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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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심사 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한 후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주례초등학교 후문 쪽 보도설치비를 기정예산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셨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주례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정비 공사에 5,000만원 삭감한 부분과 296페이지에 개금2동 백병원 일원 하수정비공사에 5,000만원 삭감해서 2개 1억원입니다. 각각 5,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그 위에 도로개설사업비 개금1동～가야1동간 철로변 도로개설 공사가 2008년도 7억원의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보상비가 1억원이 부족해서 관할 구의원님 하고 협의해서, 시의원님 하고 같이 해서 각각 5,000만원씩을 빼서 개금1동～가야1동 철로변에 올렸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상의를 해서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3분의 1을 삭감해도 당초 계획했던 공사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전부 다 마쳤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본예산 3억보다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본예산 3억원의 집행사항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본예산 주민편익사업비는 거의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에서 건의한 부분, 그리고 구의원님께서 관할에 민원이 있는 부분, 그리고 자체적으로 주민이 민원 제기한 부분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우선 순위를 사업비가 1,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채택하지 못하고, 조그만 부분만 해서 공사를 전부 발주를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하수관거 개?보수 공사비가 국시비 1억원, 구비 6,500만원 해서 총 1억 6,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주민편익사업비를 증액시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거의 바닥인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하수관거 보수공사를 1억을 편성한 것은 우리 관내가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하수가 매몰 파손되어서 도로로 물이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발생할 때마다 직원이 한건 한건을 모아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하기까지는 한달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연초에도 하수관거 공사를 하기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주민과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그마한 돈이라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면 그 즉시로 바로 작업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의원님이나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사실은 거의 1억 2,000만원 추경에 올려놓은 이것도 몇 건만 하다보면 돈이 고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되도록이면 집행하지 않고 지금 추경예산에 시보조 들어온 9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관내에 주민이 불편한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운영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주민편익사업 3억을 다 써버렸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지금 2억 9,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것이 사업장이 20개소가 넘습니다. 하수 파손된 부분, 사실은 도로정비 하는 부분 포장은 작년에 김병환 위원님께서 포장이 영 엉망이고 현장에 가면 이렇는데, 예산이 없어서 거의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관내를 둘러보시면 우리 하수관거 공사, 시 하수도과, 건설본부에서 수행하는 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을 지금 깨끗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관내 포장은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물론 구에 돈을 투입한 것은 사실인데, 하계열 청장님 각 동 초도 순시하시면서 주민 여론을 받아서 했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 비중을 다 두었다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별도로 저희들 공문을 받아서.

병환

김병환위원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청장님은 이제 각 동 다니시면서 여론을 받아서, 해서 청장님 인기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실지는 우리 구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지금, 이번 추경까지 하면 올해 들어온 민원 건의사항은.

병환

김병환위원

돈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추경에 9억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되죠. 그래서 상반기에 3억원은 실제로 우리 구에 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장님이 초도 순시하시면서 공약한 것 전부 다 처리해 버렸거든요. 우리 구의원들은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의원님! 이것 해주십시오." 문제있는 사항을 우리한테 발췌를 해주면 우리가 전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9억 얼마가지고 되지도 않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만 되겠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9억 1,000만원에 대한 사업장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건은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주 안에 설계 다 마쳐서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치와 장소와 물량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보다 더 산적한 문제점이, 공사할 곳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9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었는데 다 나와있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나머지는 실지로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현안사항을 이야기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작정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만약 재해우려가 있다든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를 주민들이 위급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 있습니다만 그냥 도로시설물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개량하기가 언제 할지 요원한 실정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억 준 것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나면 하반기에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번에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133억원이 배당되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계획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80%이고, 재료비가 20%이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래서 4대보험까지 주고 밥값까지 빼면 15%도 재료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연구를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해보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거의 건설사업에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인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정말 우리도 우리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정말 애로사항을 우리한테, 우리가 가면 정말 시급한 사항이 많거든요.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무수하게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의원들 하고 의논을 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의 구의원님 하고, 시의원님 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번에 상반기에 돈이 다 하고 나니까 지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청장님이 순방해서 하는 것은 금방 되는데 의원들은 뭐 하요.”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297페이지를 봐주세요.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초읍동 165번지 일원 보도정비에서 3,450만 5,000원이 지금 송공삼거리하고 양정로타리 보도정비에 2,219만 7,000원이 반환되었는데 과다하게 반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하고 남은 돈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남은 돈인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 10% 목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시비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들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주민이 불편한 민원이 있으면 설계비 변경해서 한건한건 해결하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10% 목표로 해서 절감하라고 지시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도 공사가 100% 됩니까?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계획입니다. 사업비에 의한 사업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100% 하는 공사가 없거든요. 공사비만큼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2,219만 7,000원이 반환되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 하고 남은 돈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나머지 집행 하고 남은 돈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공사는 설계 해서 물량만, 왜냐하면 입찰잔액이 12% 남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 행정안전부 지시하는 그 금액만큼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로 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보도 땜방 된 것, 덮어씌우기 한 것 전부 다 직접 나가셔서 이번에 파악을 다 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79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전수 조사를 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했는데 몇 개 그 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십 몇 개소가 되죠?

