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순서는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구세조례 개정조례로써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과 구세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방세법」을 법으로 하고 기타용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표준세율 가산금 가산세 등의 구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 제1조의 정의를 준용토록 하면서 세무 공무원과 납세고지서만을 정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영도구세의 과세권으로 특정하기 위해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하고, 영도구청장이 작성한 납세고지서로 정의하여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의 개정안은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의 법률위임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제9조의 2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써 이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는 「지방세법」 제26조의 2는 천재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신청 청구 등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이며, 그 신고 등의 연장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발생 시에 납세자가 연장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규칙 제9조이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 또한 제7조와 같은 사유로 징수유예에 대한 요건은 「지방세법」 제41조에 그 신청절차는 「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이며 징수유예 신청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6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2조의 2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관세에서 정하고 있던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폐지되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서류송달의 방법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서류송달의 방법과 인용, 법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6조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165조 단서가 「지방세법」 제165조제1항과 제2항으로 개정되고, 제2항에서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납기를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신규 면허와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2회분의 2회분 이후의 면허를 구분하고 또, 선납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는 재산세 비과세 적용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제7조, 제9조의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비과세는 법 제186조에서 감면은 법 292조에서 그 신고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분 정리한 것입니다. 제18조의 2는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88조에서 표준세율을 정하고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8조의 3은 제18조 2에서 세율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써 세율적용 범위에 관한 것은 조례의 위임사항이 아니라 법 제189조를 적용하는 강행 규정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31조의 사업소세도 제17조와 같이 비과세는 법 제245조의 2에서 감면은 법 제292조에 따로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근거법률의 조문정비와 아울러 종전의 「지방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이 발생한 일부 조문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회 개정되었으나 종전의 지방세법령 개정 등에 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사항 중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 등이 발생된 일부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3번 줄그어진 것 이것 왼쪽하고 개정안이 다르고 그 뒤의 말은 똑 같은 거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자송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51조의 3에서 별도로 송달의 효력발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데, 그러니까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 그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자송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전자메일 주소에 입력이 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은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송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은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482억 6,100만원 대비 11.4%인 55억 100만원이 증액된 53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본 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 편성이후의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복합문화공원 조성 마무리사업 및 운영비, 문화재보수 정비, 청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각종사업 등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노후 PC교체, 고화질 DID구입비 등과 같은 과부족액을 조정·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부분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별 질의할 것은 없는데 어제 모 과장이 부의장실에 왔었어요. 오셔 가지고 "부의장님은 집기 안 바꿉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직 새것인데 바꿀 것 있나? 예산도 그렇고 한데." "바꾸세요. 그래서 이것 저희들 과로 좀 가지고 갑시다." 하더라고. 아, 이것 속기 좀 중지해 주세요.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서 세무과에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을 모시고 질의, 토론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계속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지역혁신 운영에 부산분권혁신 운동본부 운영지원 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산시에 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주요 업무내용이 분권자치 토론 및 세미나하고 각종 분권에 대한, 자치관련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부산지역에 분권자치 리더쉽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산시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각 구에 구청장, 군수 회의 시에 각 구별로 300만원씩 할당금으로 합의된 사항으로써 300만원을 각 구에서 부산시분권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자 하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추경이 늦는데 각 구에는 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없는 구에다가 내려보냅니까?

고영진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업무가 자치구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있었고, 각 구청장, 군수 협의회 때 시에서는 너무 방대하니까 못 도와주니까 각 구에서 조금 분담금으로 지원해 주라 하는 의결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33에 공통 풀경비 관리, 여기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것은 각 단체 풀경비 거기서 여러 가지 말이 없어요?

