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인영
박인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호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석천 전구청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6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5월13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분야 예산총칙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명세서 책자 5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도시국 정성호국장님과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은 별도의 연락을 드리기까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책자 34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358페이지 차상위 양곡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립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지금 기정예산액 9035만7000원 이것은 중앙에서 가족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중앙예산이 편성 확정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차상위 계층 양곡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건의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9500에서 1억2000으로 증액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1억2000은 중앙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확정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금액이 긍금한 것이 아니고 이 성립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뭐 예산 전문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마 우리 예산 성립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 통과되는 그 일자를 성립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성립전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전에 이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신청이 종전보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항은 추경 전에 빨리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 드려서 죄송한데 이 성립전이라는 말은 추경 전 사용의 의미로 지금 예산서에 전부다 성립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주민도시위원회에 가장 먼저 질의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성립전이라는 말도 참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성립전이라는 게 뭐가 성립되기 전이라는 말인지? 그 의미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들께도 일일이 다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만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예산서에 성립전이라는 말을 기재해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달갑지 않은 그런 의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성립전이라는 말이 꼬리표가 달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성립전이라고 표현을 하든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또 좀 자주 표현을 하시던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근간 내용에 보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립 이전에 라는 말을 따가지고 와서 전부 다 성립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자료를 또 부탁을 드렸을 때도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내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말은 여기 계시는 박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승인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전 사용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더라도 전액이 국비나 시비여야 하는 경우에만 추경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상위 양곡 지원사업은 구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을 물론 조기집행 문제도 있기는 하다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인데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이 금정구의회를 통과도 되기 전에 사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예산요구의 개념정리 문제는 앞으로 예산총괄부서하고 앞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급료 문제는 전부 구비 일부가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 양곡도 구비가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의회 승인 전에 사전에 썼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런 것은 국비 우선으로 해서 쓴다고 보면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추경성립 전에 의회 통과되기 전에 써도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의회가 뭐 할라고 있습니까. 싹 다 쓰고 난 뒤에 나중에 물어보는데. 물론 조기집행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 부분은 먼저 집행하도록 관련된 지침도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매칭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지? 의회의 승인 없이 해도 되는 건지?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번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누가 단 한 분도 찾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예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심이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모범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논도 드리고 가급적이면 성립 이후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고요. 그러면 성립 전 사용은 지금 어쨌든 우리가 회계법에는 위배되는 거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정미영위원님께서 열거를 충분히 하셨는데 매칭사업일 때는 성립 전 사용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저희 급료 문제는 당초에 가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확정 내시되어 놓으니까 변화가 많습니다. 확정 내시에 맞춰서 주민들을 위해서 성립 전에 좀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효과적인 말씀만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시데요. 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러면 굳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전이라도 우리 의원들 몇 분 계십니까. 충분히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성립전이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 지금 우리보고 이해해 달라 이런 쪽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금정구의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번 제1회 추경 때는 지금 충분한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것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가지고 추경 전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하고 국시비 외에 구비 예산 편성 부분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당초에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1년 치 예산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올해 안에 다 쓸 금액을 지금 5월 이전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표현한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늘어났지만 이것은 구비가 반영되어야 된다면 당연히 의회 승인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금액부터 해가지고 표현이 늘어났다는 표현이지 이 이전에 편성된 금액을 오버해서 썼다는 표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 정미영위원님이나 김성수위원님 강재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집행부에서 좀 잘못된 게 추경 전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사용을 했다는 그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좋은데 추경 전 사용을 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설명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김재윤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편의를 봐준다는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구비가 만약에 반영 된다면 그 금액은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시비가 내시된 그 금액만큼은 쓸 수 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가 내시된 금액이죠. 구비 매칭이 예를 들어서 되는 것은 되도록 이면 안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국시비라도 추경 전 사용을 할 때는 일단은 급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좋은데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일단 의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양해는 설명은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용을 한 데 대해서 지금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 됐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추경 전 사용을 하실 때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설명을 하고 사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차상위 계층에게 매월 양곡 구입비를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은 현금을 주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 한 포에 20㎏에 4만원 정도 됩니다. 절반을 20%를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해줍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반포를요? 10㎏ 기준하네요. 그러면.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달료하고 양곡 대금 절반을 예산에서 지원해줍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여기는 20㎏에 한 포 당 2만850원을 지원한다 해놨는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359페이지에요. 긴급 복지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에 1억3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2009년4월17일부로 내시액 변경으로 해가지고 5억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자료가 작년 10월말이나 이쯤 자료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중앙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내려올 때 가 내시 금액이 수시로 변동이 되어집니다. 변경이 있어 가지고 많이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우리 본예산에는 1억3600 했는데 이번에 신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 긴급구호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중앙에서 확정 내시금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긴급구호라든가 또 생계구호 문제는 국가예산에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위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인원은 183명으로 변동이 없고 예산만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1인당 우리가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신 빈곤층이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그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숫자가 느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상인원은 본예산 편성시도 183명이고 올해 추경 때도 183명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증원된 것은 아니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표현이 어느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숫자가 느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숫자가 늘었습니까? 그러면...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법을 바꿔서 긴급구호 기간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숫자도 늘고 구호기간도 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간도 늘고 숫자도 늘었다. 그러면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 보면 요즘 많이 모집을 하고 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청을 받고 있죠?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신청현황이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시적 생계구호는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 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급료를 못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양 의무자 규정은 보지 않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요즘 자기가 어려우니까 부모들 안 도와준다. 또 재산이 상한선이 전에는 8500만원인데 1억3500만원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지원을 해준다. 지원 수준은 현재 평균 한 가구 당 20만원 정도로 일반 급료의 한 30% 수준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위해 가지고 지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신 빈곤층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내가 정말 최저생계비 미만이다 신청을 동에서 받고 있는데 기존 자료도 활용하고 해서 파악을 해서 6월5일 기준으로 해서 6월15일부터 일단 지급이 되어질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월15일부터면 지금 30억이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억인데 이것이 중앙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는 국비에서 80% 주고 시비 10% 구비 10%를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국비에서 90% 한다. 그 다음에 지방비는 10%만 한다하기 때문에 총액 수준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27억 정도 또 변경되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신 빈곤층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원만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TF팀까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F팀은 지금 어디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TF팀을 구성하려면 첫째 사람이 더 있어야 됩니다. 기존 업무에 TF팀 업무를 더 보태려고 그러면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구 전체 상황으로 인원보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TF팀 구성은 못하고 기존 하는 부서에다가 업무 분담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더 가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는 지금 일이 좀 많습니다만 차질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직들 불만이 많죠. 제일 문제가 이 일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모아서 취합해가지고 동에 내려가면 동에서는 깔대기 현상으로 해 가지고 동 직원들이 전부 소득조사 재산조사 상담조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저희 구 주민생활지원과 보다도 동에 부담이 더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책을 써야 되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억울한 사람이 없이 고른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팀 구성에 현원으로서 조사할 때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의회 승인 받은 범위 내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5월12일 현재로 하셔서 집행내역을 국비 시비 구비 분을 나누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셨으면... 이 회의 끝나기 전 12시 정도까지는 가능하시겠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을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 답변을 바꿔서 말하면 기정예산 내에서는 쓸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은데 차상위 계층 같은 것 긴급구호 같은 것은 조금 초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빼봐야 아는데...
주호
최주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박도문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2009년1월달에 따르면 추경 전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가 있어야 되고 국비 분만 우선 성립 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충분히 활용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12시 전에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보면 민생안정대책 추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다가 기정예산액이 없다가 지금 추경에 다 올라왔는데 이것은 민생안정추진 복지 전문요원 보수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전문요원 4명을 지난 15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니까 계산이 좀 잘못된 게 이 분들이 언제부터 근무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5월15일부터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5월15일부터 12월까지 하면 몇 개월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8개월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9개월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 9개월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이것은 보니까... 그러면 개월 수를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개월 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1개월 반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8개월이 아니고 7개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16일이죠.
