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순서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구세조례 개정조례로써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과 구세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방세법」을 법으로 하고 기타용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표준세율 가산금 가산세 등의 구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 제1조의 정의를 준용토록 하면서 세무 공무원과 납세고지서만을 정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영도구세의 과세권으로 특정하기 위해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하고, 영도구청장이 작성한 납세고지서로 정의하여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의 개정안은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법률위임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제9조의 2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써 이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는 「지방세법」 제26조의 2는 천재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신청 청구 등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며, 그 신고 등의 연장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발생 시에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규칙 제9조이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 또한 제7조와 같은 사유로 징수유예에 대한 요건은 「지방세법」 제41조에 그 신청절차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이며 징수유예 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6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2조의 2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관세에서 정하고 있던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폐지되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서류송달의 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서류송달의 방법과 인용, 법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6조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165조 단서가 「지방세법」 제165조제1항과 제2항으로 개정되고, 제2항에서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납기를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신규 면허와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2회분의 2회분 이후의 면허를 구분하고 또, 선납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는 재산세 비과세 적용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제7조, 제9조의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비과세는 법 제186조에서 감면은 법 292조에서 그 신고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 정리한 것입니다. 제18조의 2는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에서 표준세율을 정하고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8조의 3은 제18조 2에서 세율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써 세율적용 범위에 관한 것은 조례의 위임사항이 아니라 법 제189조를 적용하는 강행 규정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31조의 사업소세도 제17조와 같이 비과세는 법 제245조의 2에서 감면은 법 제292조에 따로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근거법률의 조문정비와 아울러 종전의 「지방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이 발생한 일부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회 개정되었으나 종전의 지방세법령 개정 등에 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사항 중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 등이 발생된 일부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의 2 '서류송달방법' 있잖아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송달방법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셨고, 요즘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송달방법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것도 생겨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편송달의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잘 나와 있어요.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해서 정확하게 송달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전자우편의 경우 이번에 추가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게 없어서 발송만 해도, 못 받았어도 받은 것처럼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3번 줄그어진 것 이것 왼쪽하고 개정안이 다르고 그 뒤의 말은 똑 같은 거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편송달에 대한 경우만 설명되어 있고, 새롭게 첨부된 전자우편에 대한 것은……

전자송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51조의 3에서 별도로 송달의 효력발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데, 그러니까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 그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자송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전자메일 주소에 입력이 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는 '전자우편송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자송달'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자송달'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e메일을 통한 송달인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은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482억 6,100만원 대비 11.4%인 55억 100만원이 증액된 53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본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 편성이후의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복합문화공원 조성 마무리사업 및 운영비, 문화재보수 정비, 청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각종사업 등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노후 PC교체, 고화질 DID구입비 등과 같은 과부족액을 조정·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부분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별 질의할 것은 없는데 어제 모 과장이 부의장실에 왔었어요. 오셔 가지고 "부의장님은 집기 안 바꿉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 새것인데 바꿀 것 있나? 예산도 그렇고 한데." "바꾸세요. 그래서 이것 저희들 과로 좀 가지고 갑시다." 하더라고. 아, 이것 속기 좀 중지해 주세요.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세무과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을 모시고 질의, 토론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계속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지역혁신 운영에 부산분권혁신 운동본부 운영지원 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시에 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주요 업무내용이 분권자치 토론 및 세미나하고 각종 분권에 대한, 자치관련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부산지역에 분권자치 리더쉽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산시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각 구에 구청장, 군수 회의 시에 각 구별로 300만원씩 할당금으로 합의된 사항으로써 300만원을 각 구에서 부산시분권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자 하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추경이 늦는데 각 구에는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없는 구에다가 내려보냅니까?

고영진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업무가 자치구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었고, 각 구청장, 군수 협의회 때 시에서는 너무 방대하니까 못 도와주니까 각 구에서 조금 분담금으로 지원해 주라 하는 의결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33에 공통 풀경비 관리, 여기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것은 각 단체 풀경비 거기서 여러 가지 말이 없어요?

