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동산중계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공포되어 본 폐지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계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세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면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안에 의거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계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토지는 죽곡면 동계리 413-1번지 1,209㎡에 추정가액은 2,000만원이며 건물신축은 116㎡에 추정가액은 1억7,246만7,000원으로 총 소요비용은 1억9,246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사유는 2008년부터 착수하여 2010년 완료를 목표로추진중인 옥과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단위사업인 풍성식당에서 외곽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옥과 중심상가 및 시장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당초 8m 폭으로 계획된 도로를 12m로 확장하여 보도까지 설치하고 도로선형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옥과면 리문리 일원에 침수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해 유수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군관리 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지구단위계획면적 10만5,800㎡중 1만4,771㎡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재처하여 유수지 7,042㎡, 도로 4,072 ㎡, 녹지 3,657㎡ 시설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 관리계획 결정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