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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09-05-19

장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장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실시를 선포합니다. 허진구 의원과 박소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며 발언내용 중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며, 가능한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진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의원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발전을 위한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본 의원의 동네에 사는 실직으로 어려운 주민이 있습니다만 도와줄 방법이 없는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를 계기로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경기의 불황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고용위기가 이제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30-40대 남성은 우리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집안의 아버지이자 회사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자녀를 키우고 소비도 왕성한 30-40대 남성들의 실직은 경제회복에도 큰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생활이 불안해지자 요즘 주부들이 일자리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이 흔들리고 주부가 흔들리면 한집안이 흔들리고 우리 사회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의 교육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비와 급식비 지장으로 교육과 끼니를 거르는 거르고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위기 가정의 증가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자체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대책에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긴급 지원사업과 위기탈출 프로젝트가 있으며, 한시생계보호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구가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제도마다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6개월간만 현금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되어야 될 것이며, 지원금액이 4인 가족 기준 월30만원으로 태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IMF때 공공근로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며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실직자들을 숙원사업에 투입하여 월88만원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등이 우선 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실직자, 휴, 폐업 자영업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규정과 형식 때문입니다.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준에 따른 형식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효과가 반감되게 됩니다. 사업의 발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상품권으로의 지급은 현금화를 위한 상품권 깡도 우려됩니다. 자칫 특정 연령층을 집중화도 우려됩니다. 공공근로처럼 장기적 대책이 없습니다. 젊은층이 선택하지 않아도 또한 선택을 해도 걱정입니다. 또한 인력관리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제도에 해당되는 선택된 사람은 행복한 편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월 약 88만원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들고 일거리가 있으면 바로 그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일거리가 없지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상도 되지도 않고, 대상이 되어서도 안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일거리가 생기면 고일당을 위해서 희망근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녀들의 학비와 급식비까지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40-50대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중, 고등학교 자녀들입니다. 다른 애들이 급식을 받을 때 물로 배를 채워 한끼를 때운다는 신문기사가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느 사회 안전망에서도 받쳐주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는 긴급지원 등의 사회적 안전망 기준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향후 감사에 대비하여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발굴 및 대상 선정 담당공무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지원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빈곤층 학생관리에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비 및 급식비지원에 대한 대상자를 교육기관에서의 통보에 의존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거주지에서 파악도 병행함으로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시켜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상황은 누구나 힘들어 합니다. 이 고통을 서로 나누고 도와줄 때 아름다운 사회가 이룩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소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의원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에 그야말로 박차를 가하고 계신 이재만 청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여성 의원 박소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대구뿐만 아니라 공군비행장이 존재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주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지난 50년간 대구비행장이 존재함으로서 그 주변지역은 전투기 등의 안전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건축물 등의 높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방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비행장 주변지역이 도심화 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심지에 비해 재산권 행사에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최근 제2롯데월드 건설을 롯데그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높이로 허용하기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이후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의 규제완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공군비행장 주변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5월 6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주성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고 이는 대구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K2이전 대구시민 추진단의 대구비행장 이전 운동과 맞물려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그리고 고도제한으로 인해 지역개발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개정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비행안전구역에 설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은 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비행장 주변지역을 6개 비행안전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고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은 1구역인 활주로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2 내지 6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기준 고도는 활주로를 기준으로 구역에 따라 45 내지 152m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출에 따라 대구비행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동구의 각종 개발사업은 대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설정에 따른 고도제한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을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주체로 나설 민간업체가 미미하여 사업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1년 가까이 K2이전 대구시민 추진단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대구비행장 이전운동과 아울러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에서 