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성계관 의원과 박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계관·박규식 의원 발의)

성계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성계관 의원님, 조례를 생산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의료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

양산, 울산, 부산. 이 지역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 수도권이 월등히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지금 현시점에서의 원리를 따져본다면 이 사업은 수도권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거든요.

수도권이 훨씬 경쟁력이 있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9개 광역시 충북 오성, 경기도... 수도권보다는... 이런 답변을 정치적인 논리로도 판단을 해야 되겠고,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으로써는 상당히 의지가 대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기능을 갖춘 의료복합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수혜혜택이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런 수혜혜택의 숫자는 수도권이 훨씬 현재로써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해 본다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향후 국가관리, 이런 측면에서 큰 순기능을 내세워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양산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양산시가 부담하게 되는 전체 예산의 부담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양산시가 부담하는 전체 예산은...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토지는 양산시가 부담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것은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로,

토지는 양산시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외 시설물에 관해서는 국가 또는 도의 예산이 요구된다, 이런 차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김오영 위원입니다. 원안수정안 또는 부대의견에 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 재원의 확보, 재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 제정 또는 조직구성 등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조례 시행일을 어느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문성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역할의 중심에 서게 될 대표이사 선임은 그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므로,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문화예술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된 직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한 가지는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1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또 하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최고경영자 출신으로 문화재단을 관리·경영할 능력이 있는 자 등으로 이러한 내용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해 줄 것을 저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님으로부터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오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월드콰이어챔피언십코리아2009 추진상황보고(WCC한국조직위원회)

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960명 중에 434명을 선발했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저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경영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의 진행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도민들에게 신뢰와 심판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쿨투르재단과의 이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제가 보면, 그 협약서의 기본사항에 어떻게 나열되고 있나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항 제4조에 보면, “참가자수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양 계약당사자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WCC를 위해 5대륙 80개국 이상 국가들로부터 최소 400개 이상의 합창단들의 참여를 고무하기 위해 자신의 가능성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인터쿨투르재단은 실행한다” 이 전제에 의해서 이 대회의 개최분담금을 약 50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참가국이나 참가단원의 수를 보면 당초 목표 80개국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참가국이며, 합창단 참가수는 약 4분의 1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쿨투르 재단이 해야 할 책임의 의무를 지금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대회가 당초에 계약에 의한 대회의 반쪽 이하의 대회로 전락하는, 그래서 도민들에게 실망과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반쪽 이하의 대회로 전락이 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도민들의 기대와 부응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도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대회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터쿨투르재단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협상에 의한 분담금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약서에는 최소 80개국 400여개팀이 참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도 했고, 그간 그분들과도 여러 차례, 여기에도 왔고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분들이 왔을 때는 우리 국내팀과 보태서 276개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5월에 왔을 때 그때는 국내팀과 보태서 189개팀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외국에서 합창단에 대한 스폰서 지원도 거의 없고, 또 남북한의 불안감 정세 그것이 계속 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다 보니까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여기에 보내려는 그런 마음도 떨어지고 또 근간에는 저희들도 생각 못했던 SI가 있어서 더더욱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독일과 협의해서 합창단을 더 모집해서 이 대회가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인터쿨투르재단에 우리가 돈을 기 줬잖아요?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80개국에 400개 합창단이 와야 되는데, 그 책임을 독일에서 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오는 것에 비율해서 줘야 될 거 아니냐!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유로였습니다만 10만유로는 깎고, 290만유로인데 지금 10만유로는 안 줬습니다. 280만유로가 갔는데, 그 280만유로가 전부 다 합창단 모집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국제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 모집활동하는데 섭외활동, 해외광고활동, 국제심사위원들, 이사회 운영, 광고 이런 데 다... 2007년 12월 7일에 협약이 되어서 그간 1년반 동안에 계속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그것을 안 했으니까 내놔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성도 높이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간 많은 노력을 했다,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와서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실 어렵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른 때 같으면 자비로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 협약서 최종 규정의 제2항 불가항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하면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이 공식대회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당사자가 협약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질병 또는 전염병 등의 확산에 위험이 있을 시에는 양자 합의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다,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엔자에 의한 영향이 미쳐서 이러한 결과가 일부 초래되었다라고 제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대회를 일정기간 연기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서로가 약속했던 400여개의 합창단이 참여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유도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성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들이 몇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을 단축하자, 이 대회 너거 반쪼가리밖에 안 되는데 기간단축,” 저희들도 그 요구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반환금 내놔라 했는데, 기간단축 문제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행기 항공예약 문제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또 여러 나라에 걸쳐서 약속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축도 못 시키겠고, 방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것을 더 연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한다면 또 이 기간이 갈수록 돈도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모집된 현황에서 더 추가를 하고, 독일 사람들한테 더 압박해서 최대한 이 대회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도난실 위원님 하세요.

김 위원님께서 협약서 내용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사항 중에 하나로 사실상 신종 인플루엔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협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참가국이나 참가팀이 줄어들 경우에 분담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위원님께서도 계약서를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약계약서에 “상환 불가능한 300만 유로를 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묵살하고, 이번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내놓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거고, 이 계약서에 의하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성현들의 말에 따르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줄어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12월에 저희들이 권고할 때 전체예산 부분도 보고 후에 집행하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거의 5개월이 다 지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보고하는 데 대해서 정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 18억8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부분 어떤 내용으로 집행됐습니까? 주요한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큰 것만, 18억원 중에 주요 부분 약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중요한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분담금이 80만 유로에 14억9,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가 정식 회의가 아니고 보고 회의죠?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월 참가팀 확정일이, 그러니까 3월에 36개국 276개 팀이 되겠다고 이렇게 발표된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2009월드콰이어챔피언십한국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해용 그때가 3월 9일입니다.

도난실 위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10만 유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6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능하면 최대한 지급일을 늦춰 보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비용, 아무리 그래도 10만 유로라도 우선 잡아놓도록 최대한 지급하지 마시고 이것 잡고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