이 풀경비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과에 혹시 예산편성 후에 사무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을 갖다가 공무원 월급에서 1% 떼고 모든 사무관리비에서 5%, 업무추진비에서 10%, 풀경비 해서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에 공공근로 인터넷 1억 6,000을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32쪽에요, 소송사무 관리와 관련해서 인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 중 물가 가액이 1억원 미만인 사건 중에 항소심 사건은 저희 공무원이 못하고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200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소송된 건수가 4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삼동에 도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땅을 사용료를 청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게 1억 이상 되어서 66만원 나왔고, 남항대교 건설로 인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부산시가 부담이 많이 된다 해 가지고 부산시장님이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소송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440만원, 그리고 또 동삼동에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330만원, 그리고 영선동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때 주소를 잘못 적었다 해 가지고 그게 소송이 붙어 가지고 영선1동입니다. 거기서 132만원이 들어가서 총 나간 돈이 998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1,32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5월 달 현재 약 1,000만원 같으면 앞으로도 이 소송 사건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요, 영문판 영도소식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영도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영도소식지 내용을 좀 영문화 하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영도구에 지금 외국인이 남자가 1,022명, 여자가 804명, 총 1,906명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한 554명이 늘었습니다. 약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 영도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영도소식지를 축약해 가지고 타블로이드판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몇 가지 내용을) 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영문으로 번역하고 했습니다. 영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검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도구 홈페이지를 외부인도 보는데 영어가 검수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고 또, 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영문소식지 가져 가 가지고 번역하라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5월 달부터는 예산편성이 되면 좀 외국어 검수을 직원이 하던 것을 전문가한테 주고 검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소식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런 판으로 축약을 해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이 돈도 사실 적으로 지금까지 영도소식지 인쇄하는데서 협조를 얻어서 했는데 5월 달부터는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인쇄를 할 수 없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5월 달부터는 안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 영문신문도 만들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러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신문은 안 만들고요, 홈페이지에만 이런 신문을 번역해 가지고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야 저희 영도구 홈페이지에다가 타블로이드판 A4 4면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니까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홈페이지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게 편집하는데 한 부에 5만 5,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홈페이지를 통한 영도소식지 클릭 하는 것을 혹시 조사해보신 적이 있나요? 클릭횟수.

횟수는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영도소식지를 거의 안 보시는 것 같던데요?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각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드렸고 특히, 우리 국제우호도시 필리핀에도 홈페이지를 다 보내주고, 자매결연 도시인 장흥, 거창, 강남에도 다 보내주고 있고 또, 한글 수강자하고 다문화 가정에도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중학교 하고 청학동 효성교회 저런데 보내주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해양대학교라든지 관내 병원 등에도 이걸 홍보되도록 홈페이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알리고 있다?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영문판 영도소식지를 만드는 것에 앞서서 영문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외국인들에게 지금현재……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민자 공보계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보통은 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서민자 '잉글리쉬' 해 가지고 홈페이지 상단에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아, 처음에 들어갈 때 언어가 2개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글로 띄워서 본인이 영문으로 하셔야 되네요?

서민자 예. 영도구 하면 잉글리쉬 사이트가 나오고 저희가 또, 한글판에 보면 영도소식지 한글판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영도뉴스페이퍼 해 가지고 있고, 그 옆에 별도로 'e북 난'이라 해 가지고 각종 우리 소식지나 최초 발간한 그런 것이 한 곳에 모여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번역은 어디다가맡기십니까? 어떤 분이 하십니까?

서민자 지금은 저희 직원 중에서 제가 자원봉사 형태로 영어를 잘 하는 분 몇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영어 번역도 하고 감수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업무중간 중간에 저희가 영도소식지에서 내용을 축약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몇 개월을 해 보니까 영어가 소설같이 줄줄 이렇게 나가면 다행인데 행정용어가 많다 보니까 번역이 실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감수라는 이런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좋은데 그것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서 제가 약간의, 조금 발행을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도움도 실력이 있는 직원도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신력 있는 소식지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아직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3만 5,000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서민자 3만 5,000원은 저희가 해운대구는 지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자문을 받아서 제가 하고 서울에 근대 외국어 번역센터에도 여쭤보고 한 서너 군데에 이런 정도의 분량으로 하면 얼마냐 해서 가격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 3만 5,000원 정도 하면 번역이 감수까지 포함해서 가능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사업이 되겠네요?

서민자 예. 그래서 저희 생각에 지금은 당장 아까 김미애 의원님 말씀대로 누구가 보고 있는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렇게는 안 되지만 제가 교류관계도 국제적으로 나가고 하고 또, 우리 영도가 외국인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이. 그래서 차츰차츰 그런 분한테 종이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우선 홈페이지만이라도 게시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분들한테 우편발송 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벌써 확보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천 몇 백 명.