재윤
김재윤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민생안정추진 복지 전문요원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정예산에는 없는 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선 구군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중앙 같은 데는 복지 119 콜 센터에 한 1000명 정도 앉아가지고 국번 119 누르면 상담 전화가 전부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이 사항들도 지방에도 일선에도 시군구에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4명을 보사부 정책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상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구호만 문제가 아니고 고용이라든가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분야에서도 집중적으로 전화 받아서 상담하고 배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교육을 어제부터 갔는데 교육 받아와봐야만 무슨 자료를 구비한다든지 알고서 또 대처해나가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국비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일단은 좀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과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거리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명세서 책자 387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4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은 증가해서 운영지원금은 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준 것으로 나오는데 대상이 증가를 했는데 아동복지교사는 주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동복지센터는 10개에서 12개로 늘었는데 아동복지교사는 13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아동복지교사는 지원 기준이 13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이 됐고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센터는 늘었는데 교사는 줄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센터가 느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10개에서 12개로 늘었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센터는 2개소가 늘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센터가 늘었는데 이 지원된 센터가 느는 것하고 복지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 복지교사 이것은 부산시 아동복지교사 부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 위탁기관인데 여기에서 교사들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명의 교사를 두고 지역아동센터별로 1개 센터에 한 명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1개 센터에 두 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줄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되었고 지원하는 센터는 두 개 늘었기 때문에 좀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사는 줄고 센터는 늘고 했을 때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이 분들이 실제로 아동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차질이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교사들이 줄고 하면 조금 지장은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교사가 시에서 총괄로 관리하다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인원이 준 것은 저희 구에서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장
아니 국시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의 상정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우선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이 실제로 인원이 줄다보면 아무래도 손길이 좀 덜 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복지과에서 신경을 좀더 쓰셔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또 아동들을 보살피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신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10페이지 내용을 보면 전액 국비이기는 합니다만 민간경상보조비에서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이 국비가 있습니다. 예산 내역을 받아본 결과 전액 국비를 집행을 다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참 궁금한 것이 겨울방학이라고 그러면 언제 이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지난 2월달에 교부되어 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난 2월달에요. 금액은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금액은 2월달에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한시 지원이라는 개념이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힘들어져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결식아동이 많이 증가될 것을 우려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600여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비용에는 평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 아동급식비가 있고 그리고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생긴다고 해도 국비 같은 경우에는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겨울방학 중에 쓰라고 내려온 것을 토요일 일요일날 평일날 밥 사주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져있는 것은 보면 겨울방학 때 쓰라고 돈이 나왔는데 겨울방학 때 언제 썼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난 2월달에 자금이 교부되어 와가지고 50%를 집행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50%요? 전액 쓴 건 아니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전액 안 썼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전액 집행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집행액이 전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여기에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내역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 전액 재배정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배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교부액이고 실제 집행한 것은 7100만원 집행을 하고 다가오는 겨울에 7100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참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같이 416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16페이지를 펴보면 그 중간쯤에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국고 반환액이 있습니다. 1900만원 반환하고 있습니다. 돈 쓰고 남아서 지금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국비를 우리가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다 썼거든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지금 돌려주고 있으면서 쓸 돈이 없어가지고 당겨썼다라는 게 성립전의 의미인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인데 항상 좀 여유 있게 내시가 됩디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유 있게 내시되어서 돈을 쓰고 남았다 아닙니까. 돈을 쓰고 남았으면 남은 돈부터 써야지. 다 쓰고 나중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금정구에 수요가 생기면 그 남아있는 아이들한테 밥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은 돈 쓰고 남았다고 방학 중에 다 줘버리고 또 올해 내려온 것은 또 받아가지고 빨리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물론 국비라고 했지만 성립 전에 미리 당겨가지고 쓰고 일부는 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남아있는 것부터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회계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고...
미영
정미영위원
원래 당해연도 하지만 회계 심의회를 할 때 2월말까지 예측해서 아마 예산을 잡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월4일날 돈 내려왔지만 2월4일까지 다 추정해서 예산 잡으시죠? 할 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대상인원이 한 600명 지원하다보니까 좀 남아서...
미영
정미영위원
궁금한 게 성립전도 좋지만 제가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 내역 흐름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2007년에는 1억9800만원 썼고요. 2008년에는 예산이 2억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한 4000만원 넘게를 돌려줬습니다. 돌려주고요. 그러다보면 2009년에는 지금 1억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얼마 썼냐 하면 1억1200만원 썼어요. 보태면. 그러면 결국 1억3000만원 예산 가지고 작년에 쓴 만큼하고도 돈이 지금 한 800만원 남아요. 보면. 그런데 지금 국비 내려왔다 해가지고 물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생각을 저는... 물론 조기 집행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산서를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 있는 것 같아서 좀 갑갑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비 내려오면 전액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 쓰고 올해 내려온 돈은 올해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12월달까지나 내년 2월달까지 해가지고 줄 데 있으면 줘야 될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려온 것만 남았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줘버리고 올해 내려온 것은 막 당겨가지고 국비니까 미리 써버리고 이런 흐름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급식 대상 인원에 맞춰서 평일아동 또 토·일·공휴일 아동 방학 중 아동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정된 인원을 초과해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남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10여명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미영
정미영위원
인원 선정이라는 게 중간에 추가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도 지금 작년에 충분히 그 수요를 예측해서 국고보조금 반환하지 말고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411페이지 보시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것 의원 간담회 할 때 그 때 설명한 그 내용이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구비가 2000만원이고 교육청 지원금이 2000만원이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 좋은데 이것이 주요 사업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다 서금지역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초등학교가 5개교 있고요. 유치원이...
강재호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외 5개소를 단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복지관에서 어떤 연계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참여 민간기관을 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학교하고 연계사업을 하는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동 인성개발이라든지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4000만원 중에서 520만원 정도...
강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 기관에서 이것이 민간이전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돈을 받아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렇게 안 되도록 감독을 좀 해주십사하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 전통문화행사 전승 해가지고 이렇게 3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에는 편성했다가 성년식을 안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올해는 본예산에서는 안 올라오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 30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에 실제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3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도저히 추진이 안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전문 단체 예종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있는 예종원. 그 단체 이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좀 실비로 이렇게 간소하게 한번 추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진행하는 경비 한 200만원하고 기타 부대경비하고 100만원 이래가지고 300만원 이래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금정예술제 기간에 부대행사로 한번 성인례를 개최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를 가짐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이라든지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실시하는 단계에서 돈이 적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됐고 올해는 300만원이지만 예술제 기간 내에 어떤 부대행사로 같이 하다보니까 300만원가지고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식으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무활동 중에서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94억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작년에 제가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1회 추경할 때 반환금이 8억6000이거든요. 작년 보다 열배 이상 지금 많습니다. 열한배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는지. 이것이 초기에 예산의 과다편성인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94억을 반환하게 되는데 주 원인이 애광원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횡령사건 언론보도 되는 바람에 교부결정 취소가 됐습니다. 그것이 5건에 한 43억7900만원 정도 되고요. 동성원에 실비요양원 신축하는데 주변 민원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15억 정도 되고 또 동래양로원도 기능보강을 포기해 가지고 한 36억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성원하고 동래원하고 장비 보강하는 것도 자연히 취소가 되어 가지고 한 3억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 기능 보강사업에 한 83억 정도 이렇게... 그것이 주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기타 집행 잔액인데... 한 11억 정도...
강재호위원
그래 보니까 동래양로원하고 애광양로원 동성원 이렇게 합치니까 거의 되네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이 한 83억 정도 됩니다.
강재호위원
엄청 많네요. 국시비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복지지원과에 보니까 거의가 변경내시가 엄청 많고 변경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 복지과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전년도 11월쯤 되면 가 내시가 내려오죠. 가 내시가 내려오는데 해가 바뀌고 편성되고 난 뒤에 확정 내시가 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변경 내시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 이것이 보니까 물론 국시비 지원을 받다보면 그런 게 많은데 특히 복지지원과에는 보니까 변경 내시가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40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가 국비 2억4141만6000원이고 구비 매칭 사업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다 되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아무리 변경 내시지만 이런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에 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올해 일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정 내시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기존 저소득층 보육료로 다문화가정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보건가족부에서 좀 계획을 하기는 했는데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선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국비만 준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국시비 구비 매칭까지 다 해놔놓고 아예 안한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40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 놀이터가 상당히 많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4개소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4개소 있습니까. 그러면 구서동 남산소방서 앞에 맞은 편 거기도 이 4개소 에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금년에도 보면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터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서1동에 보면 이것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했는데 아직도 보면 계단 타는 것이 난간대가 떨어져나갔는데도 보수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4개소에 올해도 예산 편성되어 있고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03페이지 천혜실비전문요양원 증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증축은 기존 건물에 면적을 늘려 짓는 것을 증축이라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천혜실비전문요양원은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난 건물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도 안 나간 건물이 증축이 가능합니까? 신축도 안됐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물론 신축이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당초에 기능보강사업이 신축으로 15억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15억 예산으로는 시설이 협소하고 이래서 협소하다보니까 노인들한테 어떤 양질의 서비스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다시 좀더 늘려짓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축비로 올해 2009년도에 7억2200만원이 내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아마 이 국고보조사업비 신청하는데는 금정구청장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시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어떻게 신축도 안 된 건물을 증축하시겠다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셨는지 참 의아스럽고요. 그 신청서 내역을 대충 살펴보면 건물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써져있네요. 본인이 허가도 안 낸 사항을 어떻게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해가지고 증축비가 내려왔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8년12월 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5월 현재 건축허가도 안나갔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2007년도 예산인데 사고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월된 것 말고 그 뒤에도 증개축 비용도 내려오고 증축비용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도 안나간 건물을 다시 개축하겠다고 돈 신청하고 증축하겠다고 우리 금정구청 명의로 돈을 신청해서 국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해도 되나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 당초에 신축사업이 면적이 부족하니까 더 증축해서 짓겠다 하는 그런 경우...
