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호스피스 사업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 사업이 그것도 전액 구비사업이던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올라오게 되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호스피스 사업이 금정구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오던 것인데 부산진구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도록 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호스피스 양성사업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양성도 하고 실제 말기암 환자를 직접 간호도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각 병원하고 부산성모병원, 메리놀병원하고 카톨릭대학 간호대학하고 부산대학 암센터하고 지역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호스피스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에서도 호스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청에서 호스피스 사업을 한다는 것이 병원에서 하는 호스피스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주로 각 지역을 집에 방문해서 병원이 아니고 집에 있는 재가암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여기 호스피스 사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역 암센터에서도 전부다 등록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찾고 대상자를 찾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도 별도 양성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우리 관내 말기암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예산 내역을 보면 운영비가 100만원이고 보상금 150만원이고 의료비, 구료비에 쓰이는 사업비가 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 예산으로도 이 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최소 예산액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사정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은 우리 혼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대학 암센터하고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비가 시비 50%, 암센터 50%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이 호스피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형태 사업 저희 자체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이 아니고 실제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래서 기존에 병원을 이용한 호스피스 말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병원에 트레이닝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투입되면 이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300명 정도의 재가 암환자들이 있는데 호스피스 재가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면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고 사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6명이 등록되어 있고 1명은 얼마전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재가암 환자들만 보더라도 300명 정도가 이미?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이 수요자라기보다는 재가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은숙
서은숙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종을 6개월 정도 앞둔 사람들을 호스피스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얼마든지.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구비로 지원되는 돈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와 암센터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은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 공공보건의 의미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작게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질의를 좀드렸습니다. 사업이 알차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과장님, 저는 언제든지 보건소 부분은 국·시비에 따라서 비율로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대부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구에 건강보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많이 써야 되겠다. 그렇지만, 전체 금액을 보게 되면 구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161페이지 162페이지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하나 보게 되면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750만원, 정도 되어있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얼만가 하면 4,000만원 정도가 다시 반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환을 안 하면 안 좋겠습니까? 좀 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찌 1억이나 나갑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관계, 이것 보면 국고가 4,000만원을 현재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시에서 작년 연말에 10월달에 2회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4,00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하면 구비 50%를 추가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비 확보 요청을 예산계에 협의를 했더니 구 재정 형편상 연말에 도저히 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부득히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연말되니까 각 구별로 예산이 남으니까 우리는 인구가 많다 이래가지고 배정을 한 것이 이번에 4,000만원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도 못했고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래서 부득히하게 이번에 반환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영양보충사업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상자를 당초에 한달에 250명에서 300명 이런식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마침 대상자 수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최대한 예산을 적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제가 알기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사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이 부분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혜택을 위해서 구비가 나가는 것을 전혀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쪽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는데 기획조정실로부터 올라올 때, 안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부분들을 의원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내역입니다. 79페이지, 부서평가 시상금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80페이지, 창의실용과제 우수부서 표창장 제작 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80페이지, 창의실용과제 우수부서 시상 9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80페이지, 부산분권 혁신운동본부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80페이지,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 90만원을 삭감하고 81페이지, 금융 거래정보 통보 수수료 56만원을 삭감하고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86페이지, 모범통장 행정 선진지 견학 500만원을 삭감하고 115페이지, 개금3동 시설비중 설계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억 1,1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139페이지, 체육시설 개ㆍ보수 설치 3,000만원을 신규편성 증액하여 총증액은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순삭감액 8,143만 5,000원을 예비비에 편입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허목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