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최은보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권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시설이 없어 관내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8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우리 구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해소키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 2층, 연면적 1,500㎡의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 도면 보시면 어울림문화공원에 제일 위쪽에는 문예회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밑에 주차장 부지 옆에 2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18억원은 올해 1월 달에 시로부터 10억원을 먼저 받고 4월 달에 추가 8억을 받아 가지고 18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물 취득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취득 사유 2. 취득 대상 재산내역 3. 사업 개요 4. 근거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3월 현재 우리 구 등록장애인 수는 9,200여명으로써 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8억원의 예산으로 건축 연 면적 1,500㎡ 지상 2층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지하주차장이 포함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위치 안내도에 보면 건물 예정지가 기존 계획상 지상 주차장 부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하 주차장 안 하기로 확정된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예.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이 당초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가 어울림문화공원의 지상 주차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주차장은 어울림문화공원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상에는 지상, 건물, 지하주차로 내려가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예산이 포함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주차장은 어울림 문화공원 예산이고 지상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만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지하 공사하는 예산을 확보를 다 하셨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어울림문화공원 예산 가지고 하고, 확보가 잘 아시다시피 추가 비용이 들어서 국비 부분은 지금 요청을 하고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직까지는 확보는 안된 상태죠. 그래서 한진중공업에서 처음에 건립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안되니까 저희로써 구로써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 구세도 영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것이 지하주차장 예산이 확보가 될지 조금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복합문화공원 내에 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주차장 면수가 주차장 부지에 건립예정이잖아요.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줄어듭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물이 들어오면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세우게 되어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줄어드는지?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줄어드는 것은 없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까지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주차 댓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6대입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감으로 해서 면수가 늘어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주차 면수가 늘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늘어납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우리가 지상 주차장 할 때에는 기존 88면만 하고 나머지는 조경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전체 면적은 다 밑에 지하로 내려가니까 규모가 커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주차장이 늘어난다,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지하로 가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할 것입니까? 지상 1층을 주차장을 넣어야 주차장 면수가 늘어나지.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지금현재 그 면적이 아니고 지하주차장 면적은 더 넓습니다. 넓고 짧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넓다는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하는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넓게 닦는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여러모로 사람들 고생 많이 시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지금현재는 예산만 확보해 놓겠다는 취지입니까, 우리 과장님?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저 이야기는 장애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은 다음에 복지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지금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상 건축물은 장애인복지관 건물이고 지하 주차장은 어울림문화공원 부설 주차장인데 이것을 같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 공사는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초 공사가 들어가고 다만,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아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조금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계속해서 밑에 지하 주차 본관이 완결되면 바로 지상 건축물이 바로 같이 올라갑니다. 설계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빨리 확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별개의 사안이란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밑에 기초 공사가 되어야 만이 위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말입니다. H빔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주차장이 안 지은 상태에서 H빔으로 해서 기초만 올려서 위에 2층을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밑에 것하고 별개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본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저 이야기는 8억이란 돈을 밑에 주차장에 가는 부분,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돈은 안 씁니다.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무슨 돈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토지관리과장
예산 파트에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지어서 건물이 온전한가 싶은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결국 윗 건물 지어놓고 밑에 터파기 작업도 하고 옹벽도 세워야 되고 밑에 다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 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하고, 지하부터 먼저 합니다. 지하가 완공되면 그 이후에 지상을 설계도가 되어있는……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지하 공사를 먼저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본인데.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공사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비 확보가 안 되서 여러 다각도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드리는 부분은 자꾸 부분을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거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담당하시는 부분 다음에 운영 계획이라든지 향후 다음에 또 설명하시겠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럼 착공 시기는 언제쯤 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장애인복지관 착공 시기를 계획상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럼 혹시 뭐라고 합니까? 어울림 문화공원하고 개장할 때 같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개장은 같이는 안됩니다. 준공은 내년 가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안에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 관련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관계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74억 8,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2.4%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306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635억 6,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1.8%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292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9억 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1.8%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13억 3,8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금번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38억 3,000만원 증,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31억 증,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이 기정예산대비 14억 2,500만원 증,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209억 2,200만원 증 등 세입 증가액이 총 292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098억 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7.6%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237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복지건설 분야 추경 예산안은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국·시비 변경 내시분을 편성한 예산으로써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 보장지원, 최근 경제 위기에 대응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시행,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주민복지 분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 봉래 시영아파트에서 청학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사업,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공·폐가 철거정비사업, 주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우리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 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관을 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입니다.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하는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중앙회에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도, 구, 군에도 희망복지 129센터의 기능을 갖춘 이러한 조직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우리 지자체 관내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칭은 아직까지 129센터는 아니고 민생안전추진 TF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무용인 각종 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아직까지 인력 배치는 안되었고 물품만, 예산 올라온 대로 물품취득비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력배치도 전문 요원을 3명을 채용을 해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현재 되어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어있고 팀장도 1명이 동원 근무되어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주로 어떤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전추진 TF팀은 제일 첫째로 한시생계 보호업무, 이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33억 7,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돈을 금년 연말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최저 생계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근무하신 세 분이 보건복지부에서 파견 나온 분들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예산만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지역 전화로, 집 전화나 핸드폰으로 129를 걸면 우리 구청에 전화가 안 오고 바로 보건복지부로 걸리지 않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3명이 인력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럼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갔다가 다시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자치구까지 내려오는 업무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현재는 자치구의 129의 전화번호는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설치를 하면 딱 국번이 나오게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번이 나오면 일반 전화나 휴대폰이나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129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보건복지부에서 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는 거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구비가, 국비는 400만원이고 구비가 1,200만원 전부다 컴퓨터하고 물품취득하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비, 구비 안배를 25대, 75로.
대영
고대영간사
실제는 129의 큰 개념은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개념 자체가. 말이 거창해서 129, 119에서 10을 더해서 129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정부도 보면 예산 편성했다가 저번에 이 부서 담당은 아니지만 공청회까지 다 했다가 갑자기 희망근로 프로젝트 거기로 전부 예산 다 삽입시키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저는 129라고 해서 대게 거창하게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 실무협의체, 지금 2회가 앞으로 빠질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3회에서 2회로 된 거요?
