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5월6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5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 예산서 세출 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책자 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343페이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명세서 먼저 11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추경 승인 전 사용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27조와 재정법 45조의 근거에 의해서 사전 승인 예산은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면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의회가 지금 전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의 그런 사항들을 아무리 승인전에 사용하라고 내려왔지만 최소한 의회쪽으로 문서를 보낸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총무국에서 집행한 금액이 경제진흥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까지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우리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을 좀 들어봅시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추경전 사용 승인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박도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실제 성립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은 사실은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정례 간담회 시에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설명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좀 간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매월 추경 전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좀 민감한데 그러한 부분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보랍시고 써도 괜찮은 것이니까 그냥 쓴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간담회나 이런 쪽으로 가서 구두로 이런 것을 한다 하는 말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기본의 서류라든지 설명회에서 시트를 제시하고 그런 것을 의회에 다 알면 하자 없는 것인데 얼마나 모양새도 좋고 분위기도 좋겠어요. 그런 것을 생략해 버리고 나니까 사실상 우리 소관 밖이라 하지만 상당히 이것은 기분이 언짢습니다. 집행한데 대해서.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매월 정리를 해가지고 월별로 간담회시에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알건대 주민도시 소관 쪽에서는 상당히 사전에 의회 쪽으로 통보가 되고 문서를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비교되는 측면에서도 좀 생각이 그렇네요. 앞으로 이런 것을 주민 현안사업이고 대부분이 구의회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집행부쪽에서는 아무 어려움도 없잖아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부드럽게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도시국이라고 해서 따로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 아마 간담회시에 각종 사업들이 연계되다 보니까 일부는 설명이 되고 일부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월별로 정리해 가지고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127페이지 보면 직원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이 우리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 수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셔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구정방향이나 다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금정구내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고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일부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만 실제 보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안목이 좀 좁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4월24일부터 25일간 검토를 해가지고 이틀간 저희들이 간부들은 일부 서울하고 파주하고 인천하고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온 것이 실제적으로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한테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 간부들이 갔다 오고 나서 66건의 어떠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중에 전 부서에 검토 의뢰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접목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부들은 간부들이 보는 눈이 있고 또 담당자라든지 중간 계장 클라스에서 계장들이 보는 눈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 계장하고 직원들을 실제 현지에 내보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많이 보고 그것을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76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1박이라든지 2박3일 3박4일 출장 일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은 몇 분 정도 출장을 갈 수 있는 정도의 금액입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박2일로 해가지고 대상을 8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장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경기도 강원도 쪽 1박2일로 가면 부족할 것 같은데...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4월24일부터 25일까지 파주로 해서 인천으로 해서 서울 근교로 하는데 아침 새벽 6시에 출발을 해 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9시30분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일정은 조금 빡빡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실시하면 전체 직원들 전부다 고르게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특정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하게 가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그냥 골고루 분배하는 차원에서 1박2일 전부 계장님들 다 보내는 그렇게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간 부서들이 이번에 간부들이 전부 다 갔습니다만 앞으로 가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떠한 무엇을 볼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부서라든지 인력을 선별해서 그렇게 보낼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책자 12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면 부산분권혁신운동 활동지원 300만원 있는데 분권혁신운동본부가 우리 부산에 지역 분권이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알건데 거기 금정구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 별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분권협의회 혁신활동 지원금은 작년에 11월18일날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전부다 지원을 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편성이 된 데가 9개 있고 이번에 편성을 하는 데가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구청이 여기에 전부다 동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요구설명서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책자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잡 세어링(job sharing) 예산절감,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것이 많은데 잡 세어링(job sharing)이 이것이 어찌 보면 각 계별로 예산 절감한 그런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잡 세어링(job sharing)은 이것은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일감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경비를 좀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구의 5급이상 간부들이 일정 부분 월급에서 좀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외여비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들을 5%에서 20%를 전 실과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기 요구설명서에 보면 의회 활성화 추진 해서 10만원 구군 기획감사실장 해서 5만원 이것이 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들이라든지 각 계에서 과에서 예산 절감한 그런 돈이라고 봐줘야 됩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보다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절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서에 감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표기는 잘못된 거지요.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책자는 아닌데 요구설명서에 보면 분권혁신운동 활동지원 이 300만원은 비교 증감에서는 이것이 플러스 300만원으로 그런 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요구설명서에 보면 지금 증감 부분에 한 대여섯 군데가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죠. 물론 요구설명서가 우리한테 제출되는 공식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요구설명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기범
김기범위원
틀리더라고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대여섯 개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재정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계시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관련 공무원들도 밤을 세시기야 하겠습니까만 꼭 밤을 세다시피 하는 공무원도 상당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건강도 헤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고 주어진 업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후생 복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최근 5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한 이자 수입을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많을 때는 약 15억이상 한 16억정도 되고 적어도 4억 내지 5억 정도의 이자 수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되니 재정 조기 집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적기에 예산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뭡니까 조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되는 이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김연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이란 것은 실제 몇 년 전부터 경제난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예산을 좀 빨리 풀어 가지고 민간에 어떤 도움을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실제 예산 조기 집행보다는 실제적으로 각 일반 사업들을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분기에 맞추어서 늦게 시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재정 조기집행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건설사업이라든지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을 빨리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의 소득 이득 보다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편리를 빨리 준다는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현재 이율이 예전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예전 이율의 2/3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실제적으로 재정조기 집행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한 20% 정도의 어떠한 증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돈에 대한 이자는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재정조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990년도 정도부터 해가지고 쭉 해오던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해오던 것인데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자 수입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적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면 이자수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혹시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우리 금정구 전체에 더 넓은 안목에서 보면 전국이 건설 토목 부분 특히 우리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말이죠. 