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석주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진주의료원의 최근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주의료원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수 진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진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철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윤만수 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진주의료원 그동안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위원
정말 우리 원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훑어보면 결국은 체불임금 13억원이 약값 등 미지급금 13억원하고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정규직이 꽤 오랫동안 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된 분들이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노사와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경영성과를 보면 수입도 많이 늘었지만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억1,000만원 정도 결국 적자가 난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
사실 의료원이라는 하나의 테두리에서 볼 것 같으면 의료수입하고 의료 외 수입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료수입은 우리 진료과 선생님들이 많은 진료를 해서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너무 과다 진료가 되고 하면 여러 가지 서민들이나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소극적 진료를 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만약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 적자 부분을, 저희들 의료수입하고 나가는 비용 부분하고는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미지급금이 124억7,000만원인데 이게 외상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금이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번에 임금체불이 된 것도 이 미지급금을 갚기 위한 방법인데, 세 가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면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경영성과가 개선되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정규직의 임금을 주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미지급금 부분은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갚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미지급금 부분을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조와 원만한 노사관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고통을 분담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한 가지, 노조로부터 소위 자구노력 이 부분을 양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도로부터 미지급금에 대한 비용, 소위 말해서 개발기금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도의 보조를 받든지 아까 하신 이야기처럼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
미지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도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항목이라든지 명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10년 이상 쭉 흘러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당초 외상 매입 이 부분도 사실 약품비나 재료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금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좀 누적이 되어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위원님들이나 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실 차입이라든지 변제방법이 강구가 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자립도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만 된다면, 지금 진주의료원에서 총 진료수입 부분이 40%정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외래나 입원환자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되는데, 기존의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저희 병원의 경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마쳤습니까?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자구책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방의료원은 특수법인으로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83년부터 2006년까지 24년간 101억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임용되시고 2년 만에 99억원이라는 적자가 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24년 동안에 101억원이 났는데 2년 만에 99억원이 났거든요.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
그 부분은 2007년도, 2008년도의 의업수입 자체도 그렇지만 2007년도 저희들이 11월, 12월 이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자들 퇴원 조치도 되고 해서, 제가 2007년 3월 6일 임용이 되어서 이사 준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축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전을 해서 초전동에 와서 보니까 환자가 나갔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특히나 저쪽에 있을 때 인원하고 이사 와서의 인원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인원 증가로 인해서 높아서 이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행정실적 개선 촉구나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직도 제가 보니까. 올 연도에 20년 이상 되신 분들 명퇴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20년 이상 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들, 또 제가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직원도 6, 7명을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맞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
예.

박동식위원
이런 과정에서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우리 진주의료원이 많은 개선을 해야 되고, 정말 자구책을 세워야 진주의료원이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만에 하나 도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했을 때 다시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2008년도 결산보고서 도에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놓거든요. 2008년도 결산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님은 4월에 가셔서 잘 모르죠? 우리 관리과장님, 어떻습니까? 2008년도 결산 됐습니까? (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결산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왜 안 내줘요? 우리 도에 달라고 하니까 결산서가 없다 하는데, 현재. (
집행부석에서 - 지금 감사 보고서하고, 회계사 이분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보고서를 완전히 완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완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201억원이 적자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적자 부분은 회계상 바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안 나오는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2008년도 결산을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3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3월말인데 지금 현재 5월인데 결산서가 안 나왔다는 것이, 제가 과장님한테 결산서 내놔 보라고 했어요. 진주의료원 결산서를 봐야 어떤 분야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무턱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제가 봐서는 안 되죠, 그죠? 결산서를 전면 검토해 보고 위원들이 보고 지적된 분야들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 분야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또 어떤 자구책을 만들어 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3월에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결산서가 안 나와요? (
집행부석에서 - 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아니, 결산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합의 안 된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이왕 적자가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고, 지금 현재 정확히 해야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지, 회계사하고 합의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 적자부분은 정확하게 맞는데 안에 목 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식위원
