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후 도시국 소관 울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81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의원
김기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원님 우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현행 조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의원
예, 맞습니다. 타 시·도에서 충청남도는 2008년10월30일에 제정하였고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2009년2월5일 제정하였고, 전라남도에서도 2009년 올 4월23일 제정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지난 2009년5월8일 제정하였습니다. 이런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법이2007년12월31일 제정되어서 2008년3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례안이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상위법이 지난 해 제정됨으로써 지방조례가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4에이치활동이라 하면 참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단체가 활동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김기환의원 잘 알고 계십니까?
기환
김기환의원
지금 4에이치활동이 예전에는 보면 농촌에서 활발하게 전부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농촌에 농민들의 이러한 4에이치활동 지원이 미약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지금 농어민보다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인식이 잊혀져가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을 살려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국민적인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차에 전국적으로 4에이치활동을 다시 예전과 같이 붐을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오고 농촌에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농촌살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현재 이 조직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혹시 미약한 데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안된 데는 다시 조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의원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서 물론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농촌에 대한 이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서 보다 활력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384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주량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엄주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우리가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죠?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2004년도부터.
기환
김기환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우리 여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계획만 하고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하면서 울산대교를 울산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조기에 건설해서 현대자동차가 그 대교를 달리면서 현대자동차가 울산대교를 달린다는 이런 광고를 하면 우리 울산광역시에 효과도 있고 자동차산업에 효과도 있다고 제가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제안사업 타당성용역조사는 KDI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거기에 조사가 지금 나왔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조사가 다 되었고 현재 추진은 아주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투자심의위원회도 벌써 거쳤고 앞으로 남은 것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오면 인가해서 금년 내에는, 빠르면 9월에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 당시에도 거의 계획이 세워졌다가 항만공사하고 선박 입·출항하는 협의가 안 되어서 다시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항만공사하고 전부다 협의를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종전에는 안 그래도 우리 선박의 안전관계때문에 항만공사하고 원만한 협의가 잘 안 되어지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민원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사장교를 현수교로 바꾸어서 제안함으로 인해서 현수교의 경관장이 1,150m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해상에서 높이도 65m의 높이로 교량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선박의 안전이나 해상에 전혀 문제는 없고 지금 문제없이 앞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물론 울산대교 건설은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항만 쪽에 항만공사하고는 물론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도 협의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협의가 좀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타당성용역조사에서도 그 당시에 보면 단순한 대교를 가지고는 통행하는 차량수가 적다, 그러면 인근에 공단하고 배후연결도로하고 동시에 갖춰지고 해야 관광성도 있고 그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쪽이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장생포 쪽에 우리 공단하고 연결배후도로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계획상 도로는 지금 다 그어져 있고 평면도를 한번 띄워 보죠. (도면설명) 여기에 보면 공단에도 장생포 매암동 쪽에도 보면 울산대교 노선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염포삼거리에서 바로 동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이번에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북구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접속이 되고 남구 쪽으로 넘어오면 아직까지 도로공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축이 오토밸리로에서 연결되어서 남구 용연동까지, 신항만까지 연결되는 선형도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단하고 연결되는 가로망 체계도 전부다 접속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국장님, 당초에 우리 계획은염포산터널을 건설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염포산터널은 필요없게 되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두 개 노선을 한 개 노선으로 접속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선형계획을 동구청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협의를 거쳤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협의를 다 해서 하지만 일부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 쪽도 있겠지만 찬성이 더 많더라도 일부의 반대 그러한 민원도 사전에 예상하시고 이 공사가 시작된 지가, 계획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조기에 개설해서 동구 주민들의 편의와 산업물동량 수송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울산의 하나의 큰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이 항상 광안대교나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울산대교도 할 때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이효재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노선변경이 일부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선자체가 흔들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선이 변경됨으로서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금 민간사업자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최종 설계한 안을 우리가 도시계획에 받아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교통건설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설도로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노선이 변경되고 또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시공방법도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비라든지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공사비 증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사비 증감이 있을 것이고 민간사업자이지만, BTO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통행료하고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분석은 충분히 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고 또 현재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가 통합으로 안 이루어졌으면 어렵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통수요도 검증도 했고 두 개 노선 아우러지는 통합안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효과가 낫다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통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타당성분석도 충분히 했고 앞으로도 민간제안사업이지만 사장교와 현수교, 물론 현수교가 약간 공사금액이 더 갈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고 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공사비와 상관없이 나중에 통행료에 영향을 전혀 안 미칩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통행료하고 그것은 크게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저희들이 현수교를 물론 현수교가 낫다는 것은 사장교했을 때는 해상에 주탑이 섭니다. 주탑이 서기 때문에 여기 항로에 지장이 많이 생기고 해상 안전에도 물론 배가 가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탑이 해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양쪽 육지에 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교량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해상 의 안전문제때문에 교량간격을 좀 넓혀서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었단 말입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사장교, 현수교 하기 전에 사장교 들어왔을 때 처음에 600m로 했다가 725m, 그 당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할 때 725m 이상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협의되었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는 것은 대형선박이…….