많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각종 뭐라고 그럴까요.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후 온난화라든지 또는 이상 기후변화라든지 그래 가지고 갑작스레 하기는 4월달에도 눈이 오고 여름철에 집중 호우로 해 가지고 각종 재난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기금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구에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정도 재해 대비하는데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기금이 10억 이상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0억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대책이라든지 또는 예산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보면 좀 몇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데 말이죠. 부서별로 보면 팩스라든지 프린트라든지 또는 의자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몇 군데 발견이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실제 자산취득비나 이런 데는 전혀 저희들이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위탁수수료까지 전액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쪽에는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적으로 보니까 각 실과에서 지금 팩스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 복사기 같은 것이 보통 내구연수가 4,5년 되는데 2000년 것이라든지 2001년 아주 옛날 것을 쓰면서 그것을 고치다 보니까 더 많은 돈도 들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비품은 적기에 구입을 하고 또는 교체를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이 특별히 나아진 것은 아니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특별히 나아진 것은 아니고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증액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개략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 부분 말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자산취득 말고 전체 추경예산이 말입니다. 증액되는 부분.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333억 정도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 그때 편성됐던 2009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본예산이 1700억 가량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합치면 약 2000억 가까이 되네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구에도 드디어 2000억을 돌파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또 국가적 경제 위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느냐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이 많아서 2000억을 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면 상당히 줄어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추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려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속성 상 배고프던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타성이 붙어 가지고 그 후에 찾아오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내력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퍼주기식 예를 들어서 희망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홍보도 지금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모 동에는 13일부터 접수를 했는데도 지금현재까지 7명밖에 접수가 안 되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은 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풀어먹이려고 그래도 받아먹을 사람이 없는 그런 형편이고 일거리와 또는 일하실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내후년에도 예산 규모가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 비대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후에 찾아오는 어떤 저희들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미리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29페이지 이것은 예산 관련된 질의 는 아니고 책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지금 정책 재무 활동 기획예산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오타지요?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것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저희들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 용역 3000만원 감소시키는데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될 당시에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A4 용지로 보면 절반이 넘습니다. 3000만원을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제시할 때 그 어떤 확실한 내용을 내놓으라 하니까 내용도 사실상 성립 안 된 쪽에서 사후에라도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다고 자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 달 넉 달 지나가지고 이제 실효성 결여라 이래 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입장으로 볼 때는 그것 참 어렵게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석 달 넉 달 되어 가지고 그냥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의결기관에 대한 위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경제진흥실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진행할 때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이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왜 막판에 다시 이것을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이것을 삭감을 다시 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주제에 대한 비용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주제가 두 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방안하고 금사공단 활성화 용역 과제 이 부분하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금사공단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만 하는 사항으로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하려는 것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이 연구 용역에 들어 있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부산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들 구 자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 같았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추진을 예산을 반영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상구 같은 데도 우리같이 연구 용역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정책 방향을 또 새로이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시하고 상충되면 오히려 시의 계획이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재고를 해가지고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실효성 결여라고 실장님께서 인식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확인받고 2009년도 그때가 아마 4월달쯤 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외부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 시에서 자료를 받고 이래 가지고 그때 부구청장님이 아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자료를 검토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도현
박도현위원
어찌 보니까 예산 심의하고 조금 벗어난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하튼 인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은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입장도 입장을 세워줄 정도로 그렇게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해주고 욕 듣는 꼴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그만합시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 내역에 보면 두 가지 경제진흥실 소관이 있는데 지금 기업 안내표지판 설치는 완료되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몇 개 정도 설치되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그 안내표지판이 10개 정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 업체에 하나씩 됩니까? 아니면 몰아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좀 나누어서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나누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부다 금사 공업지역 내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보람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과 26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동 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총무과장님 15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말입니다. 그 강사 실비보상금 지불을 위해서 2009년 예산 편성 시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보니까 일반운영경비 1700과 주민자치 운영 관련 물품 구입비 1300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물품구입이나 운영 경비를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올해 자치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8개동 기준을 했는데 그 뒤에 17개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적정비율이 있는데 매칭펀드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75% 구비가 25%인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비율이 조정이 안 되고 지금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자산취득비는 큰 소요 그것이 없고요. 일반 보상금에 강사료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 수가 동에 작년에는 128개였는데 금년에는 142개로 강사수가 늘어났고 자치행정 담당관실에서 금년에는 1동 주민센터별로 외국어 강좌를 1개씩 확대하라 이래 가지고 강사수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이 예산으로도 자치센터 운영은 가능하네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구민체육관 환풍기 설치에 대해서요. 