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구민 여러분! 성장보다는 분배와 규제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서 규제완화 2년째를 맞은 우리 강남은 종합부동산세 대폭경감에 이어 도시재생 분야에도 어느 정도 숨통은 돌렸으나 최근 서울특별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풀렸던 규제가 묶이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5월 27일까지 각종 규제가 완화된 도정법 변경의 후속타로 서울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의 구민 70% 이상이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관리상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으니 해당 구민께서는 즉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해서 법령상의 권익을 꼭 찾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제출할 의견서는 팩스나 문서 그리고 인터넷 등 모든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고 수신처는 서울특별시장, 참조는 주거정비과장이며 이달 5월 27일 다음주 28일까지입니다. 도착하면 되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도정법 시행령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40%, 국민주택을 40%, 그 이하인 18평을 20% 이하를 20%로 짓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작년에 국토해양부가시행령으로 해서 이 18평 소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권한을 서울시장한테 주었더니 서울시는 다시 옛날과 같이 똑같이 환원하는 20%를 부활시키는 예고를 지난달에 해놓고 이달에 또 했습니다. 왜, 그 후속타인 소형평형이 또 30조의 3이 바뀜으로써 2차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법상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나오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 용적률이고 정비계획상 용적률은 서울시가 중간에 “너네 단지는 이것만 지어라” 하고 용적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 30%에서 50% 사이를 소형 평형으로 지어서 18평을 지어서 공공장기임대로 써라, 이런 법상의 취지인데 서울시는 30에서 50, 30만해도 됩니다. 30해도 되는데 50%로 이번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결론은 우리 주민들한테 30만해도 될 것을 50으로 최고로 강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세 번째는 법상의 용적률 심의와 정비계획상의 용적률 심의, 사실 이것 때문에 저번에 법을 바꿀 때 우리가 사실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인데 이것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를 제가 며칠 전에 가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법상의 용적률 심의를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되고 다시 또 4조에 의한 정비계획을, 이제 우리가 정비계획을 각 지역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용적률을 두 번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입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또 한 번에 끝내주라는 의견도 이번에 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시청 심의가요 규제위주라고 그래서 아주 한 번씩 받으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 아주 이것 진땀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겠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의 이 힘겹고 어려운 사정을 누가 알아서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한마디를 꼭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규제완화의 고마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과도한 규제를 바로 잡는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어려운 우리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마지막 남은 규제입니다. 이것을 어서 풀어야 됩니다. 첫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를 해야 되겠고 둘째는 신축아파트의 분양가를 빨리 자율화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규제완화 시켜도 분양가에 묶여서 우리 강남은 아예 삽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법상 상한용적률 때문에 많은 대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소형을 지으면 소형에 따른 대지는 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을 공공적으로 했으나 3중 규제입니다. 3중 규제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자, 재건축 전에 1억 짜리가 후에 2억 됐으면 5,000만원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리 잘라 가져가고 저리 잘라 가져가고 완전히 했을 때 가져가고, 사실 이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이것.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의 목소리가 서울시와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입법예고 기간 안, 다음주 27일까지입니다. 단결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시켜 조속히 이러한 것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강렬히 희망해 보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2009년 5월 6일 양승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 발의자 양승미 찬성자 이영순 김병호 이학기 유만희 권철규 박남순 이재민 윤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