서민자 예, 그분들이 되어 있고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국인이라고 다 영어가 되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도 좀 있고, 일본인도 있고 하니까 다국어로 이렇게 발행이 되면 좋은데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외국인도 우리 거주 외국인도 있지만 영도구 홈페이지도 방문하는 정말 외국에 있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선에 홈페이지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차츰 생각은 저희도 발행을 해서 지면으로 보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국해양대 멘토링 운영지원 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이 부분을 올 예산투입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향후 멘토링 사업에 있어서 구청의 참여비중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개요로써는 1학기에 450명, 2학기에 500명을 해 가지고 총 950명입니다. 그래서 1학기 총 소요 예산은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 장학금이 3억 8,000만원, 우리가 보고회 시에 4,000만원, 사진 발간에 500만원, 기타 수용비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1학기에 2억 200만원은 누리사업단에서 9,200만원, 해양대학교에서 1억 500만원, 기타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2학기에는 확인서가 50명이 늘기 때문에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억 2,800만원입니다. 해양대학에서 1억 800만원, 교육청에서 1억,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 해 가지고 208만원 하는데 그 중에 아이들 교육비에 대해 나가는 게 2억이 나가고, 성과 보고회에 2,000만원, 그리고 사진발간회 800만원 해 가지고 2억 2,800만원입니다. 지금 해양대학교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언론보도도 계속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 적으로 해양대에서 협조해 주겠다는 오거돈 총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내년부터도 이 사업은 저희 부산시에서 해양대학이 전국적으로도 제일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은 지금현재로써도 각 학교에서 학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청이 저희 구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양대학교하고 누리사업단에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해양대학에서 장학금으로 학생들 500명씩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1,000명 정도는 하겠다, 오거돈 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학교에서도 이 교육이 사업에 있어서 구청이 협조를 해달라 말씀이 계십니다. 학생 수는 줄이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간다, 해 나가는데 앞으로 향후 구청에서도 영도구민을 위한 사업 아닌가, 좀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해양대학은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앞으로 영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중구하고 동구도 해나가겠다, 그 대신에 영도구에 500명을 먼저 주고 나머지 학생을 갖다가 중구, 동구로 보내는 방안을 저희들이 입학청장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청장님과 오거돈 총장님과 이야기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는 내년에도 이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는 해양대학에서 얼마나 예산을 요구할는지 앞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해양대학에서 향후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실, 장학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실 계획이시고, 그 전체 금액에 우리 구청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한 10% 정도 되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 명칭 자체를 한국 해양대 교육멘토링 사업으로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영도구에 우선적으로 영도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영도구의 그런 이름과 함께 지역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방금 말씀하신 예산, 각 단체에서의 예산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예산서에 잠시 동료 위원님들 보시는 중간에 여기 부속자료를 뒤에 보니까 테마파크 자원 열 가지 해 가지고 29억원에 해녀박물관, 영도를 키워온 제주해녀의 업적이라고 하는데 이것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이명환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영도에 입으로만 전해지거나 관광문화 부분에서 체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아서 이번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 하에 집대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도에 관련된 각종 전설도 좋고, 광범위하게 집대성을 해서 체계화를 통해서 홍보, 관광자원화 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스토리텔링화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현재 33가지 정도 도출된 이 사항을 정리를 해서 1차 적으로 스토리텔링화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누어 드린 방안에 방법은 이야기라든지 현장성, 문화산업화 가능성이라는 방법에 토대를 두고 하부에 2번부터 나와있는 지금현재 33가지 주제로 접근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꼭 33가지가 확정이 되었다거나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도에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생태체험에 관련해서는 한 열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문화부분에서는 한 열세 가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테마파크 자원으로써 한 열 가지 중에는 영도 나룻배 이야기라든지 창작선박, 창고, 제주박물관, 특히 해녀박물관 이러한 테마파크 자원도 한 열 가지 발굴해서 금년 중에 체계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그러면 전문가 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위주로 전문가 팀을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도의 역사,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양대 대학에서 어떤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체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팀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신대학과 해양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에게……

현재 영도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밖으로 노출된 데가 해양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 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다가 가능성 여부를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자료가 있는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양대학교에 거기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대학교수님들에게 지금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해대의 어떤 교수님이신가요?

지금 주축이 되고 있는 교수님은 동아시아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김정하 교수님입니다.

이 분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알아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동아대는요?

동아대는 '서울'이라는 이야기를 책으로 작년에 저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정봉석 교수님인데 정봉석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종의 용역이네요?

음…… 용역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용역은 주고 나면 저희들이 가만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안 하고 같이 계속 하면서……

전문가 팀을 구성하게 되면 공무원 분들과 전문가 교수님들이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완전히 준비 안 하기에는…… 상당히 준비가 된 상태인 것 같아요. 33가지를 주제별로 접근하신 것으로 봐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결과물은 현재 어떤 형식으로 나올 겁니까? 목표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현재는 금년에 활동을 끝내면 보고서 형식으로 책자를 먼저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발간을 할 계획이고, 지금 전국에 현장답사도 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금년에 목표는 일단 예상하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 체계화된 책을 발간하는 게 1차 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책을 발간한다? 그러면 책은 단행본으로 이렇게 어떤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건가요?

