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9년 5월 12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5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9년 5월 12일 연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5월 14일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의 효율적 협력을 위하여 위원을 확대 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추가함으로써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며, 안 제3조 제1항과 제4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구성과 실무협의체의 구성을 당초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 구성토록 하여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위촉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간협력으로 주민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덕현입니다.총무과 소관의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고, 투표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임을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검토결과 규제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주택분 제산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맞추어 세율을 완화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0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종전에 3개구간에서 4개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던 것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6조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게 되면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군민의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부과분에 한하여 세율을 현행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조정을 하였습니다.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인접 공공용지 매입과 군남 홍수조절지로 인한 수몰민들의 대체 소득사업인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등 2건이 되겠습니다.먼저 공설운동장 인접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매입사유는 2009년 우리군에서 경기생활체육축전과 관련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임시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공설운동장 가로변을 중심으로 향후 쾌적한 문화환경 공간조성 및 주민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인접토지를 단계적 취득계획에 따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07-12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1,976㎡이며 매입예정가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사유는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수몰민들의 대체소득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저탄소 친환경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인 그린빌리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중면 삼곶리 산775-4번지외 5필지로서 면적은 13,521㎡이며 매입예정가는 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건물면적은 992㎡이며 신축비는 9억원으로서 총사업비는 2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9월 시행되면서 법에서 위임된 각종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안 제3조, 제4조 및 별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주거밀집지역, 즉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 사방끝 주택경계로부터 300m 이내와 하천법 제7조에 규정한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단, 기존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칙 3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림축산과에 축산업의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또한 이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여 한우, 낙농, 양계, 양돈 등으로 구성된 연천군 축산단체협의회와 충분한 조율을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 제9조 및 별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연천군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가 1999년 11월에 신설되면서 제정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ℓ당 5원에서 7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10년 동안 물가인상폭과 경기도내 시군과 비교를 해서 중간 정도를 책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는 조례 조항의 개정은 없고 오수·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유가의 급등과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주요 인상내용은 옛날 수거식은 기본 처리단위를 등쟁위주인 18ℓ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현대식 차량의 주요단위인 750ℓ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현재 사용코자 하는 단위로 환산하였을 시 수수료를 8,333원에서 9,375원으로 1,042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의 처리수수료는 기본료외 인상은 없고 기본 750ℓ를 초과하는 추가 100ℓ당 수수료를 1,089원에서 1,229원으로 140원을 인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경호입니다.농축산과에서 제출한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서 같은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로 쓰여지고 있는 용어를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정비하고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연천군 농특산물에 대한 용어가 통합상표, 브랜드, 통합브랜드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던 것을 통합상표로 통일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에 관한 조항을, 안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통합상표에 관한 홍보 및 지원육성과 그 사후관리를 규정한 총 13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2009년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의 통합상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옥외광고물을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지역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여 광고물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며, 전광판 광고물 등에 공공목적의 광고 표출 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군수가 그 제한내용 등을 고시함으로 가능하던 것을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도록 광고물 등 표시제한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11조에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가능하였으나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인정하는 현수기 이외의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 비율이 그 동안 25% 이상이었던 것을 20%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옥외광고등록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3조의2에 고정식 광고물 및 현수막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기하여 광고물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토록 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 군수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광고물정비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을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또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하던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와 별표 1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 및 15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과태료 부과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