발의중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과 우리 동구 주민들의 일치된 힘과 마음을 관계 요로에 전달토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박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입니다. 2009년 5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인 복지지원과내의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2호에 복지지원과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하였고 개정안은 빈곤 아동의 가난 대물림 경로 차단과 빈곤 아동의 개개인 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드림스타트팀을 신설, 설치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객만족 행정과 동구 재창조를 구현 해 나가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위직에 대한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인사 정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태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외국인 임용기준 완화와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할 수 있게 함이며, 안 4조의 2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 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 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을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별정직 공무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과 같은법 시행령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실태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전면 개정에 따른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태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 보완함으로서 전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대주민 행정업무서비스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세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심사보고 해주신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는 일괄 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2009년 5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면서 부칙에서 종전 임시 조치법에 의한 규정을 2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2005년에 다시 부칙이 개정되어 2년간 연장됨으로서 결국 본 조례의 근거법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었으며 그 이후 근거법 폐지로 인하여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열악했던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조례내용과 같이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로 운용된 적은 없으며, 사실상 사문화 되었던 조례입니다. 근거법까지 없어진 조례이므로 근거법 폐지시점에 맞춰서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조례로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차수환 도시건설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비행장이전촉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5월 13일자로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강신화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대구비행장이전촉구특별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007년 11월 20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08년 5월 20일까지 1차 활동, 2008년 11월 19일까지 제2차 활동, 2009년 5월 19일까지 3차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3차 활동기간 중에는 우리 지역과 유사하게 군용항공기지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성남시와 시의회를 방문하여 양기관간 공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군용항공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K2이전 범시민추진단 집행위원들과 대구비행장을 방문하여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K2이전 대구시민설명회 및 다짐대회에 참석하여 대구비행장 이전이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K2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적 다짐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K2 이전은 의원 여러분들과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흡족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특위위원님들 조차도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방부 등이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이전 안을 제시하여 대구비행장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비행장 이전의 가시화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기간연장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있어 위원회명과 위원회 인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2010년 6월 19일까지 13개월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비행장의 이전촉구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현안문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제안대로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및 기간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강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의원여러분의 이의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비행장 이전촉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전영권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영권 의원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출신 전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과학고등학교 동구 유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되고 단결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청 카누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카누팀이 1981년 1월 3일 창단 이후 18년 만에 본 의원이 카누팀에 대한 구정질문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카누팀의 예산 및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5년도 3억5,400만원, 2006년도 3억5,200만원, 2007년도 3억3,200만원, 2008년도 3억5,200만원, 2009년도 3억5,100만원입니다. 선수 구성은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유장비는 카약 6대, 1인승 3대, 2인승 2대, 4인승 1대, 카나디언 6대, 1인승 3대, 2인승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수단 숙소는 동구 방촌동 소재 영남 네오빌 109동 302호에 거주하고, 선수단 훈련장은 검사동 965-5번지에 위치하고 금호강에서 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한 카누팀 운영에 대한 답변서를 2009년 2월 5일 받았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로 카누실업팀 운영에 따른 예산의 집행은 대구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카누실업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 중 훈련경비 지원금은 카누감독이 청구하여 개괄적으로 수령한 후,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처리현황은 추진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구청 카누팀 운영 전반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지적사항 중 카누 실업팀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중 일부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부분이 있으므로 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의뢰 할 것이라고 지적사항을 보냈는데, 기획감사실에 의뢰하지 않고, 문화공보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자체적인 감사는 누구의 의도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 감독은 모 고등학교 카누 감독겸 체육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누협회 전무이사로 1977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일반 교사는 퇴근 시간이 17시경으로 알고 있는데, 카누팀은 오전 훈련시간에 09시부터 12시까지 스트레칭, 체조, 달리기 등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 훈련시간 3시부터 6시까지는 