보면 구민체육관 환풍기 설치함으로 해서 건물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크기를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직접 현장에 업체 기술자가 나와서 확인을 한 상태네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견적은 몇 군데 받아봤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견적은 전문업체에 한 군데 받아봤는데 한 900만원 하면 사이드로 두 군데 해서 4군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3년 전부터 환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풍기 설치를 구청에서 안 해 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로 하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이런 저런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구민 건강을 위해서 늦게나마 환풍기 설치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5000만원이 되었네요.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억이 증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동래교육구청장 주관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 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참석 했는데 각 학교별로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단이 우리 구청에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구서초등학교 등 25건에 8억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예산을 지원하면 전체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5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니까 각 학교별로 분배를 해보니까 1인당 57원20전 돌아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1억을 올려보니까 1인당 95원30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결식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하고의 어떤 구분을 하지 않고 균일하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전체 초등학생입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21개 학교가 있는데 사립인 동래초등학교 빼고 20개 학교에 1만50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21개교에서 지원 요청한 것이 18억5000이라고 그랬는데 급식비 관련 지원된 데는 아니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급식비 관련이 아니고 전부다 체력단련실 도서관
연호
김연호위원
학교 경비 지원이다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이런 학교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상대적으로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그래서 전체 학교에 주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질의 뭐라고 그럴까요. 향상이랄까 이런데 대한 욕구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특히 관내 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지역 안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그리고 또 존치되는 학교의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지원되는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설되는 학교로 많이 몰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기존 존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부다 배정을 합니다. 어느 동 몇 통 몇 통은 어느 학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사립 빼고는 공립이나 국립은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위원님께서 염려 안하셔도 될 줄 압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소지를 옮겨 가지고 시설 좋고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로 자기들 보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사도 가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존치되는 학교 기존 초등학교 이런 데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시설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욕구가 많이 충족할거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런 염려도 예상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9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벳지 제작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smile...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심볼 마크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심볼마크가 smile 금정 아닙니까? 그 벳지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그때 브랜드 슬로건을 용역비 2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조금 들었는가 몰라도 작년에 구민 체육대회 할 때 상당히 구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마크가 아주 좋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하고 있는 것은 심벌마크인데 사각으로 져 가지고 모양도 안 좋고 직원들이 많이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브랜드 슬로건을 타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직원들이 패용시키려고 먼저 번에 이 사항은 저희 정례 간담회 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좀 해주시면 제작해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물론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유임되는 분도 있으실 테고 새로이 선출되어 가지고 직무를 맞게 되는 단체장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브랜드 슬로건 또는 심벌마크를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4년 임기동안 나는 내 식대로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 앞전에 하시던 구청장님도 재임 기간 중에 한번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구청장님도 재임기간 중에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어떤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면 이 벳지를 또 바꾸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 바꾼 것은 이 브랜드슬로건이 제정이 안 되었고 심벌마크하고 보조 캐릭터하고 되었는데 행정 전문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자꾸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벌마크나 브랜드 슬로건이 제작되면 그 구가 존속하는 한 가능한 멀리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슬로건은 거의 변경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심벌마크 정도는 구청장님이 선호하는 것으로 바뀔 요지는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한번씩 교체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추가비용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엄청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 검토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임기 말에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저희들 제작을 했으면 계속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구가 존속하는 한 변동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저희들 금정구의 상징인데 상징이 바뀌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끝까지 소신껏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김연호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관내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초등학교 급식조례를 해가지고 올해 1억5000을 사용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다. 물론 요즘 기초단체장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그런 교육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희망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경비 지원조례는 사실 조례 제정한지는 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집행된 돈은 지금까지 단 10원도 없습니다. 학교경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보면 학교마다 애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오래된 포플러나무 전정을 해야 된다든지 화단을 가꾸어야 되는데 이럴 때 경비 지원 조례 가지고 지원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범위원님 질의 아주 좋은데 저희 예산 인건비가 우리가 자체 세입이 인건비를 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예산 규모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면에서 그것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당 정비나 수목정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즉각 즉각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18억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보면 자재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지만 즉 말해서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학교경비 지원조례를 만들어놓고 10년 동안 아무 사용 안할 바에야 지원조례 만들어놓을 의미가 없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래서 일부 우리 지금 행정 포커스를 다른 과에서 업무할 때 이 분들이 요구한 그 사항을 예산 사업으로 조금 할 수 있으면 같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지시도 해놓고 있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학습도우미 이런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고 며칠 전에 구서초등학교에서 도로변에 자기들이 수목정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농업녹지과로 하여금 바로 그 뒷날 정비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은 조금 차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희망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 인력이 좀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각 학교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소모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좀 생색은 낼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각 지자체별로 물론 기장군은 특수하겠지만 각 구별로 1인당 학교지원 금액이 얼마냐 그것 때문에 맨날 옥신각신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격이 좀 1인당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하여튼 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자들 운영 지원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당연히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이 있어야 되겠지요. 에어컨 사야 될 것이고 빔 프로젝트 사는 것은 다 인식하는데 지금 거기 위치가 SK 선경3차에 있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종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임대료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 자체에서 전부다 자기들이 사용 임대료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파트단체에 내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SK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선경 3차에.
