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5분자유발언

매번 하는 군정질문이지만 나올 때 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성주 의원님께서 답변은 군수님께 한 조그만 멘트에 느긋하니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멘트 고맙습니다. 사실은 군정질문이 매번 하다보면 우리 실무진에서 더 먼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잔소리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항상 장성군의 목표를 위해서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진솔하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바쁜 일 때문에 시나리오를 보내지 못하고 요지만 보냈는데 그 요지에 맞춰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원, 남면, 황룡면의 지역구인 이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 의원으로써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애정과 격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제5대 의회에 입성하여 집행부와 수많은 마찰과 화해 속에 벌써 3년이란 세월 속에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들과의 약속했던 공약은 빈 공자에 지나지 않나 하는 염려 속에 늘 군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선 저희 5대 의원들이 군정질문과 감사 그리고 사무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행정에 대한 잘못과 앞으로의 군 발전을 위해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선출직 의원이라 군수께 질타를 하더라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함이니 밉게 보시지 마시고 의무를 다하고 있구나 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잘해주길 바래서 의원들을 잘 선택하여 지지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의원들이 군민을 위하고 타 자치단체보다 더 잘사는 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니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정책에 대하여는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진정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군정 정책을 누구와 상의하는지 의원인 저희들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마을 선정, 뉴타운 위치선정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그리고 축령산 장성호 개발의 민자유치, 남면 행복마을 대규모 사과단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군수와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 되면 못할 게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인해 의회와 타 관청에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머리를 다치게 했는지 생각해야 하고 또한, 군수께서는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언변이 좋다는 것은 장성 군민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조직에서나 그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군의 공무원들도 아이큐 지식보다는 이큐인 감동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공무원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큐가 높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큐도 높고 이큐도 높은 따뜻한 가슴을 갖추고 있으며 그보다 더 좋은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리한 여우가 먼저 도망가다 총 맞아 죽는다”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머리 영리한 놈이 무슨 일이든 잘 할 것 같지만 결과는 별로다. 그러니,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군은 너무 급하게 군수 재임 중에 모든 일을 다 하는 양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임기 중에 무언가를 남겨야겠지요. 하지만 장흥군을 보십시오. “느리게 사는 세상”이란 슬로건을 보고 우리 장성과는 너무 대조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느리게 사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많은 것을 남겨 다음 선거를 위한 인기와 표 관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하고 군민들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만 정책으로 하고 예수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잘 상기하여 군민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지 말고 군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늘 행복과 기쁨을 주는 군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 재배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벼 경안비를 2011년까지 98억원을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투자키로 하고, 2007년도 군비 부담분 8억 7천 5백만원에 대한 사용여부를 농민단체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경영인 회관에서 실시한 회의에서 농민단체 및 회원 조합장까지 심한 언쟁으로 일관했던 2008년도 분 13억 7천 9백만원의 벼 경안비가 농민에게 지급되게 된 배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계획했던 98억여원의 어떠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28억의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나머지 70억원의 확보 계획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 경안비 일부예산 대책용으로 맞춤형 비료공급내역과 공급 후 잔여예산은 얼마이며 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경영안정대책비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104억여원에서 설계비 8억여원을 제외하면 96억여원 밖에 되지 않은데 220억여원 이상 예상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구분공사를 입찰한 사유와 차후 예산 확보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등과 같이 소소한 공사까지도 착공, 준공식을 하는 군에서 220억여원 이상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착공식을 아니하고 발주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에 관해서도 진심어린 답변을 바랍니다. 준공시기와 준공 후 활용계획과 유지관리비 예산 소요규모는 얼마쯤 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터미널 부근 토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8년 8월경 매각한 터미널 입구 1426-93 대지를 제곱미터당 51만 4천원 이었는데 2009년 1월 경에 매수한 931-1 대지는 제곱미터당 96만 4,500원을 주고 매수했는데 6개월 기간에 그 차액이 너무 편차가 있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토지를 매각, 매수 할 때는 군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고절차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 번째, 공공건물 및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장성읍의 자전거 도로 11킬로미터에 18억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투자했는데 아파트 주변에 자전거를 안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성군에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의무화 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읍 시내를 관통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야만 생활화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황룡면의 준공업 지역의 포화상태로 공장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준공업 지역 확대를 의정 3대 때와 업무보고 시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타당성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대하여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단부 와룡리와 상단부 우측 신호리로 편성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준공업 지역으로 확대해 주길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주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월평 5구 도시계획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 원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초 폭이 20미터가 아니더라도 축소하여서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군수의 의지를 묻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홍길동 생가터의 진입로 확 포장 및 고창 고수간의 관통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주문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안과 군수의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이 전남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사회복지를 위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위탁 관리함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지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들이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분들이 고마움을 더 느끼고 감동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군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의원들도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생각하는 정책들이 잘 이루시길 바라면서도 혹여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린지 알면서도 의원들께서 자꾸 하는 것이니 군수 이하 공직자분들은 오해는 하지 않길 이번만큼은 기대해 보렵니다. 또한, 군민들께서도 의원의 역할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라 불협화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믿음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장성군민 모두가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난 장성에서 태어나서 기쁨의 웃음과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장성군은 지방선거로 인한 양극화 심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장성은 지난 재보궐 선거로 인하여 유난히 더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 목적은 화합 속에서 우리들만의 운명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자는데 그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선거가 끝나면 군민을 위한 균등한 사회참여와 기회를 주어야만 되는데 현재 장성군은 어떠합니까? 뒤도 돌아보고 옆도 돌아보고 하면서 혹시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 군민모두가 행복바이러스에 걸려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길 바랍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장성군은 지방선거로 인한 양극화 심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장성은 지난 재보궐선거로 인하여 유난히 더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 목적은 화합속에서 우리들만의 운명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자는데 그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한 갈등과 반목은 선거가 끝나면 군민을 위한 균등한 사회참여와 기회를 주어야만 되는데 현재 장성군은 어떠합니까? 뒤도 돌아보고 옆도 보고 하면서 혹시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반성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 군민 모두가 행복 바이러스에 걸려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뿐 아니라 저희 5대 의원들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요청한 이일현 의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니까 졸립죠? 저도 좀 졸립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생리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군수께서 일괄답변 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적인 입장보다는 우리군정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의 관계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원만하니 우리군민을 위해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문한 것 외에도 우리 군정에 중요한 문제들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웰빙, 웰빙’하고 자꾸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공무원들이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1980년대 미국에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너무 이기적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표현방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로하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이 정말 우리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지역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어느 하나가 각자가 먹고 사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 군민을 위해서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웰빙 보다는 로하스를 외쳐 주시는 것이 응집력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군수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군수께서 워낙에 답변을 완벽하니 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체크를 해서 궁금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상의를 하면 어느 분하고 주로 하십니까?