수상훈련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감독에게 월 수당이 17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 감독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모 교육재단의 체육교사를 시작한지 30년이 넘는 분이 이렇게 13년 동안 오전과 오후, 현장에 나와서 선수들에게 효율적으로 훈련을 지도하고 관리감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현재 훈련을 해도 감독이 참석하기가 어렵고 2008년 1월부터 코치도 없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선수들이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훈련 스케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 금호강에서 수상훈련을 하는데 안전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현시점에서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2007년 4월 15일 24회 회장배 대회 출전경비는 감독 계좌로 100% 입금되는데 감독이 수령하면 코치에게 송금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대회의 경우 경비 339만원중 200만원을 코치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39만원에 대한 출전 경비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30일 제3회 백마강배 대회 출전경비도 297만원인데 감독이 수령하여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송금했으며 나머지 97만원은 또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8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 일원으로 동계 전지훈련을 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니 1일 단축하여 훈련을 종료하고 경비를 반납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입상 실적도 전국체전이 제일 큰 대회인데 전국체전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계속 매년 금메달을 2개씩을 획득했는데, 2008년 전국체전에서는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만족해야 하는 초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지도자가 관리를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선수의 생명은 하루아침에 끝난다고 봅니다. 성적 부진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카누선수들이 훈련이나 각종 대회에 참여할 때 식대, 약품구입비, 숙박료, 경기정 운반비 등 경비는 감독이 청구하여,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사용 정산서류를 보면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경비 사용처를 분석해보니 카드나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누팀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여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덟 번째 현재 훈련장에는 훈련장에 있는 경기정 12대 중, 12대 장비 중 카약 1인승 3대, 2인승 2대, 4인승 1대, 카나디언 1인승 3대, 2인승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과 카약 및 카나디언 경기정 가격과 상기 장비대수와 맞게 비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홉 번째 카누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최근 4년전부터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감사를 했는지 연도별로 감사지적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실업팀 9개중 동구청팀만 감독이 교사를 하면서 감독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른팀은 전부 전통 카누출신들이 감독직, 코치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카누인 출신이 아닌 사람을 13년 전부터 감독으로 고용할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연간 3억5,000여만원의 주민 혈세로 운영하고 직장운동 경기부인 카누팀 운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감독이 모 고교에서 체육 교사직을 수행하면서, 카누 감독직을 병행하며 맡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대대적인 팀 혁신과 절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감독을 교체시킬 의향이 없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열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카누팀의 내실을 위해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열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18년 동안 구정질문이 처음인 관계로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전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싱그러운 향기와 맑고 푸른 하늘, 초록의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구 카누실업팀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전영권 의원님께서 운영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카누실업팀과 관련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예산 및 구성 현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액은 2005년 3억5,400만원, 2006년도 3억5,200만원, 2007년도 3억3,200만원, 2008년도 3억5,900만원, 2009년도 3억5,800만원으로 위 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9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3-4%의 장비구입비, 5-6%의 대회 훈련 참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수단 구성은 현재 감독 1명, 선수 5명이며, 선수단 숙소는 방촌동 소재 영남네오빌 109동 302호, 훈련장은 검사동 965-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오전에는 스트레칭, 체조, 달리기 등 기초체력훈련을 주로 하고, 오후에는 금호강에서 수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 일부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카누실업팀 관련 모든 예산은 사후 정산을 필요로 하는 보조금과의 성격이 다른 지침에 의한 운동부 등에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꼭히 사후 정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훈련비 및 대회참가경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제고에 노 력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어 지난 3월 중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감사의견에 따라 향후 카누팀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개선하되 사후 대금정산 방식은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통상적으로 개개의 사안별로 조치가 완료될 때마다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 일괄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동구청 카누팀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갑 감독은 1996년에 동구청 카누팀에 입단하여 현재 전국최강의 카누팀을 만들기까지 초석을 다졌습니다. 처음 초창기에는 월급을 20-30만원의 열악한 보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동구의 카누를 메카로 만드는데 열정을 쏟아왔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전국체전 등 수 많은 전국대회에서 수십 차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하여 처음 20-30만원의 월급이 보상금액으로 점점 올라가서 2003년부터 월 170만원으로 지금까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현직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훈련이 효율적이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실업팀이나 프로팀에서 감독의 역할은 주변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수 선수 영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필요한 체육계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선수들의 체력증진, 사기진작, 팀결속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인 실업팀의 선수 기량은 거의 완숙단계에 있어 더 이상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실업팀에서는 체력훈련, 수상훈련 등 평소 훈련은 전담코치의 역할이지만 동구청 카누팀은 아쉽게도 전담코치가 결원된 상태로 현재는 팀의 구성원 중 최연장자가 주장겸 코치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상훈련중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수심이나 선수 기량으로 보아 사고에 대한 위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전지훈련경비, 대회출전경비에 대한 지출건에 대해 경비의 성격상 훈련의 성과와 대회출전 후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며 세부적인 경비집행에 대해서는 팀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 선수들의 사기진작에도 바람직하다는 대부분의 실업팀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한편 