명수
천명수위원
그 당시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어떤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 교량을 양 끝으로 완전히 현수교 쪽으로 당겨버리면 안되냐 라고 질의하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현수교로 들어오니까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민간제안을 사장교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장교를 현수교로 바꾸어라 이런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교로 바꾸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명수
천명수위원
이게 대충 언제 내부결정이났습니까? 사장교에서 현수교로 바뀌는 것이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게 2008년2월에 제안이 들어올 때 현수교로 들어왔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또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지금 노선자체가 학교부지로 해서 노선이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밑에 학교 쪽으로, 15페이지요. 이렇게 학교부지를 일부 포함이 되어서 도로가 확장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랬을 때학교에 지장이 없는지, 학교부지가 감소됨으로 해서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이게 개통이 되면 여기에는 엄청난 교통량이나 화물차, 대형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닐 겁니다. 과연 이 학교의 구실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학교부지까지 잠식해서 도로가 바짝 학교에 붙어 있는데 아무리 방음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 공부하는데 이 학교에 엄청난 지장이 오지 싶거든요. 이 노선을 결정하면서 이 부분 한 번 고심 안 해 보셨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소음이라든가 학교관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지금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하천을 박스화해서 박스 위에 통과도로도 박스교로했었죠.
명수
천명수위원
어느 하천을 박스로 한다는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현재 노선이 그렇습니다. 박스 밑에는 차가 다니고 위에는 전부 조경을 해서 터널식으로 할 겁니다. 터널식으로 덮기 때문에…….
명수
천명수위원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11페이지.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를 해서…….
명수
천명수위원
학교는 어디 있는데요? 이게 학교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우측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는 전부 덮어서 조경화를 시킵니다. 조경화를 시키기 때문에 미관이라든가 환경도 좋아지고 소음같은 것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와 주민들…….
명수
천명수위원
학교하고 접한 구간만 이런 식으로 도로를 개설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이 구간이 전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이 하천 부분 있죠?
인규
유인규도시계획과장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
명수
천명수위원
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여기 파란 게 하천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 도로가 지금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 쓰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개해서 도로도 쓰고 위에는 전부 조경을 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하천이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상 복개가, 상위법상 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이미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되어 있어도 지금 하천법이어차피 개거를 해야지,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 또 복개해서 도로 낸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우리 하천법상에도 물론 복개가 되어 있는 것,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은 복개하기 어렵지만 기 되어 있는 것은…….
