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과 관련하여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사전에 통보하여 온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2명으로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LED엑스포 개막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유연채 정무부지사는 경기도 보육교사 실기교육 연구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2명으로 유연채 정무부지사는 2009 국제보트쇼 추진상황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원기 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은 도의회 결산검사 수검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경기도농아인협회 회원 30명과 경기도희망교육연대 회원 10명이 방청 중이며 한나라당 조선미 의원님의 소개로 일본 지바현 시찰단 10명이 오후에 방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오정섭ㆍ김경호ㆍ최환식ㆍ백승대ㆍ임기석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 등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일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교육행정에 수고하시는 김상곤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부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사님은 4월 16일 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발표한 전국 민선4기 광역단체장 2년 공약 이행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공약 75건 가운데 수정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사님의 공약이 후보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부터 시작한 작금의 경제위기는 세계적 재앙이요, 국가적 환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단기간에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은행에 자금을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여도 은행은 자금을 풀기는커녕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자금 회수는 물론 개인에게도 자금 회수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소한 화폐금융을 통하여 경기조절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상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보수화 경향, BIS 협약 도입,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영향력 증대 등 최근의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경이적이다 할 만큼 사실상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은행 지분을 보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은 외국인의 소유에 이미 다 넘어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은행 소유현황을 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64%, 외환은행 74%, 국민은행 85%, 제일은행 100%, 하나은행 81%, 부산은행 62%, 시티은행 100%, 대구은행 65%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분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으나 최대주주가 외국인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빼고는 국내 은행의 소유는 다 외국인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니 은행장들이 정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은행장의 임면권을 가진 대주주인 외국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은행장들은 임면권을 가진 대주주, 즉 외국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금융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지분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려 금산분리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국내 금융산업을 외국인의 손에 넘겨버린 매국행위를 한 지난 정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언젠가는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제현황을 보면 지역내총생산에서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5.2%로 전국 평균 25.3%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역에 대한 금융기관 여신 등 금융지원은 이런 제조업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데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설문조사 등에서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금융수요를 충족시키며 도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지방은행, 가칭 경기은행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오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지방의 금융수요를 우선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재의 금융기관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기관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위기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적인 유수한 시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 이런 은행도 이 금융위기 속에서 미국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형편에 있고 또 과거 우리 경기은행의 사례에서도 크게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 어려운 때에는 새롭게 우리 경기도 내에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극복된 다음에 금융의 위기적 상황이 진정된 이후에 어떻게 이러한 부분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오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 내의 여러 중소기업과 또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 또 제2금융권의 지역은행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리 지역신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잘 활동할 수 있고 제대로 서민, 중소기업, 제조업 부분의 지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더욱 우리 도 차원에서도 신중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우선 교육감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인일보에 교육감께서는 학생자치활동을 혁신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은 야간자율학습의 자율운영 및 심야 학원교습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그 문제에 답하기 전에 존경하는 오정섭 의원님께서 교육 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데 존경을 표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감에게 그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가 갖고 계시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인권과 관련해서 그러한 방향의 작업을 추진해서 제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하고 제안할 수 있는,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경인일보에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죠?

제가 발언을…….

아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했다기보다 그걸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 취지가 아니고 답변을 말이죠, 분명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언을 하셨죠?

제정 과정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여기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밝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러면 언론에서 잘못 낸 건가요, 기사를?

언론이 잘못했다기보다 언론에서는 이제 요약 정리해서…….

아이, 그렇게 변죽 울리지 마시고, 비켜나가지 마시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는 거지 무슨…….

아닙니다. 그 권한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단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 그러니까 밝혔지 않습니까? 아이고, 왜 그렇게 자꾸 변죽만 울리고 빙글빙글…….

변죽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밝혔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서로가 논쟁할 필요가 없고요.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의회의 권능을 침해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적은 없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이 기사만 보면 의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고유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권, 예산 승인권, 행정 감사권이 있는데 의회 고유권한인 이런 조례 제정권을 교육감께서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문기사에 보면. 얼마나 의회를 경시했으면 의회의 권한을 교육감 본인이 하겠다고 이런 전단적인 행동, 무례하고 방약무도한 행동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교육감께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결코 용납지 않겠음을 우려하여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의회의 권한을 제가 추호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침범하지 마시라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 김상곤 교육감께서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에 관해서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차별받는다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한 신문기사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스크랩돼서. 거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 온 분야가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자율과 경쟁 그 자체를 제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율이 확보되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게 경제사회나 또는 교육분야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기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제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선일보에 나온,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 교육정책” 이게 이슈입니다. “김상곤 당선자,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계층이 차별받는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 지금 안 하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율과 경쟁에 있어서 저는 과도한 경쟁, 무리한 경쟁 그리고 무한대적인 경쟁, 뭐 쉽게 말해서 정글법칙이 작용하는 그러한 경쟁은 사실상 비효율적 아니냐 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요지서에 제가 받았습니다. 답변요지에 받았습니다. 다 제가 봤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적정수준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정수준의 경쟁은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단체도 좋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리고…….

균등하게 지금, 경쟁이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쟁에 제약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율과 경쟁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자율과 공정한 경쟁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지 않는 거지요? 경쟁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목고 운영에 대해서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후보 시절 현재 상태 동결, 특목고는 부가 세습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였는데 왜 특목고가 부가 세습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목고가 전국에 3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 1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제고까지 합치면 20개가 됩니다. 그래서 30개 중에 18개라는 것은 60%가 경기도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설치목적, 즉 특수한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사실상 큰 사회적인 물의라든가 또는 교육 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치목적에서 일탈된 부분 그리고 잘못 운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포외고를 비롯해서 사회적인 물의까지 빚어지고 또는 그것이 사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일반적인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두 개 학교가 물의를 일으킨 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한두 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목고를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선출직 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동안에 있었던 특목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대안을 수립할 때까지는…….

됐습니다. 반대하는 거 아니시지요?

대안을 수립할 때까지는 그 증설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보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과 취임 후 시절 발언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말이.

그것은 좀 잘못 보시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반대에서 그다음에 유보로…….

제가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 당선인 시절에도 지금 답변드린 말씀들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김상곤 교육감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대화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언론상으로만 보면 많이 후보 시절, 당선자 시절, 취임 후 시절과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렇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이나 지금이나 같은 입장으로 특목고 문제라든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난 것 보면 계속 말을 바꾸셨거든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갈지자 행보에 김상곤 교육감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의심이 갑니다. 신출귀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육의 화신입니까? 그것은 뭐냐? 교육감을 수행하기 위한 전혀 준비가 안 됐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특목고가 경기도에 없으면 경기도 인재가 다 타 시도로 빠져나갑니다. 그거 아시지요? 경기도에 특목고가 없으면 특목고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인재가.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면 더 많은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외화가 유출이 됩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경기도가 하위수준으로 나타난 거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의 학력을 높이려면 특목고 등은 증설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목고를 들어가는 학생은 부모가 자식을 특화시키기 위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특히 특목고는 오히려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공교육 중 방과후 학과수업에 학원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계세요?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답변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학생들 말을 들어보세요. 학원에서는 어쨌든 잘 가르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교육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학교 교사가 잘 가르치는데 왜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학원으로, 과외로 가겠습니까? 교사의 질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사교육비 운운하는 발언은 연목구어식 발언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특목고 반대나 동결, 유보 등은 경기도 학력만 떨어뜨리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여기 조선일보 5월 12일자에 보면 “아시아에서 졸업생 평판도ㆍ국제화지수 톱 10위에 한국대학 전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무입니다, 지금. 국제화 평가에서요. 그리고 역시 같은 5월 12일자에 “싱가포르대 졸업생 평판도 1위, 우리나라 대학들은 한 곳도 못 올라”라고 실려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역시 조선일보 5월 12일자입니다. 이게 시리즈로 계속 며칠간 다루고 있던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내수용 인재만 길렀다.” 여기 나와 있어요. 시리즈로 계속 다뤘어요. 졸업생 평판도를 보면 말이지요. 이게 신문에 다 나온 겁니다. 2위가, 졸업생 평판도를 보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훨씬 약한 나라, 그 나라를 보아도 2위가 중국의 베이징대, 5위가 중국의 푸단대, 9위가 중국의 칭화대, 공동 9위가 필리핀의 필리핀대, 11위가 필리핀의 아테네오대, 14위가 인도의 IIT델리, 15위가 필리핀의 데라살레대, 17위가 중국의 상하이 교통대, 19위가 태국의 출라롱콘대, 20위가 인도 IIT뭄바이대, 한국은 서울대가 22위입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인 태국, 필리핀, 인도, 중국까지도 다 우리나라보다 평판도가 다 높습니다. 참으로 경천동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래도 경쟁을 과도한 경쟁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성적부진학교 5,000교를 폐쇄시키겠다고 했어요.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보셨지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학업성취도평가, 진단평가를 학생, 학교 줄 세우기 시험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무엇이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기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가지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아니, 지금 말이지요, 교육감님!