이 풀경비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과에 혹시 예산편성 후에 사무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삭감을 갖다가 공무원 월급에서 1% 떼고 모든 사무관리비에서 5%, 업무추진비에서 10%, 풀경비 해서 다 삭감을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에 공공근로 인터넷 1억 6,000을 주기 위해서 이 돈을 삭감했는데 앞으로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 중 물가 가액이 1억원 미만인 사건 중에 항소심 사건은 저희 공무원이 못하고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200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소송된 건수가 4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삼동에 도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땅을 사용료를 청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게 1억 이상 되어서 66만원 나왔고, 남항대교 건설로 인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부산시가 부담이 많이 된다 해 가지고 부산시장님이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소송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440만원, 그리고 또 동삼동에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330만원, 그리고 영선동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때 주소를 잘못 적었다 해 가지고 그게 소송이 붙어 가지고 영선1동입니다. 거기서 132만원이 들어가서 총 나간 돈이 998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1,32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5월 달 현재 약 1,000만원 같으면 앞으로도 이 소송 사건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영도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영도소식지 내용을 좀 영문화 하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영도구에 지금 외국인이 남자가 1,022명, 여자가 804명, 총 1,906명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한 554명이 늘었습니다. 약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분들에게 우리 영도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영도소식지를 축약해 가지고 타블로이드판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몇 가지 내용을) 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영문으로 번역하고 했습니다. 영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검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도구 홈페이지를 외부인도 보는데 영어가 검수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고 또, 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영문소식지 가져 가 가지고 번역하라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5월 달부터는 예산편성이 되면 좀 외국어 검수을 직원이 하던 것을 전문가한테 주고 검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소식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런 판으로 축약을 해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이 돈도 사실 적으로 지금까지 영도소식지 인쇄하는데서 협조를 얻어서 했는데 5월 달부터는 자기들도 여기에 대한 인쇄를 할 수 없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5월 달부터는 안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문은 안 만들고요, 홈페이지에만 이런 신문을 번역해 가지고 이것을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야 저희 영도구 홈페이지에다가 타블로이드판 A4 4면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하려니까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홈페이지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게 편집하는데 한 부에 5만 5,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횟수는 아직까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각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드렸고 특히, 우리 국제우호도시 필리핀에도 홈페이지를 다 보내주고, 자매결연 도시인 장흥, 거창, 강남에도 다 보내주고 있고 또, 한글 수강자하고 다문화 가정에도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중학교 하고 청학동 효성교회 저런데 보내주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라든지, 해양대학교라든지 관내 병원 등에도 이걸 홍보되도록 홈페이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민자 공보계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서민자 '잉글리쉬' 해 가지고 홈페이지 상단에 따로 또 되어 있습니다.

서민자 예. 영도구 하면 잉글리쉬 사이트가 나오고 저희가 또, 한글판에 보면 영도소식지 한글판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영도뉴스페이퍼 해 가지고 있고, 그 옆에 별도로 'e북 난'이라 해 가지고 각종 우리 소식지나 최초 발간한 그런 것이 한 곳에 모여있고 그렇습니다.

서민자 지금은 저희 직원 중에서 제가 자원봉사 형태로 영어를 잘 하는 분 몇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영어 번역도 하고 감수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업무중간 중간에 저희가 영도소식지에서 내용을 축약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몇 개월을 해 보니까 영어가 소설같이 줄줄 이렇게 나가면 다행인데 행정용어가 많다 보니까 번역이 실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감수라는 이런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좋은데 그것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서 제가 약간의, 조금 발행을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도움도 실력이 있는 직원도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신력 있는 소식지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서민자 3만 5,000원은 저희가 해운대구는 지면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자문을 받아서 제가 하고 서울에 근대 외국어 번역센터에도 여쭤보고 한 서너 군데에 이런 정도의 분량으로 하면 얼마냐 해서 가격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 3만 5,000원 정도 하면 번역이 감수까지 포함해서 가능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서민자 예. 그래서 저희 생각에 지금은 당장 아까 김미애 의원님 말씀대로 누구가 보고 있는지,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렇게는 안 되지만 제가 교류관계도 국제적으로 나가고 하고 또, 우리 영도가 외국인이 많은 편이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이. 그래서 차츰차츰 그런 분한테 종이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고 우선 홈페이지만이라도 게시하는 것으로……