미영
정미영위원
누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까. 지금 지어놓지도 않았는데. 지금 수요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당초 신축할 때의 면적이라든지 정원수가 있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그 정원수 지금 아직 입소도 안했습니다. 건물도 안 생겼고 허가도 안 났는데 지금. 허가도 지금 낼지 말지도 모르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사업자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미영
정미영위원
아무리 사업자가 부족하고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금정구를 대표하시는 구청장 명으로 이런 신청서가 올라가가지고 짓지도 않은 건물의 증축비용이 또 내려와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정말정말 제가 예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납득할 수 있게 무슨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신축 하겠다 하는 물론 신축 안됐지만 면적을 사업자가 좀더 증축을 하면 좋겠다고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 판단에도 이왕 다른 곳에 노인요양시설을 또 새로 신축하니 거기에 면적을 좀 늘리면 노인 환자들도 더 수용할 수 있고 이런 판단에서 시에 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래 예산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만 딱 읽어드릴게요. 천혜원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 중인 단계로 증축 사업양은 적절함’ ‘신축 중인 단계로 증축 사업양은 적절함’ 이런 서류가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는지 참 갑갑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421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지금 42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억200만원에서 4200만원 같으면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재활용품 매각 단가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해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를 비교를 해뒀는데 파지가 2008년도는 120원 하던 게 2009년도는 30원 쭉 내려오면 고철은 200원에서 60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다운됐습니까? 단가가. 이것이 어떤 단가입니까? 판매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거업체에서 수거비 공제하고 남은 그런 단가입니까? 이것 뭐 어떻게 해서.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단가는 저희들 강서에 있는 생곡폐기물처리시설에 넘길 때 그 단가 가격인데 지금 이 차이가 감소분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에도 이것이 협의를 생곡처리위원회하고 공식 명칭이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랑 부산시하고 같이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단가에 대해서. 단가를 협의를 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분기에 1회 정도 규칙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분기에 1회 정도 이렇게 협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2008년도 그러니까 4/4분기 정도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세입을 잡을 때 그때 당시 단가가 제일 높았을 때 그런 단가가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가협상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자꾸 단가가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 와서는 최종적으로 다시 또 생곡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보조 자료에 나와 있는 2009년도 단가대로 하다보니까 차액이 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말입니다. 이것이 수거업체에서 생곡으로 넣을 때 그 단가를 말씀하셨거든요. 단가를 부산시 전체 협의를 한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생곡에 가져가는 각 구의 물량 전체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재호위원
단가를 ㎏당 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단가를 협의를 하네.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전체를 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단가는 협정사항이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부산시에서 부산시청 회의실에 모아서...
강재호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협의해가지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규칙적으로 분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개략적으로 1년에 2～3회 정도 시 회의실에 모여서 각 구의 어떤 재활용품이랑 같이...
강재호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철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700원 800원 사실 했었는데 밖에 일반 그 쪽에서는요. 지금 200원밖에 안했고. 올해도 보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 고철값이 340원에서 300원대인데 지금 60원밖에 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가격 자체도 또 변동이 계속 생깁니다. 시장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고철값이 뛰었다가...
강재호위원
여기 차이 나는 부분은 수거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입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곡 관리하는 거기서 자기들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생곡이죠.
강재호위원
생곡에서 다 가져가네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수거한 부분은 물량을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그 아파트에 다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쪽에다가 이 부분을 서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업주도 손해보고 생곡쓰레기처리장만 완전히 배가 불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네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생곡에도 협의를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사정을 개진을 하는데 가능하면 절충을 해서 협상을 벌입니다. 그런데...
강재호위원
이것 문제가 좀 있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재활용품을 생곡으로 안 넣게 되면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불이익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재호위원
그러면 뭐 할라고 생곡으로 넣습니까? 다른데 넣으면 되지.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안 받았을 때 그러면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일반쓰레기를 못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버리면...
강재호위원
그런 불이익이 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또 갖다 버릴 데가 없고...
강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줄여가지고. 이 단가가 너무 싸다 지금. 이것이 일반 시중 단가의 20%밖에 안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만 생곡 넣고 반은 우리가 팔아가지고 아파트 쪽이나 주민들한테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에처럼 아파트 도로보수를 한다든가 가로 보안등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신경을 좀 쓰면.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때문에 법적 규제사항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생곡에 안 넣고 우리는 고물상에 단가를 더 많이 주는데다가 계약을 해서 하겠다 해서 하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권장을 할 때는 가능하면 생곡에다가 넣어서 재활용이 전체 우리 제도권 안에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사항인데...
강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수거업체 청륜이나 세명기업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좀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 청륜하고 세명보다는 생곡하고의 문제입니다.
강재호위원
생곡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금정구에서 한 달에 1000㎏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 사실 500㎏밖에 안나왔습니다 이러고 500㎏은 다른 데 팔면 되지 뭐. 그거 안 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유도하기는 좀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단가는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적게는 2분의1에서 많게는 지금 파지 같은 경우는 4분의1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지금 한 40% 정도밖에 안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4200만원이 줄었으니까 1억200에서...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전체 토탈 세액 추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425페이지 보면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비가 50만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한 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도 550만원 줘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 참...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재윤위원님께서 위탁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용역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떤 용역 자체도 내용이 좀 부실할 우려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시면서 적정 금액 한 3000만원 정도를 해서라도 이렇게 올바른 용역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용역을 하면서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표준안이 그것을 꼭 다 따를 부분은 아닌데 일단 권고안도 수용을 좀 하면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물론 환경부의 권고안도 좋은데 저는 정말로 이것이 용역을 갖다가 용역비를 정당하게 줘가지고 정말로 정확한 용역을 한번 정도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해봐야만 우리 금정구의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고 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권고안 같은 그런 것은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해보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뭐 어렵겠지만 용역을 600만원 주고 한 개 업체에 해가지고 그것도 50만원 깎아버리고 550만원 주고 용역을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재윤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기초 자료도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참고로 타구에 지금 용역 하는 부분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연제나 중구 서구 동구 영도 이런 경우는 거의 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사이 이 정도이고, 저희들하고 유사한 구가 동래 사하 이정도만 500만원 550만원 이 정도 용역비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 예산 편성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내년부터 용역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는 어떤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전에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도 이런 부분을 협조도 좀 구하고 또 좀 도와주시기로 이렇게 약속도 좀 받고 이랬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보면 재활용선별장 부지매입 상환금이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것이 상환금액이 1억6120만원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10개월을 빨리 냈기 때문에 1245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다 이런 내용인데 1억6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124만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 1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되나?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총예산이 저희들이 땅을 처음에 계약할 때 18억에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8억을 매년해서 이자와 같이 분납을 하도록 해서 납입을 하는데 내년되면 끝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내년 되면 끝납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9회 차를 납부를 했는데 원 납기가 12월달이 납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12월달까지 갔다가 12월달에 시에서 발행한 고지서를 받아서 그것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진한 배경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총 전체 예산의 85% 내지는 90%가 민간위탁 수수료를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떤 다른 법정 경비나 그런 부분에서도 협의를 해서 미리 줄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1억6500정도 되는데...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런데 수수료는 늦게 줘야 우리가 이자가 붙고 이런 것은 빨리 줘야 우리가 득 보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납기 자체가 10년 전에 계약을 할 때 12월달마다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은 잘한 건데 조기집행을 하는데 민간위탁 수수료를 조기에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것은...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수수료를 조기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수수료처럼 이런 게 많아서 우리 과에 조기집행 실적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경비라도 빨리 지출하기 위해서 시에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12월달에 주던 납기를 당겨서 이자 부분을 공제를 하고 미리 선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재윤
김재윤위원
예, 그것은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나온 김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이것이 지금 우리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말이 재활용 선별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목적 외의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시에서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지를 계약을 할 때는 재활용 선별장을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그렇게... 운영도 일부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것이 참 정말로 저 비싼 땅에다가 직원들이 주차장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거든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제 생각에는 은행 같은 것도 유치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우리 금정구청에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저 비싼 땅에다가 직원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적에도 안 맞고 문제가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끝나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계속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2010년12월달 되면 공식적으로는 시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뭘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용도 외에 사용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내년에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미리 그것은 계획이 있어야지 그러면 내년에 끝나고 나서 계획도...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내년에 12월달이니까 올해부터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각계 전문가들이나 다른 분들도 자문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많이 거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잘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의 어떤 재산으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각적인 의견 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비에 관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50만원해서 50만원 감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까 김재윤위원님께서 이 용역비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이것이 올해 55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용역 결과는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과장님.