네.

제가 교육감 강의 들으러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아니, 강의가 아니라 이제 질문성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강의 들으러 나온 거 아니니까 질문한 것만 답변하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40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쭉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답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지요.

네. 제가 후보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서는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진단평가는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자율권을 확실하게 부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이 판단을 하면 될 사안입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표집평가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작년 10월에 전수평가, 즉 일제시행평가로 했고…….

아니, 그런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질문답변요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평가와 관련해서 그것이…….

답변요지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국가수준에서 실시하되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국가, 교과부가 하는 것을 정면에서 반대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긴 답변은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게 교육자치의 취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어쨌든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육적이다!

네.

그런데 여기에 비교육적인 용어는 없고 그냥 “단편지식,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위해 평가의 수준과 방법을 개선하여 본 평가 본질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암기식이라든가 주입식 방식의 학력 향상 내지는 학력수준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성취도평가는 교과부가 주관하는 사안이라 그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교과부가 주관하는 사항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교육감께서 그것을 막을 힘도 없잖아요?

그러나 교육 자치적인 측면에서 자치체로서 선택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판단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제도권 내에 들어왔을 때에 와서 본인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할 일을 찾아야지 무슨 바깥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그냥 재야단체가 외치는 소리 비슷한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밖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아니,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요.

비교육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네,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교육감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 판단은 여기 의원들도 와 있고 언론에서 다 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후보 시절 한 학급 학생 수 25명 이하로 편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고 한 학급당 학생 수 1명 주는 데 1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온 거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유권자들한테 집집마다 배포된 겁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현재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대체로 30명에서 많은 경우에는 35명 내외가…….

그러면 1년에 한 학급당 몇 명을 줄일 계획이십니까? 몇 명을 줄일 계획이십니까? 25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하니까 1년에, 김상곤 교육감이 1년 2개월 임기 안에 25명으로 줄이려면 얼마를, 1년에 몇 명을 줄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어요?

전체 우리 경기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아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아니,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겠다고 이 홍보물에 다 나와 있는데.

아, 그건 혁신학교 모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자, "혁신학교로 교실이 바뀝니다. 한 학급 학생 수 25명 이하로 편성"

아니, 그러니까요. 혁신학교 모형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게 없고요. 한 학급당 25명 이하로 편성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혁신학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께서는 한 학급당 1년에 1명 줄이는 데 1조가 들어간다고 여기 다 그렇게 기재돼 있어요. 1조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그것은 오타가 나간 거라고 확인을 했고요.

아니, 오타라고…….

아니, 물론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아니, 선거홍보물을 내가 교육감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데 오타라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 어불성설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무지의 극치지요. 오타가 어디 있어요? 오타가.

아니,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내용이지요.

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공약 아닙니까? 전혀 감안하지…….

아닙니다.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8조 7,000억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5조예요. 그러면 이 3조 7,000억 가지고 이 75개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75개 사업을, 세출에 보면. 이 공약을 지키다 보면 75개 사업 하나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아니, 오타라는 얘기가 무슨…….

아닙니다.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아니, 됐습니다.

지금 일단 20개 내외를 시작하는 거고요.

아니, 오타라는 데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교원 잡무 일소, 아이들에 대한 관심 증대라고 공약하셨습니다. 교원의 잡무 일소, 그러면 교원 잡무는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잡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잡무를 할 인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학교에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교과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교과교실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우선 일단 대상으로 해서…….

아니, 교육감님! 제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학과목 운영과 행정을 해나가는데요. 제가 현재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도 그런 취지가 들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자기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잡무를 하는 데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 거로 해석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누구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학교 현장이 이렇게 시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전력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전력은 당연히 해야지.

그런 한계를 만들어 내는 게 잡무입니다, 잡무.

다해야 되는데 교원 잡무를 일소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일소시키겠다라는 말씀…….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걸…….

잡무에 해당되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하지만 잡무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여기에. 그러면 이 홍보물은 뭡니까? 일소입니다, 일소. 잡무 일소.

네, 그러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지만 잡무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없애 나가는 게 필요하다.

아니, 잡무 일소. 그럼 잡무를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평가하고 진단하고 기록하는 건데 누가 합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아, 평가와 진단은 잡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잡무의 범주는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러면 “잡무 일소” 해놓고 여기다가 “보조교사 확대” 보조교사 확대는 뭡니까?

네?

보조교사 확대는 뭡니까?

보조교사는 행정 지원을 한다든가 교무 지원을 한다든가 이미 그 제도는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견강부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실직자, 휴직자 자녀 무상교육 실시라고 공약하셨어요. 자, 경기도 내 실직자, 휴직자 수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안 하셨죠?

대체로 장황하게 말씀드릴 여유는 없습니다만.

여유 없지요? 그러니까 아예 파악 안 하셨죠?

아닙니다.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실직자, 휴직자가 몇 명입니까?

아니, 전체 취업…….

아니, 경기도 내.

취업자는 정부가 엊그저께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93만 명입니다, 취업 통계만 보면.

이거 예산 산출해 보셨어요, 얼마 들어가는가?

네?

예산 산출해 보셨어요? 예산.

예산 산출은 그것을 어디까지 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움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예산 산출 없이 하는 것 같으니까.

예산은 뒷받침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들어가죠, 이거 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들어갈뿐더러 지금도 소외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들어가는데 지금 8조 7,000억의 교육청 예산 중에서 교과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6조입니다. 그럼 교과부와 합의하셨나요? 예산 승인을 해주는 의회와 합의하셨나요, 이 공약에 대해서?

아니, 지금도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은 경제ㆍ금융위기…….

무슨 경기도에서……. 무엇을 경기도에서 합니까?

경제ㆍ금융위기 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증대하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을 얘기하는 건데 왜 경기도에서 하는 다른…….

아니, 그러니까 학비를 지원하는 문제지요. 학비지원 그다음에 학비와 관련된…….

무상교육이 지원이 아니에요. 무상교육이에요, 공약에 있는 무상교육.

아니, 그러니까 학비 지원을 해서 학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아니, 무상교육이라고 해놨는데 뭘 지원을 합니까?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무상급식 실시한다고 그랬죠? 아침까지 준다고 그랬죠? 초ㆍ중ㆍ고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침까지 준다고 했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예산을 대강 지금 저희 교육청 내 해당 부서에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얼마 소요됩니까?

뭐 저희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우선 타당한 부분부터 이제 하자 하고서…….

아니, 공약에 대해서 예산 산출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매일 아침 무상급식을 하되, 초ㆍ중ㆍ고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공약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산출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 산출했죠.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 완전 무상급식을 하려면…….

다 했을 때. 지금 다 한다고 여기 공약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 8,0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8,000억 예산 어떻게, 예산 확보방안 있어요? 8,000억.

그런데 지금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50% 요청하겠다고 했죠?

그것을 제가 한꺼번에 실시한다는 게…….

아니, 지자체에 50% 요청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조금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타당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교육감께서는 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공약은 임기 내 공약이지요.

아니, 그 말씀은…….

아,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만.

8,000억 재원 조달방안 하나도 없어요.

아, 아닙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하신 겁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 초등학교 어려운 학생들부터……

아니, 단계가 아니라……

해 나가면……

임기 내라니까.

차근차근 해…….