대영
고대영간사
예.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괄 10% 삭감한 사항으로써 3회에서 2회로 1회가 줄었습니다마는,
대영
고대영간사
예산 어떤 예산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나 협의체 운영수당이,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인들 중에서 안나오신 분들이 그 때마다 몇 사람씩 나오니까 그 돈을 모아서 회의를 개최를 하면 4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밑에 보면 민간행복나눔 복지한마당 이것이 원래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계획할 때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원래 연초에 2009년도 시행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500만원 있었잖아요. 복지한마당.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복지한마당.
대영
고대영간사
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미나이고, 그 세미나 다음에 체육대회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복지관 박람회이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박람회 말고. 2009년도 본예산에 500만원 있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민간 사회복지 한마당 축제행사이고.
대영
고대영간사
축제 행사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당초에 없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당초에 500만원을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정해진 예산을 안분을 하다 보니까 390만원이 저희 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 배정된 예산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작년에 2009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에 공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2008년도 때에. 2009년도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390만원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년에 알고 계셨나구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2009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나눔복지 한마당이 1,00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예산이 1,170만원이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초 예산 올렸을 적에는 500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 22일날 행사하는 것이 517만원이고 체육대회가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17만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계획이 있었냐구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계획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체육행사는 2009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그것은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예산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500만원하고, 390만원, 890만원인데 부족한 예산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충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람회 개최할 적에 워크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그 복지협의체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 국비 390만원 따온 데다가 보태 가지고 이번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890 플러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책사업에서 200만원 중에 올해 일자리나눔사업 때문에 10%를 감하고 180만원 중에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쓰고 남으면 시책은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크게 할 것이 없네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박람회가 9월 달에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180만원 중에 한 117만원을 쓰시고 나면 50, 60만원 남는 거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책사업을 나머지 것을 다 추진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박람회 1,000만원이 있거든요. 그 1,000만원에 나머지 돈 보태서 쓰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지금 일자리나누기사업이 10%씩 절감을 하는데 그러면 시책사업, 원래 예산 편성할 때에 10%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에 그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 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상을 했던 거 보다는 10%를 절감을 했는데, 나중에 행사를 개최를 하고 나면 그 성과가 당초 예상보다는 10% 정도는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 부족할 것 같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91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지금 2,700만원에서 3,700만원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인건비죠, 이것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주고 있는 것이 한 달에 130만원 주고 있습니다. 130만원 주고 있는데, 다른 구청은 180정도 주는데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이 16개 시, 군, 구중에서 유일하게 남자는 우리 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0만원 받아 가지고 가정생활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예산이 3,600만원 총 증감이 되면, 통과가 되면 3,688만원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시비이고 지금 구비로써 올린 것은 908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수령하는 금액이 이 자료대로라면 실 수령액 빼고 받는 금액이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인데 130만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머지는 운영비이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안 나와있으니까 인건비로 지원된다고 되어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봉이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한 달에 130만원해서 연봉이 1,560만원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국장의 직위에 맞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1,2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전체 운영비입니까, 1200만원이? 나머지 인건비가 증액이 되면 2,400만원 되는데 1,200만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1,288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이 전체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무국장이 쓸 수 있는 운영비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다 사무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보험가입비,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 운영비 말고 따로 운영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항목별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고자 하는 것은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한 달에 130만원으로써 너무나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별정 6급의 한 6호봉 수준에서 한 151만 3,000원 정도 인상을 해주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151만 3,000원 이 돈도 우리가 지금 민생안정이라든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이런 전문직들을 채용을 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도 한 달에 180만원씩 줍니다, 임시적으로 써도. 180원씩 지급을 하도록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올려줘도 151만 4,000원 밖에 안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가 총 3,688만원인데 물론,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만 올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운영비가 있으니까……
순필
정순필위원장
이 운영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한 인건비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렇죠. 151만 3,000원은 본봉이고 나머지 수당 아닙니까? 수당하고 다 합쳐서 3천 얼마 아닙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금액이 전체가 3,688만원이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다,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3,688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있죠. 내역을 한 부씩 해서 저희들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3,600만원 산출 기초가 안맞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계상되어있는 것이 8,260만 9,000원이 총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930만원 돈 되고 시비가 2,400만원 되고 구비가 3,9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이 부분을 3,688만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 군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다 뽑아 주십시오.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있다면 업무추진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동료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명확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현재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 사무비가 190만원, 사업비가 190만원 그래서 2,78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151만 3,000원을 6개월 분을 인상을 시키면 908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합하면 3,688만원이……
상홍
김상홍위원
앞에 인건비 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외 부분이 사무비가 190만원, 사업비가 190만원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다음에 16개 구, 군 사무국장 인건비도 자료를 주시고 네 분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199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이 국고보조금부터 해서 시·도보조 반환금이 굉장히 많은데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이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또 일반 수급자 교육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도 있지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수급자 교육급여 말씀하십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일반 수급자 주거급여하고 일반 수급자 제법 됩니다. 3개만 해서 2억이 넘습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다 다 합하면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이 3억 7,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반납사유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거의 가 공통적인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8년도에 기초수급자의 대상자라든지 교육급여 대상자로써 이런 것을 면밀하게 자료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다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딱 필요한 예산만큼만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게,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만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돈은 쓸 수가 없으니까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과다하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데 일반 수급자 교육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1억 2,000만원이나 남았는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1억 2,900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1억 3,000정도 되는데 해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데.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남으면 감당하기도 그렇고……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거야 몇 천만원 해가지고 정부가 하다가 보면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안 그래도 경기침체되고 우리나라 빚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전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 책정할 때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놓으니까 남는 돈을 자기들이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각 시, 도에 다 내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으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쓰지도 못하는 돈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민생안전추진기획팀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담당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번 22일까지 교육을 받고 오면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가져야 되는데 희망복지 129센터란 명칭은 처음에 자기네들이 국비를 내려주면서 명칭을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은 희망복지 129센터가 아니고, 민생안전추진팀에 필요한 사무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구가 꼭 필요한 것인가?