아니, 목 간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목 간이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과장님, 최대한 빨리 받아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작년 5월에 의료원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죠? 거기서도 상당한 질타를 하고, 자구책을 요구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잘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일이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마땅히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비봉산 메아리’ 거기서 “진주의료원이 도립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떠들더라고.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도의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잘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해서 잘라내고, 그래 가지고 진주의료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든 어떻게 지원을 했을 때 앞으로 또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자야 마땅히 나겠죠? 서민을 위한 것이니까 나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급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진주의료원에 4급이 몇 명입니까? 직급을 따져서 3급, 4급 그렇습니까? (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집행부석에서 - 3급은 저 혼자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4급입니다.) 4급이 그렇게 많이, (
집행부석에서 - 4급은 지금 현재 원무팀장, 총무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분. 제가 분명히 제의했잖아요. 15년도 상당히 많더라고. 이러한 분야에 자구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을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 놓고 도와드려야지, 전혀 길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의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주의료원 전체적인 분야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박동식 위원님께서 의료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에게 보고를 한번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료원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일반 현장 확인 시에 수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고, 잘 되리라 저도 믿어 왔고, 먼저 우리 원장님께서 임명 당시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취임을 하셨는데, 임명하고 보니까 사실 또 현장에 와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 확인 시에도 지적한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 하는 것이 제일 하나의 아쉬운 점으로 남고, 지금까지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83년부터 2006년까지 24년 동안 101억원의 적자폭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원장님 오시고 99억원 정도 적자가 나있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전혀 아니다 하는 말은 아니지만 다소 이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임명 시에 한 2개월 정도 안에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고, 다시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조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특단의 조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계획은 수립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이 노사와 합의를 충분히 잘 이끌어 냈으면 되는데 노조의 입장으로는 자기들의 현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도 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차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를 주셨던 부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도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지적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전 노사가 한 발 양보를 그런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것을 하루속히 시행을 해야 만이 의료원이 그나마 어렵더라도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사실 얼마 안 가서 어려움에 처할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무작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저희 나름대로 53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지원했었고, 그 나름대로 공중보건의사라든지 진료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2001년도부터 매년 평균 1억원 정도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지급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기금을 차입해서라도 어느 정도 불씨를 끄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게 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들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서에나 어디에서나.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개발기금 차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됐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책임 추궁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 상황은 누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의심이 가는 것은 명퇴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36명 대상이 자연스럽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지금.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지금 박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일단은 정년에 도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겠지만 정년에 도래해 가지고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것 하고, 명예퇴직 대상자가 36명이 있는데 명예퇴직을 종용하더라도 사실 저희 병원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명퇴를 신청한다, 올 연말에 나가겠다, 명예퇴직금을 달라 그러면 저희들 운용 자금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도의 실무를 맡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저희 의료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희들이 과연 이런 명예퇴직.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일단은 자기들이 명예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제가 2년 3개월 동안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을 자르기가, 별 큰 하자가 없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누를 끼친다든지, 도덕적으로 잘 못 되었다든지 이러면 뭘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잘 근무하고 이런 분들을 꼬집어서 제가 원장으로서 “당신 그만 둬라” 참 그것은. 사실 그러한 부분은 원장이 나가는 것이 낫지, 직원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장기근속을 우대해 주어야 될 판인데 억지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임금이 자꾸만 체불이 되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인데, 당장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책은 없고 그렇네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계시죠?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명희진위원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의료원과 관련해서 파악된 문제점이나 대안 이런 것은 제시가 됩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지금 두 분이 와서 경영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아까 말한 인력조정, 그다음에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돈을 벌고 나가는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요?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명희진위원
협조는 잘 됩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협조도 잘 됩니다.

명희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단순하게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2년의 적자폭이 이전에 101억원의 적자와 맞먹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의 전반적인 문제가 노조원들의 급여문제나, 노조원들의 의료원 경영진에 대한 협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주체가 결국 경영진이거든요.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변화되고 향상되어져 나가는 모습에 대한 비전이 그려지지가 않는 것이 저희 의원으로서의 딜레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위임하고 해결해야 될 경영진들이 그에 대해서 전혀 어떤 해결 방안이나 대처 능력들이나 이런 것이 부재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처럼 회계 자료가 3월 말일부로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 중순이 되었음에도 목 간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지원방안들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경영진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신뢰를 우리한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렵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변화의 모습이나 발전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장님, 2007년, 2008년 적자가 계속 나는데 이전에 대한 문제 이것은 좀, 경영을 책임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셔야 되는 것 같고, 노조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조와 결합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저희들 처음에 결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항목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에 대한 전용이 좀 있어서 계산이 1~2억원 정도 착오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하고 도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 예산편성 없이 돈이 조금 지급되어서 그것을 감사에서 다시 적발되어서 그래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노사관계는 저희들이 크게 나쁜 노사관계는 아닙니다. 