무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대단히 느슨해져 있고 그런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끼는 행정행위가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여수시의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행정행위나 예산의 낭비 및 기타 중앙정부나 외지에서 봤을 때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시민 전체의 표현하기에는 민망스럽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동항 박람회 지원시설 지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와 관련이 있고 박람회조직위와 관련이 있고 아까 여러분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박람회특위는 물론이고 의원들 전체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언론인들도 이 부분에 극도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표현하고 싶은 얘기를 절제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뜯어고쳤습니다. 최소한 진실만은 밝혀야 되고 이런 우가 다시 범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상에 대한 경위보고서를 만들기는 만들되 이게 과연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자괴감까지 생기면서 밤잠을 못 잤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특위가 지원특위라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일만 하는 것같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위원회가 특위가 이런 일까지 같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나 조직위의 문제점도 문제점이지만 우리 여수시 당국이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을 행정행위를 할 수뿐이 없었는가 하는 점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지금 국동항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 10월 25일 날 다기능어항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어항입니다. 국비 393억, 시비 42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비 42억 대부분은 문제의 엠코 측에 14년 동안의 사용 그리고 건물 철거비용 그리고 쓰레기처리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거지반 43억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비 전체는 대부분 한 20억 가량이 문제의 엠코 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국동다기능어항의 개발계획을 변경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촌어항법 제21조를 보면 어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령입니다.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분명하게 못 박혀 있습니다. 이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법21조 1항 법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당해 어항에 소재하고 있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된다 하고 제2항에 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당해 어항 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여기에는 어촌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국동다기능어항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고 지정이 됐고 이 법에 따라서 이 사업이 20%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여기를 박람회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당해 지역주민들 의사 특히 법에 따른 수협의 의사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수협의 의사는 보고서에도 자세히 거론했습니다만 이미 2008년 8월, 10월경부터 10여 차례 이상의 문건으로 문제의 민자투자지역 ZONE에 대한 호텔 건립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산물 위판장이나 유통가공시설 수산 관련 업무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문제의 수산지원 ZONE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의사표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개진을 했고 그 의사표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 변함없이 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 관련법에 의해서 수협 측의 동의가 합의가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를 하고 이제까지 업무추진을 해왔던 증거가 속속들이 문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3월 17일 저 뒤에 계시는 강영식 관광문화수산국장과 그리고 해당 과장, 계장까지 참여하고 수협이사와 감사까지 참여하고 문제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다도오션시티의 대표이사 그 사람은 7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의결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합의했던 사항을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협이 도저히 동의 안하고서는 이 사업 추진할 수 없다는 사항을 관련법에 의해서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여수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문제제기도 하지를 않고 계속 끌려 다니다가 결국은 우리 아까 최철훈위원님께서 정말 핵심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냐 3월 17일 날 이런 합의가 일방적으로 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여기를 조건부 등으로 지정해 달라 그리고 적극 해결하겠다는 문건을 농수산식품부에 보내서 농수산식품부는 유일하게 4월 2일자 이 공문을 가지고 여수시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원인으로 그 핑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3일 날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협의에 대해서 회신하면서 어민지원복지 ZONE에 대해서는 지원시설구역으로 반대한다고 명문화해서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4월 27일 날 국토해양부가 여수시에게 수협과의 합의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대로 그 이유를 상세하게 농림수산식품부나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다가 제출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부실무위원회 안건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그리고 정부실무위원회가 파악하거나 그리고 정부지원위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우선적으로 여수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안했어요. 역할 안한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은 차마 제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회의장에서 위원장의 입장으로는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수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그렇지만 실제로 중앙정부차원으로도 그리고 각 부처 간에도 조직위 간에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표현을 못하니까 안타까워요. 알고는 있으면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여수시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호텔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충정은 이해는 하면서도 과연 실무부서에서 엑스포 세계박람회 호텔 숙박시설 핑계만 대고서도 업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뒤를 돌아봐야 될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린 쓴소리가 업무 앞으로의 박람회 업무추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충정으로 제가 지금 힘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 점검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는 못했습니다만 할 얘기 일부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죠. 뒤에 계시는 분 잠깐 앉아계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오랜 시간동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진정어린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고맙고요. 집행부 공무원들 애쓰고 일하고도 좋은 결과가 지금까지는 도출이 안 돼서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수고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참고 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협 측에서도 뒤에 와계시는데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 그리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여수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 그리고 그런 점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차후 일에 시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