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복지 129센터는 아직까지는 시·도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각 시, 도 자치구까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129센터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접근하는 창구가 단일화 되어있으니까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필요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129센터 설치하라고 해서 그것만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자치구에서는 모든 인력면이나 예산 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만약에 설치하려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4개 계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구조조정을 해서 하나의 기능을 재배분을 해서 129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어디에 뜯어고칠 것입니까? 기능보강사업 어디에 뜯어고칠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저희들 기능보강사업 올린 것이 3곳입니다.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리종합사회복지관, 동삼종합사회복지관,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도 지금 전체 16개 구, 군중에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나머지 남구하고 연제구 3개 구만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식당이 집기가 좀 너무 낡았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집기를 바꾸기로 되어있고, 상리종합복지관은 아동공부방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은 안에 수도 배관이 노후 되어서 배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고 가고 싶은 것이. 이런 추경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업이 이 추경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평소에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했다, 아니면 예산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사업들 중에서는 구비가 원체 부족하다가 보니까 단독적으로 구비가 필요한 이런 사업은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여기에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한시생계보호 이 업무에 대해서는 돈도 33억 7,3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금년 6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6개월 동안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아주 공정하고 정확하고 한 사람도 누락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선정 기준에만 들어가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하반기에 좀 역점 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그 부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들 한시생계보호 이 부분은 사실상 일회 성이죠? 일종의.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연속성이 없이 일회 성이 되다 보니까 그 휴유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또 안주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면에는 사람을 더 처지게 만들고 더 노력을 안 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불만도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보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3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집행하는 부분도 투명하게 되어야 되지만 선발하는 부분도 투명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일회 성인데 휴유증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감당하실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주는 대상은 사실상의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사람들이고,
상홍
김상홍위원
대체로 차상위층입니까? 아니면 기초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지원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고, 기초 수급자의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다른 부양가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소득은 없지만 그런 것에 저촉이 되어서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돈을 못 받은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생 안정하면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한시생계보호하고, 그 다음에 재산담보 생계비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이 3개가 우리 민생안정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한시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줄 적에는 반드시 돈을 지급해 주는 취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그렇게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일단 알겠고, 이게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에 제가 볼 때에는 이 금액이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지원 기준이 등급이 있는데 한 사람의 경우에는 12만원을 주고 3인 가족의 경우에는 25만원을 주고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 나중에 선별하실 때에 규정하고 또, 우리 선별되고 집행하기 전에 저한테,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 유사한 것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아닌데 받았다고 경로당 내에서도 서로 로비를 해서 했다, 이런 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부자인데도 그 사람들은 받았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투명성 부분을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대상자가 차상위층도 아니잖아요. 소외된 층을 준비를 하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차 상위층도 해당이 되구요.
상홍
김상홍위원
해당이 되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 지를 저희들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가 준비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성립전 예산이란 것이 이미 집행된 것이죠?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차상위 양곡, 국·시비 다 들어있는데 성립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들은 기존 예산에서 부족분이 추가로 내려와서 지금현재는 기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추경을 여러 과를 보면서 성립전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업 중에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경우도 있는데 충분하게 월 한번씩 의회가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 써놓고 올려놓고 이것은 했으니까, 이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조금 무시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립전 예산이 몇 가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조금 노력한다고 보면 된다고 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고대영 위원님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것이 조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내려왔을 때 반환을 안하고 추가 사업을 주변에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반환금은 대부분 다 법정사무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법적으로 이것을 미리 내려줬다가 다시 받아 가는 그런 조건입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법정사무라서 그 법에 맞아야만 집행이 되지, 다른 재량권이 있어서 여기에 적당 안 하다고 못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죠. 기존 사업들을 발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제 매달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잔액과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보십시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26만 2,000원이 반환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과연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큼 더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끝다리 자투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120만원 어디다가 갈라붙일 것입니까? 갈라붙일 것이 아니라 진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데 다녀보면 큰 것도 있지만, 잔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좀 챙겨달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과마다 다 반환금이 있습니다. 합치면 물어볼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 십억이 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반환할 정도로 우리 영도구에 할 일이 없었나, 이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다 국비, 시비로써 법적인 집행사무가 되어서 공무원들한테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계약을 하다가 보면 약간의 삭감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한 집행잔액이니까 그 돈을 또, 다른 데에 목적으로써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은 좋은데,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보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희망복지 129센터에 대해서 우리 이것이 복지 쪽에서 중복되는 기능은 없습니까? 기능이.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설치가 안되었는데, 대충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업무의 영역은 큰 덩어리는 같지만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129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존 계에서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다 따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중복되다가 보면 이중 일이 되는 것이고 향후 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지금현재로써는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서 끝까지 지원을 해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사업영역이 커진다고 보면 국·시비도, 구비 내지 시비도 투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영도구의 구비가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향후 의무적으로는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지 않다면 신중히 중복되는 것도 보고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술
전남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길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설치하라고 내려오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계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구조조정을 할 생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직이,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상홍
김상홍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립전 예산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의원들한테 과장님 사전에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야기하여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든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207페이지 보면 새로운 사업입니다, 국·시비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내로 아마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충조입니다. 본 예산에 우리가 5억 7,200만원 정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이 약 800명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 396명만 26개 사업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2억 8,600만원이 더 내려와서 128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총 528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 관내에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 약 30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 들어가 있는 26개 사업 외에 경로당에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경로당에 어떤 사업을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일자리사업을.