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 저희들이 예산을 600만원을 편성해서 550만원 집행을 하고 지금 50만원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미리 이번에 정산을 해서 예산 털어내려고 그러는데 550만원을 들였다고 해서 용역 자체가 부실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 용역 자체가 매년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인건비 상승부분 또 아니면 유류비나 기타 경상비 이렇게 물가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가감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전에 중간보고회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감되는 부분을 적용을 시키고 근본적으로 수거와 처리하는데 대한 비용을 산출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나 기간 차이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 용역을 하면 2개월 3개월 기간을 넉넉히 두고 예산 충분히 두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년에 해왔던 그 기본 자료에서 물가변동 분을 적용하다보니까 일단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용역 결과가 지금 정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용역한 게 뭔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단순하게 질의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550만원을 주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용역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용역비 현실화를 얘기하면서 내년에 증액하겠다. 그리고 아까 중간보고회 때 그 증액에 대한 부분을 협조를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누가 누구에게 약속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 증액부분을.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해서라도 옳은 용역을 해보자 뭐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김성수위원님하고 저하고 중간보고회에 들어가서 보고를 들었는데요. 김성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나 제가 지적한 부분만으로도 용역 결과에서 수많은 오류들을 잡아냈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최종 용역 산출 비용이 1억 넘는 부분이 감액되어서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1.8% 정도 감소가...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확한 계산으로 인해서 감액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성수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고 사실은 쓰레기 원가조사 용역 이런 것은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 45페이지 50페이지 되는 것을 하루만 앉아서 열심히 봐도 오류를 잡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지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용역비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타구와 비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용역 결과하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이런 실력이 필요한 것이지 용역비를 올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내년에는 용역비 상승에 대해서 뭔가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성수위원님이나 저나 약속을 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잠깐만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김재윤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회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담당하는 입장에서 용역기간 중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용역을 당초에 했던 기간 보다 더 연장을 해서까지 재검토를 계속 했었고 또 별도로 의원님들이나 우리 다른 간부님한테 같이 세부적으로 설명도 드리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또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찾아내서 수정을 하고 반영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에서 이것이 민간위탁 수수료를 지급을 하다보니까 민간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가다보니까 어떤 용역비 총 금액이 55억 정도 가량 된다 치면 55억 정도 많은 예산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데서 일단 민간인에 대해서 주는 부분에 비해서 600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그 금액에 비하면 600만원이 적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용역을 하면 그 내용 자체를 크게 신뢰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 내년도 편성하고 이렇게 할 때 새로 분석을 한번 한다든지 해서 문제점 보고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재 거론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를 할 때 지금까지 용역 결과에 비춰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용역 결과가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러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의 용역 결과에서는 부족하다. 부족한 이유는 용역비가 적고 그래서 기간이 짧고 인원을 조금밖에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구체적인 팩트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팩트에 의해서 무엇무엇 구체적으로 좀 필요에 의해서 용역비가 상승되어야 된다고 나와야지 전체 용역비가 예를 들면 결과 60억짜리인데 6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 하는 것은 어렵다. 저는 김재윤위원님의 지적도 예를 들면 우리가 60억이나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용역이 결과가 좀 뭔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무조건 이 용역비를 많이 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한다면 그때 지금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중에 예를 들면 인건비가 몇 명이 소요가 되고 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집 안에 내놓는 양이 하루에 1㎏이 배출 된다면 실제 양이 몇㎏ 되는지 실측을 다 하다보면 인건비 상승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용역비가 조금 불어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요구한 게 그것입니다. 아직까지 실측을 해본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실제 수량이 정말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인구비례해서 어떻게 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책상에앉아서 하지 말고 실제 실측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을 나중에 기준을 해가지고 쭉 하다보면 되는데 지금은...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하고 이런 것 안 하고 무작위로 나올 때 해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것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실제 한번 해보고 나서 용역을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다보면 지금처럼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맞아지지 않겠느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뒤에 시간을 두고 다시 또 기회를 갖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저도 이야기 앉아 듣다보니까... 생각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고 우리 전문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업체에 연간 지급하는 금액 있다 아닙니까. 그 금액의 10% 정도 다운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면 됩니다. 하면 자기들이 용역 다합니다. 전부다 해가지고 입찰할 때 자기들이 전부조사 다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보다 10% 다운시켜가지고 예정가격을 제시를 하면 전국에서 자기들이 전부다 용역 우리 500만원 안줘도 자기들이 다해가지고 입찰 들어온다고. 그러면 경쟁을 시켜야 단가도 다운되고 이러지 우리가 내 이렇게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500만원 줘가지고... 500만원 줘도 1000만원 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도 지금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환경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입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제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업체끼리 지역제한을 풀어버리고 광역시 단위로 하든지 전국 단위로 하든지 그것은 일단 조정을 다해서 표준안도 만들고 어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환경부에서 지금 마련해서...
강재호위원
전국에서 한 구에서 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을 한번 했다더라고...
재윤
김재윤위원
대구 동군가 한번 했잖아요.
강재호위원
그러면 금정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모범적으로...
정문
박정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지금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감지를 하고 중앙단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431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세입에 보면 농산물 보관창고하고 성립 전에 항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의원들 간담회도 합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그때 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유인물에다가 기재만 해줘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어디에 무슨 예산이 얼마만큼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건데 지금 이것은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성립전이 상당히 많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 말입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부지 아직 매입은 안 하고 땅은 다 보고 감정평가까지 다 해놨습니다.
강재호위원
다 해놨다고 그러데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의원들이 조금은... 이런 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정도는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좀... 섭섭하다 기보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할 계획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땅은 1000㎡고
강재호위원
300평이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되고 그 2분의1 밑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50%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0평에 건물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물의 형태까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150평까지는 안 하고 거의 100평 이쪽 저쪽으로...
강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할 때 물어볼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특별히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지금 땅을 사게 되고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이 구청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재산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재산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이것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구청 재산으로 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그 재산은 구청이라도 사용은 주민들이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관리도 구청에서 한다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관리도 주민들이 할 겁니다.
강재호위원
운영은 주민들이 하고 재산만 구청 거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과장님, 실제 거기 농산물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하도 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강재호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일부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지... 제가 좀 답답한 게 그것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보고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게 들어서려고 하면 20년 전에 들어서야 됩니다. 지금 선두구동 지역에 예를 들어서 행감 때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관 창고 같으면 저온창고입니다.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저온창고는 50℃ 이하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온창고에 보통 보관을 하는 농산물은 배라든지 사과 감자 고구마 양파 당근 또 요즘은 배추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 지금 선두구 지역에는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당근 하나밖에 없어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저온창고 아니죠...
강재호위원
저온 창고는 맞습니다. 저온 창고가 아닌 것 같으면 보관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답니다.
강재호위원
결정을 하든 안 하든 농산물 보관창고는 5℃이하에 보관하는 그런 저온창고가 되어야지 일반 집에서 그냥 넣으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관창고라는 것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보관했다가 떨어진 단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출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이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선두구동 지역은 거의 농지 자체가 그린벨트 해제가 다 됐습니다. 다돼가지고 아시다시피 세금을 일곱 배씩 많게는 15배까지 올랐는데 그것도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1차 년도는 75% 2차 50% 3차는 25%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러면 3년 내에 농사짓지 말고 다 다른 것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
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20년 전에는 다 당근밭이었지만 지금은 당근보다도 화훼라든가 다른 종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당근 시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근 보관용 보관창고를 지어가지고 자 그러면 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대부분 다 밭뙈기로 판매를 합니다. 농민들이 작업해 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일부 몇 사람의 상인들 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두구동에 주민자치위원들 대부분이 농사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기안이 되어가지고 2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필요성이 없거든요. 지금. 거기 뭘 지금 보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의논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꼭 필요하다 해서 하는 건데...
강재호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이것이 소문이 좀 났는데... 그것 지어서 뭐할 건데요? 실제 더 필요한 철마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철마면소재지 쪽에 하고 철마면 송정리 쪽에 대우SMT 앞 쪽하고 보시면 거기는 복지회관을 지어놨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자금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이번에 체육시설하고 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목욕탕도 이용실 미용실 또 경로당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관리를 해가지고 손해나는 부분은 군에서 보전을 해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하나씩 지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어쨌든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일부 농사... 지금 두구동에 농사짓는 사람 몇% 정도 되겠습니까. 10%도 안 됩니다. 농사라 해도 화훼가 대부분이고 화훼단지로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실정에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목욕을 하려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남산동 쪽으로 나옵니다. 목욕하러 차를 타고. 아니면 철마로 넘어가고 아니면 송정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군으로. 그 다음에 머리 깎는 이발소가 없어요. 미용실도 없습니다. 머리 하려고 그러면 남산동까지 나와야 되요. 머리 한번 깎으려고 해도 차타고 나와야 됩니다. 이 도시 속에 부산광역시에 그런 인디언 보호구역도 아니고 내가 항상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만...