대화 없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만하게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2007년도, 2008년도의 적자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초전동에 진주의료원을 신축했을 때 그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무조건 옮기면 병원이 잘 될 것이다, 거기는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 들어와서 교통편의적으로, 진주시에서 배려를 해서 355번 버스가 들어옵니다. 위원님들 오셔봤지만 그 주위에 아무런 환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전동이라는 장소에 진주의료원을 지을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뚝만 꽂아 놓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은 정말! 지금도 오는 사람은 특별고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병원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환자가 하루에 500명, 1,000명씩, 사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도, 앞으로도 좌우지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원장님, 한번 보십시오. 원장님께서 이전계획이 발표 나고 2007년에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이전에 대한 계획, 이전 문제로 인해서 경영에 문제가 있고 하다면 저희들이 볼 때 이 문제의 책임은 경남도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책임규명을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진주의료원에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전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참여하고 운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만,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자체는 이 문제를 경영의 총책임자께서 안고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현실적이고, 아니 어려운데 새로 짓고 나서 매출 수입이 40% 이상 증가한다면서요!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2009년도, 지금은 한 4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진위원
금액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달 기준으로 해서...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매달 기준으로 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

명희진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이것이 수입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을 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수입 증가하면 지출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지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세워야 되는데 지출 중에서도 인건비가,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인건비가 80% 넘어서 어떻게 그동안의 적자를 메꿔가면서 의료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전체 100% 중에 인건비 지출을 60% 정도로 맞출 수만 있다면 수익이 안 날래야 안 날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인건비 감소방안 마련한다고 간부직원 임금 반납하고, 성과금 지급방법 개선하고, 노사합의추진연찬과 수당반납,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진주의료원 수익 절대 못 냅니다. 낼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볼 때는 못 맞춥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소소한 것을 가지고 자꾸 연연하시니까 그런 수입이나 지출부분의 구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간호과, 일반직원들 보면 10% 정도는 인건비를, 왜냐하면 작년에 임금동결 상황에서 10% 정도, 작년 80%에서 지금 70% 정도로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런 인건비 절감대책을 세워서는 임금 반납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는, 앞으로 수익이 좀 개선됐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조 측에서나 다른 직원들은 당연히 보전을 요구하지요, 나중에 수익구조 조금만 개선되면! 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진주의료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수익을 가지고 도민의 진짜 어려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실장님 가셔서 몇 개월 됐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바로 가셨죠? (
동철
이동철기획관리실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한 5~6개월 되셨죠? (
집행부석에서 - 4개월째입니다.) 지금 현재 4개월 정도 진주의료원에 계시면서 진주의료원에서 보고 느낀 점이나 앞으로 운영방안을, 경영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동철입니다. 제가 2월 2일자로 발령을 받고 오늘 현재까지 저와 우리 6급 직원과 같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기 전에 담당사무관을 1년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근무를 할 때의 진주의료원 상태하고 직접 근무를 해 보니까 생각적인 차이도 많이 있었고, 그 속에 괴리도 발생된 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가 한번 나가서 직접 보니까 좀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했고, 또 어느 한쪽 부분만 잘못이라 하기도 구조상의 문제가 좀 발생된 점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이것은 ’83년도에 우리가 지방도립병원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바로 공기업으로,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가서 몇십년 동안 근무를 공기업계통의 체질과 구조로서 생활을 하시다가 200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다보니까, 또 공기업의 생활을 오래 하신, 지금 보도 상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공기업의 구조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진주의료원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좀 개선을, 우리라는 말씀은 모든 조합원들, 조합원은 조합원, 경영진은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조금 낮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아니고 노조와 경영진이 합심해서 잘 운영해 나가면 잘 흘러갈 것도 같은데 너무 오랜 세월동안에 뭐라 할까, 직원들 상호 간에 화합이라든지 조직력이, 단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점이 너무 오래가지 않았나,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화합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사천리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올 스톱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톱니바퀴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원인을, 그래서 우리도 몇 개월도 안 되고 해서 이런 분야가 어디에서 문제점이 나왔는가 현재 그것을 파악도 해 보고 확인도 해 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안내를 할 수 있느냐, 과연 이런 길로 가는데 제대로 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파견나간 목적도 그런 사항이고, 일단은 열심히 파악을 해 봐서 진주의료원이 당초의 우리 목적대로, 도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다각도로 열심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앉으시고요. 과장님, 원장님, 이 자리가 우리 원장님 경영에 대한 추궁을 하고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단지, 정확한 상태를 보고 도에서, 과연 도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주의료원의 수입 대비 임금이 차지하는 지출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임금에 대한, 수입 중에 총액제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 중에, 아까 전국적인 임금지출 평균이 몇 %라고 했습니까? 60...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67%요.
석주
강석주위원장
67%? 그러면 그 평균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면 앞으로 직원들이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책임의식도 훨씬 더 고취될 수 있을 것이고, 경영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상화 시키는 데 많은 도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임금총액제라고 해야 되나? 전체 총액 중에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그중에 일정부분 해서 전체 하는 부분을 하면 아마 공공기관이라서 실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오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의료원에서 3급, 4급, 그러는 것이 공무원 체계하고 같습니까? 지금 도의 5급 사무관이 실장을 하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거기에 가면 실장인데 그러면 진주의료원에서 이야기하는 3급, 4급은 뭡니까? 어떤 체계입니까?