상홍
김상홍위원
경로당에 개·보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외부에서 종이봉투접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노인한테 적합한 것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주 그 부분은 도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추진을 하여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주로 일하는 노인분들 일자리가, 지금현재 거리에 다녀보면 잡풀 제거라든지 이런 단순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26개 사업이, 김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환경개선사업이고 그것 말고 실버아이사랑, 금연홍보단, 노인교통안전봉사단, 다문화가정 출산도우미, 태종대 환경보호사업 이렇게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한테 사업 내용을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업 부분을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에 얼마나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두 번째로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부분 있지 않습니까? 209페이지. 이 부분을 지금현재 양곡 제공하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양곡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조금 있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양곡만? 운영비는 아니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양곡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부식은 지원 안 합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같이 부식비하고 일비 주·부식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 우리 계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비 이것이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지금현재 관내에 우리 놀이터가 상당히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데에도 많이 있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이 2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9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설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전 검사비를 18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용역업체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해주는 바람에 감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감되는 것이네. 나는 지역경제과도 이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보게 되면 말뜻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대학등록금 지원, 아동도 지원을 하고 또 대학등록금도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그냥 소년소녀가정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소년소녀가정 외에 우리 그룹홈 학생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등 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이것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룹홈이 우리가 17명인가……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 그룹홈 애들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소년소녀가장하고 그룹홈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룹홈은 몇 명이고, 소년소녀가장은 몇 명이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대학 들어가는 애들만 주니까 지금 11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어디로 나가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모범근로 산업시찰 부분에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이죠? 이것이 지금 대상자를 어떤 쪽으로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양대 지금 노조가 있는데 모범근로자들을 구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산업시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몇 명 정도 가집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한 20명 정도보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말하자면 노조전임자다 그렇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난번에 이후로 여러 가지 주변에서 말이 많은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선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20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청학시장에서 지금 수변공원으로 내려가는 길이 새로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좌측 편에 가각지점인 청학동 222-9번지를 그 지역 주민들, 실 사용하실 어른들이 다 좋아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 이용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청학1동에 4통 지역하고 청학2동에 1, 4통 지역이 수혜 노인들 331명이고 현재, 지금 옮겨올려고 하는 청학1동에 1, 4통 지역에 어르신들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한 350여분이……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331명인데 다는 못 오시더라도 청학1동에……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현재 가장 가까운 것은 100m 이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4통에 있는 것도 100m밖에 있고 그 다음에 청학2동에 청학성당 안에 일반……
은보
최은보위원
경로당이 100m 넘는다고 지어야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경로당이 필요한 것인가, 앞으로는 경로당을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아이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경로당 통합하는 것이 맞는데, 그 지역 인근에 청학2동에서부터 우체국 주변, 연학의원 그 주변이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청학1동 부산은행 이쪽 편에 있었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소방파출소 앞에 있는 경로당을 부득이 옮기면서 어떻게 보면 3개 지역에 하나 민원을 해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지으세요.
상홍
김상홍위원
그 위치 밑에 수변공원 밑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저 밑으로 송광산업 쪽에 가야 됩니다. 송광산업 거기가 전용 공업지역인데 그 안에 전세로 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 그것을 없애고 여기로 옮겨오면서……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그것을 여기로 옮겨오면서.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 경로당이 좀 잘 운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 토착민들 몇 분이 대 여섯 분들이 경로당 하나를 깔고 앉아 가지고 일부 어른들은 이용조차도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잘 되는 경로당에는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안 되는 경로당은 지원을 삭감을 하더라도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지역의 몇 분들이 깔고 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3개 지역에 하나를 하면서 이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몸도 안 좋으신데 한 1, 2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성재활원 기능보강사업 이것이 완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이 12월 안에 완공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시비 정산해서 10월 2일까지 되어있는데 2010년 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010년 2월. 이것 예산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도와주신 분들 많습니다. 국회의장님, 시 의원님, 구 의원님들 몇 분이 도와주신 것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아무 사고 없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일자리 나누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간 시책업무추진비, 관내출장여비, 사무관리비 해서 절감을 하셨는데 일자리 300개 마련 목표로 하셨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한 것이죠?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조금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은 좀 제외하고 우리가 절감을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뜻이 있는데 투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에 신규 채용대상자라든지 취업정보센터 등록자 우선 지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근로에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의미 있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취지는 좋습니다. 어렵게 또 절감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 잘 하셔 가지고 영도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216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장비 구입해서 화상전화기 51만원, 14대 이것이 뭐 14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장애인들 중에.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원에 대한 수화통역시스템으로써 구청 하나, 동 11군데, 보건소 하나, 도서관 하나 그렇게 비치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 민원인에 대한 수화통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에 하나, 동에 열 하나, 보건소 하나, 도서관 하나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운영비가 전화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우선 물품만 취득을 해서하고.
대영
고대영간사
앞으로 화상전화료가 또 2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그렇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공공근로차원에서 보고 부족하면 하는데 종합 시스템 운영도 5억원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이 저희 구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올해에는 이것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하고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난방비하고 간식비 같은 거 지원되죠? 지금 214페이지에 난방비 지원금 해서 2,3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사립유치원 쪽에도 난방비나 간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지금 그 부분이 교육문화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 부분이 교육문화과에 난방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을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우리 복지사업과 소관이 맞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 간식비는 복지과에서 사립유치원생들 위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보육시설은 우리도 간식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공립 그 다음에 민간, 가정 보육시설도 간식비는 자기들이 하고 있고 더구나 유치원, 사설 유치원은……
순필
정순필위원장
아니 보육시설에 중식비 해서 나가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방과후에 관련된 서구하고 몇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방과후 사업은……
대영
고대영간사
아, 종일반입니다. 방과후가 아니고. 종일반은 4시인가, 5시에 마칩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유치원은 인적자원부 소관이라서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로 한다고 하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서구하고 사하구인가……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 교육문화과에서 하든 복지사업과에서 하든 지원하는 것은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가 안되면 안되니까 어렵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교육문화과에 난방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는 간식비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그럼 교육문화과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알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자료가 되면 나중에 별도로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영도구에 있는 센터 현황하고 우리가 거기에 보면 교사 수, 그 다음에 학생 수, 실제 학생 수 두 가지입니다. 그냥 등록 학생수가 있고 실제 학생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센터마다 지원되는 금액 이것을 좀 뽑아 주셔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갔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 규모 때문에 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뭐를 만들려고 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조
김충조복지사업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사업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에 청결봉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사랑청결봉사단 발대식을 5월 14일날 감지해변에서 가지셨는데 저희들 청소 잘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초청은 안 하셨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 초청을 해야 되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환경미화원 정원이 78명에서 69명으로 주니까 이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소로라든지 골목길 이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청결봉사단을 만드셨네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구성 현황을 보니까 유관단체 성향이 거의 한 98%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골목길이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새마을정신이라든지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청소하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힘든데 그래서 주로 캐치플레이를 내건 것은 5분 정도 하루에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이라든지 또는 내가 사는 골목길을 청소하자, 이런 의미로 지난 4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단체 중심으로. 그래 받다가 보니까 유관단체가 거의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개개인들 받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조건상. 그래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다가 보니까 유관단체가 많이 들어왔고 또, 그에 따른 빗자루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청소용품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지난 상사업비로 작년 연말에 시청에서 1,5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시상패라든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대충 이렇게 다섯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저산소 녹색성장 그린영도 조성을 위한 뭐 하는데 새마을운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신이 굉장히 쇠태 해져 있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저탄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와 관련해서 영도사랑청결봉사단과 그린스타트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영도사랑청결봉사단하고 두 가지는 사실 별개인데 행사를 각각이 하면 좀 보기가 안 좋고 해서 5월 14일날 같이 하면서 그 의미를 부각시켰고요.