강재호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사전에 했다 아닙니까. 행감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영
박인영위원장
시간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돈을 지금 넣어 가지고 이 돈만 들어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2억1000만원이 더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공사비 또 2억1000하고 그러면 벌써 한 4억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손해가 나면 또 보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숙고를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선두구동 농산물 보관창고 설치비에 관련된 추가질의입니다. 이 부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감정평가 의뢰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출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지출 결의서만 제출한 상태입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무... 아직 그것은 안됐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무 것도 안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성립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추경이 되기 전에 돈을 사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직 사용은 안 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안 했는데 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사용은 해도 된다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죠.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괄호해가지고 성립전 하면 안 됩니다. 아니고 이것은... 죄송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액 국시비라서 추경 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성립전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출결의서도 제출되지 않고 금액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은 성립전이라고 표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전혀 지출이 안됐다는 얘기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출 안됐습니다. 안 됐고 땅이...
미영
정미영위원
매입도 안됐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크니까 분할을 시키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성립전이라는 의미가 잘못됐다 그렇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사용은 안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적보고 용으로 해서 지출 결의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쓴 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확실하게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예산도 안 잡혔기 때문에 돈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성립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 뺐던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보시죠. 맞습니까. 계장님?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예, 수질관리담당 변병환입니다. 아직 지출은 안됐고 사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추경 전 사용을 의뢰를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기획예산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 승인권은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추경 전 사용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하셔야 되지 기획감사실에 보고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 그 의뢰를 받았으면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절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실지로는 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는 변함없으신 거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예, 토지를 하면서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금액이 서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해서 주민 설득하고 하면서 또 토지가 커가지고 필지를 분할을 하는데서 자기들이 중요한 위치는 안주려고 그러고 좀 쓸모없는 부위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쓸모 있는 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지금 분할 측량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에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조기 집행 내역 금액 산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성립전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사용을 안했으니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저희들 회계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업무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출하겠다고 결의서도 안...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신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 돈이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국시비가 저희들한테...
미영
정미영위원
내시는 되었고.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언제 돈이 지출될 지는 정확한 날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를 물색을 해야 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감정을 해야 되고 필지를 분할해야 되고 그런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용 업무를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획서 단계에서는 이것은 돈 관계이기 때문에 계획서 단계에서 이미 성립전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돈이 지출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찍 성립이 되었다 하면 지출되었을 수도 있었을 그런 시기입니다. 협의만 일찍 되었더라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지주하고 그것이 되어야 되고 또 쓸모 있는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계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로 이 지출 관계에 대해서 넘기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453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장전1동 화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장님 동 순방 하실 때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 부분은 구청장님 동 순방 시에 그 지역이 장전동에서 (청취불능)지역이고 삼각지역으로 요충지입니다. 항상 불결하고 특히 신문가판대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가지고 불결하고 특히나 거기에 계시는 구민들이 그 지역을 빨리 정비를 해달라는 요구가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또 신문가판대 무허가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이 몇 년간 수년간 이렇게 방치되어 왔었고 저도 실제로 어제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보기에 아름다운 경관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아주 흉물스러워서 시급하게 철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가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시급한 예산이 있을 때 반영하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구청장님이 동 순방 하실 때 동에서 받아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주민들이 매년마다 연례행사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해주면 특히 주민들한테 진정 받는 것을 저희들이 좀 면하고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랬다면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시급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44㎡입니까? 41㎡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700만원. 1㎡에 16만7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다른 화단조성 사업에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단위면적당 예산이 높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곡시영아파트 도로 옆 화단조성 사업을 지적하면서도 그 때도 약 17만원 18만원 정도 단위 면적당 나왔었는데요. 그 때도 상당히 높다고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여기도 단위면적당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을 우선은 그렇습니다. 도로 변 쪽에 있는 인조목이 지금 다 부식되어 가지고 아마 그것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가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화단조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부분이 인조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안에는 철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부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철거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철거비용하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철거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철거비용은 많이 안나왔는데 거기에 자연석을 쌓아야 됩니다. 자연석을 쌓으면...
인영
박인영위원장
왜 자연석을 쌓아야 되죠? 자연석의 질도 사실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요즘은 저희들이 조달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톤당에 4만원짜리 쓰면 가능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4만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철거비용과 자연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보셨지만 폐기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도...
인영
박인영위원장
폐기물 처리비용은 실제로 과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높다고 한들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나무 하나 빼가지고 차에 싣고 가면 그것만 해도 돈이 상당합니다. 요즘 나무 버릴 데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이 구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건의사항에 건의내용을 보면 ‘이 시유지가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나무가 고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시설물 및 나무를 철거하고 소규모 공원이나 화단을 설치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래서 고사목과 보기 싫은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주민들의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비용이 아니더라도 저는 시설물 철거하고 고사목 정리하고 그냥 소박한 화단으로 꾸며도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부분인데 지나치게 좀 고가의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금정에 와서 느꼈는데 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니까 영구적으로 못갑니다. 이번 기회에 바닥도 흙도 안 묻게 하고 의자도 좋은 의자를 해가지고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잘해줍시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금사동에 보람어린이공원 있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쉼터 조성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1억이 들어갔는데 우리 공원관리는 농업녹지과에서 합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이번에 공사한 것 하나 있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화장실 설치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를 농업녹지과에서 하는데 경제진흥실에서 또 공원관리비를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5000만원.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공원법에 공원에는 화장실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화장실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니까 화장실 설치는 해야 되고 할 데 없으니까 경제진흥실에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공원에도 화장실 간이화장실이든 어떤 정규화장실이든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농업녹지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것은 법상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선례를 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설치를 못 한다. 그래서 거기는 그 지역이 금사지역이기 때문에 공단근로자에게 휴식도 주고 화장실도 지어주겠다. 이런 뜻에서 경제진흥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1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활용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공원으로서의 활용도를.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일단 그 공원이 주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나 주민들이 쉬기는 뭣하지만 별로 없지만 그 공단 근로자가 와서 점심시간이나 오후시간 되면 많이 놀기도 하고 특히 그 동네에 계시는 노인들도 게이트볼도 하고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반 주민이나 어린이가 없을 뿐이지 공단근로자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도 결국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다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어린이공원으로서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거금이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공원으로서 유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방치된 상태에 있다보니까 이용객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노인 분 몇 분들 외에는 이용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지금 공사를 해놓고 나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방 빙 둘러 전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주차장하고 그 옆에 업소들이 시설물 같은 것 방치해놓는 이런 상태인데 기이 우리가 공원으로서의 거금을 넣어서 예쁘게 단장을 해놨으면 관리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에만 관리를... 농업녹지과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부분들은 어느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무단주차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참 서로가 각 과별로 업무가 유관하게 상호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안에 것은 농업녹지과에서 돈 넣어서 해놓고 바깥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도로시설물들은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된다. 서로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우리가 돈을 기이 넣었으면 이용객들이 그만큼 있고 또 말 그대로 근로자 쉼터 아닙니까. 그렇죠?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주변 정비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고 서로 유관된 간부회의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금정구청 별관 옥상 녹화사업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거기 한번 올라가보셨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이것이 원래 건축허가 상 안에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건축허가 상에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시비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금정구민의 휴식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구민들이 옥상에 올라갈리 만무하고 서쪽에 보면 내려가는 계단 문 있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옥상에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저 쪽 뒤에 문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 밑에 문턱하고 흙 채운 것하고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철에 우수 시에 150㎜ 올 경우에 물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시공하고 나서 위원님 보시고 난 후에 목요일날 비 오기 전에 저희들이 흙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자갈을 깔아가지고 낮춰가지고 물이 안 새게 조치를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제가 아래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것을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 것도 보면 시공하실 때 돈을 들인 만큼 하여튼 그런 안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보강하셨다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바로 시정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시비로 했으니까 건물도 하실 때 방수처리 잘 됐을 거고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4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 공원등 설치 해가지고 또 그 밑에 어린이 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 이래가지고 각각 500만원씩인데 이것 지금 공원 등 설치는 두 개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두 개인데 지금 아예 없는 것을 설치하는 거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공원등이 전부다 노후 되어 가지고 위에 전구하고 밖에 그것이 없고 안전기도 없고 이래가지고...
강재호위원
있기는 있는데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노후 되어 가지고...
강재호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신규로 하나 설치 하겠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26개소가 있는데...
강재호위원
아니 지금 이 두개는 어디에 설치하려고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 두 개는 공수물 어린이공원입니다.
강재호위원
두 개를 다 공수물 어린이공원에 하네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거기도 지금 없네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강재호위원
부곡동에 공수물.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정비 공사 이것은 보니까 10개소인데 이것은...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이것은 꽃님 어린이공원부터 해가지고...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하겠다는 거네요. 10개소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사실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올라올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국시비를 가져오는 경우야 갑자기 그것이 매칭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올해 본예산 할 때 벌써 파악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을 추경에다가 지금 편성을 했는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농업녹지과는 본예산에서는 예산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강재호위원
예산을 받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추경을 자꾸 하네. 그렇죠?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추경을 합니다. 본예산에는 다른 데 다 밀려가지고 못 받기 때문에 추경에서 받습니다.