책을 밖으로 배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보고서의 형태로 된 책을 이야기하고 그걸 검증을 거쳐서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정말 홍보 책자로 해서 전개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의 활용방법이 뭡니까?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활용방법, 뭘 위해서 이걸 해야되죠?

지금 우리 영도에는 구전으로 정해졌다라든지 아직 조금 더 자료에 의한 어떤 체계화 된 그러한 이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사바위가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체계화하고 스토리화 할 수 있다면 정말 대구의 팔공산의 갓바위 못지 않게 많은 분들을 여기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인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과거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조금 사료화를 통해서 정리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홍보를 통해서 결국 관광이라든지 문화부분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테마파크 자원 같은 경우를 보시면 관광자원화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테마파크 자원 이것은 실제 지금 제주박물관, 해녀박물관, 조선박물관은 현재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건가요?

테마파크 자원에 나와있는 이 자료들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영도가 사면이 바다고 이러한 해양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왔고 또, 발굴을 하면 가능성을 두고 접근을 하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분은 일단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지금현재 없는 것도 포함시켰느냐 하는 거죠. 있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없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대부분 다 거론이 됐거나 영도하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X-스포츠 같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영도의 가장 큰 테마파크는 태종대가 아닌가요? 태종대도 없고, 이미 있는 패총박물관도 없고, 이미 도입되기로 한 국립해양박물관도 없고, 대신에 한국해양대 해양박물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게 편협 된 사고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너무 주관화 된 사고가 되어 있지 않은가, 용역이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깊이 관여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된 것은 용역의 형태만 띄고 있지 않을 뿐이지, 용역과 결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은 여러 가지 영도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는 예산통과하고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드린 거지, 여기에 대한 확정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든지, 사료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빼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진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서 다듬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1,400만원에 대한 근거.

이것은 최소경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 답사를 다니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할건데 원고료 형식으로 한 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하고 같은 회의를 몇 번 해야 되는데 회의비라든지 특히 자료수집에 필요한 전국에 답사 다니고, 관련서적도 구입을 하고 그런 경비,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를 편집하는데 출판비 한 50만원, 최소경비로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고료 600, 그 다음에 출판비 50, 650만원이면 나머지가……

회의비가 300만원, 저희들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수집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보고서 책자 출판비로 50만원, 기타 제작비가 50만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사정하면서 100만원은 깎여서 1,4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영도에 대한 건데 전국을 답사하는 게 어떤 게 전국을 답사해야 됩니까?

자료를 수집할 때 영도에 관련된 자료가 영도밖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립박물관도 가야 될 거고, 국립도서관도 가야 될 거고, 동아대, 우리 영도 안에 있다 해서 영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료는 전국에 걸쳐서 있고, 또 유사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곳을 갈 것인지 해서 안에서만 자료를 수집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영도에 자원은 많은데 지금 홍보라든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연구도 부족하고 그런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은 예산 가지고 조금 우리가 사실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연초부터 생각을 했는데 자료 수집이 좀 미흡해서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아주 급한 상황인가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다면, 작년도부터 했다면 본예산에 올라가서 서둘러야 될 사항들인데 문화관광분야는 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이 1,400만원 정도는 추경 때 가능 안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의 꼭 좀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격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사업의 성격인 것 같네요.

시기적으로는 올 5월 달부터 서두르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덕치 위원님.

나도 물어볼게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진짜 관심이 있고, 솔직히 우리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오케스트라 처음에 창립할 때 창단한다고 애를 썼고 생각나는데, 이 뭐 아이들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지만 급량비 뺀 이유가 뭐예요? 피아노 조율은 이번에 30만원 책정해서 10만원 할 수도 있어. 그것은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 급량비 그 24만원 그것을 좀 (삭감한 것은) 남사스러운 일 아니오?

작년에 본예산 심의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 이 운영비라든지 삭감은 예외를 두면 곤란하겠다 해서 전 과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강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에 애들 급량비 그것을 갖다가 삭감을 해 버리고, 그것도 큰돈도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아요. 공무원 봉급까지도 %를 따져가면서 하는 마당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다른 예산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면서 말이지,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렇게 하면서 24만원 삭감 이것 뭐예요? 솔직히 내가 참 쪽팔린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할 때 과감하게 과장님 소신껏 이야기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 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추경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는 큰 것은 다 국·시비 정리하는 거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편성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