대영
고대영간사
같이 하셨네요. 지금 구성 대상을 보니까 주민들, 유관단체, 학생, 기업체, 종교단체, 상가도 있는데 구성현황 자료에 보면 상가도 한두 개 있고, 종교단체도 있고 그런데 학생하고 기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실제로 자료에 나와있는 구성현황과 실제로 발대식 할 때에 사진을 보면 없습니다. 전부다 유관단체입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론 자기 집 앞마당 자기가 쓸기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우수 청결봉사단 시상 상패를 다섯 가지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유관단체에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시상패를 만들어야 되는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사실 뭐를 해줄려고 해도 선거법이라든지 저촉이 되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범사례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혜택을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시상패를 하나 만들고 경쟁체제를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수범사례가 안되겠느냐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유관단체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번씩 원래 자기들 원래 청소를 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루 나와 가지고 거리청소라든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거기서 의문이 갑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유관단체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분들이 꼭 단체로 활동할 때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자기 집 앞이라든지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범을 보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벌써 2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냥 일반 클린코리아 갖다 붙였는데 그냥 공공근로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경제도 어렵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클린코리아란 명칭을 지정을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도 16개 구, 군 전부다 한 구, 군 당 10명씩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줬고 그에 따라 70%이고 시 20%이고 우리 10%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지난 2월달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하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나 클린코리아나 동일하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매일 청소나 해서 되겠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클린코리아는 불결지라든지 묵은 쓰레기 지금 어떤 사업을, 특별히 당장 효과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단순, 반복되는 일을 시킴으로써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공공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클린코리아 이것도 전부 환경부 차원에서.
대영
고대영간사
참, 청소만 시키니까 1970년도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그 이후에 희망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계속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열 분이신데 몇 일전에도 금정구에선가 1t차량 뒤에 타다가 급커브 돌다가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올해 예산에 감시카메라 설치 4대있죠. 남은 금액을 반환하셨는데 지금 설치된 데가 어디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감사카메라는 정확한 자료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서를 보면 274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본예산서.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설치 장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따로 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한 군데에서 롯데낙천대 앞에도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 전에는 사실은 투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없고, 투기가 없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마치고 개별적으로 위치 이야기 좀 하여 주시고. 늘 EM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지금 EM이 돈이 연간 많이 들어가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그 만큼 구민들의 효과라든지 주민들 호응이 어떻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상당히 청사 1층에도 항상 아침 되면 탁자위에 다가 가득 채워놓습니다. 제가 항상 유심히 보고 메모하는 것도 보는데 오후 되면 또 없어집니다. 방문하신 분들도 감사해 하면서 가져가고.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월 4,000ℓ 만들어집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해수천 수질개선사업으로 한 3,000ℓ를 갖다 붇는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를 4,000ℓ 정도 만들었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홍보 부분에서 홍보 스티커하고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파트에 설치 된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사용량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뉴스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EM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선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향후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질개선 차원에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먼저, 들고 오신 것부터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전기를 1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3대가 탑재되어 있고, 휴대용 무전기가 있고 이것도 하나의 기지국으로 보고 차에 있는 것도 기지국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전기를 잘 활용해야 만이 수 십년 간 자란 산림을 보호하는데 사실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한번 분석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이 지역에 전부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헬기장까지만 교신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정상 이 부근에 중계국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안테나를 하나 세우고 중계를 할 수 있는 기기 저 뒤에 있는 박스처럼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하나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우리 영도 지역 어디든지 중리산에서도 들리고 구청에서도 어떤 사안이 발생된 사안을 전파를 해서 어디로 집결하라고 했을 때 전부다 빠른 시간 안에 집결을 해서 이 불이 발화로부터 10분 안에 전부다 초동 진화가 되는데 10분이 지나면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정상 부근에 무전기 중계국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 중계국을 설치를 해서 영도 전체를 커버하고 어느 곳이든지 먼저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11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원이 약 21개 초소가 있습니다. 21개 초소 근무자가 어떤 지정하는 지점으로 명령하는 지점으로 집결되어서 초동진화가 용이한데, 우리 직원이 출동해서 비상연락해서 왔을 때에는 이미 많이 불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막아보자 하는 것이 무전기 중계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긴 하지만 이 무전기 하나가 70만원입니다. 7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지방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한두 개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옵니다. 이 기지국만큼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망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비로 1,2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홍
김상홍위원
인제 앉으십시오.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기존 무전기도 사실은 있지만 대부분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1,2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이 향후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생각에는. 그런데 효과나, 나는 사실 이것이 중계국을 설치한다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각 초소라든지 이런 데에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21개 초소 중에 18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3대 빼고 차량 빼고 나면 초소에는 몇 대 정도?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15대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초소는 15대. 그러면 지금현재 21개중에 6개는 무전기가 없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보통 초소 상주는 어떻게 합니까? 21개 초소는 거의 다 상주가 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위험이 모호한 단계에는 21개 초소 전 지역에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배치를 합니다. 이 그림에 나와있는 부분이 13개 초소입니다. 중리산 한 사람, 봉래산 한 사람 순찰을 나가고 있고 또 근무하는 사람이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상홍
김상홍위원
장비에 대해서 견적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견적서는 저희들이 조달 가격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혹시 만약에 끝나고 난 뒤에 카달로그하고 견적 받은 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경영 혁신지원 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을 어떻게 좀 특화 시켜야 지금현재 대형 할인마트에 국고를 유출을 좀 막고 지역에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매출을 일으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경비는, 예산은 국비 지원이고 우리 구비는 투입이 안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국비, 시비 떠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잘 갖추어진 대형 할인마트에 메가마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아마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먼저 논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교통과도 주차장 관계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화 사업 말고 지금 특별하게 유치할만한, 용역이 나와 가지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어떤 견해라든지 지금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아주 열악한 구조를 개선해서 같이 동등한 입장의 어떤 경쟁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두었을 때에는 아주 게임이 안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우리가 이야기를 용역 나온 거 가지고 상인들하고 지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걱정이 되구요. 그 다음에 용역 지역을 어느 쪽으로, 영도 전체를 할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 지역은 남항시장하고 봉래시장하고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연구용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마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내가 볼 때에는 마트보다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니까 안에도 규모를 정상적으로 너무 불청결하다든지, 주차를 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향후 용역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용역이 지금 된다면 지금 진단결과에 따라서 첫째, 시설의 현대화가 되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식의 현대화입니다. 