서민자 예, 그분들이 되어 있고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국인이라고 다 영어가 되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도 좀 있고, 일본인도 있고 하니까 다국어로 이렇게 발행이 되면 좋은데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외국인도 우리 거주 외국인도 있지만 영도구 홈페이지도 방문하는 정말 외국에 있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선에 홈페이지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차츰 생각은 저희도 발행을 해서 지면으로 보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국해양대 멘토링 운영지원 사업 2,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이 부분을 올 예산투입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향후 멘토링 사업에 있어서 구청의 참여비중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올해 사업개요로써는 1학기에 450명, 2학기에 500명을 해 가지고 총 950명입니다. 그래서 1학기 총 소요 예산은 4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 장학금이 3억 8,000만원, 우리가 보고회 시에 4,000만원, 사진 발간에 500만원, 기타 수용비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1학기에 2억 200만원은 누리사업단에서 9,200만원, 해양대학교에서 1억 500만원, 기타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2학기에는 확인서가 50명이 늘기 때문에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억 2,800만원입니다. 해양대학에서 1억 800만원, 교육청에서 1억,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 해 가지고 208만원 하는데 그 중에 아이들 교육비에 대해 나가는 게 2억이 나가고, 성과 보고회에 2,000만원, 그리고 사진발간회 800만원 해 가지고 2억 2,800만원입니다. 지금 해양대학교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언론보도도 계속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 적으로 해양대에서 협조해 주겠다는 오거돈 총장님의 말씀이 계셨고, 내년부터도 이 사업은 저희 부산시에서 해양대학이 전국적으로도 제일 먼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은 지금현재로써도 각 학교에서 학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청이 저희 구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양대학교하고 누리사업단에서 앞으로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해양대학에서 장학금으로 학생들 500명씩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1,000명 정도는 하겠다, 오거돈 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학교에서도 이 교육이 사업에 있어서 구청이 협조를 해달라 말씀이 계십니다. 학생 수는 줄이지 않고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간다, 해 나가는데 앞으로 향후 구청에서도 영도구민을 위한 사업 아닌가, 좀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해양대학은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앞으로 영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중구하고 동구도 해나가겠다, 그 대신에 영도구에 500명을 먼저 주고 나머지 학생을 갖다가 중구, 동구로 보내는 방안을 저희들이 입학청장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청장님과 오거돈 총장님과 이야기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는 내년에도 이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을 하는데, 내년에는 해양대학에서 얼마나 예산을 요구할는지 앞으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해양대학에서 향후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실, 장학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실 계획이시고, 그 전체 금액에 우리 구청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한 10% 정도 되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 명칭 자체를 한국 해양대 교육멘토링 사업으로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영도구에 우선적으로 영도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영도구의 그런 이름과 함께 지역 아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방금 말씀하신 예산, 각 단체에서의 예산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예산서에 잠시 동료 위원님들 보시는 중간에 여기 부속자료를 뒤에 보니까 테마파크 자원 열 가지 해 가지고 29억원에 해녀박물관, 영도를 키워온 제주해녀의 업적이라고 하는데 이것 지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문화과장 이명환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영도에 입으로만 전해지거나 관광문화 부분에서 체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아서 이번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 하에 집대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도에 관련된 각종 전설도 좋고, 광범위하게 집대성을 해서 체계화를 통해서 홍보, 관광자원화 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스토리텔링화 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현재 33가지 정도 도출된 이 사항을 정리를 해서 1차 적으로 스토리텔링화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누어 드린 방안에 방법은 이야기라든지 현장성, 문화산업화 가능성이라는 방법에 토대를 두고 하부에 2번부터 나와있는 지금현재 33가지 주제로 접근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꼭 33가지가 확정이 되었다거나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도에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생태체험에 관련해서는 한 열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문화부분에서는 한 열세 가지,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테마파크 자원으로써 한 열 가지 중에는 영도 나룻배 이야기라든지 창작선박, 창고, 제주박물관, 특히 해녀박물관 이러한 테마파크 자원도 한 열 가지 발굴해서 금년 중에 체계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그러면 전문가 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위주로 전문가 팀을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도의 역사,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양대 대학에서 어떤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체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팀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신대학과 해양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에게……

현재 영도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밖으로 노출된 데가 해양대학교하고 동아대학교 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에다가 가능성 여부를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자료가 있는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양대학교에 거기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대학교수님들에게 지금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주축이 되고 있는 교수님은 동아시아학과에 재직하고 계시는 김정하 교수님입니다.

예.

동아대는 '서울'이라는 이야기를 책으로 작년에 저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 정봉석 교수님인데 정봉석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음…… 용역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용역은 주고 나면 저희들이 가만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안 하고 같이 계속 하면서……

전문가 팀을 구성하게 되면 공무원 분들과 전문가 교수님들이 같이 하는 겁니까?

예.