기범
김기범위원
단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동주택 소유의 개념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세를 주고 자기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선경 3차 입주민 대표자회의한테 일종의 전세금 월세를 주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 관계는 5월초에 저희 과에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좀 의아해 하는 것은 개인상가라든지 빌딩이라든지 그런 데 있으면 당연히 집주인한테 그냥 전세든지 월세를 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공동명의다 이거죠. 선경3차가 공동명의거든요. 그래서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건물은 선경3차로 되어 있고 자기들이 임차 해가지고 보증금을 받고 그렇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운영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안에 물품 지원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어찌 보면 집을 구할 때 계약상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 태극기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듭니까? 대형 태극기 관리하는데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대형 태극기 관리가 1년에 1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55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550만원 상세한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전문업체의. 수선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점검비용이 단가가 정해진 근거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품의를 받아 가지고 받았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품의를 받아 가지고...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안전 점검이 그러면 기존 의도가 뭡니까? 어떤 위험성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일절 국기게양식 때 저희들이 우리 자체 기술자를 동원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날 접지 불량으로 태극기 게양이 안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 정도 하나 가지고 1년에 550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또 있습니다. 주변에서 태극기 51.5m인데 좀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이렇게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게양하고 하강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것은 회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온다든지 많은 비가 내릴 때는 저희들이 하강을 시키고 뒤에 날씨가 좋아지면 게양을 하고 그렇습니다. 상시 게양으로 보면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접지 불량으로 게양이 안 됐다 안전 점검비가 550만원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렇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접지 불량도 있고
도현
박도현위원
게양기에서 다른 위험성은 뭐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국기대가 옆으로 비스듬히 좀 누워있다든지.
도현
박도현위원
대가 파손되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파손은 아닌데 옆으로 조금 보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이렇게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기정 예산에 10일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20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주위 환경이나 경제 상황이나 볼 때 연도별로 보면 2006년도 18일 2007년도 17일 2008년도 20일 2009년도도 20일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주위 환경으로 볼 때 하루라도 낮추는 것이 모양새가 낫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박도현위원님 질의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전에 기획감사실장 할 때 전액 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일로 하라고.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 경기가 좋으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런데 무한정 더 줄 수 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왜냐하면 타구하고 형평성도 맞추어야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다른데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예산절감이라고 해 놔놓고 이것은 볼 때 아주 큰 돈인데 하루라도 그렇지요. 공무원들 급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도 이야기하기 싫은데 모양새를 볼 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일수가 최고로 많다는 것이 그렇다 이겁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일로 해놔도 20일이 될는지 19일이 될는지 연말이 되어 가지고 재정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편성은 20일로 해놓는다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직원들이 하계휴가나 평소 휴가를 많이 가버리면 자기가 못 찾아 먹기 때문에 꼭 20일 다 찾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도현
박도현위원
노조하고도 어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노조에서도 20일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20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절반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0일 팍 올리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때 청소 민간업체하고 이것하고 두 개 11억8400만원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대형 태극기 관리 관련 해가지고 잠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간 관리 유지비가 50만원이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1200만원 정도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총 비용은 태극기 구입비하고 전기료하고 그것 말고 일반 유지관리비 제외한 본예산 책자 혹시 안가지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안가지고 있는데요.
연호
김연호위원
본예산 책자 14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47페이지 최상단에 보면 대형 국기 게양대 유지관리비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 50만원 가지고 누가 관리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지금 총무과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총무과 직원이 관리를 하면 이 50만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전부다 보수하고 국기 구입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지요. 국기 구입비는 100만원씩 10개 1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기 게양대 전기료는 2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240만원 별도로 있고요. 순수한 유지관리비가 50만원인데...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번 3.1절 행사 때 접촉 불량 이런 것 기계 부품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1년에 50만원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평소에 관리가 부실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 사항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몇 년 단위로 안전점검은 필히 해야 저 주변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관리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이번에 몇 년 되었기 때문에 안전점검 비용을 요청하게 되었고 지금 50만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각종 행사라든지 국기 강하할 때 접지불량이라든지 이런 것 수선비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50만원 가지고 접지부분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필 그 날 왜 그렇게 사고가 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리 부실로 해가지고 물론 자체에서도 굉장히 난처하셨지요. 그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당황하셨을 테고 아마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감은 상당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되풀이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50만원 편성되어 있으면 50만원 가지고 관리가 부족하면 그 50만원 외 추가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요청을 하든지 그래서 지금 550만원 이것은 이번 사고가 났기 때문에 1회성 안전 점검비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은 매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연간 몇 차례 또는 격년제라든지 몇 년 주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이번에 안전 점검을 해보면 전문 기술자가 결과물을 내놓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에 안전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대형 태극기도 금정구 진입 부분에 있는 어떤 상징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사 중에 그러한 실책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시인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평소에 유지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죄송합니다. 본예산 책자 좀 건네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경하고 관련 없는 예산인데 잠깐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짧게 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을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날 우리 구의회 개원 기념일이 되어 가지고 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그냥 구정질문만 하고 답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보충 질문도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잔디구장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간 운영비가 5787만원 이네요 그죠?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1년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월수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지금 5월부터서 10월말까지 6개월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년에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지요.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만약에 잔디구장을 안하고 종전과 같이 마사토구장을 하게 되면 1년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담도 안느낄 테고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그렇더라도 일단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입장이니까 시간적이라든지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마사토로 전환했을 경우에 종전과 같이...