경영의 현대화라고도 우리가 통칭하는데, 거기에 있는 고객들을 맞이하는 상인들이 태도가 옛날처럼 구닥다리 형태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게임에서 밀려날 것이다 보고, 이 부분을 상인 마인드 교육에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관에서 주도로 끌고 나가야……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보고도 저희들도 한번 올라오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핵심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 지원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도 기초 위원입니다마는, 재래시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자기 노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 홍보용 다국적 CD제작,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40페이지입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든지 또 자매 결연지를 우리가 방문할 때에 우리 구를 알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절감 10% 지침에 의해서 5%에서 10% 삭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000만원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깎였는데 이게 이 정도 돈이 듭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아,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 옛날에 저희들이 호주 갈 때에 CD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그것은 태종대를 중심으로 했지만 우리 영도 전체를 다해놨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틀립니까? 완전히 틀린 부분은 아닌데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진취적이고 우리가 2020비전을 용역한 결과를 주로 근거로 해서 재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래이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외로 가는데 너무 조잡하게 해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전문 용역상에 맡길려고 하는데 참고로 하실 것은 우리가 2,000만원이면 기장이나 해운대는 5,000만원, 7,000만원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기이 예산을 들여서 또 하나 만들었는데 또 만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하고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홍보물을 CD로 제작을 하는 것이고 또 홍보물을 어떤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브로슈어 책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브로슈어 제작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만들어 놓은 것을 안 가져왔는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고. 이게 왜냐니까 외국하고 자매결연이 몇 군데 되어있다 보니까 종전에 자매결연 되었어도 없던 것을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생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만들 때에 좀 장기간 쓸 수 있도록 또, 작년에 만들고 올해 또 만든다는 것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2, 3년간은 쓸 수 있도록 편집을 하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41페이지 보면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운영 아카데미 특강료 이것이 다른 과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동에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부다 조금 모아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동에도 일부하고 있는 동이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을 확산시키고 연구하고 우수 기관으로 올해 지정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한 2,500만원 연간 받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카데미 하는 부분에 교육문화과에서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존 자기들은 교육 계획에 의해서 강사료가 편입되어 있어서 또 다시 얹어질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문화교육과에는 다문화가정이란 교육을 안합니다. 저희 과에서만 합니다. 다문화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기획, 계획 실행은 전부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 당초에 복지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흡수 통합해서 일괄 창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지역특화사업 수행 부분에 조선기자재 국제통상 관련, 이것을 아마 한진 빌딩에서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 거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조선기자재 통상관리라고 했는데 조선기자재 통상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인의 매출을 신장시키는데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다, 첫해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활동 제반경비인데,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상공인 업체를 소개하는 책자를 만듭니다. 그것 만드는데 주로 쓰고 또, 이 사업을 좀 널리 알려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7개 기관, 31개 학교 또, 절영상공인 회원사 54개사 그 외 여타 회원사에는 가입되지 않았지만 규모가 있는 그런 산업체에게 우리 관내 상공인 업체를 소개해서 지역에 있는 상공인의 여러움을 겪고 있는데 매출을 좀 줘서 활기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말하자면 지역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돕고 살자 이런 뜻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한테……
상홍
김상홍위원
과장님이 주축이 되서 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올해 우리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학교 교사들이나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사정을 한번 모아놓고 보고회를 가질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주시면 좋을 부분인데, 공공산림 가꾸기는 여기서 장시간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2009년도까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장비입니까? 진화장비, 진화장비가 구청에 있고 동에 흩어져있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동에 흩어져 있지 않고 동에 보관하는 것은 없고 일단 우리가 나중에 요소요소 지역에서 반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또는 해동양묘장, 동삼양묘장 이렇게 분산해 놓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있어서 그때 봤는데 장비가 조속히 투입되는 부분에서 어수선한 부분을 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얘기하기로는 동하고 구하고만 배정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은 아니고 별도로 가까운데 산불 진화용으로 장비를 보관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곁들여서 일단 18페이지에 양묘장이 제일 가까운데 산지 가까운데, 차량 접근이 용이한데 되어있고 그 다음 21개 초소에 물펌프하고 기본 진화장비 삽이나 이런 것을 창고를 열면 다 확보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비 지원 내려온 것 중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돈을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적 부분에서 보기에 따라서 별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라든지 작년에 우리가 수거를 한 사업, 말하자면 직원들 월급 주고 감시만 하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수거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구입 이 부분입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요.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에 우리 2,500만원 들어있지 않습니까? 244페이지, 국비 지원 부분을 말합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전부다 이 부분은 국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수거 인력 임금 관계가 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3명에 대한 4대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연안에 전부다 둘러싸여서 인력을 3명을 해서 한 140일, 올 이후에 국비가 안 내려오다가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되고 부터, 6월부터 투입을 해서 연안을 정비하는 그런 인력 예산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장비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장비는 어업지도선이 있고 그 외에는 연안에 떠있는 것은 밀려온 부유물이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부유물이 해안에 가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거는 밖에서 합니까? 아니면 장비를 가지고 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밖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배를 타고 떠다니는 것은 배에서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는 반환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 반환금이 많은데, 좀 아쉬움이, 우리 앞에 부서 하면서 대부분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내실 있게 한다면 반환금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다 우리 구비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일단 추가사업이 나는 부분은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는 있는데,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쌀 직불금 관련예산 같은 경우는 과에 신청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조사가 되고 감사가 되는 과정에 반납을 포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득이 남아있는 약 43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사문화증진 이런 부분은 약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에 낙찰율이 적용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생되는 부분이라도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항목이 어떤 과는 진짜 한 페이지 이상 되도록 나오니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열정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1, 2주되었습니까? 한진중공업하고 남항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사실 저희들 몰랐습니다. 한진중공업하고 남항시장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도 모르셔서 그런 부분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못 지어주기 때문에 아마 그 대체로 남항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일단 대선조선하고 봉래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이 부분은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큰 기업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그래서 다만 거기서 식당이니까 많은 식구들이 있으니까 식자재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구입을 한다면 영세상인들한테 상당히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되었고, 처음 말씀하신 지역의 구의원을 같이 좀 참석시켰으면 좋았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간과를 했는데, 하나 좀 이해를 하여 주셔야 될 부분이 처음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고 한 1년쯤 지나고 활성화라든지 결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마다 가질 것입니다. 맺어놓고 놔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한다는 차원이니까 그때에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이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같이 모셔서 시장과의 기업체하고 관계도 직접 한번 보시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한진중공업에서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PS, 와인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이왕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상품권으로 직원들한테 나누어주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쉽게 많은 인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상품권입니다. 