현재는 금년에 활동을 끝내면 보고서 형식으로 책자를 먼저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발간을 할 계획이고, 지금 전국에 현장답사도 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금년에 목표는 일단 예상하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 체계화된 책을 발간하는 게 1차 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책을 밖으로 배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보고서의 형태로 된 책을 이야기하고 그걸 검증을 거쳐서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정말 홍보 책자로 해서 전개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영도에는 구전으로 정해졌다라든지 아직 조금 더 자료에 의한 어떤 체계화 된 그러한 이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사바위가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체계화하고 스토리화 할 수 있다면 정말 대구의 팔공산의 갓바위 못지 않게 많은 분들을 여기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동인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과거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조금 사료화를 통해서 정리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홍보를 통해서 결국 관광이라든지 문화부분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자원에 나와있는 이 자료들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영도가 사면이 바다고 이러한 해양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리가 안 됐을 뿐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왔고 또, 발굴을 하면 가능성을 두고 접근을 하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 있는 부분은 일단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거론이 됐거나 영도하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X-스포츠 같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은 여러 가지 영도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는 예산통과하고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드린 거지, 여기에 대한 확정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든지, 사료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빼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진 부분은 추가적으로 해서 다듬어나갈 겁니다.

이것은 최소경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전국 답사를 다니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할건데 원고료 형식으로 한 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우리하고 같은 회의를 몇 번 해야 되는데 회의비라든지 특히 자료수집에 필요한 전국에 답사 다니고, 관련서적도 구입을 하고 그런 경비,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를 편집하는데 출판비 한 50만원, 최소경비로 이렇게 해서 1,4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회의비가 300만원, 저희들 산출기초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수집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보고서 책자 출판비로 50만원, 기타 제작비가 50만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사정하면서 100만원은 깎여서 1,400만원이 된 겁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영도에 관련된 자료가 영도밖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립박물관도 가야 될 거고, 국립도서관도 가야 될 거고, 동아대, 우리 영도 안에 있다 해서 영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료는 전국에 걸쳐서 있고, 또 유사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곳을 갈 것인지 해서 안에서만 자료를 수집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영도에 자원은 많은데 지금 홍보라든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연구도 부족하고 그런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은 예산 가지고 조금 우리가 사실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연초부터 생각을 했는데 자료 수집이 좀 미흡해서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다면, 작년도부터 했다면 본예산에 올라가서 서둘러야 될 사항들인데 문화관광분야는 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이 1,400만원 정도는 추경 때 가능 안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의 꼭 좀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올 5월 달부터 서두르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덕치 위원님.

여기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평생학습도시하고는 별개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마을 위주로 평생마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게 부산시의 방침이고, 또는 저희들도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 평생학습마을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사업을 전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금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에 2개 자치구에 평생학습마을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입수를 하고, 금년에 우리 구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 내용은 교육청 산하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거주민들이 많은 곳에 평생마을을 30평 이상 되는 장소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는 평상시 독서기능도 하고 하는 어쨌든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게 그 뜻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는 중앙도서관이 50%를 부담을 하고 대응 투자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0%를 부담을 하고 마을에서 10% 정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평생마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2개소 중에 우리 구가 한 개소 하고 남구에서 지금 한 군데를 거기는 1,600세대입니다만, 거기서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던 데가 사상구에 엄궁동에 있는 엄궁 대림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이 대응투자비가 확보가 되면 전체 5,000만원 가지고 평생학습마을 장소에 도서를 갖춘 자료실을 확보를 하고 의자라든지, 컴퓨터, 냉·난방기, 평생강좌운영 이러한 평생학습에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중앙도서관에서 매년 1,500만원씩이라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데 뜻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운영비 안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최소 500만원 들어가 있고, 도서를 계속 구입할 수 있는 1,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투자비만 투자를 하면 아마 상당한 좋은 평생학습공간이 생기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써는 시설 구축비에 필요한 40%만 확보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반감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만 지원해 주고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균형 된 도시, 균형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아주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남항권역, 청학권역, 동삼권역,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평생교육뿐만 아니고 문화라든지 이런 혜택도 가능하면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평생마을을 조성하는 데도 지역에 우선권을 뒀습니다. 현재 동삼권에 어울림문화공원이 생김으로써 문화혜택을 도서관도 포함이 됩니다만, 혜택을 볼 수 있고, 남항동도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청학권역에 이게 유치가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다 하고 이번에 유치공모를 할 때 청학권역에 많은 점수를 배정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골치 아픈 문제인데 장학금 관계인데요. 이게 지금현재 어느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까?