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하더라도 어차피 누군가 관리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왜냐하면 그것이 무한정 해가지고 저희들이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임대를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조금 시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시간 두 타임을 한다든지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휴식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잔디 보호 차원에서 그죠. 그런데 마사토 일반 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5787만원 가량의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정질문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런 막연한 답변만 계셨고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운영면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답변은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충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장이후에 잔디구장 초기에 조성비하고 그 다음 연간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역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한 자료를 초기부터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면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어떤 이러한 시설 같으면 차라리 폐기시켜 버리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라고 오히려 봅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동아리 회원들이나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이라도 상당히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용 제약도 많이 받고 사용료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장한 지가 3년째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1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잔디 식재에 든 비용은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잔디구장은 현재 선동 잔디구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현재 사실상 잔디가 완전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위에 덧씌우는 잔디가 있답니다. 덧씌우는 잔디 그것을 조금만 보식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한번 보식을 하는데 한 7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연간 2개월 정도는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 지금 효용으로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약 5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실제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 2400에서 2500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2400에서 2500 정도가 항상 결손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대한 거기 유치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현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거의 유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외에 지금현재 주중에는 거의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마이크를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현재 마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놀러 갔으면 마이크를 해가지고 노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상당히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조성한 지가 이제 개장한지가 만 2년밖에 안됐거든요. 그것을 잔디를 보식하는데 2억 넘게 들여 가지고 지금 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적은 경비로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당히 길어졌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보다도 잔디 자체를 활용하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불편을 줄 것 같으면 투입된 예산 아쉬워하지 말고 없애버리고 편하게 풀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갔다 오셨는데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할까요. 그리고 추가 보식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지리라는 그런 기대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당장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약간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관련 질의 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1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금정 소리찾기 역사편 발간에 아까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쪽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인쇄비가 예산이 550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550에서 950을 증액하면 몇 배 오릅니까? 원래 950이고 550 더 달라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550 해가지고 950 더 내놓아라는 식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말이 아니잖아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금정구의 전설하고 역사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세 번째 만드는데 그때가 돈이 2300만원씩 나갔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원고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고료가 650만원 나가고 인쇄비가 55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최초에 이것을 30%를 예산 편성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겠다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1200만원 아닙니까? 1200만원도 950만원 줄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전설 역사하고 할 때도 2200만원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칼라 없이 해보니까 책이 1권 2권들이 칼라로 다 인쇄가 되어 있고 300페이지 넘고 이번 페이지가 당초 페이지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료만 550만원 주다 보니까 인쇄비 갖고는 550만원은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점차 하다 보니까 550만원 가지고는 힘들다 해서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너무 잘못되어 가지고 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간단하지만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처음 할 때...
도현
박도현위원
내용이 양이 늘은 것은 아니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좀 늡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조금 늘었고 그러면 단가는 책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모자라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금정찬가 노래가사 공모에 26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민의 날’ 할 때 보면 지금현재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금정찬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도 그러면...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정노래입니다. 노래 공모입니다. 찬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노래는 ‘고당봉 금빛 새암 동이 트이면...’ 그것은 사실은 89년도에 제정된 금정찬가고요.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홍보대사를 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10일부터 4월10일까지 금정구에 연고가 있는 유력인사 12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중에서 설운도씨가 1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월드매니저라는 설운도 회사하고 세 번 정도 통화를 하고 또한 설운도씨하고 직접 통화를 한 마당에 저희들이 사실은 5월25일날 홍보대사 위촉식을 했습니다만 돈이 80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맞다 싶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에 올 일정이 언제냐 그것도 오후 시간 5시30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촉패를 줬습니다만 자기가 왔을 때는 그날 4월13일날 청장님하고 식사를 하시고 하는데 자기가 금정구에 연고가 10몇년 있었고 금정구에 대한 아주 너무 좋은 감정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지역 주민들이 가사를 응모해 주면 작곡을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 금정구가 불러주면 언제든지 금정구를 위해서 노래 하겠다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가사란 것 있지 않습니까. 작곡은 설운도씨 본인이 해주겠다 했는데 이것은 가사에 지금 금정찬가는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뭡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찬가는 사실은 보면 부산에도 찬가가 몇 개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윤시내 노래 있고 저희들은 옛날에 지금 연제구 총무과장님 이갑철씨가 작사를 했고 김종윤씨가 작곡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실은 금정찬가가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금정구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좀 하시는 분들이 알지만 쉽게 부를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찬가와 노래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의 노래로 30만 우리 금정구민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89년도 제작되다 보니까 지금현재 2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지금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30년 동안 우리 금정구가 그것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찾고...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노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좀 처졌다 해서 새로운 금정구민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밝고 그런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앞에 노래를 어찌 보면 구민들한테 더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새로 노래만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애국가가 시대의 흐름에 떨어진다고 해서 애국가도 자꾸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찬가와 노래와는 또 다르거든요. 보통 한 구에도 노래와 찬가는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남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금정찬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금정의 노래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금정의 노래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의 노래를 만들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금정의 찬가고요. 그런데 찬가라는 표현이 더 밝고 그런 표현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찬가를 90년도에 상반기에 만들었습니다. 