2008년도 동계 전지훈련 기간에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전 승인 없이 27시간 동안 훈련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에 대해서는 창단 이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고 꾸준히 전국대회 최고의 성적을 유지해온 그간의 공적을 감안하여 엄중 경고조치 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전국체전의 성적부진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도자의 능력문제에 대해서는 현 이정갑 동구청 감독은 1984년 카누 부분 경기지도자 2급을 취득하여 1985년에서 1989년까지 국가대표 후보선수 훈련지도자를 역임하였고, 2001년도 대한카누연맹 우수지도자 수상, 2004년도 대구최고체육 지도자 수상, 2008년도 이사장배 최우수지도자 수상 등에서 보듯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생각하며, 출범초부터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적으로 전국 신생 카누팀 창단의 모범적 모델이 되어왔다는 것은 카누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제대로된 격려 한번 없다가 2008년 전국체전에서 한차례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카누에 대한 의원님의 따뜻한 충고로 생각하고 더욱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카누팀의 경상경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다음은 동구청 카누팀의 장비보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는 카약 6대, 카나디언 4대 총 10대를 우리 동구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대는, 한 대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훈련장비로 쓸 수 없는 이 카나디언 2인승이고, 하나는 대구시 2인승이 한 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이내인 경기정은 3대 뿐이며 굉장히 열악한 편이며, 2008년도 전국체전에서도 장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전면적으로 장비를 보강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카누팀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대해서는 전체 경비중 90%가 인건비적 성격이고 일상 경비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상급관서로부터 정기 및 수시로 감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단 한차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직막 열 번째 체육교사로서 감독직 수행이 어려워 교체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동구청 카누팀을 우수하게 육성해 온 그간의 공로를 감안할 때 감독 교체 논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카누팀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외부로부터 많은 제안과 또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깊게 고민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처음 시작할 때 20만원의 월급에서 시작하다가 보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서 2003년에 17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으면서 170만원은 저 또한 우리 구청 전체 3억5,800에 대한 운영 예산에서 그 범위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느냐 또는 내년부터 이 임금을 삭감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저 또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 교체는 카누실업팀 운영지침에 의거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마땅히 감독을 또 교체할 수도 있고 또 성적이 연속 부진하면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적이 부진했고 금년도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정리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임감독 채용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정식감독의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동구청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있고 과연 투자대비 기대치의 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카누팀은 출범초기부터 대단히 괄목할만한 성적으로 전국 최강팀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나 새로운 팀이 생겨날 때마다 선수들의 연봉 경쟁에서 저희들이 밀려서 선수들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 카누팀이 약 20년에 가깝도록 연봉체계의 변동 전혀 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고 있어 우수선수 스카웃비와 연봉이 다른 팀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1자치단체 1실업팀 육성은 엘리트체육을 통해 대한민국이 체육강국으로 국위를 선양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왔고 동구청 카누팀 또한 동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록경기인 카누는 다른 운동종목과 달리 팀전력이 선수들의 연봉과 직결되는만큼 팀의 발전과 동구의 위상제고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수준의 미흡한 성적이 지속된다면 팀이 존속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저나 우리 집행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정상을 계속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만약 동구청 카누팀의 존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봉체계의 변경과 더불어 예산의 현격한 증액이 필요한 시점에 지금 다달해 있습니다. 창단 후 1년만에 막강한 자금력으로 최우수선수를 싹쓸이한 국민체육진흥본부 경정운영팀 소속 카누팀이 작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분씩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자이신 전영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우리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보니까 본 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할려고 8개월을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장님은 며칠전에 이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자꾸 친정쪽으로 해가 카누를 옹호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답변서가 우리 그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속기록에 보면은 감사 답변서가 이제 이것은 기획감사실로 하자는 우리 강대식 위원장님의 12월 연말에 그 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할 것 하고 와 있고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며칟날 왔냐 하면은 2월 5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는 것은 연말에 보내 주면은 이 란을 비워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문화공보실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3개가 있는데 그날 지적사항이 카누팀하고, 동구 합창단하고, 팔공메아리건 해서 3개가 있는데 본 의원이 그러면은 카누실업팀 운영비 지출 철저 및 관리감독 하는 것은 2월 5일 보낼게 아니고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날라 왔습니다. 추진 중.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일부 감사를 자체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청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12월달에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추진 중으로 올라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명확한 것을 한 개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날 우리가 그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 속기록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시철 “예.” 허진구 의원 이것은 우리 전영권 의원이 오늘 현재 급한 일이 있어서 현재 회의실에는 안 왔는데 우리 감사팀에 카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위임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류시철 대답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허진구 의원 받은 적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시철 “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월 5일날 이 자료가 왔고 2월 17일날 기획실장을 감사계...... 기획실장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여기에다가 무슨 답변서가 와 있느냐 하면은 이래 답변이 오면 안됩니다. 