이 공약이 임기 내 공약이죠. 공약이 임기 내 공약 아닙니까?

아, 교육을 이야기할 때……

아니, 글쎄 임기 내 공약을 하는데 지금 무슨…….

비전과 전망에 입각한 정책을……

그렇게 자꾸 변죽…….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임기 내 공약은 임기 내 공약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뭘 추진합니까, 추진을?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소규모 사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소관업무입니까, 어린이집이?

보육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특히 공립유치원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아니, 유치원 얘기 안 했……. 왜? 보육이, 어린이집이 교육감의 소관 업무냐 이 말입니다.

어린이집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관련이 있어요! 교육감이 어린이집하고 업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참.

실제로 지금 유치원과 관련된 어린이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육을 제 기본적인 생각은…….

아니, 어린이집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31개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무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건 휴지 쪼가리입니까?

유치원과 관련이 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공교육에서…….

아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공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잠깐만요.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넓혀나가는 게 공교육의 의무라고 봅니다.

자,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는 이 선거공약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하기 위해서 공약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천하기 위해서 공약하신 겁니까?

거기에는 우리 경기도 교육의 중장기적인 전망과 비전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방향과……

이건 1년 2개월 내에 다 실현돼야 되는 공약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단계적인 정책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들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에 당선되기 위해서 낸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 자체도 오타라는 둥…….

아닙니다.

그런 견강부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지의 극치가 어디 있어요!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나의 공약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선거용이었다.” 솔직히 도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방적인 게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있는 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에요.

아무튼 경기도 교육이라는 게 우리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있습니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데에는……

아니, 사과할 의사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전과 전망하에서 정책을 제시한 겁니다.

자, 8조 7,000억의 교육청 예산 중 5조가 인건비입니다. 5조가 인건비이고 3조 7,000억 가지고 여기에 있는 75개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5개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 공약 있는 것, 예산 다 산출 잡으면 인건비도 못 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교육감께서는 도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니, 의견이 다르긴 뭐……. 기만한 거죠.

기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된 방향을 제시하고……

자, 사과만이, 앞으로 1년 2개월 동안……

그에 관련된 정책을 하는 데…….

경기도 교육행정을, 사과만이 경기도 교육행정을 1년 2개월 동안 이끌어가는 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공약에 발목이 잡혀서 교육행정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이 의회에서 사과할 의사 없으십니까?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요.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럼 이 선거 홍보물은 이건 뭐 그냥 지금 휴지조각 버리고 아무 없었던 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거기에 들어 있는 정신과 방향과 내용이 제가 1년 2개월 동안에……

아니, 1년 2개월 이내에……

해야 될 정책과……

다 실현이 돼야 되는 거죠, 공약이.

과제를 생산하고 거기에 연속되는 겁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야바위 행위입니다.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의 머리를 내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거든요.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변변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상곤 교육감께서 얼마나 도민들에게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혹세무민 하였는지, 포퓰리즘이었는지, 얼마나 무지의 극치였는지, 권모술수에 얼마나 강한지 노정되고 있는 지금 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공약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하고도 석고대죄하여도 부족한 이 마당에 한마디 사과도 없는 교육감을 보면서 일천일백만 도민과 함께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경기 교육행정의 노정에 암담함을 표시하면서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자, 동료 의원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내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대 직선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과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에 선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선 후 처음으로 질문답변에 임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의원님들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큰 격려를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답변에 있어서 정책은 없고 정치공세만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교육감께서는 큰 인물이십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 이번 우리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은 천백만 경기도민들이 그간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일부 특수계층만을 위한 엘리트교육에 경종을 울린 선거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해서 아무도 질책할 사람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시는 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5월 6일에 취임하셨는데 취임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경기교육의 목표로 선정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서울대에서 자체 여론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서울대 당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을 추출해서 발표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부족한 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중의 하나라고 하는 거기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공동체의식과 배려심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공동체의식이라든가 또는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창의성과 그리고 능력을 함양시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의식, 배려, 창의성 그러한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 이것도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이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얘기가 나와서 아이들 학교급식 얘기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죠?

네.

요즘 우리 부모들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등골이 휘고 있고 더 가르치지 못해서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 바로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중식은 물론이고 또 아침을 거르고 학교에 등교하는 일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에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8.2%, 특히 청소년들은 23%가 아침을 거르고 등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급식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째는 물론 건강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을 뒷받침해서 학습력을 높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한 학습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 먹거리와 관련된 습관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된 생활의 현장교육이 급식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급식부분을 보다 더 긴밀한 과제로 생각하고 급식무상화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의무교육의 상황에서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들어가 있고 OECD 중간 정도에 지금 마크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급식문제와 의무교육문제는 연계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늦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러나 예산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형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급식무상화를 하고 실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침급식 문제도 사실상 미국의 농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침급식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이미 20～30년 전부터 논의되고 또 거론되어 왔던 거고 그리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식육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급식이라는 게 교육의 일환이다 이런 취지의 과정들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아침급식 문제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은 일꾼처럼 먹고 점심은 황제처럼 먹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을 거른다면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습의 의욕이 저하되고 또 발달이 장애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것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실지 다시 한 번 여기서 곰곰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급식무상이라고 일차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점심급식이고 가장 시작해야 될 부분은 초등학교부터라고, 그리고 그것도 지금 금융ㆍ외환위기 속에서, 금융ㆍ경제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계층부터 확대해 나가자는 의미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침급식은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어머님이 차려준 아침상을 받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아침교육이고 급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게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교육에서 이 사안을 감안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한식 아침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가장 영양 면에서 좋을 것인가부터 사실은 좀 연구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아침급식 문제는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침교육 문제를 비롯해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간에는 밥상교육에 대한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전래적으로 밥상에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공존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또 교육을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이것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그것도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등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 배려 이것을 충분히 느끼고 받고 자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 아침급식 문제를 학교가 고려하고 또 학교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 의원은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입시지옥으로부터, 부모에게는 사교육비로부터, 지역사회에게는 학교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 고교평준화 정책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일방적 시행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공감대와 지역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시행되어야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 경기도 교육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육을 염려하시고 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과 관련된 격차가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교육 양극화가 다시 사회 양극화 내지는 신분이나 계층을 고착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좀 순화시키고 또 선순환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평균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지역에서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본 의원의 질문은 지역 공감대, 지역 여건의 성숙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여건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교육 자치에 걸맞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두 가지가 살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내걸어 놓은 광명, 안산, 의정부를 대상으로 고교평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들은 지역의 공감대와 또는 지역교육환경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제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 선거에 나오기 전에도 제가 교육현장에 26년 정도 있는 과정에서도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은 꾸준히 평준화를 요구해 왔고 평준화와 관련된 여건도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세 지역의 평준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거기까지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여건이 성숙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여론조사나 또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해당 부서의 실무작업과 판단들을 거치면서 해나갈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타당성조사를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 후에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물론 도의회에도 제안을 하고 그 후에 절차도 거쳐서 이것은 판단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건이 형성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우려를 갖는 이유는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의정부라는 지역에는 학부모들이 기피 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가기 싫다. 그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 다른 지역으로 전학 보내겠다.” 이런 기피 학교가 있어서 평준화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될 때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제안이었습니다. 좀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상곤 교육감께서 내세운 공약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도입” 그게 핵심적인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핵심적인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라는 것을 쉽게,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새로운 학교인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교육 정상화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말씀 더 드리면 여기 혁신학교의 “혁신”이라는 것은 주로 시장이라든가 또 경영 현장에서 “혁신”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영어 한마디 죄송하지만 말씀드린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혁신”이라는 용어 속에는 처음에 어떤 기술이나 기능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디자인을 삽입해서 어떤 사안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수요자, 소비자가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고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혁신의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모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창의성이 발휘되게 되고 즐거운 학교, 새로운 학교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본 의원이 이런 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갈등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연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되셨는지, 이런 것을 제안해도 받아들여 주실지 여러 가지 좀 갈등을 겪었었는데요. 바로 이 혁신학교라는 것 때문에 적어도 이 시점에서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때를 놓칠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혁신학교의 완성을 위해서 도서관과 학교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 유기적 관계를 갖는 새로운 모형의 새로운 학교의 틀을 지금부터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를 돌아다닐 때 수레에 책을 싣고 다녔습니다. 정치 명문 케네디가를 일군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는 식탁에서 하는 독서 토론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아들 다섯을 모두 하버드대에 입학시켰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미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선물했습니다. 에디슨은 “나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통째로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99%의 노력은 바로 책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성적부진 학교 폐교를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창의적 교육의 부재를 질타하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더욱 독려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인용한 이러한 예는 책과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 새롭게 추진할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육 인프라인 도서관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도서관은 재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역할과 또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의 학업능력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일반적인 소양 그리고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서관이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학교도서관도 실제로 경기도 지역에 이미 2008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공공도서관을 확대하고 또 도서관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도 직속도서관을 11개로 확대해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유기적인 관계를 넓히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표1을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경기도 내 도립도서관 최근 3년간 도서대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책과 가까이하는 분들의 수가 아직은 좀 제한되어 있다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표를 보고 생각할 때는 지금 기간이 3년간인데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도서관도 늘어나고 그리고 교육청 직속의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용자가 분산되고 서로 효율적인 이용이 되어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면도 있겠다 싶습니다.