강재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데서 예산을 안주고 전부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문제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장전1동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순방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실제 이렇게 노후가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다 본예산에서 이미 편성이 되어서 됐을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다음부터 우리 농업녹지과 예산도 본예산에 많이 좀 반영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중식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13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7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482페이지에 운모화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모화분을 이번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되어있는데 운모화분 이것 연중행사처럼 많이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14개소에 약 390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4개소인데 지금 이번에 또 200개 한다는데 그러면 새로운 곳을 하실 계획입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이번에 200개 설치지역은 노포동 버스터미널 앞하고 그 건너편에 오시게시장 주변 인도 변하고 부산대학 앞 부산은행에서 온천장 방향으로 거기 일부하고 해서 세군데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시에서 보조금 받은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해놓은 운모화분이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이죠?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만 파손도 많이 생기고 퇴색된 것도 있고 해서 기존 것도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드러내고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항상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이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483페이지에 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5000만원하고 2500만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기업 환경개선사업이고 정비사업입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은 금사공단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차원에서 경제진흥실에서 주관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기에 불법광고들이 많기 때문에 금사동 지역에 불법광고 부착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환경정비는 중앙로하고 주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배전함 그런데도 불법광고를 많이 붙이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불법벽보 방지판을 설치한 그런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전신주 옆에 붙여 놓은 것 요철 있는 부분 감아놓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금사공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는 690개 전주에 대해서 했고요. 도시환경정비는 배전함 106개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배전함에 하는 게 단가가 훨씬 높네요?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설치한 이후에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48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509페이지에 금정국민체육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하는데 4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 지금 그 주변이 그린벨트죠?
병기
김병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린벨트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앞으로 GB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은 이것이 용역 GB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사업 시설 결정하고 난 뒤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제 생각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본래는 그것이 주차장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 주차장 확보도 안하고 해가지고 사후에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좀 늦었지만 아마... 그런데 이것을 하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것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국민체육센터에서 서동도서관 쪽으로 넘어가는 양 도로변에 지금 불법 주정차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내에 그것이 주차수용면수가 37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서1동에 거기에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서1동 서동초등학교 주변도 그 쪽 주민들이 많이 갖다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향후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주차면을 몇 면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주차면이 규모가 한 65면 정도...
재윤
김재윤위원
65면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안 되는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물론 더 확보는 할 수 있겠지만 혹시 또 서동 지역에 향후에 뉴타운사업이 되면 서동지역 주민들이 그 쪽으로 이용을 안 하면 또 이 시설이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봐가면서...
재윤
김재윤위원
1차적으로 65면 정도를 계획을 하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495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이것도 지금 요구 설명서를 보니까 동 순방 시 구민건의사항 이래가지고 장전지하철역하고 선동하고 두 군데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동에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들을 갖다가 연말쯤 되면 다 수집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추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제 입장으로서 볼 때는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민이 건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구청장님이 약속했을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이것은 원래 버스사업조합하고 또 마을버스면 마을버스 조합에서 처음에는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그 쪽에서 설치를 안 하고 주로 자치단체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이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본예산에다가 편성은 안하고 꼭 추경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제가 보기도 좀 선심성 같은 그런 것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래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요구 설명서에 쭉 이렇게 해두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다 끝이 나고 지금 유치원 쪽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해놓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유치원은 전부 부모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등하교를 시키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는 보면 그래도 지금 아직 과속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횡단보도 쪽에다가 감시카메라를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그것을 달아가지고 완전히 거기서는 어떤 위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초등학교는 거의 끝나고 지금은 유치원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노인시설 양로원 노인요양원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번 했다고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보완사업도 할 그런 계획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때는 정말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보시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12억이 더 내려온 것입니까? 11억이네요. 11억이 더 내려온 거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시비는 7억이 더 내려온 겁니다.
강재호위원
7억이 더 내려온 거네. 그렇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청장님 약속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는 좀... 한번 제가 올 행감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건의를 하는데 즉흥적으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해 주겠습니다 주차장” 이래가지고 10몇 억씩 들어가는 그런 것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 그것이 시에서 추경으로 계획이 거의 서있었던 단계입니다. 그것이.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주겠다고. 우리 박병철위원님이 그때 질의를 하더라고. ‘하나 해주세요 주차장을’ 이러니까 ‘알았습니다. 바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 한 10일 전에 제가 과장님께 이 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때 절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주차장사업이. 남산동 지금 범어사 뒤에 과거에 동사무소 동사 옮기면서부터 주차장 문제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불과 10일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청장님께서 동 순방 당시에 와가지고 우리 박병철위원님이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돈이 자그마치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10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남산동 주민센터 앞에는 실제 주차장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필요한 지역이었는데...
강재호위원
예, 필요합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필요한 지역이었는데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그때 마침 또 시에서 1회 추경에 대상 사업지를 하나 파악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12억은 줄 수 없다. 이번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정도 10억 미만밖에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꾸 협의를 밀고 당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마침 그러면은 시비를 10억 이상 지원은 곤란하다. 10억 미만으로 낮춰라 그래가지고...
강재호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분명히 이것 필요합니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몇 년째 지금 계속 이래가지고 요청을 해왔던 그런 내용인데 어떤 확정되는 방법이 조금 맞지 않다. 청장님께서 동 순방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미 다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주민이 건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청장님께서 ‘알겠다 만들어줄게요.’ 돈 자그마치 지금 12억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주민건의사항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억8000을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때 건의를 안 하더라 해도 이미...
강재호위원
차라리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거기서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12억8000만원짜리를 ‘바로 해주겠습니다.’ 그것 누가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주민들 다 이것 보고 웃습니다. 어떻게 해서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1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5분 안에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없어서 죽는 판에.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답변은 그 당시에 요행이 그렇게 맞아들어 갔지만 사전에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 관계가 시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절충이 좀 있었습니다. 시기가 요행히...
강재호위원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잘못하면 우리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주민건의사항을 하는데 거기서 13억을 승낙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5분 뒤에. 그것 주민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금정구는 주먹구구식으로 의회도 없고 청장님이 가가지고 오케이 하면 다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런 부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507페이지 보면 환경친화적 교통문화 기반조성에 자전거 수리 장비 등 비품 구입비가 500만원하고 자전거 무료대여 관리소 설치에 8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번에 4월경에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부산은행에서 부산시에다가 1000대를 무상으로 자전거를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000대를 각 구별로 여건이 맞는 구에 4개 구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는 100대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겠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것을 100대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대여소를 만들어서 자전거 대여도 하고 또 대여를 하다보면 자전거 100대를 관리하는 그런 조그마한 간이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쪽에 부품 수리하는 간단한 장비하고 또 대여소에 간단한 집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한 500만원...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이 무료대여소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온천천 변에다가 어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중앙로나 이런 데는 탈수도 없고 또 경륜공단에는 유료로 자기들이 대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 이래서 온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TV에 한번 보니까 서울에 무슨... 중군가 거기에서 이것을 자전거 무료 대여를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왜냐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전혀 없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이것을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온천천 변에 한다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친환경적 교통문화 기반... 이것은 레저를 위한 게 아니고 출퇴근이나 하는 이런 쪽을 목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는데 이것이 저는 참 우스운 게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 까지 가서 지하철역에서 뭐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온천천 변에 해가지고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가 되어서는 좀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깊이 하셔가지고 이것을 하셔야지 단순히 하면 아마 실패하기 쉬운 아마 그런 정책이 되기 쉬울 겁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자전거 100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아주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예 필요 없는 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아마 좀 보관... 무료대여관리소 설치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9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서 497페이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49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난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국비를 2400만원 반환하고 있고 시비를 2400만원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합하면 4800만원을 반환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사용내역을 쭉 살펴보면 전체 2억2000만원을 금정구가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시킨 금액이 9000만원 그리고 반환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2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월된 금액들이 사업이 일부는 완성되었을 수도 있고 지금 진행되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같은 예산서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라 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1억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성립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참 궁금한 것이 작년 연말까지 수요가 없어 가지고 5000만원을 반환하고 9000만원을 이월시켰던 사업이 올해 들어 와가지고 상반기에 이 돈을 성립 전에 사용하지 않아도 안 될 만큼 시급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은 물론 조기집행을 위해서 실적을 그 금정구가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갑자기 작년 연말까지 교통사고 한 개도 없던 데가 1,2월달 엄청나게 교통사고가 많아 가지고 이 돈을 썼어야 되거든요. 그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참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가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하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조기집행 실태 점검 계획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2009년 2월달에 그 자료 내용에 보면 집행 관리 분야 해가지고 전년 이월금등 집행 잔액이 있는 사업은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조기집행 하겠다고 금정구가 거기에 발맞추어 줬다가 실제로 같은 예산서에 5000만원 반환하면서 1억2000만원 중에 돈 당겨서 썼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말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조기집행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같은 페이지 양쪽 페이지에 돈 반환하면서 이쪽에는 추경 전에 사용해버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은 해마다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 2억2000만원 넘어온 이것은 GS마트 앞에 거기에 지금 백병원 앞 횡단보도 이설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이설 그 다음에 차 운행 체계 개선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물 관리 사업소에서 하는 하수 관거 공사가 이번에 4월말에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고이월 조치를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사업 재개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그것 부산시경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부산시경에서 얼마 전에 제가 금정경찰서 교통정비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은 바로는 그 사업은 신호등 설치하는 사업은 부산시 전체 30개를 설치하는데 부산시경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올 10월달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신호등인데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도 신호등을 백병원 쪽으로 그 주유소 있지요. 주유소
