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준을 기존 “일비”에서 “의정활동비”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포함한 110만 원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장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대상자 및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역 의회의원이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함은 물론,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회장을 실시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장을 집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장례의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7조 “장의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장은 최대한 검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장제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 4월 1일자로 되면서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법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령이 4월 1일자로 바뀌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8호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광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의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주민투표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둘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셋째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과 아울러, 넷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의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11쪽,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9호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광주시청 신청사 및 오포읍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광주시청 소재지가 송정동 120-8번지에서 송정동 570번지로, 둘째 오포읍사무소 소재지가 추자리 산 6-4번지에서 추자리 102-16번지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셋째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2쪽에서 4쪽,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53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둘째 현행 조례에 규정된 직급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신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곤란하므로 5급 이상만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총정원만 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1명을 감하고 연구직 중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재외국민의 경우 거소 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주민투표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시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청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기존 송정동 120-8번지에서 570번지로 변경하고, 오포읍청사 등록전환 측량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함은 물론,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총액인건비 취지와 맞게 조례로 정하고,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원만 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구 위원님.

상위법에 돼 있지만 일부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법에서 지역의 사정까지 감안해서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다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예, 김진구 위원님.

그것을 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관협력 복지·보건의 ONE-STOP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의 기틀인 광주시 행복나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센터를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권역별 행복나눔센터 위탁운영으로 2개소 각각 다른 법인이 선정이 되며, 북부권역은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지역으로 소재지는 전 시청 별관 3층에 56㎡이고, 남부권역은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지역으로 차량등록사무소 2층에 78.44㎡입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사업내용은 수혜대상자에 대한 복지자원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등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자는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2,500만 원입니다. 1개소당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 예산은 7월 1일 개소이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위탁 운영체 선정계획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9년 4월 6일, 제182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광주시 행복나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2009년 6월까지 위탁자 선정을 완료하여 금년 7월에 개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행복나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예, 김진구 위원님.

예,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센터별로 해서 4명씩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후원자 개발이라든가 수혜자 개발 상담이라든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는지 그런 것은 그분들이 하고.

예, 자원봉사자 역할이 제일 큽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조례에 되어있고 저희 위탁계획에도 되어있지만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선정기준표 점수 부여에 의해서 등록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거기 선정위원들이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어디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것, 누락되고 중복되고 있는 것을 없애고 최소화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이 제가 접근성, 앞에서 말씀드린, 구효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런 사항인데요. 봉사자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간다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게 제1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어디 있든 봉사자들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오기 때문에, 물론 옮기기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옮기는 방법을 만약에 도척에 수혜대상자가 있어서 그리로 가야 된다고 하면 봉사자가 그분 쪽에 거기에서 같이 이동센터라든가 같이 옮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편리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원들하고 같이 센터에서 이런 일반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같이 그쪽에 가서 갈 적에 봉사자들이 거기 계시고 찾아가서 같이 그 장소로 가시고.

위탁받는 기관이요?

그러니까 무료로 종교시설이 준다고 하면 괜찮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