학교도서관, 자치단체도서관 그리고 도 직속도서관의 증가에 의해서 이용자가 분산되고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네, 그런 면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표2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2 나왔습니까? 지금 이 표는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아까 말씀하신 2008개 학교 학교도서관의 3년간 도서대출 실적인데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학교도서관도 도립도서관처럼 공공도서관이나 기초자치단체도서관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물론 그런 면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학교도서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개가 세워졌습니다만 정식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92군데밖에 안 됩니다. 92명의 사서교사가 채용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사서보조라든가 또는 사서역할을 대신하는 분들인데 그나마도 없는 데가 한 670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이 안타깝게도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서의 부족이다.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잘하셨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서관 관리하는 사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설이 있어도 운영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림의 떡이 아니겠습니까? 표3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께서는 표3 경기도 각 학교도서관 사서가 얼마나 배치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와서 제가 파악해 보고 ‘이건 너무 부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 또한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라 앞으로 논의해 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도 사서교사 배치율은 4.26%로 도서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보아왔던 서울인 15.56%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 평균 5.77%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26%라는 게 2008개 중에 배치된 사서가 92명밖에 안 되어서 나온 비율입니다. 앞으로의 정책이라면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산적인 제약을 어떻게 좀 넘어설 건가도 물론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방식의 학부모나 또는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춘 그러한 실버그룹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학교도서관을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를 좀 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버인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재원을, 가용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2008개 학교가 있는데 약 1,300명의 계약직 사서직원이 있습니다. 차선책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의 역할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서교사와 마찬가지로 그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무연수를 시키고 처우를 개선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아마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제약을 어떻게 넘어서고 그리고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는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참고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의원은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방금 전 동료 의원의 질문에 “주입식 교육은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때는 교과서하고 전과 하나면 모든 숙제 만사 오케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을 보면 인터넷 전성시대입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인터넷에서 잘라서 붙여 오는데 모든 학생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주입식 교육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0년이 넘도록 인터넷에서 잘라 붙여 오는 그런 학생과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학생, 이 둘이 있다면 누가 과연 창의적이고 누가 과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뻔하지요?

네. 지금 말씀…….

답은 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도구,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주입식, 암기식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함께 가야 할 부분은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입할 뭐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게.

현재 수행평가 내용에도 여러 가지 방식, 토론식이라든가 또는 집단과제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행평가, 집단토론 이 모든 것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쌓아놓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핵심을 얘기하지 못하겠죠. 그게 중국의 철학자 주자께서 권학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학문을 하는 이유는 궁리를 하기 위함이요, 궁리하는 길은 독서에 있고 독서는 곧 제2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독서가, 책을 읽는 것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독서를 진흥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바로 해야 할 일은 평가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지필평가 대신 중간고사 정도는 과감히 없애고 과제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장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권장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교육부의 훈령 중에 고사와 관련된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타의 평가방식들을 수행평가의 범주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미도 알겠습니다마는 중간고사를 바로 그렇게 분임별 과제로 대체하는 것은 실제로 제한이 제약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은 수행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창의력을 제고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가 막힌다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 길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얘기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형 과제지원센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교육 선진국에서는 과제를 내면 일차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찾습니다. 그들은 초ㆍ중ㆍ고가 모여 있는 곳이 많은 관계로 우리 학교도서관보다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공공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가 적습니다. 따라서 과제지원센터에 상주하는 공공도서관 사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을 우리 교육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독서 진흥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의 질문에서 “특목고를 없애면 인재가 빠져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독서를 진흥시킨다면 바로 이 독서가 인재를 키우는 지름길이다. 특목고의 대안이라는 게 다른 거 없다, 독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보게 되면 7만 5,000개 학교가 한 출판사의 온라인 독서력 향상 프로그램을 독서 동기유발 차원에서 상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문만도 400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심내용은 독서퀴즈이며 이를 개인별 독서활동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한국형 과제지원센터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통틀어서 학생들에게 과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과연계 도서에 대한 온라인 독서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상적인 독서 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공공도서관은 허브가 되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사용처는 학교도서관이 되는 것이고 공공도서관 과제지원센터 사서는 슈퍼관리자가 됩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 활성화 방안이고 공교육의 선진적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독서진흥 및 독서를 통한 학력 제고방안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5월 1일에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리는 아이들의 책잔치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문광부 차관님부터 해서 관계자들이 오셔서 도서관 문제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아이들의 독서습관 문제도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는 이미 그것에는, 말씀하신 취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게 가려고 지금 기반시설을 갖추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높이” 운영하고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다높이 그리고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한국형 과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리고 교과 선생님 이 삼자가 연계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에서만 해당되고 있는 이런 DLS나 또 다높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제도가 아까도 취지에 딱 부합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자료운영센터 이것은 우리 학교도서관을 모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검색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빌려볼 수 있고 이런 과정으로 나아갈 텐데요. 그런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지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제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학술지원센터 형식의 사안들이 이미 정부지원을 받는 기구도 있고 또 민간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기구들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제지원센터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장서 구입에 대한 지원,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대 우리 주민 직선 김상곤 교육감께서 공약하신 혁신학교에 대한 대안으로써 한국형 과제지원센터를 제안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을 표본으로 추출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실시하는 것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방편일 것이라는 이런 생각인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의 교육 인프라인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고 이러한 공교육 모델을 제시해서 성공을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선진경기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마무리 지으면서요. 아무튼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짧은 임기지요. 항간에는 “이 짧은 임기 동안에 뭘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교육감께서 1년 동안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실지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경기도 학교 현장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가고 또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에서 필요한 사안들을 시행해 나가고 또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학교, 즐거운 학교, 공교육 정상화 바로 이것이 경기도민 천백만이 바로 초대 주민 직선 김상곤 교육감께 던진 메시지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소신을 갖고 교육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더더욱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일천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민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라는 도정 목표로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를 일등경기,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명박 특권교육에 맞서 경기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면서 당선되신 김상곤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 번 축하인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민선4기도 1년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도정 운영의 4대 역점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정 시책사업 등을 점검하고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최근에 지사님께서 경기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와 한강 잇기 사업, GTX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핵심사업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가벼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5월 6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세종시의 건설을 놓고 김문수 지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완구 충남지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말한다.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오마이뉴스 기사 내지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마이뉴스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보도를 보기는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다 아시지만 우리 경기도로서는 과천청사를 모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민 누구라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 저 또한 도지사로서, 또 그 이전에도 제가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한 번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사숙고한 결과이고 또한 우리 경기도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심사숙고한 바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문수 지사께서는 2006년 7월 13일 서로 상생협약 합의문을 작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협약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 중에 이완구 지사가 이렇게 비판을 한 요인 중에 합의문 제3항에 보면 “오늘 양 도의 두 지사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함께 교통ㆍ환경분야에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초광역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500만 충청도민의 열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상호 인식을 증진시켰다.”라고 하는 이 합의문 3항의 내용을 가지고 지사님께서는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합의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라디오 방송에 말씀을 하셔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완구 지사가 지사님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합의문 내용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간에 상호 상생협약을 위해서 맺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국회에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농성도 하고 제가 시위도 많이 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저는 변함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잘못된 결정이고 또한 그 부분은 철회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지사께서 충남도민의 정서가 그렇다는 점을 말씀하시고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듣고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민이 충남도의 발전을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충남 발전이 경기도 발전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이완구 지사는 당시에 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기지사로서 우리 과천시민들과 특히 제2청사가 과천에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서 충남도민의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상당히 늘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 정도로 저희가 표현한 겁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 개인적 소신으로 또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지사로서 그리고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자치단체 간에 맺은 상생협약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을 파기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한 건가, 이렇게 신의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하고도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경기도와 강원도하고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본 의원은 정작 상생협약을 맺어야 될 지역은 서울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환경, 도로 그리고 새롭게 역점을 두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GTX사업, 서울시하고 상호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상생 상호협약을 맺어야 될 부분은 서울시고 또 특히 서울시가 소재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이 경기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서울시하고 상생협약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충청남도나 강원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울시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백승대 의원님 생각하고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 환경 등에 대해서 협약도 체결했고요. 수도권환승할인제도도 바로 그런 협약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특히 또 서울시와는 교통조합을 만들어서 저희들 공무원을 파견해서 기구를 구성해서 같이 또 일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쓰레기 매립 문제라든지, 또 대기문제 여러 부분에서 서울시와는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최근에 경인운하 문제까지도 서울시와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예정인 보트쇼, 세계요트대회 이제 올해 두 번째 실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지금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워서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고 또 참여업체도 과거보다도 더 늘어나고 해서 예상보다는 많은 호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도 1회 대회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지기를 바라면서 작년 1회 대회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뭐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국토부나 지식경제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체로 경기도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보고 외국에서 온 영국 요트협회나 또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외국에서도 대체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여기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를 몇 명에게 지급을 혹시 하셨습니까?