만수
윤만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체계가 ’83년 7월 1일부로 지방공기업화 되면서 옛날에 내무부, 지금의 행정안전부인데, 내무부에서 의료원 3급은 공무원에 1계급 하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직급체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3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4급이고, 의료원의 4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5급으로, 그 직에 준한다 해서 임금을 그 당시에 편성했습니다. ’83년도 7월 1일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현재 내려오고 있는 체계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원장님 인건비 10% 정도 절감이 됐다, 그 말씀이죠?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윤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내과나 특화하려는 과 의사들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천에 있는 정신과 병원 가니까 의사를 못 구해서 정신과 병원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하나 구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의사 하나 구하면 연간 2억원 정도는 더 수익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 보충하려는 부분 말입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지금 의사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과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작년 7월 여름부터 했는데 사실 병원의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들의 진료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수입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사님하고 면담을 한 번 했는데 저희들이 의사한테 월급을 못 주니까 원장으로서의, 우리 정규직도 있지만 수입원이 의사인데 의사들이 좀 벌어줘야 병원도 잘 돌아가고 할 것인데 월급을 못 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원장으로서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사실은 아까 우리 박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2008년도 부분에 대한 적자가 많았던 부분이 의사 영입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 의사가 7명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는 10명 정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의사문제, 그다음에 간호사, 일반직원 문제가 이번 신축을 함으로 해서 70~80명씩 늘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재조정해서 이러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정신병원에 가보고 다른 병원에 가보면 괜찮은 의사, 안 괜찮아도 정신과 의사 하나 데리고 오려면 1,5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의료원은 의사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지금 저희들 평균 임금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용근위원
우수한 의사를 구하는 데는 돈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구조적으로 수입이 아무리 늘어나도 지출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것이 가장 구조적인 문제이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의 핵심도 원장이 약속한 부분을 못 지킨다, 밀어붙이지 못 한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추진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약속한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잘 못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까 임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원장님은 임기를 3년을 보장받고 있는 자린데 지금 상황에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해결될 방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근본적으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2007년 3월부터 오셔서 이제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 동안 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이전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시간을 대부분 다 보낸 셈인데, 나머지 1년 동안에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중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도 가장 중점적으로 의료원 문제를 짚었는데 그 당시 사실 제가 파악했던 부채는 203억원 정도 그 중에서 163억원 정도가 이유 있는 부채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명퇴금을 준비를 못해서 구조조정을 못하고, 인건비가 없어서 의사가 갈 정도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인건비 체불문제는 정말 악성인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도 차원에서 차용을 해 주든지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은 줘야한다, 이것이 마중물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명퇴금도 좀 준비해 주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고발을 2~3건 당했죠? 지금 전과가 한 3건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예, 그런 정도 됩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전과4범인데, 이것이 다 의료원 와서 결과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걸렸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정말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도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원래 구조조정이나 특단의 조치하고 또 도에서 지원이 같이 가야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단 진주의료원의 특단의 조치를 지켜본 다음에 주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재료비라든지 기타 부분은 좀더 연구한다 하더라도 최소 한 인건비 부분,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하고 퇴직금 부분은 정리가 좀 되어져야 진주의료원 차원에서도 좀 준비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개발기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발상을, 좀 진일보된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지금 차원에서는 아무튼 지금 진주의료원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하는 부분만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국 차원에서 국장님 하고 상의해서 도지사하고 빠른 시간에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진주의료원의 보고를 받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다 하신 이야기지만 일단 큰 원인을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두 가지 정도로 대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 보겠는데, 첫째가 이 병원은 환자 많이 오고, 환자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경영, 살림을 알뜰하게 살면 반드시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충분히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우리 도립 진주의료원은 첫째는 제가 몇 번을 가보고 아주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야가 이 병원의 모든 규모와 근무하는 직원과 모든 체계에 관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 오느냐, 제가 관심 있게 보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환자가 오는 그 숫자 가지고는 병원이 절대, 어떤 수단으로든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좋은 곳을 터전을 잡아서 간다고 간 것이 시의 구조라든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아직까지는 병원을 많이 선호할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 그 원인은 또 뭐냐, 무언가 이 병원을 살릴만한 특수의료진이 안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 한두 가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진짜 여기 도립 진주의료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라도 찾아갈 곳이 또 병원이에요. 첫째는 지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 둘째가 또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사실상 인성이 너무 고우시고 천부적으로 너무나 부드러우신 분이 되셔서 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륜을 쌓아온 그런 하부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매정하게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 원인이 또 있다고 봅니다. 개발기금이라든지 무엇을 차용해서라도 이것은 과감히 인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고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벌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어차피 앞으로 경영을 맡으시고 살림을 걱정하시는 이상은 중점적으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환자를 오게끔 하는 병원의 특수성을 살리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영상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지금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적인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난제로 그대로 쌓여간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원장님의 어떤 평소 경영의 방법에 심기가 불편하시더라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김양수진주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진주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의료원 소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장시간 수고 하여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업무보고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진주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