장학금은 당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마음속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신 걸로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까지 지금 후원자랄까 장학금 가입자가 193명입니다. 생각보다는 엄청, 저희들 생각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기금은 21억 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에는 100억이 당초 목표입니다만, 노력한 것만큼 우리 주변에서 호응도 강하고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보다 먼저 한 사상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1인 1구좌 갖기 운동이라는 만 원짜리 거기에 주력해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억 300만원 그 정도 모금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는 기정 5억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거기에는 예산으로써 10억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5억이 더 올라왔는데?

당초에 목표가 구 예산 지원이 올해 10억입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1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원체 구 예산이 부족해서 1차 당초 본예산에는 5억만 편성이 되었고, 예산지원 약속은 좀 지켜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리해야 민간인들 모금하는 것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전체 어렵습니다만, 구 예산 출자를 하겠다는 10억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21억 300 중에 영도와 관계없는 외지에서 어떤 기금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가지고 있는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사상 같은 데서 사업하시는 이동행이라는 청장님하고…… 대부분 다 청장님하고 지인들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것은 거명은 안 해도 대충 적인 금액만, 아웃트라인만 21억 중에 몇 억 정도, 어느 정도……

전체 규모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도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동행 사장님은 1억을 내놓으셨고 금액이 큽니다, 3천, 5천 짜리도 있고.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꼭 저희들이 영도 안에서만 구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광수 의장님하고 영도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은 전광수 씨 같은 분은 영도에 계시니까 그렇고, 영도와 관계가 없는 분,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청장님의 지인이 외지에 있으면서 영도와 아무 관계없는 분인데 그 면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출연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상당히 큰 금액하고 많은 분들이 같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억 300만원 중에 약정된 금액도 포함이 된 겁니까? 현금으로 확보된 것만 21억 300만원입니까?

지금 거의 다 약정된 금액은 받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도 하고 있거든요? 한번만에 많은 금액을 일시에 내는 것은 어려움을 보고 분할납부도 하는데……

그러면 21억 300은 다 현금으로 들어온 거지요?

들어온 것도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약정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현금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18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분할납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합니다. 아직까지 펑크낸 분도 한 분도 없고, 그래서 조만간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잠시 움츠리고 있는 지금현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보다도 여건이 훨씬 좋은 사상을 염두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상이 우리 구보다 훨씬 좋을 것도 없어요.

규모는 영도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금 본예산 때 원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불요불급,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융통성이 안 있겠느냐 봤습니다. 또, 난방비 자체가 큰돈도 아니고 겨울이라는 시기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체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 가지고 다른 데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사항을 추경 때 확보한다고 홍보를 했으면 되는데 지급시기가 겨울이니까 저희들은 인제 특별히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받아야 될 곳은 빠져 있으니까 당황한 것 같습니다.

유치원 난방비는 매년 지급해주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은 그렇게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서 보통 추경이 1년에 한두 번은 항상 있게 되어 있고, 이것은 난방비 적용은 겨울이니까 그런 시기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안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쪽하고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난방비가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타구에는 지금 1개소 당 한 3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구에는 난방비 지원을 하면 각 유치원 당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타구 경우에 난방비 말고 사립유치원에 더 추가지원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해보니까 난방비 말고 또, 여러 가지 지원요청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될 부분이지만 말씀하시는 게 저희랑 예산 사정이 비슷하거나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서구 같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난방비 말고도 다른 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강하게 하셔서 제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는 빨리 좀 우리가 도시라는 명예를 얻어야 이에 따르는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통·폐합 되고, 정책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일정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월 달에 하겠다 했다가 9월 달로 발표시기를 연기를 하드만 종국에는 시기가 임박해서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올해도 연초부터 계속 저희들은 예비 평생학습도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학습도시로 공모를 하려고 대응을 하는데 연초부터 아직 뚜렷한 계획이 안 나오고 있고, 1차 적으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5월 달 중에는 어떤 앞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하고 이야기를 실무자는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 그 부분에만 잡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한 전체 쓸 수 있는 예산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요 사업은 안 하고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겨냥을 하고 평생학습도시라는 걸맞는 도시의 운영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 부분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주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화해서 따라 온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쟁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동아리를 자유롭게 운영하는 게 도시의 활력도 넘치고 평생학습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예비 평생학습도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영도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운영, 사업이라든지 동아리 부분이 조금 다른데 보다도 미흡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금 예비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못지 않게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최소한의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한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굴을 해서……

그것은 평생학습기관입니다.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기타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센터,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다 응모자격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 100개입니다.