카누실업팀 운영 경비 지출 철저 및 관리감독 강화 이렇게 오면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와야 되냐 하면 12월 행정감사때 뭐 올려 보낸다든가 그렇게 답변이 와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여기 질의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세 번째 훈련스케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스케줄은 뭐 선수들이 짜가 한다든가 감독이 1주일에 한달에 뭐 몇 번도 안 오는 사람이니까 감독이 짠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스케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본 의원이 그 운동하는 경기장면을 먼데서 한 10번 이상 가 봤습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가 봤는데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은 조끼를 입고 훈련을 합니다. 조끼를 입고 그런데 실업팀은 조끼를 입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 카누연맹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왜 이러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 이상 카누를 했는 사람은 조끼를 안 입어도 우리 대한카누연맹 내규에 보면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 아까 전에 말씀할 때 안전사고는 괜찮다 하는데 조끼를 안 입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감독도 5시 이후에 돼가 오는 사람, 코치도 없는 사람 5명이 훈련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안전사고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감사를 해 보니까 전부다 괜찮더라, 괜찮더라 하는데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 본 결과 배추 문서보다 못합니다.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날 회장배 경비 중 339만원은 그중 200만원은 코치의 폰뱅킹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폰뱅킹으로. 폰뱅킹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 200만원 보냈다는 폰뱅킹 자료가 있습니다. 200만원을 보냈는데 139만원에 대한 행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딱 맞도록 해 놨습니다. 한 개도 오차가 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139만원이 돈이 어디 갔노? 이제 이래 물어 보니까 그때 이제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는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이것 회장배 대회입니다. 본 의원이 이때 이정갑 감독이 본 의원한테 해서 한 30분 동안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그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 가지고 제가 한 30분 동안 질의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 메모지가 12장입니다. 12장. 12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지금 339만원 중에 폰뱅킹에 2007년 4월 7일날 200만원을 보내 줬습니다. 참고인 이정갑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200만원 전영권 의원 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자! 339만원이 나왔는데 139만원은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답변이 뭐냐 하면 “예, 차비로 한 5만원씩 줬습니다.” 경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경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차비를 5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육식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고기를 한 4일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경비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생고기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에 보면은 그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입으로만 해가 있고 139만원 가지고 자! 그러면은 생고기를 먹었다. 본인이. 그러면 생고기 식당 서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지금. 분명히 안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선수단 끝나면은 좋습니다. 뭐 5만원씩 주든, 10만원씩 주든 수고했다는 이런 뭐 했으면은 뭐 조그만 종이 쪽지라도 한 개 받아가 감독이 필해 가지고 해가 붙여 놔야 됩니다.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넷째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수단이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경남 통영 일원으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전지훈련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그런데 29일날 되돌아 와야 되는데 28일날 되돌아 왔다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저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나 하면은 훈련기간 단축해가 하루를 했다고 왔습니다. 자! 이틀을 했으면은 이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틀을 할려면은 자!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이정갑 감독한테 어떤 것을 물었나 하면은 이정갑 감독한테 뭐를 물었나 하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 여기에 서류상은 하루라고 돼가 있고 본 의원이 지적하기는 이틀로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했는데 그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29일까지 해야 되는데 27일날 낮에 어느날 갑자기 훈련을 하지 않고 숙소에 온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 훈련코치로 그 점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구청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으며 선수 전체가 자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것은 여기 서류상에는 하루로 돼가 있는데 또 본 의원이 한가지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1월 27일날 저녁 8시 27분 이틀전에 찍은 우리 대구 70너7331 이스타나 이 차가 우리 선수단 차입니다. 이 차가 없으면 선수들이 못 움직입니다. 밤에 1월 27일날 여기 1월 27일날 찍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월 27일날 8시 27분, 28분에 두 대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루만에 왔다 하는데 본 의원은 이틀을 주장하고 그 감독도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제 자숙을 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 뭐 카약, 카나디언 10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 보고를 잘못 봐서 그런가 본 의원이 잘못 자료를 해가 여기에는 지금 12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정이 카약, 카약, 카약이 6대고 카나디언 6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본 의원이 훈련장에 가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로 맞는가?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러시아 선수가 타고 있는게 카약입니다. 이게 헝가리 선수가 타고 있는게 카약입니다. 카약은 앉아서 타는 겁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나디언인데 카나디언은 다리를 한쪽 구부려가 이렇게 타는게 카나디언입니다. 그런데 자!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는 자! 자료에 보면은 카약이 1인승 3대, 2인승 2대, 4인승 1대 카나디언이 1인승 뭐 3대, 2인승 3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가 보니까, 찍어 보니까 카나디언 2인승 2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장님이 잘못됐는 겁니까? 본 의원이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잘못 줘가 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2007년도 12월 31일날 코치가 그만 뒀습니다. 본인은 4년 동안 있으면서 감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청장님은 감사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한테 이야기는 그 분 이름이 모 코치입니다. 지금도 이제 어느 학교에 코치를 하고 있는 분인데 4년 동안 본인이 카누 감독을 하면서, 카누 코치를 하면서 감사를 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아까 전에 말씀은 카누부에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다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없는가? 다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그 카누 감독을 뭐 올해 성적을 보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하늘이 웁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카누 감독은 오전훈련 안 나오지요. 오후훈련 안 나오지요. 이 분이 또 거짓말을, 왜 어떤 거짓말을 시키느냐 하면 또 이런 거짓말을 시킵니다. 참 이 답답은.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훈련장을 10번 넘게 가 봤습니다. 훈련을 하는 과정을 오후에 가 보니까 자! 참고인 이것 이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입니다. 