미영
정미영위원
보도 그러니까 보행자용 신호등을 말씀하시나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보행자도 맞고 그 다음에 차량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밑으로 좀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거지요. 지금 삼거리에 GS마트 옆에서 나오는 산성 쪽으로 나오는 거기에 신호등이 있고 그리고 주유소 밑으로 하나 더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횡단보도 이설하고 교통 체계 개선하고 그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온 돈이고 서동 부산은행 앞에 사거리 오거리 됩니까? 거기에 작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마다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것은 대상지가 선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100% 집행을 못합니다. 못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은 국시비가 과다 책정된 것인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이 전체 그 지역에 교통 체계 개선을 하려면 설계를 해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협의한 한도 내에서 그것은 사업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는 1억2000 중에 얼마를 썼을 것 같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구서 태광산업 위쪽에 울산선 구길 갈라지는 E마트 앞쪽에 하고 하나는 침례병원 앞쪽에 남산주유소 앞에 하고 어제 아래 착공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가 목적사업비로 해가지고 장소까지 지정되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금정구 교통행정과에서 어디어디 하겠다고 올려서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위에서 100% 정해져 내려오는
미영
정미영위원
일방적으로 찍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우리 금정구에서는 그냥 사업 해 주고 남는 돈은 반환만 해버리면 되는 거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508페이지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우리 교통 대란을 위해서는 주차장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이 대문 부수고 있지요. 그 공간이 차를 대어 가지고 내리려고 하면 최저 몇 m 정도 됩니까? 활용하려고 하면.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이것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차를 댈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차가 집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병철
박병철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지원하시더라도 옛날에 오래된 집인데 자기들이 답답해서 하여튼 오래 되어 가지고 대문도 허물 정도로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주차 해결을 위해서 대라고 해놨는데 집 안에 셔터 집이 갑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곳을 몇 번 봤거든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금년에는 혹시 차를 대고는 내릴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주차장 면에서 차를 댈 수 있는지 하여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현장 점검 잘 해서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가 장소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보고 싶어서 2008년 것 하고 2009년도 예산 배정 내역서 있지요. 그 두 가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신천마을 잔디구장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잔디구장이 제가 알기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활용도까지는 체크를 제가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활용도 체크가 안 되는데 이 주차장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기존에 신천 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거기 주차장을 일부 조성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은 평탄화 시켜 가지고 자갈을 깔아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여기 주로 이용하는 목적은 신천 잔디 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잔디구장이고 일부는 신천 마을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화물트럭들이 대형 트럭들이 불법 점거를 해가지고 실제 잔디구장 이용 시민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평탄화만 해놓고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바운다리도 안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화물트럭들이 계속 갖다 대고 화물트럭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자기 개인 승용차도 갖다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도 많고 이쪽 잔디구장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평이 많아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조성을 정비를 하려면 대형 트럭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쪽 도로변하고 접해 있는 주차장 면을 화단도 좀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안쪽 하천 쪽으로 뒤에는 옹벽입니다. 옹벽 쪽으로는 차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방호벽도 쌓고 이래 가지고 전체 포장을 해서 주차선도 긋고 이래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결국 요는 잔디구장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화물트럭에 대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 목적은 잔디구장 이용 시민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에 덧붙여서 화물트럭도 불법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잔디구장 이용 실적을 한번 찾아봤더니 2007년도 23회 대여에 663만8000원 수익금이 있고요. 2008년도에 48회 대여에 1230만원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잔디구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작년에 잔디구장으로 1230만원 벌었는데 1억8000만원 뽑으려고 하면 10년은 더 걸리겠다 그죠? 결국 과장님 말씀은 이용객들의 편의보다는 실제로 화물 트럭이 주차함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되는 것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용객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1년에 48회 이용하면 일주일에 한 회도 이용되지 않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그렇게 실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이 좋으면 이용 시민들이 많이...
인영
박인영위원장
잔디구장이 현재로서는 시설이 더 좋아질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는 잔디구장이 주차장을 판단을 하실 때 잔디 구장 자체의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판단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염려스럽고 그리고 화물트럭이 주차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고 다른 식의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단을 놓고 옹벽을 쌓고 하는 것이 아니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는 이유를 잘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향후에 지금 화물 트럭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시민들의 불편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 주차장을 조성을 할 적에는 제대로 규격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희 구에 예산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당장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만큼 저희 구 예산 사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8000이나 되는 돈을 당장을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용객이 늘지 않을까 앞으로는 쓰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저는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이 동 순방 시 주민요구사항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저는 아까 강재호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구의 예산이 구청장 주머니 돈이 아닌데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6건에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구청장님이 동에 다니시면서 주민들에게 구두로 약속하시고 지원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이상 답변하실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 이정도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책자 511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업 명세서 분야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531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기반시설 공사 1억8000 이지요. 그런데 거기 요구 설명서를 보니까 농업녹지과 녹지 조성 사업 8000만원 부산대학교 앞 부산은행 맞은편 보도 정비 1억 이래 되어 있는데 먼저 농업녹지과 녹지 조성사업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어째서 이것이 건축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강재호위원
하다 보니까 올라왔네. 지금 어디에 투입되는 돈입니까? 예산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선동 잔디구장 2개소에 투입됩니다.
강재호위원
거기 뭐하는데요. 나무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잔디구장 잔디 다 없어지고 맨바닥이던데 거기 잔디 심는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반시설 같으면 주로 어떤 시설이 기반시설이라고 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이 기반시설인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 없는데 길을 내준다든가.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녹지 조성사업을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도 기반시설입니다. 녹지도 조성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강재호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 장전로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이렇게 보도 정비를 안해도 지금 있는 그대로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래도 그것이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정비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
예. 하십시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기반시설 분담금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로 보도정비 저희들 한 이유는 작년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보도에 나무가 뿌리가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전동 부산은행 일원 쭉 더하고 식물원 입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강재호위원
거기 부산은행 맞은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쭉 해 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대학 앞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니까 지금. 농업녹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총괄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총괄하실 때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정미영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있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 하셨는데 기반시설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를 보시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조금 전에 말했던 도로와 공원 녹지 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하셨던 위원님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안 되셨던 부분인데 녹지라고 했을 때 녹지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선동 잔디구장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녹지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관리하시는 건축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냥 돈만 넘기신 겁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무도 심고 잔디 구장에 하나의 그것도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편의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아마 기이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그 징수가 끝나는 경우에는 아마 특별회계가 폐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이것이 유치가 될 것 같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지금 현재 미납한 분이 서너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리되면 폐기 됩니다. 시점은 정확하게 지금 언제가 될지 예측은 할 수가 없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 폐기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부과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징수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 건에 대한 명세는 가지고 계십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사무실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법률이 폐지되고 나면 이 법률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또 설정이 되어서 부과되는 부분이 있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법률로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담금이 금정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하시는 건축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아셔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가지고... 양해를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 하실 때 확실히 알아보고 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니까 좀 황당합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좀 상세하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역제로 바뀌었는데 구역제로 되어 가지고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정구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부분이죠.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 실무자 이야기가 건축과에서 건축으로 인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건축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방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제라 하는 말씀은 아마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것은 기반시설 구역제라 해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정사업비를 거기서 내어가지고 그것을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시에서 지정하죠.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구역지정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에서 구역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구에 우리 같은 부담을 받는지 만약에 부담을 받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가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세 건이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 건이 다 징수가 되어 가지고 종료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지침이나 위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 등에 있어서 앞으로 이 돈에 관련된 돈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상세히 내려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국토계획법상에 나오는 그 구역하고 지금 저희들 기반시설 받은 금액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좀 적절하지 않다. 이 법률이 적절하지 않다고 폐기되면서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을 지정해서 그 구역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으로 바뀐 것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아마 제가 그 상관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담금을 받게 되면 그 부담 구역 지정된 안에 그 시설에 투자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동일시설에요?