그렇지요. 기존에는 돈이 없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신청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비를 가지고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어떤 책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좀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 목적은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입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은 앞에 부분은 일반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기관에 대해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이고, 이것은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서 학부모에 대한 어떤 좀 방과후 학부모를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다……

학부모인데 단지 29개 학교에 대해서 평생학습기관보다도 정규학교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학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학부모이면서 주민이면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가 상당히 관심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 시설을, 학교가 지역 우리 학부모와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평생학습도시가 된다면 사실 거기에 한 수준을 뛰어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생학습도시를 목표를 안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우리가 봤을 때 프로그램 수도 적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비 평생학습도시고 평생학습도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이런 정도는 분야별로 시행이 되어야 평생학습도시 다운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종국에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만드시지는 않으셨을 테고, 아마도 평생학습도시로 이미 선정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 것을 보고 저희도 도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 각 구에 담당자들이 부산시 주최의 회의를 했을 때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도시대로 우리처럼 영도구는 예비 평생학습도시인데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부산시도 지원을 좀 해도,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산시에서 정규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 가지고 1,000만원을 이번에 예비 평생학습도시 자격으로 1,0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를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는 계기에 각 구의 담당자들이 서로 비교도 좀 하고, 업무연찬을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사례는 평생학습도시로 운영하고 있는 연제라든지 사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전생활사회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묻고 싶습니다. 148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삭감이 되었네요? 건전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지금 에어로빅이라든가 수영, 기타 여러 가지 종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전년대비해서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되었습니까?

여기 예산이 36만원이 삭감된 것은 이번에 모든 항목에서 일률적으로 10%씩 강제 감액을 한 항목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고, 저희들 예산서에 오른 쪽에 보면 강제가 됩니다. 10% 내지는 5%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고,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은 특별히 나은 것은 없지만 작년 수준 이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황표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참가인원. 왜냐하면 태종대 소공원에 보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에어로빅 하는 인원수가 많았어요. 새벽에 보면 보통 이십여 명은 하니까. 지금 시작한지 몇 일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거의 사람이 없어요.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하는데 사람 숫자가 매일 에어로빅 현장에 나오는 사람은 물론 뒤에 지나가다가도 또 한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정된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 또, 강사도 바뀌었드만. 작년에 했던 강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체크는 해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테니스 파트는 작년에도 안 하고 금년에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한번 나중에 현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체육 동호인은 작년에 비해서 태권도라든지 2개 종목이 추가되어 가지고 확충은 되었습니다. 올해 6월 7일날 종목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합니다. 하고 테니스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6월 7일날 종목별 체육대회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도구민 건강걷기대회 이걸 언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영도구민 건강걷기 대회는 통상적으로는 절영축제 기간의 일종으로 좋은 날을 택일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절영축제를 달리 축제다운 축제로 추진을 하려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좀 혁신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까지 했던 절영축제기간, 올해는 일명 '영도다리 축제'라고 가명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 날짜가 정해진다면 그것하고 기간 안에 해야 될지, 또는 만약에 저 축제가 등이라든지 더운 날에 한다면 걷기대회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다른 날을 택일을 할지 아직 고민중이고, 특히 저희들은 내년이라든지 절영로에 보도가 90억 들여서 확보가 된다면 그것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걷기대회 하고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걷기대회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축제가 하반기에 한다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항대교 개통기념 걷기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강걷기대회는 생체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생체협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어차피 우리 구가 보조금으로 책정을 해서 주는 이 금액가지고 걷기대회를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돈을 지원을 해서 자기들 돈을 보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걷기대회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남항대교 1주년 걷기대회는 구청에서 지원한 게 예산서 상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서 상에 걷기대회 1주년 명목으로는 없었지만 걷기대회 명목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강걷기대회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생체협에서 하는 게 구에서 지원이 되 가지고 하는 건데 남항대교 1주년 기념 걷기대회, 축제 때 또 걷기대회, 이렇게 여러 번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1년에 한번 정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향후에 절영로 공사가 완공이 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절영로 걷기대회를 한다거나 구에서 걷기대회를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각 단체에서 보면 통일 걷기대회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만,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웰빙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사실 여유만 좀 된다면 요즘에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구민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참여를 한다면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은 좋은 것 아니냐고 저희들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남항대교 개통 1주년 기념은 남항대교라는 큰 도로를 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우리 구만 그것을 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서구가 하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게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개최는 아니지만 같은 날 개최를 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번 열려고 했던 걸 그것으로 대체하기로는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남항대교 개통기념 걷기대회는 잠정적으로는 매년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북항대교가 개통이 되면 북항대교하고 부산시 허브도로를 통제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그 이전까지 솔직한 이야기로 서구한테 기는 죽기 싫습니다. 서구도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는데 다리를 반씩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은 하는데 우리들은 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 자존심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15분 남았으니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걷기대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걷기대회가 영도걷기대회가 각 단체별로 하는 게 횟수로 봐서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새마을에서 하고, 생활체육에서 주관하고, 평통에서 주관하고, 우리 영도구에서 주관하고, 또 부산시에 명품 6길이라 해 가지고 영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명 명소로써? 그러면 1년에 적어도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분산적으로 해지는 편이 되는데 서구하고 영도하고 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사실상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경품 이게 소모가 많이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큰 것은 없는데 그 사람들 어지간해서 잘 안 오니까 경품을 냉장고에, 텔레비에, 세탁기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게 물론 이제 경품을 우리 경비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기업의 찬조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게 1년에 한번 같으면 모르지만 여러 번 횟수가 되 갈때는 사실 그런 사람도 짜증스럽거든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에서 새마을이니, 새마을체육이니, 구 자체니, 평통이니, 다 구에서 좀 행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구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묶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한 기념일이 정해졌을 때 한번 크게 확 왕창 하고, 상품도 평소보다 조금 낫게 만들고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너무 분산적으로 어지간하면 하자 하면 해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명품 6길 가운데 영도길이 제일 코스가 좋다는 이런 얘기를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죠?