명수
천명수위원
어차피 새로 하잖아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여기 꼭 필요로 할 때는 하천이 하천법상에도 지금 기 복개되어 있고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 할 때 이것은 꼭 하천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볼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법상 제가 알기로는 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상위법에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안 맞죠. 법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필요하다 해서 하고 누구한테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천이고 또 학교의 교통소음 때문에 이런 안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위에는 전부다 여기까지는 조경시설로 마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전부 조경을 합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경해서 전부 이것을 덮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뭡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끝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소음하고 크게 관계없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하천 위에 도로가 개설되죠? 이게 하천이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하천 위에 되고 이것은 옆이고 이것은 밑이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중간에톡 튀어나온 이 부분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게 나중에 도로 위에 하천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도로박스를 만들고 했을 때 과연 이 하천에 나중에 생태적인 기능이 똑바로 되겠느냐는 말이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래서 하천을 다음에 관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이런 부분을 둬서…….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사실상 저 하천을 생태적인 기능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하류부가 바닥까지 전부 복개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천의 생태기능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래도 지금은 그 위에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하천을 일부 점검구나개구구가 있어서 어떤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유지관리를 할 때 필요한 맨홀들은 물론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놨을 때 과연 나중에 도로 위에다 맨홀을 설치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점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우리 설계에 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수
천명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는 도로의 통행료를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청장도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안효대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무료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이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본 위원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모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하는데 맞느냐'는 것을 저한테 확인을 합디다. 그래서 저는 '무료화는 힘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말씀을 잘 전해서 가부결정을 내려주셔야만이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간에도 무료화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무료화를 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의 통행료를 받아서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지금 무료화관계는 저희들이 어제도 동구지역에 일부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무료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포산터널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대교도 마찬가지고 요금을 줄일 수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금의 최소화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의 방침이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무료화를 주장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너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른 누가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정리하셔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사실상 무료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널에 관계되는 요금을 지금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낮춰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하나는 염포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비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전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동구청에서도 전망대를 하면 더 확장해서 관광명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 사업과 연계해서 전망대는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동구에서도 여기에 전망대를 좀더 크게 한다든지 주변을 더 확장해서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안 무너질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부분은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것과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잘 하셔서 울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반드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우리 의견청취 할 때 파워포인트자료도 위원들한테 다 보여주면 안됩니까? 그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파워포인트 보여준 이 내용도 위원들한테 주지 마라는 규정이 있냐고요.
인규
유인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의안번호를 제출했고요. 위치도하고 다 보내드렸는데 이것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설명용 파워포인트를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
서동욱위원
과장님 이게 보입니까?
인규
유인규도시계획과장
예.
서동욱위원
이게 보입니까? 돋보기 있어도 보일까 말까입니다. 돋보기 갖고도 보기 힘든데 의견청취에 대한 의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대충 떼우고 가고자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의회 경시풍조인지심히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지사지해서 국장님이 우리의 입장이 되고 우리가 국장님 입장이 되었을 때 거꾸로 보면 좀 그렇죠? 도대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 돋보기 있어도 잘 안 보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전체적으로 심히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리고 이게 주안이 노선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노선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서동욱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사업구간이 좀 짧아진 것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본 도로는 축소되었습니다.
서동욱위원
길이가, 연장길이가 축소되고. 이게 지금 교량의 길이는 얼마만큼 단축되었습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750m인데 지금 1,150m, 현재는 1,150m이고 당초에는 750m였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러면 길이가 얼마 줄어든 겁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늘어났죠.
서동욱위원
교량 연장은 늘어났고 전체 사업구간은 줄어들었고, 그러면 사업비용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관계없습니다.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서동욱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연장 규모가 줄었다면서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교량자체는 사장교보다 현수교가 약간 더 금액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전체 외형은 크게 변동이 없다?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 구조는 틀리죠. 사장교하고 현수교가.
서동욱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면밀하게 검토를 했나 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 의회에, 또 본 위원에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비에 따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동욱위원
또 두 개 정도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산로 연결부분 있죠. 저것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136호 광장입니까? 저 부분이 여기가 IC 생기는 부분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울산대교를 타고 넘어가서 내릴 수도 있고 울산대교를 탈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서동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IC가 만들어져서 아산로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통행은 현재대로 바로 통행할 수 있고…….
서동욱위원
여기에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거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빠져나갑니다. 바로 갈 수 있고 대교를 탈 수도 있고 그렇게 여기에…….
서동욱위원
136호 광장은 어떻게 구성되죠? 136호 광장은 설치목적이 뭡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여기 요금소가 설치되고 내릴 수 있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IC가 만들어집니다.
서동욱위원
진·출입용이라는 것이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진·출입용과 요금소.
서동욱위원
그러면 137호 광장 설치목적은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이 부분도 요금소가 설치됩니다. 요금소하고 영업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서동욱위원
규모가 좀 커보이던데요.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규모가 여기에서는 터널 쪽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요금소가, 영업소가 커집니다.
서동욱위원
137호 광장만 따로 나온 화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11페이지, 이 부분에 광장목적은 대교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저쪽에 염포삼거리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합류되는 교차로의 기능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요금소 여기에 휴게소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체를 광장으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서동욱위원
이게 휴게소 쪽이다, 그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영업소.