성과시상금은 총 47명에게 6,410만 원과 또 평가포상금 8개 실국, 3개 시군에 4,000만 원, 도합 1억 4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지급내역, 그러니까 3개 시군의 지급포상금은 제외하더라도 47명에게 6,410만 원을 성과시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본 의원이 이 성과시상금 심사결과 그리고 심사를 해서 받은 시상금 내역을 이렇게 쭉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별 시상금 관련해서 해당 주무국이 농정국이고 주무과가 해양수산과니까 당연히 인원도 제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가 26명 정원에 13명이 받았고요. 그 나머지는 다른 관련부처, 과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총무과, 축산과, 보건위생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법무담당관실, 복지정책과, 화성소방서, 회계과 소속 공무원들이 이 요트대회와 관련한 성과시상금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돼서 받은 거죠?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외부인사 7명과 우리 행정부지사 등 내부인사 3명, 도합 10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했는데요. 예를 들면 화성소방서에서 받았다는 것은 소방 당국이 거기 현장에서 안내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물에 빠질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안내소방도 했고요.

네, 좋습니다. 소방서는 뭐 그런 현장에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직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파견 나간 경우입니까?

민물고기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수산직들입니다.

네?

수산직입니다.

네, 수산직입니다.

해양수산직들인데요. 이 수산직들이 사무국에 파견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했는데요.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 해양수산과와 수산직들이 서해바다 전체 밑에, 지면의 해면 밑의 어떤 곳에 물고기가 어떻게 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물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해야 요트대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다들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밀물, 썰물이 거의 9m 넘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탁월한 기여를 했다고 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이 다 보트쇼, 요트대회에 기여를 한 것이죠, 음으로 양으로.

물론 음으로 양으로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기여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시상금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시상금의, 그래도 이게 물론 심사를 거쳐서,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공적 부분들이 과연 얼마큼 지켜질 수 있는지 하는 부분 예를 들면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받았어요, 성과시상금을.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 정책기획심의관, 비전기획관, 지방행정 담당사무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혹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도 해당됩니까?

저희는 해당이 안 되지요. 부지사님은 더구나 심사위원장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받을 사항이…….

이게 결재라인의 예를 들면 최고, 부지사님 다음이 기획관리실장님인데 기획관리실장님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는데 이 부분은 이 대회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 대회의 방향, 이 대회의 전체 책임을 기획관리실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평가도 중요하고 성과 시상도 좋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나름대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지급시기를 봤습니다. 언제 지급하셨지요?

시기가 조금 늦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7월 2일 지급을 하셨습니다, 7월 월례조회 시간에. 그게 6월 달 행사고 끝나고 나자 바로 지급을 하셨는데 보면 경기국제보트쇼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보고서가 제가 지금 정확히…….

보고서는 8월에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제1회 보트쇼, 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는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출연한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이 평가보고서를 만들었고 이 평가보고서는 8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성공적이었으면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보고서는 8월에 나왔는데 성과시상금은 7월 2일에 지급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채택 발간되는 것과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종 시민단체나 평가가 왜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먼저 평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저는 도정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끝나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최대한 평가를 해서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의견서에서도 “성과시상금 지급시기가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의성 등을 감안 7월 월례조회 시 지급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래야 다음 대회를 더 잘 치를 수 있고 거기에 물론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와 평가시상금, 성과시상금은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급해서 6월 달 행사인데 7월 2일 날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한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업무평가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시상금을. 그런데 분야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정발전 성과우수분야 그다음에 국비확보 성과우수분야 그다음에 중앙 및 외부평가의 성과우수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외 복지활동, 약자보호 해서 우수한 공무원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이 규칙을 검토해 보고 지급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포괄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평가를 신중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라는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공무원들의 시상 자체가 너무 시일을 놓쳐 버려서, 해외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일을 놓쳐서 이미 시상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퇴직을 해버렸거나 이미 그 일 자체를 다 망각하고 다른 부서로 보직이 바뀌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성과 평가 방식이나 시상을 너무 세분화, 구체화시켜서 그 규정에 얽매여서 새로운 신규적인 창안과 또 평가가 구애를 너무 받아버리는 이것도 또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CEO로서 도지사의 상당한 재량을 이 부분에서 주고 인사, 평가,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위임 위탁을 할 때라야만 도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문에 난 사설,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질문 마치고자 합니다. “이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포상금 지급동기다. 국제보트쇼 및 요트대회는 특수사업이긴 하나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무더기 포상이 될 수는 없다.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일에 각 실국에 억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로 괴이하다. 도지사의 역점사업에 충성을 다했다고 보아 도지사가 주는 충성보상금의 성격이 짙다.” 이 부분은 경기일보의 2008년 7월 4일자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절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시상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평가절차와 내용 그리고 지급시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 질문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강 잇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3월에 발표한 6대 기본방향 20개 분야 152개 사업의 내용과 기존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 치수사업, 포구복원 등 문화관광사업과의 차이는 혹시 무엇입니까?

한강 잇기, 경기도 강변 살자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 4대강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에 경기도 분야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토부에 제안해서 남한강 유역의 일부가 수용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포구, 하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 했던 부분은 자체적인 사업으로써 저희들 기본계획은 앞으로 도내에 있는 소하천을 포함한 2,732개 하천 전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하천복원 내지는 역사 살리기 등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예산을 지금 다 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

아니, 발표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을 지금 충분히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경기도 강변 살자 한강 잇기 프로그램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20개 분야 150사업은 22조였습니다.

22조 8,000억으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2조.

결국 지난 3월 2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발맞춰 경기도 권역에 속하는 한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총 소요예산이 22조 8,800여억 원인데 이 중 국비지원을 46%인 9조 6,000억 원, 민간자본은 41%인 8조 6,000억 원, 경기도비는 13%인 2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산조달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전부 2011년 이후 언제까지라는 명시도 없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경기도가 이런저런 사업들을 한 것을 다 짜깁기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강 잇기 프로젝트 경기도 강변 살자라고 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국토부에 반영된 사업은 몇 개입니까?