곡을 가지고 전문단체에 의뢰를 했더니만 곡이 잘 안나왔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곡을 만든 사람이 이갑철씨 가사에 김종윤씨가 재차 곡을 만들어 가지고 삽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할 때는 하오진씨라는 사람이 부산예술고등학교 곡을 만들었는데 저음으로 되어 가지고 안 되고 두 번째 작사를 가지고 작곡을 붙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30만 금정구민이 쉽게 따라 부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중가수가 부르면 아무래도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쉽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널리 보급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금정찬가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한 개 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정찬가는 한 개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가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최우수자 하나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다섯 개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좀 나은 것한테 작곡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금정의 노래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만약에 대상이 안 나올 때는 우수작하고 가작을 가지고 설운도씨한테 자기도 우리 금정이라는 동네에 12년정도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금정에 대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은 곡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의문을 좀 가지는데 이것이 물론 구찬가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것이 자꾸 바뀌어 진다 하니까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찬가는 찬가대로 놔두고요. 금정의 노래입니다.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 대중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청소 용역비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본관하고 문화회관 쪽에는 상당히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유독 도서관은 11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소용역비 단가가 1100만원 정도 오른 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도 용역비를 체결할 때 2008년도 9월달에 본예산을 측정을 해서 본예산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3월30일자까지가 완료가 되고 4월1일자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 3월달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것이 매년 반복되는 어떤 사항인데 올해가 1100만원 많이 오른 것이 노임 단가비가 이번에 상승이 많이 된 그런 요인이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최소 노임 단가비가 법정 인건비 적용됨으로써 오름으로써 그것으로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조금 절감하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깎고 계약을 했는데 청소 용역을 하는 그 회사 측에서 이렇게 법정 인건비가 적용이 안 되면 만약에 그쪽에서 항의를 하거나 이래 하면 좀 문제가 곤란해진다 그래서 최소한 정부에서 최소 노임 단가비를 적용시켜 달라 그래서 그것이 오른 요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11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단가를 적용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인상률 자체가 5800 기존 예산에서 지금 보면 1100만원이니까 약 20% 가까이 됩니다. 17-8% 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글쎄, 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청소용역비 인건비를 조금 예산 절감해서 저희들이 좀 깎았습니다. 많이 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부 최소 노임 단가비라는 그 적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1100만원이라는 돈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중앙감시실에 환기정화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 기계가 구체적으로 환풍기입니까? 뭡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풍기 이것은 현재 필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린이집하고 중앙감시실입니다. 저희들 환풍기는 일반 공기 정화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또 열도 보존시켜야 됩니다. 냉난방시에 열도 보존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런 기기들은 설치 면적에 따라서 기기 가격이라든지 용량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기존에 환풍기가 아니고 몇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기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런 부분은 어린이나 직원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니까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기로 해서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 LED 조명 교체가 2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2500이면 구청 청사 다 할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정부 행안부에서 LED라고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민원봉사과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산이.
기범
김기범위원
민원봉사과하고 현관정도 밖에 안 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권고사항이라서 안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조그마하게 편성시켰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일부 편성 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매년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할...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하고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친환경자동차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지금 아직까지 부산 경남에 다른 타 시도에는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분명히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LED 조명 교체도 하나의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현재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집 입구 보안등 설치는 보안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저녁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불 켜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사실은 거의 5시 이후로는 거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이것이 동절기에 지금은 하절기라서 크게 불편을 안 느낍니다만 동절기에는 좀 5시 되면 구름 끼고 하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보안등 설치하는데 실제로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 과도하다 싶은데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거기에 보안등하고 관련 시설물도 좀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관련 시설물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전기도 당겨야 되고 그런 ...
기범
김기범위원
전기야 우리 구 청사 내에 달려 있는데 그렇다고 별도의 독립된 건물도 아닌데 거기에서 해봤자 보안등 하나 다는데 과연 이것이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전주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두 개 이래 가지고 한 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꼭 전주를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아이들 지나가면 센스등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저희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해가지고 전주를 세우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동 주민센터 이번까지 교체하면 2개 동이 남았는데 2개 동은 어디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2개동이 부곡2동하고 금성동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10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거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시켜야 될...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동 자치센터에 다 방송장비 교체가 완료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완료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환기 정화시설 어린이집하고 중앙 감시실에 있는 그것이 지금 기존 가동이 되고 있는 기기가 있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히 지하에 기계실 거기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존에 있는데...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신규 설치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천정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저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런 것이 지금 환기정화 시설이라든지 구청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금 구내식당이 이용율도 저조하고 위에 천정이 상당히 벽면 이런 것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도현
박도현위원
불결한 상태지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떨어진 부분도 있고 조금 색깔도 퇴색되고 이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재도색으로 해서 커버할 수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천정은 보수나 도색이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천정 교체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세출예산 그것을 보면 본예산 미반영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그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적극 반영 재정 조기 집행 관련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통신장비 있지요. 최초에 본예산에 세 곳에 하겠다 해놨는데 또 세 곳을 증액하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원래 내구 연수도 오래되었고 이래 가지고 당초에는 여섯 곳에 해야 됩니다만
도현
박도현위원
돈이 여분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천정 부분도 꼭 해야될 부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기범위원님께서 LED 조명 교체 관련해 가지고 질의 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지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시설비 투자 계획하고 투자했을 때 전력비 절감 예상액 그리고 형광등 교체비용이 더 줄어들 거니까 소모품비 절감 예상액 이 부분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2 문서 보관실에 항온 항습기 이것 내용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세무과 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199페이지에 지금 공공운영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쪽으로 돌리는 이것이 우리 고령자분들을 고지서 송달하는데 인건비로 공공요금을 절약해 가지고 돌리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공공요금 절약이 아니고 공공요금을 대신해서..