그게 부산시는 아니고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린워킹과 관련해서 요즘에 국제신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시 주관이 아니네요? 워킹클럽주관이네요. 영도에도 워킹클럽이 창단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주도를 해서 할지 모르잖습니까?

워킹클럽은 인제 그 클럽, 영선동에서 하는 거니까 지리적으로 좀……

조금 정비해서 체계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빛 축제는 저희들이 겨울동안에 보면 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빈약한데 영도에 고신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빛 축제가 전국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구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전혀 반영을 못하고 추경 때 했습니다.

5,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부산항 축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거기는 2020팀에서 관여를 하는데 알고 있기로는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고 영도구가 특별후원이라는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압니다.

김미애 위원님 보기 나름인데 영도구에서 축제를 직접 하는 것은 5,000만원하고 빛 축제에 들어간 이 예산밖에 없는 거고, 부산항 축제는 영도가 어떤 장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탈피하려고 올해는 축제추진위원들이 벌써 소위원회까지 2번, 3번 개최를 하고 심도 있게 내용도 시기도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절영축제 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절영축제 들어가서 이야기한 게 그거거든요? 막 분산된 백화점식의 여러 가지를 담아서 하는 축제말고 정말 영도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테마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축제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빛 축제도 좋으니까 빛 축제도 좀 투자를 하고, 절영축제는 과거에 하던 거니까 절영축제 나름의 특색을 찾아보자 하고 하고있고 또, 부산항 축제는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데 영도가 주도권을 잡아서 해보자, 결국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도 포기 못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다 안고 가는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고신대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페스티발을 3년 차 하면서 이게 뭔가 지역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구에서도 빛 축제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절영축제라는 과거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물론 저도 절영축제위원회에 들어가서 영도다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티브를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포기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한 가지의 축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금 3년 해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희망의 빛 축제를 오히려 영도의 테마축제로 잡아서 여기에 모두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 방금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항 축제가 부산 전체의 축제지만 영도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을 크게 진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정말 한 가지 단일 축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서 성공을 거둔다면 오히려 한 가지 단일 축제로 성공을 거두고 나서 기타 파생하는 축제를 다른 시기에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포기를 못하고 다 안고 가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영도를 대표하는 축제는 기존의 절영축제입니다. 그게 지금 봐서 분석을 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 역사적으로는 17년이라는 역사를 거쳐왔고, 이것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다시 변화를 시키고 하는 것은 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부산항 축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최가 안 된다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되겠나 보고, 그 다음에 빛 축제 이것은 한 구에서 축제가 사실 1개만 있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도 축제를 총 정리를 하고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은 과감하게 도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맥락은 같이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 생각은 어디까지나 영도구를 대표하는 축제는 과거의 절영축제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주관 부서를 단일화 해 가지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다른 부서에 대응할 때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2020팀이 기존부터 담당하고 있던 건데 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육문화과가 끼어들었다면 상대팀에서는 혼선을 가지고 오기 쉽고, 우리 구청의 일관된 정책을 어필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0팀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지, 저희들이 전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은 우리가 거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을 알면서도 모른다 했던 것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리 한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지원해주고 특별후원하고, 그 당시에 2020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압니다. 