실제로 반영된 부분은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개 사업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주, 양평까지 남한강의 하류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도의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구상이었는데 이 구상이 국토부에 의해서 예산부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아주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기본적으로 김포, 고양, 파주 등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강 잇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내용은 포장은 그럴듯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놓고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민단체들은 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들은 한강구간 수로사업이 한반도 운하 한강구간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강과 남한강 개발사업이 팔당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해서 팔당상수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당을 상수원으로써 포기하는 방안은 바로 상수원을 옮기는 것입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북한강 쪽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인데 그런 것은 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도청 내 경기도 강변 살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전담조직 내지는 정책자문 또는 이 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구상은 저희들이 팔당수질본부, 경기개발연구원의 담당자들, 또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번 구상을 했는데 사실 구상했던 것들을 다 담아낸 것이 그 책자와 그보다 좀 두꺼운 책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저희들은 이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토부에 반영이 안 되면 경기도 자체가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에는 예산과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완전히 어렵다라는 것보다도 한계가 많이…….

국토부에 반영된 사업은 추진이 되겠고 경기도가 그 전에 해왔던 사업들은 추진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22조 8,000억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면서까지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의 힘으로는 어렵고요. 일부 주변에, 그 하천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김포의 경인운하 주변에 시네폴리스와 연결한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는데 그 부분도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GTX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14일 수도권 교통혁명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때 서울시하고 인천시가 같이 참석을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교통혁명 선포식 관련해서 GTX사업이 국토해양부 장기계획에 혹시 반영됐나요?

지금 일단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지요?

아직은 안 되고 일단은 국토부로 저희들이, 그날 저희들이 선포식을 한 것은 저희들이 대한교통학회에 용역 준 GTX 관련 사업이 용역이 납품되는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책임자인 서울대학교 고승영 교수님과 저희들이 발표한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저희들이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국토부 주도 아래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검토를 그때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예정으로 국토부에 장기 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GTX사업이. 축은 크게 세 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본 의원은 이 GTX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 사업의 문제 이 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참석도 안 하고 현재 국토해양부의 장기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수도권 교통혁명 선포식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지?

서두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선거 때부터 공약사업으로 수도권 전체를 1시간 내 교통권으로 만들겠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층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순환고속도로 여러 가지를 모색했으나 답은 결국 이 GTX밖에 없다. 그런 연구결과가 철도학회, 교통학회, 터널학회에 의해서 나왔고 민자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용역보고서 납품을 받으면서 그 용역 수행한 고승영 교수팀과 함께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발표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의원은, 이 사업은 결국 경기도 단독사업으로 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이 사업을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러 가지 지난 3년 동안 GTX사업과 관련한 준비과정을 해왔던 부분 그리고 그것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한 점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경기도가 할 수 없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GTX사업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수도권 교통혁명 선포식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행사를 갖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같이 참여를 하고 국토해양부의 장기계획에 반영되었다면 또 다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먼저 이렇게 행사부터 치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적절하고 더욱 강력하게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을 주도해 나가야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민의 뜻에 맞는 GTX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최근 국가에서 마땅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지 아니하고 집장사, 땅장사만 하고 경기도 전체를 난개발해서 교통을 이렇게 만든 책임이 대한민국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원님들과 경기도의 우리 공직자들이 다함께 단결해서 국토부의 이러한 전횡과 일방적인 도시 난개발에 대해서 강력한 제동을 걸고 우리 GTX와 또 그 이상의 교통혁명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사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남은 약 5분여 시간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된 경기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초대 주민 직선 경기도교육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진보적인 교육감 취임으로 일부 오해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내지는 교육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앞서 오전 중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것과 새로운 학교 그리고 활성화되는 경기교육 이러한 취지 속에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경기도 교육과 관련된 철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취임사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둘러싸고 커다란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미래의 인재경쟁력은 지식의 총량만이 아니라 지식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감수성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취임사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교육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경기교육이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 학교와 선생님들이 지시나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지성과 자율의 힘으로 움직이는 학교문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5대 정책방향, 3대 핵심공약, 2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3대 핵심공약이 이제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3대 핵심공약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지금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다만 오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혹시라도 무례가 있었다면 본 의원이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최소한의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경남에 있는 학부모가 김상곤 교육감님께 드리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읽는 것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 취임을 축하합니다. 나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사는 초등학생 세 명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자치구가 아닌 데도 편지를 쓰는 이유는 김 교육감님이 가진 학교교육 철학에 공감했고 그 철학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자치구와 대한민국 전체 학교교육에 실현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김 교육감님은 취임사에서 경기교육이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기에 경기교육으로 교육대상을 제한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자본주의체제에서 차별 없는 교육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역시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육영역만은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이들 부모능력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일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공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최고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이 학교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각자가 지닌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교육 붕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공교육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공교육 붕괴를 입으로는 염려하지만 해결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공교육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고 있기에 편지를 썼습니다. 김 교육감님 말씀처럼 모든 학생이 학교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각자가 지닌 능력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감님과 우리 어른들이 마련해 주면 됩니다. 교육감님은 이 확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만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나가면 됩니다. 교육감님! 임기 동안 공교육을 살리는 일에 온힘을 쏟아 교육감과 교육청, 학교와 선생님,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면 경기교육부터 공교육이 살아나는 모습을 온 나라가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종설 의장, 장경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백승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임기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군포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임기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조기 재정집행의 문제, 뉴타운사업, 에어쇼, 보트쇼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개발 및 지원, 경기도교육감의 정책 중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 등으로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히 우리 차례가 돌아오신 신재춘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5월에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지사님께서 행하시던 민생탐방이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민생탐방이 지사님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도지사로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현장, 그중에 가장 어려운 현장을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되고 특히 택시기사로서 하루를 해보면 한 도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늘 이론만이 아닌 현실과 이론이 접합된 정확한 이론만이 우리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지사님께 원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민생체험을 통한 새로운 도민들의 발전방향 제시 그리고 정책의 수립,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쇼, 보트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보트쇼가 작년에 5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약 35만 명이 참관을 했고요. 국제레저항공전이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약 30여억 원을 들여서 30만 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보트쇼와 에어쇼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시죠?

지금까지로 봐서는 매우 성공적이고 특히 단순한 행사 이벤트가 아니라 보트쇼는 레저선박산업 또 에어쇼는 항공산업 등과 연결돼 있는 최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집중해야 될 산업분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트쇼를 통해서는 선박산업, 모터산업 그리고 에어쇼를 통해서는 항공산업, 그리고 이 첨단산업을 좀 부흥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에어쇼와 보트쇼를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제레저항공전 즉, 에어쇼 때 지사께서는 하루만 빠지고 4일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보실 때 국제레저항공전 에어쇼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단 한 개의 활주로도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레저항공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일본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레저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주기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활주로 문제와 또 우리 이번 에어쇼에서는 국내 참여업체가 참 많이 저조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내 항공산업 자체가, 레저항공산업이 매우 초보적 수준…….

그렇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으니까 참여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국외 업체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 그러한 기간적 기회가 좀 적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주민들이 참석하기에는 좀 열악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도 많이 미흡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회 대회니까 2회 대회 때는 이러한 것들이 좀 시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은. 본 의원도 본 행사 전부터, 준비상황서부터 그리고 행사 기간에 약 두 번 정도 에어쇼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아쉬웠던 점이 ‘상설전시장 안의 내용이 참 많이 열악하다. 이 정도로 우리 항공산업이 열악하구나!’ 그리고 어느 부스에는 전시안내자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참석해 주신 도민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본 의원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궁극적 이유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 이 열악한 항공산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스를 채워야 할 부스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트쇼와 연계해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해양복합산업단지를 계획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어쇼와 관계해서 항공복합산업단지에 대한 즉, 항공산업단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MTV(Multi Techno Valley), 바로 안산지역의 MTV 안에 만들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일부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대부도 쪽에 매립되고 있는 대송단지, 지금 농촌공사 땅입니다마는 이쪽을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곡항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복합산업단지가 조성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쇼를 위해서 항공복합산업단지는 MTV 자리에 그리고 대송공단 쪽에 활주로까지 포함한 그러한 에어쇼 장소와 공단의 일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참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 지역에도 지금 비어 있는 공단이, 군포시에도 약 10여만 평 정도의 공단이 한 가운데가 텅 비어져 있거든요, 대기업이 이전해서.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그리고 지역의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첨단산업들이 쇼와 볼거리와 함께 산업단지가 같이 조성돼서 향후 미래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취지, 저는 지사님의 의견에 100% 찬동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혹여라도 중간에 맥을 끊지 않고 탄력을 받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좀 더 앞장서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께서는 경기관광공사에 선감도 도유지 약 9만 4,000평의 투자를 현물출자하시는 거죠?