일현
윤일현위원장
대체를 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209페이지 제2 문서 보관실에 항온 항습기에 대해서 기존 항온이나 항습에 관련된 기기가 없습니까?
영화
이영화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보존실이 1보존실과 2보존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보존실에 현재 항온 항습기가 2대 설치되어 있으나 지금 2문서보존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문서를 지금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항온 항습기를 설치해 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소장님 235페이지 보면 보건소 증축 관련 보건 행정 기능 보강 해가지고 시설비 부대비 그 밑에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제가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하고 냉난방기 설치 전기 공사 이 부분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35페이지입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소 진료실에 있는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기지요?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 예산 할 때 증축할 때 이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기존의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별관에 있는 것을 신축할 때 그 예산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행정장비하고 시설비 부분은 빠졌습니다. 순수 건물 부분만 되어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지금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약 2600만원 정도 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축할 때 다 예상을 한 부분 같은데 이것이 증축으로 인한 그런 발생이라 봐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 것을 교체한다고 봐야 됩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아니 지금 기존 것은 저희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필요한 집기 같은 것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저희들 증축 했을 부분에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 건물 확보 부분이 최우선이 되어 가지고 건물 확보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된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면 예측을 못한 겁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예측은 되어 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9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당시에 저희들 질의를 했을 때도 모자란다는 소리 안하셨거든요. 이 정도 하면 증축 해가지고 다시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새로 추경한 것 보면 파티션도 구입해야 되고 상담 테이블 그때도 상담테이블 있었어요. 회의용 탁자도 있었고 실제로 예측을 저는 잘못했지 않느냐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보다 보건소장님이 잘 아니까 보건소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산취득비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집을 넓은 데로 옮기면 가구가 새로 필요하고 교체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가 증축이전을 하면서 집기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사정상 보건소에서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해 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추경이라든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더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구비를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저는 집을 지을 때 보면 물론 서로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10억 가지고 할 때는 최소 9억은 건물 짓고 1억은 안에 집기 넣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그때 구비하고 시비하고 받아 가지고 거기에 다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그 예산 말고 더 당겨가니까 좀 어떻게 보면 호화스럽게 짓지 않느냐 안에 내부 집기를 이 기회에 모두 전면 교체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보건소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집기 상태를 와서 보시면 그런 생각은 안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존에 제가 보건소를 가보면 집기도 노후되어 있고 사실 굉장히 사무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상담하기도 복잡하고 한 사람 지나가기도 복잡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증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는 뭐냐 하면 증축하면 많은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무 집기는 어느 정도 든다 이런 것 예측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본예산 할 때는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1차 추경 때 2600만원 정도 올라오니까 뭔가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까?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향후에 이것 외에도 설비 투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추경 편성된 부분을 빼고 향후에 설비투자 계획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리스트를 하나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관장님 256페이지 보면 피아노 보수 해가지고 요구설명서에 보면 부품 해머펠트하고 캐스터 교체 해가지고 800만원인데 이 피아노가 사용한지 얼마나 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저희 문화회관에 피아노가 총 7대가 있습니다. 7대가 있는데 현재 대공연장에는 그랜드형 외제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연장에 국내산 영창피아노 그랜드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피아노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2000년 5월달에 개관하면서 구입한 피아노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소공연장에 지금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국내산인데 피아노 이런 것은 많이 사용을 해도 그렇지만 지금현재 사용은 자주 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많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간사
사용을 하지 않아도 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오는데 워낙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국내산 피아노 자체가 이것이 크기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견적을 받아봅니까? 몇 군데.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견적을 지금현재 저희들은 소공연장에서 주로 수요음악회 각종 음악회 하고 독주회 귀국공연 이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예능인들이 사실 국내산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외산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연장에 대공연은 외제산이 있고 소공연은 국내산이 있는데 그 분들이 국내산을 안 쓰고 자기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나 하려고 계속 검토를 해봐도 너무 외제산은 지금현재 가격이 2억5000 정도 3억 정도 합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입이 곤란하고 해가지고 수리를 할 계획인데 지금 해머펠트하고 캐스터 교체는 외제산 부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국산 피아노에 외제산 부품을 교체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우리 영창피아노에.
