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법적인.

예.

딱히 유용됐다는 법은 없구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예.

예.

처음에 시작된거는 원래 2005년도에 한방특화도시 2010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단위과제 사업으로.

처음에 WHO 건강도시 가입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제사업을 발굴하면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맡아나갈거냐 주관 부서가 논의가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느냐 한방경제과에서 하느냐가 논의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발굴된 사업이 총 51개가 발굴됐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가 추진하는 사업이 23개 과제사업으로 46%가 되고 나머지는 11개 과에 한방경제부터 농기센터도 들어가고 환경, 복지, 문화, 체육 이런 데에서 가면서 사업들이 각 실과에 거치게 됐고 이건 어떤 보건소에 보건 건강사업도 들어가지만 그 외에 시 전체적인 환경이라 든지 사회 또는 경제 이런 쪽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보건소 보다는 한방경제과에서 정책적으로 한방산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당시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WHO 건강도시사업 최종 확정을 지었고 가입 신청도 저희가 했고 조례도 이번에 사무분장도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WHO건강도시로 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업무 담당이라고 하는건 앞에 WHO건강도시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을 논의를.

저희들이 51개 과제사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건강도시에 연맹에서 세계보건기구연맹해서 추구하는 제안하는 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국에 46개 건강도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9개는 저희들이 한방경제과처럼 기획실이나 체육업무를 보는데나 경제분야 이런 데에서 맡고 있습니다.

46개중에서 9개가 이런 저희들은 과에서 하고 있고.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화 위원님께서 제천시 한방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유영화 위원님의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5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면 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충주댐 주변 경관 기준을 구체화해서 기준을 명확히하며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의 공장 건축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삭제하여 공장 설립을 간소화하고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건축법 개정으로 장례예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사항으로서 첫 번째 도로 및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시 기존의 공공기반시설과 연계 설치할 경우에는 부지 면적 1천㎡ 이상과 기반시설 설치거리 50m 이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2조 제1호에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 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적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리시설, 고물상에 대하여는 상하수, 하수도가 미설치된지역에서도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제22조 2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공장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조정되는 안이 제52조 제5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며 15층을 초과할 경우 1층을 의무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내용이 별표 4 제2호 규정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관리지역내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장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관련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19호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장례식장의 용도가 의료시설에서 분리되어 나옴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제45조 별표 3부터 별표 20, 23, 26에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지역에서 입지제한하는 소규모 공장 업종 정비를 79종에서 55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해서 40% 이하에서 2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댐 주변 경관 허가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5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등 건물 배치시에는 인접 건물과 지형의 특성에 어울리게 건축하여 경관이 조화되도록 배치하도록 신규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두 번째 조경수목은 주변 수종과 같거나 어울 리는 수목을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경량조립식 구조로 건축시에는 미관을 양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마감제를 사용해서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허용하도록 내용을 완화했습니다. 네 번째 대지를 조성할 때는 발생하는 비탈면이나 높이 합계가 5m 이하이어야 하며 조경석을 쌓을 때 높이는 1.5m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정부직제 개편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이렇게 명칭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농림법에 대해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341호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9년 5월 1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공장 설립의 간소화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선·보완 및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개정안이 작성되었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및 규제계획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및 부지점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보 조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생략하여 공장 설립 간소화 및 농공단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은 기존의 공공시설과 연계설치 시에 부지면적 1,000㎡미만, 기반시설 설치거리 50m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항을 부지면적 1,000㎡ 이상과 연결거리 50m 이상을 허용함으로서 사실상 상한선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조항이며 안 제22조 제2항에서는 기존 허가조건에 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적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고물상에 대하여도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유사 업종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9조는 2007년 8월 24일부터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허가처리 하였으나 공장설립의 간소화를 위하여 폐지하는 조항이며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층에서 18층로 완화된 조항으로 단서조항에서 15층이 초과될 경우 1층은 의무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한다는 규제조문은 건축부지의 지형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피로티 구조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위원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마다 달리 적용되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 23 제2호 다목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조문은 본 조항과 무관한 조문이 삽입된 것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별표 25 제2호 마목에서는 충주댐 주변에 주택 등 건물 건축시 인접 건물과 지형의 특성에 어울리게 배치하여 경관이 조화되도록 하였고 제5호 나목에서는 조경 수목을 주변 수종과 같거나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토록 하였으며 제7호 마목에서는 경량조립식 구조로 건축시 미관을 양호하게 연출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경관형성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허용하였고 제8호에서는 대지를 조성할 때 발생하는 비탈면은 그 높이의 합계가 5m 이하이어야 하며 조경석을 쌓을 때 높이는 1.5m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제조항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저희들이 용도지역이 상당히 세분화돼서 약 19종에 달하고 이번에 이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일반주거지역 또 2종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는 주로 삭제를 했고 제외하면서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라 든가 준주거지역, 상업 용도가 강한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주로 토지 용도가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에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신설이 아니라 분리해서 격리병원외 장례식장을 격리병원은 다항에 그대로 두고 추가 항을 신설해서 장례식장을 하나 더 삽입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정리를 해드리면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분류되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용어만 분리해서 따로 신설하는 겁니다.

일반상업지역같은 경우는 마항에 의료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을 해놓고 별로 별도로 괄호를 열고 격리병원하고 장례식장은 제외한다고 별개 항을.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아목에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있는데 의료시설 괄호 열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면 격리병원하고 장례식장을 괄호속에.

개정했을 때 이건 일반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에 한해서 장례식장을 짓지 않는 걸로 허용하지 않는 걸로 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심의 들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거지역이 1종 주거, 2종 주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 걸로 개정이 됐는데 나머지 말씀하신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은 신설하면서 허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서 상업 활동하는 상업지역이라 든가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하는 것이 일반 토지 계획에 합치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단위시설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