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철 의원님, 이종표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철주야 「일등군민 부자 남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물섬마늘축제 준비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군민의 소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이나 단체 등 군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사항을 대상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공고를 대부분 게시 공고나 인터넷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에게 이익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거나 군민이 참여해야 하는 조례 입법예고나 도시계획변경 등을 많은 군민이나 직접 관련되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읍면 게시판을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군민이 얼마나 되며,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고를 볼 수 있는 군민이 얼마나 되는지 현실을 한번쯤 생각해봅시다. 주요사업 신청건도 군 홈페이지만 공고를 해서 신청대상자가 알지 못해 불만을 표출한 사례가 있었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전 군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많은 군민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은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되어 있는데도 행정절차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공고를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정수행으로 군민들께서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불신임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원활한 군정 수행에 우려가 됩니다. 공고가 널리 알리는 목적이라면 대상자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공고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군민이 가장 많이 구독하는 신문에 공고할 사항은 신문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변경 등과 같이 일부 집단 군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 추가해서 대상자 가정에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알려야 할 대상자는 빠짐없이 알려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지구 지정이나 도시계획변경 등은 이해관계가 분명한데도 변경된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부확인을 할 때 알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어 버림으로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군민의 편에서 행정을 수행하게 되면 군민은 행정을 신뢰하게 되고 화합단계에서 「일등군민 부자남해」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코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남해군 공무원이 제일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이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를 들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가 계층에 따라 다르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때나 전화통화 과정에서 불쾌하다고 불평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등 사회 소외계층에서 민원이 있을 경우 불친절하기 짝이 없으나 같은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도 강한 자에게는 아주 친절하다고 합니다. 다수 군민이 모인 자리에서 남해군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적고, 나도 나도 하면서 대다수 동조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남해군 공무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몇 사람의 불친절 공무원으로 인해서 전체 남해군 공무원이 마찬가지라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동료끼리라도 옆에서 전화 상태나 대화 상태가 불량하면 시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 매너왕도 선발하고, 군민에게 친절하기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이 군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이 많다고 해서 민원이 이해를 못한다고 짜증나서 불친절 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잘 모르는 노인들이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서 민원을 요구할 때는 몇 번이나 생각한 후에 집을 나섰는데 공무원이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고 불친절하다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민원이 요구하는 것이 해결되면 친절하다고 할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불만을 가지고 불친절하다고 말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공무원이 있다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친절하고 불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내 부모 형제와 같이 생각하고 짜증나지만 모르는 것은 가르쳐 드리고, 안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남해군 전 공무원이 일등 친절 공무원이 된다면 군민이 자동적으로 행정을 신뢰하게 되면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의 실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소수의 목소리든지 다수의 목소리든지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른 것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군민의 소리가 꼭 개선되고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우리 군 민자유치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2009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0.5%입니다. 추가 세입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군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고 군민 모두의 걱정은 늘어만 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노령인구 증가 추세는 낙후지역 속도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의 어려움은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조여 오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의 개발과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면 이는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많은 우리 군으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군은 20여건의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그중 5건 정도는 어려운 여건이나마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썬비치 관광리조트,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신라대 남해캠퍼스, 동우조선 기자재공장, 남해 장포 골프리조트,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 등은 협약만 체결하고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침체 상태에 있고 2002년도에 유니월드 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독일마을 호텔 건립 사업은 유야무야로 끝났으며, 천호식품과의 남해 마늘 가공공장은 우리 군이 협약한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까지 하였다가 천호식품의 일방적인 포기로 끝나버렸고 동우조선의 금천 기자재 공장은 지역민의 갈등만 증폭시킨 체 공장 건립승인은 취소 상태입니다. 