참고인 이정갑 “예, 학교의 배려로 저는 오전수업으로 전부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카누협회, 체육회에 훈련장에 나와서 양해를 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권 의원 “교장선생님께서 배려를 해 줘서 그러신다고요.”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오후에 10번을 가도 한번도 못만나고 거기 선수들 다 물어봐도 한달에 두 번, 세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전에 그래 와서 훈련을 하고 한번도 안 나왔는 사람이 오후에 10번 가도 한번도 못 만난 사람이 지금도 며칠전에 또 물어 봤습니다. 선수들 다 모아놓고. 어떻습니까? 하니까 한달에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분을 감독으로 계속 그 유치를 한다면은 17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81년도에 우리 카누부가 생기고 올해 3억5,000만원 돈이 되면 그때 지금 환율로 따지면 63억이란 돈을 카누부에 우리 부었습니다.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방금도 그 한달에 세 번, 네 번 밖에 오지 않는 감독을 그대로 뭐 올해 성적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본 의원은 뭐 내일이라도 바로 교체를 시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지도자들 5,000만원 안 줘도 됩니다. 현재에 대구 카누협회에 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그분들도 훈련하고 스케줄 다 짜고 돈 적게 줘도 충분히 할 사람들 있습니다. 연봉 2,500 이래 줘도 됩니다. 선수들은 생명이 29, 30되면 끝납니다. 그러니 걔들은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더라도 감독은 꾸준하게 한다면은 250 이래 줘도 할 사람들 연봉 3,000만원 줘도 할 사람들 많습니다. 청장님 아까 전에 5,000만원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 의원이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이래 답변을 좀 성의껏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카누팀이 9개 팀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카누팀이 감독이 꼭 우리하고 같은 이런 식으로 고교팀 감독과 체육교사 하는데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모든 직을 작년에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9개 그러니 우리 동구청 빼고 8개는 감독, 코치가 전부다 선수든 이런 분들 출신입니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말씀드릴 것은 현재에 대구시 타 우리 시·군에 그 직장실업팀 그 내역을 좀 알으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구가 카누가 약 3억5,000만원이고 중구 양궁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남자가. 그리고 서구 양궁이 여자가 한 3억4,000, 남구 사격이 1억9,000, 남구 볼링이 4억1,000, 수성구 태권도가 6억1,000, 달서구 4억3,000, 달성군 정구가 5억3,000 토탈 하니까 한 4억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 5,000만원 적습니다. 5,000만원 적으면 뭐합니까? 돈이 전부다 영수증이 다 틀리고 전부다 가라로 만들은 영수증인데 다 틀리는데 이게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또 말씀을 한 개 드릴 것은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카누팀을 절대로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금호강을 끼고, 금호강을 끼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그 우리가 카누부를 운영하는데는 저는 본 의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하는 것은 그렇지마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대대적인 개혁하고 팀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몇 가지 본 의원이 이야기 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전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전영권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정을 이야기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조치결과를 2월 5일에 진행 중이고 또 2월 17일에 업무보고 때는 공식 연락 받은 적 없다는 이런 차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에 감사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2월 17일 업무보고에 이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훈련스케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처음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업팀이고 또 이 카누팀은 기록 경기입니다. 이 뭐 초·중·고등학생처럼 훈련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뭐 내 감시감독하고 어떤 그런 실업팀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도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스케줄까지 우리 구청이 일일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건 사실 좀 사실에 좀 안 맞는 현황에 좀 덜 맞은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것만 관리하는고 하면은 오전에 이 자기들이 체력훈련 이런데 대한 보강훈련 이런데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후에는 실질적인 수상훈련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기초체력 다음에 체력증강 훈련을 하고 오후에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수상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은 볼 때 차질 없이 잘하고 있는걸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것은 물어 봤습니다. 벌써 한 6개월전에 물어 봤어요. 이 카누팀이 감독 문제로 인해가 저한테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한테 많은 이 자문도 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6개월전부터 이 실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시작할때는 거의 20만원, 30만원에 어렵게 그때는 누가 과연 했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것 하고, 당장에 감독 하나 바꿋는다고 우리가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함께 고민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당시에 제가 관심있게 한번 알아보니까 카누라는 운동이 파도가 없는 수심이 얕은 하천에서는 우리 금호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3년만 하면은 훈련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위험이 전연 없다는 제가 답변을 여러분한테 제가 이 카누 전문가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파도가 있는데 같으면 저희들이 이 바닷가에서 한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성인이고 또 이게 자기들끼리 이미 다 6년 이상 10년씩 이렇게 훈련했는 사람들이 돼서 이 금호강 물에 전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거듭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339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보냈는데 200만원은 뭐 쓰고 139만원을 뭐 고기 사먹고 이렇게 뭐 사기진작책 교통비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는 감독 일임하에 쓰도록 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한테 339만원 보내면 자기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 잘 이렇게 경기 치루고 나면 이 단백질 섭취도 좀 하고 이렇게 어느 이 운동단체도 다 그렇게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일일이 우리가 간섭하기 보다 이 감독이 전지훈련이나 대회출전때는 과연 목적 외에 썼느냐? 이 돈이. 다른 용도로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장부가 잘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2008년 1월 27일 20시 27분부터 이 훈련에 대한 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이 답변 때 27시간 동안 훈련을 이탈하고 전지훈련을 이탈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 문책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이 징계조치를 취하고 이것은 오히려 운동선수들에게 사기상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답변드렸다시피 강도 높은 징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이 이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2대 있지만 실질적인 동구청이 관리하고 동구청 장비는 10대라는 겁니다. 한 대는 이미 비치용입니다. 이미 이것은 훈련용으로 수명이 다 돼서 폐기처분 되었고 국내 수입1호입니다. 