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군에서 제46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선수단과 씨름관계자 여러분이 인제군을 방문하여 청정인제 이미지 홍보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국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점 추진해온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결과 인제군이 강원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에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되며, 이에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5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덕용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11일 집회공고 하고 5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5월 11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인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9년 5월 12일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최덕용 의원입니다. 인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제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과 지원대상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2009년 5월 현재 강원도내 10개 시·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제지역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의 진흥과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시기 및 행사의 주최와 주관을 농업관련 단체가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과 상의 명칭, 시상부문, 수상대상자의 자격 및 추천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인제군농림수산심의회」중「농업정책분과위원회」로 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한 예우규정과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인제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 고취와 농업에 대한 애착심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설명한 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인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6일 개정된 지방세 세율에 맞도록 인제군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종전에 말씀드린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 법률과 맞도록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사항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세율이 6,000만원 이하와 3억원 초과까지를 4 단계로 구분된 지방세법에 맞게 우리 인제군세조례도 개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 도시계획세는 1000분의 2.3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조정 권한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형평성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1000분의 1.4로 인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