호숙
김호숙간사
그럼 우리 피아노가 7대 정도 있다고 하면 전속 보수 수리하는 기술자는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기술자는 일반 저희 생활체육관에서 이용하는 피아노 예식장에서 피아노 이런 것은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저희 소공연장 대공연장에 하는 피아노는 시청에서 전용으로 쓰는 피아노 보수 수리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수리원은 계속 교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것 보면 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음악의 음질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해야 되지 무조건 기기만 교체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런 것 보면 교체비가 수입품이라 하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잘 견적을 뽑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화재감지기
기범
김기범위원
화재감지기 컴퓨터 해놨는데 이 컴퓨터 교체가 금액이 좀 과다해 가지고 2500 되어 있다 말이지요. 물론 컴퓨터가 비용이 되지 않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용도가 뭔지 금액이 과다한 것 같은데...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 지하예식장 1층에 예식장 건너편에 보면 방재실이 있습니다. 방재실에서 문화회관 전체 모든 사건사고라든지 화재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기기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재실에 현장 감지기는 다 설치는 되어 있고 2000년 개관할 당시에 현장 감지기를 설치하고 방재실에는 수신기 그다음에 화재 감지용 소방 프로그램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당시에 설치한 화재방지 감지용 소방 프로그램이 도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스용 화재감지기 컴퓨터가 지금 단종되어 가지고 지금 성능이 아주 불량한 상태고 지금 수신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문화회관 전체에. 그래서 이번에 윈도우용 컴퓨터로 교체를 하면서 컴퓨터 한 대는 200만원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2200에서 2300만원 정도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비쌉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윈도우용 XP로 교체를 하면 지금현재 도스 가지고는 수신만 된다고 그랬지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XP로 교체를 할 경우에는 어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지금현재는 수신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방재 당직실에서 대 공연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컴퓨터 화면상에 어느 부위만 반짝반짝 수신이 됩니다. 되는데 소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그 부분까지 세부 부분까지 어디 어떻게 되었다 하는 그것을 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의 도스나 윈도우XP로 해도 별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현장 감지기하고 수신기하고 화재감지용 소방 프로그램 컴퓨터가 한 세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수신기까지는 지금 가능한데 화재감지용 소방 프로그램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해야만이 한 세트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좀 시급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지금 계속 고장이 나 가지고 지금현재 아쉬운 대로 수신만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문회회관의 시스템은 만약에 우리 화재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라이트 가지고 탁 켰을 때 어떤 벨 시스템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방재실에서 수신만 됩니다. 부위 화면상에 반짝반짝 하게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만약 화재가 났을 때는 방재실에 사람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안되어 있습니다. 방재실은 항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들이
기범
김기범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벨 신호가 울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벨은 방재실에서 다 벨이 들어오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벨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재실에서 다시 각 웨딩홀이라든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것은 방송을 해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방송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십시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기존 화재감지기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까? 따로따로 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한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감지기하고 수신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도현
박도현위원
저녁에 경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화재감지기만 해도 근무 과정이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 세 종류가 전체 한 세트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수신만 될 경우에는 대공연장이면 대공연장에 수신이 반짝반짝하게 오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야만 그 부위에 화장실이면 화장실 어디에 그렇게 됐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어떤 공공건물에 그런 자동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경비가 있으면 화재감지기만 해도 경비실에 수신기만 있으면 충분하게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런데 경비가 저희들 청경이 지금 네 명인데 야간에 한 명 근무를 하거든요. 그 전체 넓은 건물을 커버를 하려고 하면
도현
박도현위원
한 명이 각 요소마다 전부 감지기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화면에 다 나타난다고요.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다 나타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번 어디어디 적어놓은 데서 불 빤하게 오면 그냥 불 나면 버튼 누르면 소방차 쫓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2500만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그 도스 화재감지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법적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그것이 한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한 세트
도현
박도현위원
알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관장님 아까 추가로 하는데 피아노 부품 교체에 대해서 공연자들이 외제를 선호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품에 어떤 수명이 다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고 국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연주자들이 별 선호를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단지 수명이 다 되었다는데 보통 조율하면 2000년도에 했다면 지금 2009년인데 아직도 더 많이 사용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자주 하게 되면 조율도 자주 해야 될 것인데 그 조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조율은 저희들이 두 분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분외에 조율을 잘 안합니다. 두 분이 교대로 한 분이 사고 시에는 이 분이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지정을 해 가지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체 피아노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현재 이 피아노가 국산이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더 부품 사용 연한이 사용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공연자들이 외제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교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부품을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연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음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꼭 그것이 깨져 가지고 못써야 될 정도 되야만 교체하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현재 외국에서 음악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 피아노를 잘 안 씁니다. 소공연장에 있는 피아노를. 그 분들이 보통 보면 타이탄 차에 자기네들 개인 것을 싣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수준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런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민간 위탁금에 보면 청소 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청소용역비가 어떻게 공개 입찰 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조달 입찰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조달 입찰하고 이것이 똑같은 상황에서 금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149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최저노임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인상이 되었다 답변을 하시고 입찰을 붙이는 경우에 조달 입찰을 하는 경우에 입찰 업체에서 자기들이 단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게 되면 구청 입장에서 최저 노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 확보는 1억1500만원 해가지고 현재 계약하기 전에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 체결하면서 1억이 계약 체결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위원님 심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은 하여튼 저희들이 아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12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계수 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