네.

이것이 단지 과천 복합문화단지 공사의 출자금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곡항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이 본 의원이 색칠을 미처 못 했는데요. 대부도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송공단이 들어설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 가운데 선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곡항 밑으로 지금 해양복합산업단지가 들어가서 보트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도 저쪽으로는 에어쇼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선감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창조학교 창작교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바다향기수목원이 지금 건설 중에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에어쇼가 지금 우리가 30만 1,000명이라는 많은 관람인원을 모았던 주된 이유가 사실은 접근성이 편리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접근성이 편리하니까 아이들 손잡고 구경 오시는 그러한 우리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부도로 활주로가 이전돼서 내년 말고 그 후년서부터 거기서 에어쇼가 벌어진다고 하면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모습은 맞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구경 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 선감도에 지금 9만 4,000여 평 경기관광공사에 출자한 땅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와서 즐기고 보고 쉬고 자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호텔이나 가족호텔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경기관광공사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게끔 지사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전곡항에 와서 보트 보고 한 번 타보고 선감도에서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구경하고 자연을 느끼고 대부도에서 에어쇼를 구경하고, 언제든지 경비행기 타보고 행글라이더 타보고 그리고 경기도민이 물러갈 수 있는 완전 서해안의 관광산업단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최근의 관광레저는 복합화, 클러스터화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그런 면에서 방금 보여주신 그 서해안 일대를 의원님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 국립자연사박물관 또 조력발전소 등 국가적인 산업과 관광산업과 또 우리 도에서는 물론이고 화성시ㆍ안산시ㆍ시흥시 공동으로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관광공사하고 또 민자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일부 마리나시설의 경우에는, 메추리섬의 경우에는 SK에서 단독으로 민자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5스타 호텔을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상대적으로 지금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입고 있습니다. 수입이 단지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사업 외에는 수입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물출자한 저 땅에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관광호텔, 가족호텔 이러한 사업에 뛰어들면 향후 경기관광공사의 경영수지 흑자부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서해안이 관광과 산업의 벨트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상대적으로 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군포시로서는 굉장히 부러움밖에는 내세울 수 없지만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봐서는 저러한 사업이 반드시 꼭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사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기 재정집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재정집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조기 집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조기 집행 퍼센티지, 물론 이 부분은 지사님이 잘 모르시겠습니다. 경기도가 약 56.7%의 조기 집행 퍼센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군 평균은 58.9%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기 집행 재정사업별로 5억 이상의 90% 이상 조기 집행을 한 26개 사업 세부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은 21억 2,000만 원 중에 20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역이 시군에 교부한 겁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120억을 전부 다 킨텍스에 내려준 걸로 조기 집행이 끝났다고 보고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모든 사업이 시군에 교부한 사업을 100% 조기 집행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상세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사님께 보고됐던 많은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시군에 100% 다 교부해 주고서 도는 조기 집행을 다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축산과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국도비 합쳐서 약 27억 5,000만 원인데 1, 2차에 걸쳐서 벌써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집행이 끝났다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하반기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가축전염병이 돌았을 경우에.

약품만 비축했다는 말씀일 겁니다. 실시는…….

이런 대다수의 사업들이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재정 조기 집행 후에 신규 고용창출이나 어떤 경기회복 성과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존경하는 임기석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지금까지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16위를 하다가 일주일 전에 겨우 15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지사님, 그 부분은 본 의원이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반기에 경기도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 포함해서 1,179억 정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세입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세수가 많이 준다고, 오히려 지금 예상보다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집행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조기집행에 대한 본 의원은 지금 현 정부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하는 대다수의 조기집행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건설, 토목입니다. 그러면 건설, 토목을 예를 들면 100억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하면 조기집행으로 예산을 약 60% 받아옵니다. 그럼 60억 받아오죠? 60억이 집행이 됩니다. 기업체가 60억을 받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나 지금 도에서는 60억을 줬으니까 조기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그 60억의 3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 70% 정도 되는 42억은 이 회사의 금고에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 회사가 보통 건축이나 토목에서 자재를 현금 주고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외상으로 사죠. 그게 관행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 인건비 주겠습니까? 인건비 안 주죠. 당연히 금고에 그냥 재워져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래서 이것이 물론 정부에서는, 그 취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내수경기를 좀 진작시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심지어 어제 주신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 조기집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이런 식의 조기집행이 누구를 위한 조기집행이냐 이런 얘기죠. 결국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의 조기집행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아, 의원님 지적하신 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렇더라도 적어도 경기도에서 만큼은 정부의 페널티가 아무리 두렵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예산들의 집행을 우선적으로 외쳐야지 정부정책에 덩달아서 쓸데없는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본 의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좀 더 많은 연구와 그리고 지사님의 생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최대 공약 중에 하나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즉 뉴타운사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12개 시 22개 지구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3월 11일 부천시 소사뉴타운사업이 경기도의 조건부가결을 받음으로써 이제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특히나 본 의원의 선거구인 군포시 구지역은 1980년도에 안양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이후에 한 번도 도시재정비사업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본 의원은 이 뉴타운사업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그리고 이 뉴타운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에 지정돼 있는 주민들이 지금 일부 뉴타운사업에 반대하고 계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주민들의 반대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잠깐 지사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자료 1번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뉴타운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준 자료인데 충분히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사님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에 사시는 분이 토지 6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90평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의 권리가액을 생각해 봤을 때 약 한 3억 3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건물은 평당 한 150만 원씩 보상을 받아서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정해서 토털 권리가액이 약 4억 4,8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분은 50평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분담금이 2억 2,0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40평형, 41평형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군포시의 분양가를 1,3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을 때 약 5억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약 8,420만 원 정도의 추가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이분은 본인은 3층에 30평에 살고 있고 2층과 1층에 임대수입을 하고 있는 약 250만 원 정도의 수입, 매월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지게 됩니다. 뉴타운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8,850만 원을 주고 40평형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가치가 상승했을 때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기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본인은 그 세 수입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가는 것을, 그 부를 창출해서 내가 가지고 이사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쾌적한 환경해서 살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월수입 250만 원은 없어지고 거기에 분담금 8,850만 원은 빚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극단적인 한 가지의 표현으로 지사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뉴타운사업의 성공은 지금 지사님의 의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지원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성을 올려서 분담률을 줄여주는 일, 두 번째는 실질적인 사업비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자잘하게 어떠한 무슨 MP에 대한 지원, 용역에 대한 50% 지원, 이러한 경기도의 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한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좀 주십시오. 뉴타운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표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네, 이 표는 면적이 약 1만 8,200평, 보통 우리가 뉴타운 할 때 쪼개는 그 정도의 평수입니다. 그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 순분담률, 평형비율,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맞췄을 때 드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이 200%입니다.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로 도에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48.1%의 계획용적률을 더하면 248.1%의 용적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 세대수가 여러 가지 평형으로 약 851세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저 기준용적률을 10%, 20%, 30%를 인상해 줬을 때, 대안 3에 약 30%를 인상해 줬을 때에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122세대의 차이가 납니다. 122세대를 평균 약 30평형대로 봤을 때 약 2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에 실질적인 건축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저기의 용적률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본 의원이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타운사업의 제대로 된 성공을 위해서는 약 30% 정도의 용적률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에 도에서 신경을 써주신다면 주민분담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 있고 주민들은 이주가 아닌 재정착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의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지원방안인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29조, 시행령 33조, 경기도 공공시설지원기준 및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봐도 그 지원근거가 참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시설을 하는데 약 1,00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한 보고서를 저희 의원들에게 보내줘서 저도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적어도 국가나 경기도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그 분담률이 또다시 떨어질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부천 소사지구에 지금 현재 조건부가결이 난 상황을 보면 일부는 공공시설을, 도로나 이러한 부분은 민간이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국가나 도가 좀 더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되면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뉴타운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떠나지 않고, 이주하지 않고 재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에 주민들의 희망을 그대로 반영하신 정확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이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입니다. 건물주들은 저렇게 하면 재정착률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도의 대책은 이렇습니다. 매입 임대,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를 주는 방법, 그다음에 전세를 얻어서 임대를 주는 방법, 뭐 영구주택임대를 활용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은 지사님에게 물론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이런 점을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세입자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자금대출 등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저희들 돈이 워낙 없어서 좀…….