이게 덴마크산 우드로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으로 그래서 비치 중인 장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대는 부산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서 대구 체육회에서 이 경기정 지원을 해서 우리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대구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 소유는 10대며 이 10대가 다 장비가 노후화 돼서 선수들에게 작년 저희들 금메달이 없어서 우리 코치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장비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참 그것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회하고 고민해서 이 카누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코치가 그만 두고 이 감사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우리 카누팀 운영에 있어서 뭐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마는 모든게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뭐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은 똑같고 그 당시 배정된 예산은 그 당시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모든 부분이 이제 밀려나가는 부분에 아쉽다는 말씀을 하고 다음에 여덟 번째 이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카누 감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제 이 사람이란게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사람, 능력은 없으면서 하루종일 붙어 있는 감독이 2,000만원짜리 감독이 연봉 오히려 능력이 있는 이 감독이 효율적으로 관리했을 때 어느게 더 우리가 득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저는 우리 동구 카누팀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도 없습니다. 어떠한 뭐 보호하고 보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대안을 정확하게 좀 한번 제시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 180만원에 제대로 시간관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현재 많은 보수를 받는데 대한 주변 우리 코치 출신이고 주변에 탐내는 맨 카누선수들이 있다고도 제가 다 들었는데 과연 현실성 있게끔 저희들이 수정해서 누구를 하는 것이 좋은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함께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어느 것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인지 저도 아직까지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이 선수 스카웃 그리고 인적네트워크 체육계에서 또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 이게 아직까지 운동경기는 그런 힘의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갔을 때, 경기에 나갔을 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늘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작년에 문제가 불거지고 1년 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고 드린 바대로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의회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은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그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한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투서가 한 개 왔는데 이 내용을 읽어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투서를 보면은 감독에 대한 투서가 왔는데 이것을 읽으면 눈물을 안 흘리고는 안됩니다. 이 안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에 대한 모든 불합리성 해 가지고 3장이 왔습니다. 이 투서가 저한테 본 의원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청장님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339만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돈을 줬는데 이정갑 감독이 코치한테 200만원을 송금을 하고 139만원에 대해서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 아까 전에 속기록을 읽어 드렸지마는 5만원씩 차비를 줬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뭐 특식비 이해 갑니다. 와서 뭐 잘되면은 뭐 못되든, 잘되든 여기에 보면은 339만원에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숙박료 105만원, 식대비 84만원 대회기간에 먹는 것 일비 42만원, 특식비 28만원입니다. 특식비. 그리고 의료비 10만원, 경기정 운반비 70만원 해가 339만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청장님은 지금 말씀에 대해서 139만원 저는 행방을 알고 싶은데 뭐 생고기를......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모든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고기를 먹었으면은 고기를 먹었다는 서류를 여기에 증빙을 해 놔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5만원을 줬으면은 감독 명의로 해 가지고 5만원 줬다. 문화공보실장 뭐 직인을 받든가 해가 딱 해가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 이것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이것은 배추 문서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여기 139만원에 대해서 그 영수증 관계에서 좀 말씀을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문책을 했다. 이틀 전에 왔는 것 경고 문책을 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훈련기간 1일 단축해가 여기 3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2일 단축해가 72만원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6만원으로 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부다 지금 자료로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만원을 더 받아가 넣어야지 계산이 맞습니다. 뭐 그것 뭐 이틀 왔는 것은 또 뭐 서로 뭐 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가 올 수도 있고 뭐 선수들이 부상이 잦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로 돼가 있는데 이틀을 그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장비 현황에 대해서 오늘 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싶어서 제가 준비를 또 했습니다. 자! 지금 카나디언, 카약이 12대가 있다고 이게 분명히 이게 왔습니다. 본 의원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이 답변하는 10대가 맞습니까? 12대가 맞습니까? 이 본 의원이 이것 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동구청 카누팀 현황해가 선수단, 숙소, 훈련장 해서 다 받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것 뭐 주소까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 검사동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지금 말씀은 자! 해 가지고 2대는 하는데 2대 이것 중에 한 대는 폐기됐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것 찍어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 하지 싶어 가지고 이것 10년 전에 폐기 돼 가지고 장부에도 없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동구청 하는 이것은 거기 본 의원이 각 학교 장비를 전부다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싶었는데 이것은 10년 전에 해 가지고 뭐 쓰지도 못하고 안 그러면 폐기장부에서 폐기를 해 버리든가. 그러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2대에 대해서 행방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가지 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독 문제가 자꾸 대두 되는데 감독. 17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감독은 모 교육재단에 고등학교 감독으로 있으면서 카누 감독으로 있으면서 교사로 있으면서 교장선생님이 오전에 해가 오후에 해 준다고 아까전에 그것도 위증을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나중에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은 오후에 10번 가도 한번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분이 우리 하면은 선수 뭐 스케줄 문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분이 없다 해도 우리 대구에 지도자들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하게 짜줘도 융합되고 됩니다. 지금 카누협회에 전무 이사가 영남공고에 감독하는 김종일 선생님이 감독을 저 카누협회에 전무이사로 최근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30년 동안 카누 여기 전무를 하다가 이번에 물려 줬습니다. 후배한테. 물려 줬는데 그 본 의원이 뭐 이걸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카누협회 전무이사 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아침에 9시부터 훈련하면은 같이 해 가지고 노스 젓고 멀리서 호각도 불고 너거 이것 잘못됐다고 지적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가도 없는 사람 아무리 봐도 사진을 찍을라 해도 나오면 한번 찍어 볼라 했는데 사람이 나와야 사진을 찍을 수 있지요.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그 감독을 맡겨 가지고 우리가 170만원씩 아까 전에 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 아까 전에 본 의원이 추가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70만원 주면은 지도자들 이 5명 코치애들 돈 얼마 받는가 압니까? 