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 18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 받은 박창선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5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희식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15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인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중 당해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8항에 의하면 납부 받은 금액은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제정을 설정하여 부분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납부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비용 산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납부 금액의 산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지역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계획에 있거나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체가 있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업체를 설치하지 않을 시 설치비용을 사업체로부터 받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의 납부대상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설치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납부 금액의 납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납부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안과 같이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번 조례제정 사유가 있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의안번호 1510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포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제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제정 조례안은 택지를 개발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납부방법, 특별회계의 설치 및 자금의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관련 조례의 제정은 시급하며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형식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이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하는 것 맞죠? 그런데 3월 21일날 시행되고 있는데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파악 안해 보셨어요?
희식
조희식청소행정팀장
남동구.
송영우위원
그거 언제 하셨죠? 몇 월달에.
희식
조희식청소행정팀장
작년 12월.
송영우위원
2008년도 3월 21일이면 지금 거의 10개월 지났는데...
희식
조희식청소행정팀장
택지지구가 있는 데만 해당이 되어서...
송영우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았나요?
재안
전재안위원장
조희식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조희식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조희식입니다. 그전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장 또는 매립장을 건설해가지고 4월초에 매립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폐기물 전시 청라사업장을 이용하거나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여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업장 건설 부담이 커지게 됨에 따라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택지지구 조성계획과 부합하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 전에 청라매립지가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라매립지는 토지공사에서 인근에 있는 청라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청라소각장을 사용하겠다고 인천시하고 청라소각장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소각장건설 처리비용을 인천시에서 납부 처리해가지고 그 쓰레기폐기물을 청라소각장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근 예로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삼산 택지지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위에 청라지구처럼 인천시에 납부해가지고 인천시에 소각장을 이용토록 그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 가정택지 가정 루원씨티 등 폐기물량이 적어 시설비를 받아놓았다가 시설의 설치가 어려우면 시행령 제4조 7항에 있는 것처럼 지역장 규모의 시설처리가 곤란하다 인정될 때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당해 납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 설치금을 받아 적립해 놓았다가 인천시에서 그 소각로를 청소를 한다고 할 때에 그때에 인천시에서 쓰레기시설을 그 쓰레기처리 할 것을 인천시에서 받아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증설된 분담금으로 받아놓았다가 그것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팀장님 감사하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2008년도 3월 21일이면 1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개발사업자가 없었는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고 이런 상위법이 조례되면 정보가 부족했는지 안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제정을 하세요. 어차피 할 것인데 15개월이나 이렇게 지연되다가 하는 것은 또 지금에 와가지고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상위법이 제정되고 필요할 부분이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송영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 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송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및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5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