물론 본 의원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 저리라도 내 집을 이번 기회에 일반 세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임대주택이나 또 영세민들을 위한 주택이든지 여러 가지 정책과 결합해서 저희 도에서도 더욱 세입자들이 자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사님의 중점공약인 뉴타운사업의 성공은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많은 주민분담액을 줄여줄 수 있느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감님 넥타이 색깔이 제 색깔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취임하시고 약 한 20여 일 정도 지나셨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업무파악은 다 끝나셨는지요?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열심히 업무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의 주된 공약 중에 우선 첫 번째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만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후보자 시절부터 6대 실천공약으로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꾸준하게 주장을 하셨죠?

네.

지난 4월 29일 한겨레신문에 교육감의 경기도 무료급식 추진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무상급식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4월 29일 한겨레신문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당선자 취임준비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취임하시기 전이니까 취임준비팀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 내용 맞죠? 주신 내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쭉 살펴보다가 본 의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1,915억 원의 전체예산 중에서 1단계에 261억을 더해서 2,176억 원이 필요합니다. 2009년 2학기 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 2010년 1학기 때 보니까 541억을 더해서 7,222억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7,272억이.

2,770…….

그런데 이게 계산이 맞지 않아요. 2,176억에 541억을 더하면 이게 7,172억이 나오나요? 7,117억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이 맞지 않아요, 계산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착오가 생겼나, 본 의원 나중에 교육청에서 새로 온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는 그래도 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착오가 되어 있었나 생각을 하고 본 의원 이 기사를 쓴 기자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분 하시는 말씀이 “혹여라도 제가 전화로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게 제가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그 신문란에도 있고요. 이래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 확인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교육감님.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 그리고 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의 정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시험지를 보다가 답을 썼는데 내가 만약에 이 숫자를 잘못 썼는데 내가 착오가 난 것 같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하면 틀린 시험지가 똑바른 시험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원들이나 기타 외부에 제출하는 모든 수치가 있는 그러한 사업들은 일일이 다 계산기 놓고 계산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대한 오류죠. 그렇죠? 그리고 저 오류를 발견했으면 늦었지만 정정을 해서 똑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역학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준비팀과 언론과의 과정 속에서 혹여 실수가 있었다면 그 점은 사과드리겠고요. 그 점은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린 자료가 지금 진행 중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이 제출한 무상급식자료를 쭉 보면 결국은 이것이 가장 주된 키는 예산의 확보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그 예산 확보방안을 “1단계는 지난해 잉여예산 중에 261억 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잉여예산 중에 261억, 이것은 결국 예비비에서 쓰시겠다는 얘기죠?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261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까?

조금 그보다 액수가 큽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전시성예산이나 사업항목을 통합해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사업을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행사업은 줄여서 무상급식사업에 쓰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따지면 1단계와 2단계에서 필요한 액수가 약 596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857억 원이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네요. 1단계ㆍ2단계 합치면. 그렇죠?

네.

2단계 596억과 1단계 261억을 합치면 약 한 857억 정도가 1ㆍ2단계에서 필요한 시점이 되고 3단계에서는 1,065억 정도가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무상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네.

그러면 기존의 교육청 부담 1,915억 원을 제외한 전체 필요한 비용 1,922억 중에 자치단체 추가비용 587억을 제외한 1,335억 원의 예산 확보방안이 결국 사업의 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이 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자치단체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하거나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곳은 지금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31개 지자체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지자체가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많게는 1조 5,0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시군이 있는 반면에 적게는 2,000억 정도 규모의 예산밖에 못 쓰는 그러한 시군도 있어요. 이러한 시군들이 일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줄 수 없다면 어느 지자체는 절반을 포함이 돼서 가령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남이나 과천이나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고 연천, 가평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면 이거야말로 교육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단계가 바로 그러한 지역, 대체로 동두천, 포천, 안성 이런 지역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이 기존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러한 1,335억 원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다 그런 계산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지자체 추가비용 587억을 빼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나머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교육청에서 더 부담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더욱 더…….

3단계에 가서는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열악한 지역은 2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보조하면서 하고 3단계에서는 5 대 5로 지자체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1년 예산이 약 8조 7,000억 정도 되지요?

네.

그중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정부에서 오는 거요?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느냐고요.

아, 네. 5조 원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5조 7,160억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후보자의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에 “이명박 특권교육 김상곤이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교육감의 이러한 철학을 봤을 때 이 5조 7,160억 원에 대한 돈이 아주 쉽게 지원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부가 교육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 부분도 존중하면서 판단들을 해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쉽게 이런 말씀을 교육감께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임기석이라는 본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출마해서 제 공약으로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전체 천백만이 넘는 경기도민 여러분에게 한 달에 제가 쌀 20㎏ 하나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혹 교육감께서는 저한테 표 찍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은 저한테 표 찍어줄 겁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 의원이 경기도지사가 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정부에서 수입이 좀 줄어들고 의원님들이 말을 안 듣고, 우려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터집니다. 이게 본 의원이 교육감에게 가장 우려하는 것이 혹여나 교육감께서 기존, 아주 나쁜 표현입니다만 운동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교육감께서 보이시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운동권의 특징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 놓고 그 이슈에 대해서 막 공방을 하다가 그것이 만약에 본인에게 불리할 때는 남 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본 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굶는 애는 없어야 하니까,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방안이나 예산의 어떤 수집방안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이 공약이 나왔다라고 본 의원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치 제가 경기도민들에게 20㎏짜리 쌀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하고 도지사 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공약이고요. 오히려 본 의원은 이러한 무상급식의 공약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지금 현재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극빈층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 아이들까지 적어도 점심과 아침은 먹여줄 수 있는 이러한 무상급식이라면 본 의원 박수를 치고 교육감 정책에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교육감이 안고 있는 무상급식정책 중에 가장 큰 맹점이라는 거지요. 혹여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저희 의회의 잘못을 핑계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본 의원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양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모르실까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의 모 학교에 여대생 교생들이 교생실습을 나왔는데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여대생 교생들을 저녁식사자리, 노래방을 끌고 가면서 성추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에 대한 결과조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5월 6일 날 취임해서 5월 7일 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취임준비팀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취임 전에는 제가 뭐 조치를 할 부분이…….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면 취임준비팀에서 교육감께 따로 보고를 드렸어야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안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지만.

그래서 조치를 취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7일 날 보고받고 바로 저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저희가 해당 학교에 이 사안은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중 조치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공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월 8일 날 공문이 가신 겁니까? 정확하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5월 8일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5월 11일 아닌가요? 공문이 전달된 시점이?

제가 전달시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시는 5월 8일에 했는데 그 공문이 정확하게 전달된 시점이 5월 11일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5월 11일에 그 지침을 떨어뜨리고 5월 17일에 이 학교에서 징계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만족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만족 문제가 아니고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졌고 더구나 교사들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굉장히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5월 17일에 이렇게 징계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을 듣고 안심을 했는데 본 의원이 우려했던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네 분의 남자선생님들 중에 두 분이 전교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전교조 사표를 썼고요. 그래서 혹여나 교육감께서 이분들에 대한 처리를 미뤄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개인적인 우려를 가졌습니다만 5월 17일에 해임과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려줬다는 말씀을 듣고 그나마 우려했던 본 의원의 마음이 좀 다스려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초로 직선제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경기도교육청에 새로운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쪼록 경기도 교육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염려의 말씀 깊이 간직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다섯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먼저 조례안을 표결처리하고 대집행부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