우리 지역시장에 활용이 되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무선국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초소 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여기에 정상 구역에 무선국이라고 하면 안테나입니다. 여기가 정상인데 여기에, 제일 정상이 가까운 곳에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그 밑에 전기선을 연결을 해서 그 밑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해군 부대하고 해경에서 무선국 기지국입니다. 거기에 같이 기기를 장착을 해서 그것하고 연결을 함으로써 저기서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전부다 수신 내용을 받아 가지고 완전 전부다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어쨌든 창고에다가 설치를?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창고에다가 기기를, 밖에 노천에 기기를 내놓을 수 없으니까 저 기기 박스, 단자 박스를 하나 넣고 이 정상에는 고성능 안테나를 세우고,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훼손의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그리고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노출이 되어있으면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일 가까운 데에 훼손 안되도록 전화기를 타고 전봇대를 타고 내려가서 바로 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려고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동물등록제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약 300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개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야 할 수수료가 있네요, 보니까. 전자칩이 1만 5,000원이고 전자테가 8,000원 그러니까 2만 3,000원을 개를 소유하는 분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그렇습니다. 부산시 동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칩을 할 것이냐, 텍을 할 것이냐 2개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는 전자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자칩을 안 할 경우에는 텍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같은 기능을 부담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분들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쓰겠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혼선이 있습니다. 올해 3,020여두 사육을 하는데 10%인 300두를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시행을 해보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 때 좀 보완을 해서 개선을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2009년도 9월 1일부터 애완견 등록을 실시를 하는데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고 기를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9월 1일부터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홍보를 하는 첫해인데 이것을 바로 적용을 해서 부담을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서……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모든 법이 시행규칙이나 거기에 부칙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제 사회에 실제 적용이 되기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될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정부에서 법안이 발의되어서 개 목걸이를 안 걸면 과태료를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지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아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시민들이 이것을 애터지게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에서 홍보를 담당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시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열심히, 소명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청소년 필리핀어학연수 예산이 2,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 그렇습니다. 올 본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올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2개 방학이 되었는데 한 몫에 편성을 하니까 구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은 1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12월 달에 확보가 되어야, 준비가 되어야 1월 달에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마 그런 것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엔진에다가 장비를 부착을 해서 고효율로 만드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생소한 것이 되어서 이해를 돕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는 우리 관내에 216척의 어선이 있는데 100t이상이 120척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인이 희망할 시에는 우리가 유류 절감을 위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데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사업이다 이름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여기에는 혼합유를 경유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 유류 절감이 연간 작은 배는 2,400만원, 큰 배는 t수가 클수록 비례를 하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현재 어업 환경이 황폐화되고 유가도 자꾸 상승되고 하는 과정에 어민들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적용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0t에 120척 정도?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우리 계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은 우리 지역은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9척에 대한 예산입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0%가 다음에 자 부담이 40% 매칭펀드 식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자 부담이 있네요. 그러면 장비가 1대에 얼마정도 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1대의 금액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류절감 장치비만.
대영
고대영간사
신청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0척 미만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청학시장은 우리 3개 시장이 영도 관내에 있는데 남항시장, 봉래시장은 이미 시설 현대화에 많은 돈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 2개는 이미 정부 지원이 되었고, 하나는 안되어 가지고 소외되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의 안성민 시의원이 고생도 좀 하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써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에는 소외된 이런 행정은 나중에 불신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번만큼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3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자자보로 해서 경비를 시장이 더 줘서 5억 2,000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약 130개 점포가 됩니다, 청학시장은. 여기에 처마형 아케이트 저기에는 노선도 좁고 여러 가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처마형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그 외에 원형간판을 통일되게 부착을 해서 여건을 좀 단정한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처마형 아케이트하고 원형 간판만 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거기 보면 부수적으로 방송시설, 돈이 좀 남기 때문에 CCTV, 또 주변에 후미진 곳에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모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현대화한다고 하면서 5억 2,000이죠? 금액이 상당히 작게 보입니다. 지금 남항시장 아케이트 한 것이 저것이 급작스럽게 빨리 하다가 보니까 졸속이 되어서 지금 다시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 비용이 너무 작아서 졸속스럽게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남항시장과 같은 꼴이 안 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고 사실은 업체 수에 따라서 점포 수에 따라서 비례를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에는 약 2억 8,000정도 되겠다, 그리고 7,000여 개의 과외를 두면 전체적으로 앞에 입구를 좀 단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보고 했는데 3억 5,000정도는 처마 형태의 아케이트는 지금현재 국내에 나와있는 재질하고 디자인 중에 최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봐집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재래시장은 국비지원을 받기가 참 용이합니다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런 식으로 봉래시장하고 남항시장은 추진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는 하나도 안 받고 시비, 구비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구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됩니다. 안되고, 전체 시비인데 이 작은 소규모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차라리 국비를 작은 규모를 하나를 받으면 다른데 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내년도에 남항시장 25억, 봉래시장 23억 해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확보를 아주 규모 있게 하려고 심의하는데 거의 기획재정부의 절차 과정만 남아있고 편성되면 내년도에 많은 돈이 옵니다. 그랬을 때 작은 규모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좀 한 군데라도 큰 것을 받고 작은 것은 우리 시비로 요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봉래시장 말씀하셨는데 봉래시장 주차장 확보 문제 아닙니까? 봉래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네들 수거를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놓고 경제진흥과에 서류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늘 부산시내 전체 재래시장 연합회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또 봉래시장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며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그것을 검토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또 평가를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재래시장 예산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오늘 심의를 합니다. 위원들은 한 15명이 되어있는데 거기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봉래시장이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전동에 무슨 시장이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이 신청이 쫙 되었는데 이것을 우선 순위, 사업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심의 과정입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봉래시장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밖의 시장을 해주겠다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을 균형을 좀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우선 영도가 되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줄곧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관계 요로를 통해서 필요한 활동을 해놨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아까 5억 2,000만원이 전부 시비입니까? 그러면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구비 아닙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인쇄는 구비 2억 6,000하고 시비 2억 6,000인데?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아, 전부다 시비인데 우리한테 지원되는 돈의 성격이 구비라고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비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구비가 아닙니다. 