병환

김병환위원

이십 몇 개소가 넘죠. 그것이 2년 이내 것만 발췌한 것이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이 전부 원인자들한테 다 전부 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원상복구해서 완료 보고까지 다 받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자! 전수 조사 다해서 이십몇군데를 복구 했는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또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병환

김병환위원

제가 몇군데 보니까 그런 것이 발췌가 되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병환

김병환위원

정말 이것을 분기별로 하시든지, 우리 정해져 있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개월에 한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필히 나가셔서 원인자가 원상복구 되었느냐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질의했다시피 2년 넘어가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또 요구를 못한다 아닙니까? 2년 이내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필히 가서 원인을 지적을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지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 2년 이후에 된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 간에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예산으로 다시 또 포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 하고, 또 한가지는 문제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세군데, 가스 하고, 수도 하고, 오수 하고 사업을 할 때 연계를 합니까? 물어보고 언제 할 것이냐 해서 포장을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다 협의를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또 파 뒤집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어떤 곳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도시가스, 상수도 같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건을 내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복구하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복구한 부분을 다시 굴착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내 재굴착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하수관거 메인관거를 매설하고, 비비층 하고 난 뒤에 가정오수에 있는 모든 관을 연결할 때 횡단으로 다시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것 말고 제가 파악해 보았을 때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포장을 다 해 놓았는데 불과 한달, 두달 이내에 하수공사에서 다시 파서 했을 때는 사전에 가스공사나 우리 청에서 같이 서로 협조가 되어서 하면 가스공사 하고 해야 하는데 먼저 하고, 원인을 또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는 허가가 안 나갑니다. 자료를 주시면, 왜냐하면 복구하고 난 뒤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에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긴급 하는 예외 외에는 굴착허가가 다시 안 나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아니다 하는데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시 파악을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업무 연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포장 해 놓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파서 다시 원상복귀도 안 되어서 그 깨끗한데 다시 파서 똑 우리가 상처가 하나 있는 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도록 업무를 챙겨보도록 해주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이 아까 청장님 동 순방할 때 하셨던 것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구청장 동 순방시에 동석을 하신 경우가 많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건의를 할 때 청장님께 자기 동네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건설과 소관이 한 몇퍼센트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동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큰 건의는 거의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건의사항으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퍼센트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전1, 2동 도시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는 건설과 건의사항이 거의 없고, 범천, 가야, 전포동 산아래는 주민건의 사항이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무래도 그 사업이 건설과 소관이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월달이면 청장님 동 순방을 하고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실예로 연지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얄아파트 부근에 도로정비 부분을 주민이 건의를 했을 때 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분명히 제가 있는 자리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소관 자체를 지역경제과로 넘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을 몇 번을 만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지금 저한테 어떻게 된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로얄아파트라는 국립국악원 옆에 화단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정비가 아니고, 거기에 국악원 쪽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쪽에 담벼락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요즘 그린녹화하는 부분으로 연계해서 도로포장을 해야되고, 도로 설치할 곳은 아닙니다. 가 보시면, 한전주라든지,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하고, 공중박스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보도설치 보다는 기존에 화단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조경석으로 좀 멋지게 꾸며서 이 부분, 주변 국립국악원과 연계해서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지역경제과로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현장을 가 봤거든요. 현장을 가 본 결과,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나갔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녹지관련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계에서 이 부분을 초화로 해서 만들면 좋겠다. 왜? 어린이대공원 들어가 도로확장하는 부분에 저희들 조경석이 설계를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경제과에 초화로 식재하고 화단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해서 저희들 의견을 해서 지역경제과로 보낸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분명하게 자기들의 100%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과별로 미루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장님 동순방 했을 때 주민과의 약속이 불이행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안 잡혀져 있고,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비 아까 김병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금 이 상태의 금액으로써 상반기에 다 쓰고 난 뒤에 주민편익사업비가 없다면 지금 청장님 동순방할 때 가져왔던 약속된 부분이 지금 이행이 다 된 상태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안 됐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안 되었는데, 돈은 없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걸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약속은 그대로 번듯이 해 놓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4건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으로 1건당 20억씩 요구된게 4건 정도 있고, 그리고 시에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 가야벽산아파트에 있는 부분은 그때 시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하고 범천동에 대원아파트 앞에 보도설치공사도 해야 된다했는데 그 2건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치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앞으로 동순방을 해마다 하실 생각인지, 안 하실 생각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산을 보시고 가능한 것만 약속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한테 와서 저희들 엄청나게 시달리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면 턱없는 주민편익사업비로 우선 달콤한 사탕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해 주겠다하고, 다 과장님들 동석한 자리, 그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에 맞추어서 약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각 과별로 이렇게 서로 미루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신을 가져올 뿐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과장님! 그것 약속한 부분입니까? 청장님 같이 가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청장님이 그런 부분을 현장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청장님 보고 꼭 해결하라고 말씀드리세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왜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저를 대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인데요, 재무활동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없었던게 8,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상세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