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자격기준을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어 그 수혜의 폭이 좁아 고령화 시대에 최일선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이장의 사기저하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서 장학금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장학생 자격기준을 종전에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완화하여 장학금의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나. 종전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입법제정 취지에 맞게 이장에게 직접지급 하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는 한 장 책상에 나눠드렸습니다. 조례 검토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 조례 제목에서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고 내용에서는 어려운 이장자녀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2조의2의 장학생의 자격중 기능, 체육, 예능장학생의 자격기준이 미비하여 이장자녀는 누구나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2조의2호 있죠. 여기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도단위 대회 이상 입상한 기능, 체육, 예능에 뛰어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2조2호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복만
김복만위원
제청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성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동의하시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중 박성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6시 35분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난 2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 예정이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항, 동법 제237조 제2항 및 제238조가 되겠고 충청남도 세무회계과 군세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되겠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내용은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4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금산다락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6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박천옥금산다락원장
다락원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산다락원 활력의 집 및 금산향토관을 새롭게 정비, 그 기능을 보강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신설·재조정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용어 재정립은 시설확충에 따라 ‘금산다락원’에 금산향토관를 추가는 내용이 되겠으며 나. 사용료 조정은 금산향토관 다목적회의실 사용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및 활력의 집 2층 리모델링에 따른 각 실별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은 지난 10일 의원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용료 조항 신설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원규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락원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보강된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천옥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예.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우리 향토관 사용료가 5만원이네요?
천옥
박천옥금산다락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5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산출한 거에요?
천옥
박천옥금산다락원장
근거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사용료에 대한 환산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전기료
천옥
박천옥금산다락원장
기본 소품, 수반, 장갑, 꽃, 방명록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수반이나 방명록같은 것은 이벤트에서 하면 거기서 줘야 되는거 아녀요?
천옥
박천옥금산다락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준비해 오는 분이 있으면 준비한 걸로 사용을 하고 준비가 안되면 저희들이 준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사용료를 없애면 안돼요?
천옥
박천옥금산다락원장
사용료는 없애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조례나 법으로 만들면 안되는 거에요?
천옥
박천옥금산다락원장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5만원이 아니고 조금 더 올리면 안돼요?
천옥
박천옥금산다락원장
그 부분 검토내용은 현재 향토관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준공이 되면 저희 다락원으로 관리전환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보과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없앨 수 있으면 없애 버리는게 편리하고 아니면 조금 더 하든가 5만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가지고
천옥
박천옥금산다락원장
그 부분은 더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천옥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6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