성호
정성호도시국장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도 보면 도로나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처럼 기반시설부담금에 지정했던 그 내용 그대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정말 당황해버렸는데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제가 갑자기 상당히 당황해서 그 다음 질문을 뭘 드려야 될지 당황해버렸는데 우리 금정구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녹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두구동 잔디구장에 이 녹지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이 돈을 투자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쯤 생각해보셨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정리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면 차후에라도 답변을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업명세서 책자 53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543페이지 선동 상현마을에서 기장 경계간 도로개설 비용이 국비하고 구비가 보태져가지고 성립전이라는 꼬리표를 역시 달고 있는데요. 갑자기 선동 상현마을에서 기장간 경계도로를 개설하게 된 계기가 뭔지? 또 국비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지금 돈이 이렇게 4억2000 구비가 1억8000이 매칭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돈은 국비가 4억2000에 구비 매칭이 1억8000입니다. 어떻게 돈이 내려오느냐 하면 우리 시 도시과에서 우리 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내려오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GB 주민지원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선정하게 된 동기는 이 GB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파트에서 관리하지만 시 도시계획과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수차 했는데 여태까지 금정구청에는 유일하게 받지 않고 올해 돈이 책정되어서 갑자기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반신반의하다가 열심히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업장 선정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동 상현마을 입구에서 기장 경계간은 우리 구 연장은 약 2284m에 노폭 12m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약 2.3㎞간은 기장에서 노폭 15m로 약 40억을 가지고 보상을 마치고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현재 당장 도로소통 이것 보다는 기장에서 공사 마치는 그 시점에서 우리도 시나 국가에 이 도로개설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배경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제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나가보는데요. 지금 현황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일치하지 않고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도로인 경우에도 마라톤로 조성한다고 폭 4m 인도 1m 5m 정도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현 상황이면서 기장군에서 다가오는 도로는 아마 그것이 기장군하고 금정구하고의 접구군 지역이 되는데요. 그 도로폭이 다르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는 12m이고 기장은 15m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을 6억을 물론 구비 1억8000만원 보태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기장군과의 협의 과정이 제대로 있었나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는 지금 현재 부지 비용을 보상이 다 나가고 올해 16억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금정구도 기장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국비 받고 1억8000만원 보태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 쪽에서는 15m 도로로 다가오고 우리 쪽은 12m 도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딱 만나는 지점에서 도로 폭이 3m의 차이가 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부분이 돈을 투자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봐서 12든 15든 맞추고 난 뒤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저희들 지나간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12m 도로는 72년도에 시에서 해놓은 것이고 기장은 15m라는 게 그 이후에 기장군에서 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 조율도 많이 했고 다행스럽다면 이 내용을 저희구와 관련해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 저희들이 15m 주장 하는 것은 3m는 앞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저기서는 임도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절충해서 시와 의논해서 그렇게 협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절충할 랍니까? 우리가 그러면 3m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절충이라는 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러니까 3m는 아까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또는 노견 또는 임도 그 다음에 중기가 다니는 농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해서 도시계획 파트를 연결해서 가능하도록 접속 도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서로 이렇게 그 동안 구간 주고받았던 공문들을 쭉 살펴보면 금정구에서는 ‘자, 우리는 12m로 가겠다. 나는 연락했으니까 그 쪽 답변주세요.’ 기장군에서는 ‘나는 못 한다 우리 쪽에 맞추시오. 답변 주시오.’ 계속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돈을 집행하기 이전에 우선 부산시나 그 당시에 어떤 무슨 상위 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종결을 짓고 새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기장군이 양보를 하든 금정구가 어떻게 양보를 하든 아니면 중간지점을 선택을 하든 해서 도로폭을 결정을 짓고 해야지 아무리 농로라 하더라도 금방 경운기도로가 3m 쭉 오다가 금정구 오니까 농사 안 지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 도로가 없어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것은 인정하고, 저희들 이번에 용역할 때 충분히 현황도로도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추진이 매끄럽게 부산시와 협의해서 도로폭이 조정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나 입장은 좀 틀립니다. 이것이 지금 체육공원로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길이 그것이 몇m 정도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약 12m가 채 안됩니다.
강재호위원
12m 정도 되죠? 그렇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채 안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12m가 되는 것 같으면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장군에서 15m를 하든 20m를 하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해야지 절충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하고. 그래서 12m 도로를 닦아도 충분히 차가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 접구까지 다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돈 되는대로 맞춰가지고 올해 150m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마을 입구부터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면서 지금 이것이 되는 게 기장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5～6년 넘어 걸릴 것 같은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기장군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났고. 그래서 산적한 게 상당히 많지만 제가 행감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6억이상은 더 안 받아집니까? 내년에도...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내년에도 더 이상은 실현... 이것이 12m는 안되고 10m도로밖에 예산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4～5m 되어 있으니까 12m 미만 도로다 그래서 10m 도로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예산 지원 받게 된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내년에는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 도로하고 설계된 부분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은 잘 좀 맞춰주시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절충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건설과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께서 엄청나게 노력을 지금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참 보니까 정말로 금정구를 위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게 보니까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와가지고 번영로 램프부분도 그렇고, 저 부분도 우리가 이 쪽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드디어 이번에 올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들어서고 또 예산까지 받아오는 그런 어떤 쾌거라면 쾌거고. 그래서 정말로 수고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네 보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541페이지 하수처리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매년마다 하수처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금년도 예산 잡혀있고 그런데 이 하수처리사업을 하실 때 경사를 주죠? 하수구.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하수구 내에는 자연경사가 되어 있고 평면까지 허용합니다. 지금 541페이지에 말씀드리는 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병철
박병철간사
예, 하여튼 하수처리... 공사 들어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산동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한 지가 좀 되었다면 됐고 그런데 대부분 수평 된 하수구가 많아요. 많아서 해마다 증설 작업을 하지만 상당히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평면보다도 내가 보면 다소 구배를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는 저희들이 적체 되어 있으면 도시안전과에서 준설도 하고 정 안되는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개수하도록 연락해 주시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예산은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소규모 같으면 가능한데 대형 같은 것은 조금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참고해서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업명세서 책자 547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사업명세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업명세서 분야 질의 는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질의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농업녹지과장님 53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녹지과장님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31페이지에 보면 기반시설 공사를 해가지고 1억8000인데 8000만원이 농업녹지과의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저희들 기반시설 부담금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미진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민원이 많은 부분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동 잔디구장 그 주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디 상태는 별로 안 좋지만 그 주변에 쉼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쉼터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남산중학교 가다 보면 옹벽 밑에 보면 무단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작지도 무단 훼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복구할 계획입니다.
강재호위원
그 두 군데네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또 한 군데는 롯데캐슬 아파트 뒤에 보면 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병철의원님 5분 발언 때 질의했던 그 부분도 수목을 보식해서 녹지시설 보완하고자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이 참 애매한데 이것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기반시설 자체가 도로 하천 녹지 공원 산림이니까 녹지 공원도 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제일 중요한 파트가 아니겠습니까?
강재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동 잔디구장에 나무를 잔디구장 휀스 옆에 바깥쪽으로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휀스 바깥쪽에 272m입니다. 총 연장이 272m고 폭이 최소 2m에서 넓은 데는 3-4m 되니까 거기에 그늘지는 느티나무나 일종의 차폐할 수 있는 메타나 단풍나무나 여하튼 저희들 수종은 그 현지에 가서 보고 적정하게 선정을 해서 여하튼 잔디구장에 잔디는 없지만 사람들이 오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강재호위원
저는 공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제대로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위원님 그 자체가 잔디구장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옆에 휴식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문제없지요. 그지요?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강재호위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통상 도시계획 같은 것 구역을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맞는데 이것 보니까 잔디구장 옆에 나무 심는 것은 꼭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맞다 하니까.
인호
최인호농업녹지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면 저희들 일명 안골천에 시민공원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아마 시민공원하고 같이 잘 어울릴 것같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509페이지 보면 신천마을 잔디구장 주차장 건설에 1억8000만원을 아까 박인영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1억8000 가지고 주차면을 몇 면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정확한 면수는 나중에 조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50면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잔디구장 이용을 몇 명 하지를 않는데 이런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박인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미진하던데 그것이 사실 제가 봐도 이용하는 면수에 비해서 사실 돈도 많이 투자하고 주차면도 많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은 지금 평탄화 해서 자갈을 깔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쭉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 적에 확실히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외대구장이 학교가 들어오면 저쪽 구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 내에 큰 행사가 있고 이러면 신천 잔디구장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로 주차장도 잘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향후 외대구장은 앞으로 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잔디가 다음에 잔디구장이 되든 잔디가 죽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사 운동장이 되든 앞으로 금정구의 주 공설운동장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과장님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건축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조금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2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폐지가 됨과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제도가 도입된 것이 언제냐 하면 2008년 9월29일자부터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유발 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부담 구역 대상 지역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감면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서 제70조를 보시면 그 사이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과장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황해 가지고 본인이 찾으시지 왜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살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15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