됐습니다. 국비가 군수님, 금방 실무과장님 20억이라고 했습니다. 20억 때문에 우리가 200억을 투자했을 때 국비 반납이 아까워서 참 어렵다.

물론 예산확보, 군에서 군수께서 예산을 거기에 예산 세워라 해서 의원들 승인 맡으라고 하면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핍박받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104억이라는 돈을 군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쓰였다면 써왔었다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든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든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간을 그 자리에서 군 지부에다가 돈을 묶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그 돈을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 동안에 그 몇 년간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마음도 사실 아픕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군수님 말씀대로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갑시다 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잘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공염불에 불가하다시피 되 버렸을 경우에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25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오면서 모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때리고 이걸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장성군의 지난 민선 1, 2, 3기만 보더라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과대포장해서 홍보해 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장성군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 들어가지 참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아서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쩔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물론 잘해야 합니다. 잘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예산확보 특별교부세 15억, 도비 2억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게끔 군민들의 혈세가 덜 들어 갈수 있는 도비나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님,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루한 감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2009년도 경영안정대책비 때문에 그때 전라남도에서 결정 후에 결정하겠다. 했는데 지금가지고 있는 고간은 전라남도에서 지시대로만 할 랍니까? 아까 경안비에 대해서 2009년도는 어떻게 2009년도 분을 우리가 2010년도에 쓰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결정 후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군민들한테 지난번에 우리 의회와 갈등 관계 때문에 아니면 농가를 위해서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안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것 보충 질문 하냐면 군수께서 농협이나 법인이나 농업인 단체 농민들이 들어가더라고요. 또 농민이 들어 가길래 벼 재배 경영안정대책비를 또 쓰려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실무진이니까 농민들한테 벼 재배 경영안정대책비 그것은 70억원에 포함이 안 되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농가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죠?

그 말씀은 벼 재배경영안정대책비가 또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것만 확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벼재배경영안정대책비를 또 70억원 중에 써야겠다는 말이 내포된 것입니까? 내포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군정을 위한 질문답변이에요. 그 대답을 확실히 여기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의회가 지난번 2008년도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답을 들으면 서로간의 마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9년도 경안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 질 것입니다. 예산이 세워지리라고 믿고 본 의원이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전라남도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는 것이 지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바꿔져 가지 아 그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군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시나 실과장이 답변하시나 대동소이 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공문이 그렇게 와주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이 돈은 영세농가라고 21세기책자에도 영세농가의 비료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영세농가가 아닙니다.

허심탄회하게 군정을 위한 것이라고 초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