박봉에 받습니다. 그런 애들도 전국에서 유명한 국가대표까지 했는 애들 채용을 하면은 한달에 한 250만원만 주면은 1년에 3,000만원만 주면 좋다고 옵니다. 조금 예산을 충족을 해 가지고 그런 분 하더라도 지금 선수들하고 이게 감독하고 우리가 남녀가 만나도 자주 만나야 정이 드는 겁니다. 정이 없습니다. 한달에 세 번 정도도 안 나오는 사람 감독이라고 해놔 놓고 그 청장님은 지금 뭐 대의를 보고 한다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여러 가지 맹점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 이 분을 불러가지고 좀 사임을 시켰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 있나 하면 카누쪽에서 이야기가 만약에 청장님이 이번에 해 가지고 카누 감독을 사임 못하면은 저분은 기세가 등등하게 해 가지고 더 해 가지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투서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옹호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다 우리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 오지도 안 하는 분 감독해가 170만원 준다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몰라. 뭐 한달 중에 한 열흘 정도 온다든가 그러면은 요즘 고등학교 교사도 놀토 있습니다. 둘째주, 넷째주 놀고 일요일날은 선수도 쉬어야 됩니다. 일요일날 훈련 못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도 답변을 드렸고 마지막에 또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혹시 국비를 통해 가지고 국비를 혹시 뭐 국비나, 시비나 이런걸 좀 따올 수 없는가? 경기가 많은 돈이니까 좀 한번 어떻게 해 가지고 카누는 우리한테는 지리적 여건도 좋고 하니까 한 국비나 시비를 좀 따 올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전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전영권 의원님 보충질문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감독 이 경상비 지출에 대해서는 매번 또 감독 문제와 이 같이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때 답변때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이 27시간 이탈했는데 이틀분 72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36만원만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이 27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 맨 식구잖아요? 우리 또 이 선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분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내리는게 바람직한지 뭐 이 자리서 당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생각해 보지 않아서 검토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보유에 대해서 저는 실상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12대가 기록되어 있지만 한 대는 덴마크산으로 국내 처음 수입한 장비다 보니까 없애기가 그것 해서 저희들이 그걸로 전시용으로 저희들이 강가에 좀 비치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대는 대구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질 우리 구청 장비는 10대다. 그런데 이 10대가 저희들이 오늘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이 10대의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성적을 내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예산 관련 어떻게 우리가 카누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 뭐 2대가 대구시고 1대는 노후화 되고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드리고 이 장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이제 감독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것이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처리가 됩니다. 예산 항목에 그러다 보니까 출전대회비 이런건 저희들이 지출을 감독 일임하에 주고 난뒤에 그 이후에 사용내역 관리를 소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처럼 앞으로 철저히 관리 내역을 충실하게 기록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감독 문제는 현재 제가 감독 문제는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다른 선수나 모든건 원래 다 계약을 해 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감독은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의견이. 그래서 가장 저희들은 가장 좋은 의견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게 아니냐? 예, 전영권 의원님이 또 희망하는 그런 또 감독 체제로 또 갈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공감을 느끼는 그런 체제로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예, 다음에 끝으로 국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예, 시비는 좀 곤란할 겁니다. 각 구마다 다 이 한팀씩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구만 주면 다른 구는 또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구청팀인데 그래서 국비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에 전영권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의원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또 조금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루 갔다 왔는데 이틀을 해 가지고 했는데 뭐 돈을 했다. 그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돈을 해가 빤하게 해 가지고 본인이 해 가지고 여기 해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속기록까지 있는데 그걸 바로 환수조치를 하지 그걸 가지고 또 뭐 생각을 해 보고 이럴 그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루만에 왔는걸 이틀만에 왔으면은 분명히 그것은 환수조치를 해야지. 그게 다 증빙서류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그것 그 내일이라도 바로 해서 환수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2대, 2대 하지만 이 장비 가격이 얼마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약 1인승 배가 약 지금 대강 그래 지금 약 한 500만원 하고, 노가 70만원 하고, 2인승 2대가 배가 700만원 하고, 노가 140만원 하고, 4인승이 1대 2,000만원 하고, 노가 280만원 합니다. 그리고 카나디언 아까 전에 이래 구부려가 탄다는게 그게 카나디언입니다. 카나디언은 1인승 3대가 500만원씩 해 가지고 70만원이고, 2인승 1대가 700만원에 노가 140만원인데 지금 2인승 3대가 있는데 2대가 없으니까 돈이 1,400만원 하고, 노값 하고, 280만원 하고 1,680만원이 공중에 떠가 있습니다. 청장님은 거기 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거기서 세세히 사진도 다 찍고 이 배는 어디 뭐 고등학교 배다. 이 배는 중학교 배다. 전부다 점검을 해가 왔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을 뭐 배 그것 몇 개 틀리는 것 그것 절대로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유 장비가 본 의원이 했던 자료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전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구청장

예, 전영권 의원님 보충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해서 27시간이 하루 하고 3시간 더 했는데 반드시 환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이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제가 좀 더 내용을 검토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카나디언 즉 2인승 2대가 저희 장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장비 현황은 카나디언과 카약이 각각 6대, 4대 이래 있습니다. 4대 있는데 카나디언 1대는 저희들이 97년에 취득해서 이미 5년 내구연한 이 장비 내구연한이 5년으로 지정되어가 나옵니다. 예, 지정되어가 나오는데 5년이 되어서 저희들이 벌써부터 비치용으로 상징적 비치용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 이제 카나디언 또 1대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얼마 주고 구입했는지는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대구체육회에서 저희들이 경기장 지원으로 와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구입했는지 저희들은 예산 사항을 모릅니다. 배만 와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도 얼마 주고 취득했다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가 있으니까. 이 보유 장비 내역을 보유 장비 내역을 별도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영권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과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발전적 대안들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