서동욱위원
휴게소는 없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주유소 조그만한 것 하나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여기 주유소 생기는 데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서동욱위원
주유소하고 매점같은 것 생긴단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매점은 아니고 영업소하고 화장실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서동욱위원
톨게이트는 여기 생기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
톨게이트 진입하기 위한 광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위원
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그죠?
용석
박용석건설도로과장
예.
서동욱위원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앞으로 자료 좀 자세히 작성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신경 좀 쓰십시오. 도대체 전문위원실이 너무 해태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동욱위원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밑에 도면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 도면을 크게 확대해서 종이가 좀 들더라도 앞으로 신경써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시원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물론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들은 도시국이나 교통건설국에서 다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채택할 의견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국) 가. KTX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KTX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유인규 도시계획과장, 안혁호 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에 김대균 개발팀장이 참석하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KTX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역세권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는 이효재 국장 이하 간부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설립되어서 역세권개발에 또 참여하게 되어서 어떠한 민간기업보다도 신뢰가 가고 이 기회에 도시공사와 우리 시가 잘 협의해서 정말 역세권개발사업이 향후 100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CC공장 이전과 관련해서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공장이전하고 역세권개발사업하고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KTX가 개통이 되고 지금 1일 이용승객을 1만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물론 개통 직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 역세권에 많은 상권들을 서부권의 중심도시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KCC공장이 암면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이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KCC공장 측과 우리 시가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KCC공장 측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향설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산업단지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KCC공장이 규모가 크든작든 간에 요즘 어려운 경제에 공장부지가 없어서 울산에서 이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시민들은 마치 KCC에 공장부지 제공을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우리 KCC공장 측과 우리 시와 충분한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화재 발굴문제에 있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서 청동기시대의 유물과 삼국시대의 분묘는 현상보존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화재가 보존이 되어도 역세권개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88만8000㎡는 문화재청에서 시·발굴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산지부분을 추가로 활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내곳곳에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화재를 이용해서 관광단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도 정말 중요한 문화재라면 잘 개발해서 관광단지나 이런 코스도 만드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고 역세권개발사업에 도시계획을 해 놓은 대로 사용이 어려우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건립해서 한쪽으로 모으면서 그러한 문화재청과 협의한다든가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잘해서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역세권개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동작전을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장 계획을 했는데 주차장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단차가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주차장을 계단식으로 하면 물론 미관상도 안 좋은데 그러면 계단이 몇 계단이 대략 들어갑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9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한 계단에 몇 면이 어떻게 주차가 됩니까? 대략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계단 높이가 1m20㎝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계단 높이가 1m20㎝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1m도 요즘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m 정도의 단차를 두고 한 단에 가운데 통로를 두고 전면과 후면에 직각주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주차를 제일 하단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주차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역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 부분이 주로 중앙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하단에서 도로까지 역사건물까지 들어가는 데는 최장거리가 한 190m 되네요.
기환
김기환위원
주차를 해서 역사까지 거리가 좀 먼데 이것을 계단이 9개 계단쯤 되는 것을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계단수를 5개 계단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주차공간이 외관상도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이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런 형태의 그 지형에서는 가장 적합한 배치가 단 숫자를 줄이면 단 높이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오히려 더 미관상 저해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1m 정도의 단차를 두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교통쪽에서 합리적이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단마다 연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주차대수도 다 틀리고, 평균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한 단에 70대 정도…….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여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완공해 놓고 보면 왜 주차장을 이렇게 했을까 더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물론 철도공단에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지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공원을 조성하신다는 내용이 7페이지 나옵니다. 공원면적이 크게 넓은 것은 아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공원을 지금 분산배치를 하다보니까 근린공원의 규모는 그리 큰규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린공원이 2개소에 한 4만㎡ 정도 되니까 개소당 2만㎡ 정도 개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녹지도 지금 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가 가장 규모가 크고 그 다음 하천 변에 경관녹지 그리고 또 사업경계부분의 경관녹지 이런 부분들이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을 특별하게 구분하는, 다른 어린이공원의 내용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어린이공원은 주거용에 어린이공원을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동욱위원
그렇죠. 주거용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공원이 될 것이다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저류지를 따로 만듭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근린공원 내에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특별하게 수변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것은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 저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기왕에 근린공원 내에 저류지를 설치를 한다면 수변의 어떤 그런 기능까지 겸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상세하게 저류지 규모는 나와 있지 않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대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럼 유입되는 수량은 어떤 방법으로 할건가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주기능은 재해예방에 있기 때문에 홍수 시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기능이 주기능이고, 평상시에는 하천수를 이용해서 수변공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동욱위원
그러면 비가 오거나 근방에 하천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다 하천변에 들어갑니다.