단지, 우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축제란 축제는 문화하고 관광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민간단체에서 하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시를 하고자 하면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축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이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사생대회 지원이 300만원이 있는데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부산 비엔날레에서 같이 행사를 하다가 사생대회는 매년 비엔날레 주최 추진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생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5회 째인데 금년에 우리 영도에서 이 전국 미술대전을 한번 개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금년 3월인가 시기적으로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용을 한번 알아봤더니 전국에 있는 미술인들은 어느 한 지역에 장소가 결정되면 그 지역에 와서 하루에 그림을 그리고 평가를 받고 입선작을 가리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을숙도, 해운대, 범어사, 송도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는 유치를 해 가지고 이게 장소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경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길래 저희들 사실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러면 영도에서 합니까?

태종대에서 할겁니다. 태종대에서 전국에 있는 미술학도한테 장소가 이렇게 공개가 되고, 예산통과가 된다고 본다면 그 경비는 미미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것은 욕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조직위원회에서 물론 예산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일정이 많이 필요로 하다고 했기 때문에 곧 아마 영도라는 장소가 공개가 되고 안 하겠느냐 봅니다. 만약에 된다면 날짜는 10월 11일 태종대라고 한정이 될 겁니다. 10월 11일입니다.

지금 부산은 시기를 많이 타고 있는데 불법게임기가 지금 불법입니다, 불법. 당초에는 허가를 받아서 유통이 되었는데 실제로 한 업소에 도착하면 사행성으로 둔갑을 하고 게임기 자체도 조작을 합니다. 불법 게임기 단속을 경찰서에서 지금 하거나 합동으로 하거나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게임기를 불법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압수를 하면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영도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단속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를 이루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대고 인력도 대고 장소도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부산 전체적으로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원래 대로 하자, 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져라 하고 갑작스럽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저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영도마린축구장 운영에 경기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경비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마린축구장만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문제가 다른 축구장 시설에도 복합문화공원 다목적구장에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합문화공원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잔디구장은 이번에 어울림문화공원이 되면 거기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울림문화공원팀에게 그렇게 업무를 분장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월드컵 잉여자금으로 설치한 마린축구장은 별개로 우리 운동장으로 놔두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울림문화공원 안에는 상주인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마린축구장에는 상주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도 상주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예, 지금도 없습니다. 공익요원들 일부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물어볼게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되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진짜 관심이 있고, 솔직히 우리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오케스트라 처음에 창립할 때 창단한다고 애를 썼고 생각나는데, 이 뭐 아이들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지만 급량비 뺀 이유가 뭐예요? 피아노 조율은 이번에 30만원 책정해서 10만원 할 수도 있어. 그것은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 급량비 그 24만원 그것을 좀 (삭감한 것은) 남사스러운 일 아니오?

작년에 본예산 심의 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했는데 올해 이 운영비라든지 삭감은 예외를 두면 곤란하겠다 해서 전 과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강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에 애들 급량비 그것을 갖다가 삭감을 해 버리고, 그것도 큰돈도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아요. 공무원 봉급까지도 %를 따져가면서 하는 마당에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내가 다른 예산을 여러 가지로 많이 보면서 말이지,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렇게 하면서 24만원 삭감 이것 뭐예요? 솔직히 내가 참 쪽팔린다.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할 때 과감하게 과장님 소신껏 이야기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 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추경예산은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는 큰 것은 다 국·시비 정리하는 거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편성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영도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