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집행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구민과 함께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7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민간 주체로 시행되고 있는 독정마을 일원의 당하시가지 조성사업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법정동 경계 조정 협의가 있고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법정동 경계가 불명확하고 환지처분 확정시 1개의 필지 내 2개의 법정동이 혼재해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인 백석동, 당하동간의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중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백석동란과 당하동란의 관할구역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백석동 226-12번지와 산26-14번지를 당하동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당초 백석동 관할이던 도로 지번으로 226-6번지와 산 26-2번지 일부가 사업 시행으로 인해 당하동 내에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동 내에 편입되는 부분을 분할 측량한 결과 226-12번지와 산26-14번지 가지번지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당하동 관할구역에 편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의안번호 1507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권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당하 시가지조성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현행 법정동 경계 존치시 경계가 불명확하고 1개의 필지 내 2개의 법정동이 혼재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인 백석동 일부를 동일 생활권인 당하동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검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번지만 봐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조금 예를 들면 다른 위원님들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도면을 첨부했으면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구획정리사업 당하동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하셨는데 임박이 언제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

전원기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석동과 당하동 하면 어떻게 보면 백석동은 연희권이고 당하동은 검단 권으로 선거권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 검단 주민이 몇 명이 살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 부분이 도로 부지입니다.

전원기위원
현재 이 부지 내에는 주거지역은 없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 도로부지 내에서 일부가 당하동으로 편입됩니다.

전원기위원
변경된다고 해서 검단주민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줄어들고 그런 것은 없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용환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150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에서 국내 거소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의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조항인 제2조제4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에서 기존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화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 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 서명부 등에 현행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만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국내거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병행 기재토록 하고 주소 란에는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별지 서식의 작성 요령에도 반영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영권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조정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올리면서 검토를 잘 하셨는지, 우선 의원 입장에서 보면 20세에서 19세로 투표권이 하향됐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우리 서구 기준으로 투표 인구가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20세에서 19세로 바꾸면 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투표권자가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만여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원기위원
최소한 조례를 올리려면 이것 다 예상된 질문 아니겠어요? 이 조례가 올라오면 예산도 뽑아보셔야 될 것이고 최소한 인원은 뽑아 보셔야죠. 내가 보니까 이 조례를 올리면서, 물론 원안 가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올리면서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플랜들은 최소한 준비해서 알려주던지 아니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질문에 대비를 하셨어야지……. 하여튼 나중에 알아도 될 일이니까 기회 있으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때라도 서구 기준 현재 유권자는 몇 명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몇 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어서 대선이나 총선까지만 적용되죠? 시의원, 구의원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19세에서 몇 명 다음 재외국인 유권자는 몇 명 정도 된다는 숫자를 조사해서 추후 참고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생준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19분
최영완 세무과장님이 지금 교육 들어가셨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배 세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팀장 김형배입니다. 세무과장은 세무업무연찬회에 참석한 관계로 주무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0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제27조,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08년 12월 31일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어 대표적인 SOC사업인 항만은 공공성이 인정되어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과세기준이 현재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의 감면조례 개정에 대하여 허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실무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형배 세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09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형배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표적인 SOC사업인 항만은 공공성 및 지방세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형배 세무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계신데 준비 하시느라 조금 마음이 긴장되셨겠네요. 지금 이것을 보면 항만공사가 어디에 위치해있고 건물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토지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설명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상위법이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서구에 항만공사가 어떻게 위치해 있으며 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대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담당팀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조영백입니다. 현재 저희는 건물은 없습니다. 가설건축물 두 동인가 있고요. 그 다음 토지는 북항 내에 있는 항만으로 고시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상 세액은 2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중구가 인천에서는 가장 많은 27억 되고 저희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북항 내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SOC 사업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다로 현재는 돼 있지 않습니까?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 재산세라 하면 토지와 건축물을 다 3년간 면제해 왔죠?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네.

전원기위원
이번에 개정하려는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를 경감한다는 말씀이죠?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건축물은 없고 가설건축물 2동 있다면서요.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 안 되겠네요?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47만원 정도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47만원 정도 되는데 50% 감면해주고 50% 받겠다.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네.

전원기위원
3년간은 전혀 안받았는데.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슨 뜻이에요?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재산세는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종합 합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합산의 경우는 세율이 누진돼서 좀 높은데 분리과세의 경우는 1000분의2로 세율이 일률적으로 줄어들어 50% 조금 더 되는 경감효과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조례대로 하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그러면 토지도 50% 경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토지는 다 감면해주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100%는 아니고 50몇 프로 정도 됩니다. 과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원기위원
토지는 전액 감면이 아니고 분리과세로 해서 100분의2인지 1000분의2인지 그것은 받겠다.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네.

전원기위원
누진과세는 안하지만 재산세는 받겠다.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50% 경감액을 받겠다 그런 뜻이죠?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네.

전원기위원
3년간은 전액 면제 해줬는데 지금은 조금 줄여 받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백
조영백재산세팀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배 세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