서동욱위원
태화강 쪽에?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태화강 쪽에도 있고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물이 좀 있습니다.
서동욱위원
골짜기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 나중에 물이 많을 때 다시 태화강으로 흘러가게 하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서동욱위원
혹시 저류지 관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태화강 오염의 원인도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류지 문제를 계획하실 때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저류지로 만들어 주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그리고 생태통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도로 윗부분에 생태통로를 만드실 텐데 대충 폭이 정해졌습니까?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폭은 50m입니다. 이것은 낙동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것만은 꼭 좀 해다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건데 아마 폭이 공원 폭하고 거의 같은 폭으로 해서 아마 50m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서동욱위원
이왕 만드실 때 설계를 도시국에서 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공사가 합니다.
서동욱위원
너무 교량의 느낌을 최대한 탈피해서 그렇게 이쁘게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도시국 이효재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울산역 역세권개발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도시공사에서도 역세권개발 때문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진입로인데 역세권 개통을 앞두고, 지금 진입로에 보면 민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자전교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도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담당하시는 분하고 의논도 했고 그런데 그분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더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하면 기존에 교랑이 있는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 교량의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진출입을 할 차량들이 경사도가 심하다보니까 차가 올라오면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회전해서 나가야 되고 들어 오는 것도 역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 안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지금 안을 세우고 있는데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것을 빨리 빨리 어떤 대안을 내서 거기에 계획을 맞춰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안나오면서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보완을 했을 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더욱더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팀장이 나와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김대균입니다. 저 부분이 학원진입로 교량하고가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도 있고 책임감리를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도 상당히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돈이 적게 들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여하튼 승고로 인한 비탈관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 놓고 지나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이 민원을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지가 벌써 한 2개월 가까이 될 겁니다.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무 답변이 없어요.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저희들이 지금 참 어렵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검토를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보니까 시간도 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공사가 착공되기 전부터 설계할 때부터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대안이 안나온다는 것은 조금 뭔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등한시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아직 협의할 단계는 아니라서 그래놓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조만간이 언제쯤 됩니까?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죄송하지만 추진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발팀장인데 여하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도 하고 예산도 새로 책정을 해야 되고 부수적으로 다른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으니까 계획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 다음 여기 개발계획에 보면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대충 어떤 문화시설을 이용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그냥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전시컨벤션을 염두에 두고 그와 유사한 기능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컨벤션문화시설을 했는데 아직까지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필요한 시설이면서 도 전국 각 도시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좀 권장을 안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면서도 참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서 현재까지는 컨벤션과 관련한 시설을 그런 부지로 해 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아직까지 딱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전시컨벤션센터와 관련한…….
