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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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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간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전원기 위원장님의 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 설명 및 토론참가로 인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전원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전원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1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에 사전제출 기일을 별도로 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안심의에 내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시작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간사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준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11호 전원기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일부 개정규칙안은 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기간을 거친 후 위원회 심사에 임하도록 안건의 제출시기를 법정화 함으로써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간사

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렇게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에 사전에 공포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에 대해서 그것이 없는데 그것도 같이 함께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왜냐하면 많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그게 올라와 있고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봅니다.그런데 의원들이 어떤 발의를 한다든지 또 같은 것이니까 할 때에 사실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구청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공포를 통해서 사전에 그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지만 잘 그것이 그러니까 검증 받을 기회도 없고 또 잘 알려지지도 않는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된다면 같이 이왕 할 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기의원

홍순목 위원님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의회 회의규칙이나 규정에는 일단 상위법령에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15일간 공포를 한다 이런 규정 따로 규정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그러나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정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미묘한 어떤 갈등이나 이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론조사 차원에서 공포를 의뢰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거기까지 규정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우선은 상임위가 낼 모레인데 긴급 이렇게 하루전날 올라오다 보니까 의원들까지 공감대도 형성을 하지 못하고 또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기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최소한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주일전에는 제출하도록 일차 규정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 안건에 대해서도 추후에 협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박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전원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