이름만 바꾸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구비라고 되어있는 것을 구를 시로 고쳐도 되네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산서 상에는 구비를 시비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지금 2억 6,000이 구비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채운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자금 분야에서 시비로 완전 주는 그런 분야가 있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줄 때에는 시비인데 받을 때에는 우리가 구비로 잡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이 자비는 얼마나 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자비 부담은, 그것은 10%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10% 이것은 합니까? 이번에 청학시장에서.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의 동의 받고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10%인데 5%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입법화 된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건의는 이때까지, 갑자기 올해부터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영세한 상인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10%면 약 얼마정도 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5,200만원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청학시장번영회에서 부담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약 5,000만원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시설개선 중에서 주차장이나 또는 화장실 같은 공용시설에는 자비 부담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케이트 하는데, 아케이트를 저희들이 견적을 내기로는 3억 5,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하면 3,500만원, 3,500만원 나누기 130점포 하면 부담은 됩니다. 되지만,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확실히 자비 5,000만원 확답을 받으셨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지금 거의 다 모아갑니다. 우리가 돈을 시장번영회 회장 명의로 입금을 해서 통장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만이 이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언제쯤 시작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산편성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래, 현대화사업 한다고 하면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업체가 큰 건실한 업체가 아니라서 해 놔놓고 나중에 그 기간도 끝나기도 전에 회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재정보험에 가입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청학1동에 경로당도 주고, 현대화사업도 하고, 수변공원도 하고.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남항시장, 봉래시장은 많은 돈이, 몇 십억의 돈이 투자되었는데 청학시장이 작기는 하지만 돈이 안 돼서 상당히 우리가 너무……
상홍
김상홍위원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청학시장이.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일정 평수 이상 되어야 될건데, 면적이?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점포수가 50개 이상 되고, 일정 면적, 건물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일정 이상 되면 요건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경제진흥과는 아니지만 내일 한 부서를 좀 질타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저도 할 것이 없는데 올라오셨으니까, 민방위교육장 공사 다 끝났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5월 13일날 준공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50페이지에 보면 제습기 2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제습기 2대가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여태까지 민방위 교육장을 개장하고 난 이후에 타부서에서 사용하던 것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용을 해왔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불용결정 처분을 하고 지하실이다 보니까 어차피 제습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추경에 올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있어도 크게 이렇게 뭐, 제습……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큰 기계가 아니잖아요.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면적, 평수하고 자문을 받으니까 그것만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더 비싼 항습 유지가 향상되는 비싼 것도 있는데 1년 365일 계속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그래도 장비가 없으면 을지연습이라든지 밤을 세워서 작업하는 때에는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습기 부분에 저도 전자 쪽에 좀 알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관내에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순찰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내구연수가 다 되었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상태가 영 안 좋습니까?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지나 가지고 불용결정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정수 책정을 다시 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구입을 했네요? 벌써.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구매를 하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저도 다른 것보다도 도로 소파 작은 보수한 것을 이 내역을 우리 영도 전체에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찬
조현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재난안전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너무 양이 많아 가지고, 260페이지에 우리가 2009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균등예산하고 시비가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주요사업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좀 받았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자료를 안 받고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1,000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산대교에서 우리 영도쪽으로 들어오는 급커브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급커브 지역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 불이 자동으로 반사되는 갈매기 표시하고 불이 번쩍합니다. 그 시설 설치비로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기집행해서 실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도 여기에도 보면 반환금이 참 많다 그죠?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청학2동 공영주차장을 당초에는 우리가 2단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와 가지고 2단은 부적정하다, 1단으로 낮추자 해서 시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롯데아파트 앞에 말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과속방지턱, 반사경, 미끄럼 방지턱 설치되어있는 부분, 이것은 지역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도를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 너무 빡빡합니다, 엄청.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접하는 부분이 많은데 소규모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저희들 홍보용으로 쓰고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조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에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올해 조사를 전반적으로 했거든요, 과속방지턱하고 했는데 전부. 그것을 전부다 적기 그래서 지도에만 표시되어 있는데 서류를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이 여기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바닥에 빨간 거 까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학교 통학로사업은 주로 미끄럼 방지시설, 광명고등학교에는 보도설치를 120m하고 그래서 총 6개 사업장에 1억 9,600만원입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광명고등학교에 지금 1억 4,2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받았습니다. 광명고등학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해서. 해서, 벌써 정류장까지 보도설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속방지턱,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다 해놓은 것을 주시네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128곳 해서 설치가 다 된 곳을 자료를 주셨습니다. 반사경 해서.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설치 할 곳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 쓰려고 어느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설치를 한 곳을 주셨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현재 교통 이것 과속방지턱이나 반사경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하면 민원 숫자대로만 한다면 돈 3,000만원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다 했다고 했는데 반사경은 비어진 칸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어떤 자료를 했는지, 자료를 직접 안 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설치 일자가 없는 것은 같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비워놨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260페이지에 국내여비, 부서관내출장여비 지금 증액이 된 것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본예산 할 적에 예산이 부족해서 60%에서 80%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부서는 그러면 안 모자랍니까? 왜 교통행정과만 모자랍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16개 구, 군 전부다 특별회계에서 다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부서인건비는 지급하는 데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반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우리도 일반회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제가 능력이 딸립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할 곳이 제법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반사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 굉장히 많은데 일반회계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십시오. 저희도 노력을 할테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61페이지에 2008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1,050만원 정도 되는데?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공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했을 적에 설계 금액이 나오고, 설계금액에서 낙찰금액이 나오고 하다가 보면 그 잔액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설계금액이 감해졌고, 낙찰 금액이 또 감해져서 1,0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보니까 부서별로 제법 많이 남아서 다른 부서는 2억 정도 남은 데도 있더라고요, 한 항목에. 그래서 국가에서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내려줘서 그렇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비전2020팀,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김상홍 최은보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 복지사업과장 김충조, 환경위생과장 윤삼석, 경제진흥과장 신윤철, 재난안전과장 조현찬, 교통행정과장 김경재, 토지관리과장 구병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