명수
천명수위원
연계해 가지고 보통 문화적인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발계획이 다 지정되고 했지만 지금 저희들이 태화강 주변으로 해서 어떤 경관문제때문에 최고층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부지에도 그게 적용이 됩니까? 복합용지에.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여기에는 고층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아니요, 지금 최고층에 제한이 되냐 말이죠. 태화강 수변에. 우리가 언양쪽의 태화강 주변이나 이런 데 보면 개발할 때 최고층 제한을 받더란 말입니다. 태화강 수변쪽으로 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15층, 17층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가 공동주택심의기준에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삼호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성공원까지 그 태화강변을 심의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람병원 근처에도 보니까 태화강때문에 최고층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층수가 용적률 자체를 다 못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복합용지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다 주상복합이 들어올 부지들인데 과연 최고층의 층수를 제한을 받았을 때 토지이용에 제약이 안 걸리겠느냐 그것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없습니다. 다만 고속도로변에는 고속도로때문에 약간의 층수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층수제한을 그렇게 할 계획이 없고 또 이 지역들은 거의 성격으로 고층화가 되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천명수위원
제가 봐서도 고층화가 되어야 되는데 태화강 어떤 경관문제 때문에 최고층의 제한을 받을 때는 토지이용측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들이 고층화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이 개발계획승인이 끝난 상태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개발계획은 지금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여기에 단독주택이 있고 복합용지들이 죽 들어서고 말 그대로 복합용지가 주상복합인데 따지고 보면 상가시설이 얼마 안 들어가요. 꼭 사업자들이 보면 사업성 때문에 상가를 많이 안 넣는다 말입니다. 거의다 오피스텔하고 주택을 많이 넣는데 그랬을 때 이 학교부지가 하나로 가지고 나중에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학생수가.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 거쳤는데요.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물어보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 단지 안에 학교를 가급적이면 안 넣을려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이 초등학교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학교를 하나 배치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만약에 이 학교 부지가 없다고 치면 이 초등학생들은 어디에……. 근교에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 계획이 이 단지 내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하나 배치를 해 놨으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하나 로 다 거기 커버가 되겠습니까,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가능합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복합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한 필지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도 여기까지 다녀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개발하고 나면 아쉬운 점들이 그 지역 구역 자체의 대단위 개발지역에 보면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을 하고 나니까 좀 열악하다 그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는 컨벤션센터, 문화센터 말고는 크게 복지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주로 역세권의 특성상 상업성시설이 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정주인구라는 것은 주상복합을 계획을 함으로 해서 지금 정주인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 6천명 정도 된다고 봐지지만…….
명수
천명수위원
이주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이주주민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단독주택 이것은 실제 로 인구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주택지로 하는 이 부분들은 지금 특히 이 부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또 주상복합은 건물의 특성상 복지시설이든 운동시설이든 모든 시설들이 건축물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주상복합의 개발계획을 승인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역세권이 되다보니까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이 많으면 유동인구도 많고 또 주변 역의 주민들이 이쪽에 유동인구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갖다가 공용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안 해 주게 되면 결국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해 놔도 도로주변에 차를 죽 대놓으면 또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문제자체가. 상업지역이 이만큼 많은데 여기 주차장 대수가 몇 대 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전체면적의 1.3%…….
명수
천명수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주차장 규모로 봐서는 이게 나중에 활성화된다면 결국 큰 부위의 주차장은 주차빌딩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평면만 가지고 주차대수를 산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그렇다고 나중에 활용될 때는 금싸라기 같은 이런 땅에 주차장을 자꾸 늘려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서 아마 필지들이 슈퍼블럭으로 해 놓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대부분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건축계획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법정대수의 주차장들이 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하고는 안 맞거든요. 꼭 건물을 지을 때 그 사람들도 주차장을 다 법정대수만 하다보니까 소화를 못시켜요, 따지고 보면. 제가 이래 보면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항상 다른 문제보다 주차시설 때문에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나중에 개발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도 한 번 고심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송미경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현황에서 보상제외된 부분이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단계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국공유지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리고 이번 4월15일 분묘개장 공고가 현재 공고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 달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러면 분묘, 안의 묘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까?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아닙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게 뭔가요?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무연고, 그러니까 개장하라고 미리 안내판 설치하고 신문 내고 그렇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무연고 묘는 나중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옛날에는 울산공원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 납골당으로 한다고 합디다. 그런 식으로 별도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안치를 시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것을 회수를 해서 안치시킬 계획을 잡고 있네요?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무연고만 그렇고 다른 것은 다 보상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유상은 주인 있는 것은 협의를 해서 이장을 하는 것으로 협의는 다 안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예.
미경
송미경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분묘가 몇 곳 정도 되나요?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묘지 비슷한 것이 있어서, 숫자는 많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보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해결 되어야만이 사업차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미보상 필지는 아까 지장물에 관한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용지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토지도 아직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송미경위원
그런 부분도 보상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분묘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식사시간도 늦게까지 하면서 도시국장님과 특히 김대균 팀장님이 오늘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맙고, 역세권개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김팀장님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나 사업에 걸림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나 다른 문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되는 점이라든지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도시공사사업개발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문화재도 발굴하고 있고 보상은 생각보다도 훨씬 진척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니까 많이 해소가 되었고 보상금도 많이 타갔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화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사업화만 된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이 이 사업은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도시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개발 우리 시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해서 성공적인 역세권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도시국에서도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울산의 정말 큰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