앞서가는 환경농업을 자처하던 나투어 남해농장은 지역민들에게 아픈 상처만 남긴 체 농장주는 자취를 감추어 버렸으며, 특히 우리 군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불안감만 남겨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들이 군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자유치사업 결정의 투명성확보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의 결정은 합당한 절차 기준에 의거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까지 우리군 민자사업의 결정 배경을 보면 동반자 역할을 강조하는 의회와는 의견 한번 물어본 사실도 없었고 전문기관 의 자문 한번 받아 본 사실 없이 투자 희망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받아 들여 방친을 정한 후 절차를 무시한 체 서둘러 언론에 발표부터 하고, 성과 과시에서부터 인기에 집착한 행정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에도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마련해 두고서도 운영하지 않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청취 라도 거친 다음에 민자사업 결정을 했더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의회간담회시 협약체결 일정 정도 보고로만 가름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집행 결정에 의회는 의견 한번 개진해 보지 못하고 따라만 가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민간투자자의 기반시설사업에 얼마 나 많이 투입 되었습니까?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냉정히 판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같이 고민해 보시고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는 필히 준수하시어 군민들을 실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반 시설 지원에 다른 군 재정 압박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는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자와 협약하여 투자사업에 수반되는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행정지원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유치에 따른 지역 여건상 반사 이익이 크다고는 하겠으나 자연적인 조건이 열악하고 특히 용수가 부족한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할 때 투자자에 대한 기반시설의 지원은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 군이 유치한 민자사업만 하더라도 골프장 시설 1개소당 평균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의 공공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립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 시설을 해 주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커야 할 텐데 기업가는 자기 이익만 차리려고 하며, 군민들의 민원사항조차 외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앞으로는 민간투자 유치를 희망해 온다고 하여 지역개발에 도움을 빌미로 무조건 협약체결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사업선정 과정에서의 지역민 참여입니다. 여태까지 경험한대로 라면 지역민의 동의 없는 협약체결은 엄청난 민원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과 투자가 상생의 차원에서 서로가 윈윈 하려면 군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자연조건, 생활환경, 문화환경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시어 협약체결 이전의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시키고 주민대표자가 같이 서명하는 협약 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태 군수님께서 민원인과의 급한 접견이 있어서 잠시 본회의장을 떠나셨다가 군정질문 시간에 다시 출석토록 하시겠답니다. 의원여러분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퇴청) 1.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남해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남해군 원예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이번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제정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1건 총 5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국민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목적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해서 2009년 4월14일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에 대한 행안부의 권고 기준이 통과함에 따라 군민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현행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이순신 평화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다랑이마을 1.5차 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남해산림박물관 건립 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평화공원조성사업 매입 대상부지는 차면마을 주민의 생업에 필요한 우량 농지로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영농면적이 감소되어 농가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화공원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입안 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연계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명승지로 지정된 다랑이마을의 농지는 명승지 지정 조건인 보존과 경작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마을경관 정비 및 관광 소득 창출을 위해서 계속 증가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 사항과 함께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대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9조 사전 점검 실시에 있어서 사전 점검요원이 최소 인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위촉 위원 1명을 추가하여 최소 2명 이상이 사전 점검에 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김영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한 원예예술촌 시설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4조제2호 중 “원예마을에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원예예술촌의 관람료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제2항의 단서 조항 중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제9조 입장료 감면에 있어서 입장료 산정시 군민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자 당초 2,000원이든 군민 입장료를 1,500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또한 진입로 확장공사 유리온실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장료 징수 시 이용객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한 산책로 이용 등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당부와 함께 정홍찬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원예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자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유리온실 건축 및 진입로 확장 등 기반시설이 6월말경 준공 예정으로 있어 조속히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도록 촉구하고, 위탁계약 및 입장료 징수 시 기반시설 미비로 원예예술촌 이용객과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어 위탁 계약시점까지 군민에게는 특별히 배려하고, 이후 입장료 징수 시에는 충분한 사전 안내와 함께 인근 독일촌과 주변 마을주민들의 산책로 이용 등 불편한 민원이 없도록 협의를 거쳐 민간위탁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운영 계약서를 반드시 공정하여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특별히 당부하면서 남해군 원예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 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원예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장애인등 편의 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투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개정되고 용어 등이 변경됨 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제출 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윤백선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4조 제4호 중 “손상 하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을 “손상 한 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구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종표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 건(정홍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