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지난 4월21일자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팀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구 도시건설국장으로 임용된 우정종 국장을 소개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보셨습니다마는 든든한 분이 오셨습니다. 마음 맞춰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안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5분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85억 8,700만원보다 323억 5,700만원이 증가한 2,709억 4,400만원으로 13.5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70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8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0억 9,000만원이 증가한 2,570억 7,1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77억 1,600만원 증가한 40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6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이 10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74억 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예산의 71.97%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1,300만원, 재무활동비는 42억 6,400만원, 정책사업비는 258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입니다. 반여1동 제2주민센터 건립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7억 1,200만원 등 12개 분야에서 303억 2,7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에서 2억 3,700만원을 융통하여 전체 30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회복지 비용이 138억 4,100만원 증가한 1,403억 4,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8,100만원, 기본경비 3,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 3억 6,000만원, 보전지출 39억 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8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6건의 사업에 161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은 둘째자녀 출산 지원금 등 52건의 사업에 2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좌동 공원시설물 정비 등 15개 사업에 66억 7,9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19억 5,4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장산체육공원 정비 외 10개 사업장에 43억 5,500만원이 지원되고, 순수 구 자체사업은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7,0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구 홈페이지 구축 등 총 9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의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9.53% 증가한 138억 7,3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21억 9,700만원 증가한 122억 600만원, 보조금이 7,000만원 증가한 16억 6,700만원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재무활동비가 7,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1억 9,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이 대부분이며,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전체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22분

평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2·3, 재송1·2동 출신 서강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