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 32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안건은 반포어린이 도서관 부지 추가 매입에 관한 사항과 방배4동 소재 가야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방배동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행정 복지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도에 반포1동 지역에 906㎡ 부지를 취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파트 지구로서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가능한 최소면적이 1000㎡인데 이미 취득한 부지가 이에 미달하여 연접 필지인 반포동 32번지 12호 413.9㎡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비용은 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는 지난번 제199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기 매입부지의 무단점유 상태 미해소를 사유로 의결 받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무단점유 중인 단체로부터 도서관 건립공사 착공시에는 아무 조건없이 이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징구하였기에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밀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각종 서비스를 누리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방배동 주민들을 위하여 당해 지역 중앙이자 지하철 내방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방배동 852-9번지 외 5필지 즉 현 가야병원 부지 2262.5㎡를 매입하여 점증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매입이용은 약 276억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에는 방배지역 보건센터, 방배4동 주민센터, 구립도서관, 체육시설, 문화교실, 다목적강당과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각종 행정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과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효용성이 높은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부지의 매입비용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등으로 확보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우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09년 5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관계 국장님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어린이 도서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첫째 위치 서초구 반포동 32번지 13호는 기 매입된 906㎡입니다. 추가 매입은 반포동 32번지 12호 413.9㎡입니다. 면적은 추가 매입을 포함해서 1319.9㎡입니다. 도시계획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아파트지구, 주구중심입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3960㎡, 지하 2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및 추가 매입 계획으로는 기 매입된 토지는 2009년 5월 29일에 906㎡를 매입하였으며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413.9㎡는 2009년도에 매입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협의 및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실소유자 이재경으로부터 2009년 2월 1일에 매도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현재 실지 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시에는 실소유자인 이재경 씨가 환지처분에 따른 증평 면적 청산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소유자 미등기 사유는 청산금을 서울시에 납부치 않음이었습니다. 또 건립부지에 대한 무단점유 현황으로는 반포동 32번지 13호를 고엽제전우회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데 2009년 4월 30일 어린이 도서관 건립사업이 추진되면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게 아무런 조건없이 타 장소로 이전할 예정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4월 30일날 고엽제전우회에서 접수받았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39억 8300만원인데 토지 매입비로는 5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매입 후 건축비 및 설계비가 8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상상력을 배가할 수 있는 지역문화 기반시설인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주구중심으로 1000㎡이상이어야만 도서관건립이 가능하나 2005년 12월에 매입한 906㎡로는 건축할 수 없어 추가 매입이 필요한 413.9㎡를 매입하기 위해 실소유자로부터 매도동의서를 제출받아서 매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방배지역 종합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로는 서초구 방배동 852-14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대지가 2262.5㎡, 평으로 환산하면 약 684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426㎡, 주택이 1동으로 162.3㎡, 병원이 326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250% , 층 고도한도는 10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가능 용도로는 공공청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가야병원 이상료 외 2인이 되겠습니다. 2인에는 처 김영희 씨가, 자 이일열 씨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5쪽 하단부에 있는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액이 286억 6900만원, 토지매입비가 272억 7700만원, 건립매입비가 1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상 매입가격은 방금 전에 그런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09년도 추경편성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영할 예정에 있고 2010년도에도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2009년도 기정예산 중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입 추진일정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복합시설 건립시 활용 방안입니다. 방배4동 주민센터와 방배지역 보건센터, 구립도서관, 체육시설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 문화교실, 다목적강당, 어린이집, 노인정, 방배지역 영여센터,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방배동은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및 문화복지시설과 원거리에 소재하여 행정 서비스가 미흡하였습니다. 방배동 지역의 중심지이며 미래개발요충지로 부각되는 가야병원 부지를 매입해서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지 및 건립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9년도 추가편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법 제7조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바 사업별 검토내용과 의견을 참고하여 취득의 필요성, 대상부지의 적합성, 비용의 적정여부와 집행부의 투융자 심사결과 등을 종합검토해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 복합행정 복지문화센터 건립과 어린이도서관 부지 추가 매입 계획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 수개월동안 이것을 검토, 또 질의, 답변, 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야병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절차상에 어떤 문제점, 매입과정에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또 거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을 개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모두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포1동 어린이도서관 부지 추가매입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 건립 그 부지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토내용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공문 접수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초구에서 이것을 대체부지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현재 본 부지에 대해서 고엽제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확인서를 공문을 고엽제로부터 받은 공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놓았습니다. 제가 또 받을 때 고엽제 회장하고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착공만하면 아무 조건없이 일단 비워준다, 이 건에 대해서 받았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이 건에 대해가지고 대체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는 어차피 그렇다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시고 여기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부지는 어차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전해서 찾아서 나가겠다 ······.

그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가 토론한 바 없고 하여튼 어린이도서관이 착공될 때는 여기 공문과 같이 아무 조건없이 자기들 사무실을 비워주겠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물론 어떤 행정적 절차에 의한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는 하나 지난 설명회 일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어떤 대체부지를 찾아서 이전을 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대체부지는 그때 당시에도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이전할 부지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검토 이전부지를 계속 검토할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거기 가보니까 쇠파이프에다 가스통까지 거기에 있고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어떤 난항이 조금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은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입니다. 어제 심의에서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질의했듯이 주무 국장님이 계시니까 묻겠는데요. 세수가 370억이 감소된다고 했지요?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배동 병원 매입비가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매입비로 287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물론 아까 돈 예산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구의 살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것을 또 구입하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입비용이 지금 200 수십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재원을 활용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결산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결산 결과에 따른 잉여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에 우리가 지금 적립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다든지 해서 기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비용도 금년에 다 지출할 필요가 없고 금년과 내년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또 분산해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 당해연도 예산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이 가야병원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가시화되면 그 인근에 소소하게 있는 낙후된 시설들을 털어가지고 여기에 다 통합 수용하고 그런 부지들은 이제 매각하는 등으로 해서 매입 부지를 사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 임기응변식으로 들리는데 올해는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답변에서도 있었던 것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올해 재원은 확보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에 세수가 당초 우리가 수립했던 본예산에 비해서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 등이 있고 해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되는 세수 부분과 증가되는 세수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수 부분에 큰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에서 넘어오는 잉여금 그다음에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재원들을 활용하면 이 부지매입 비용을 상회하는 재원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재원 활용방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년 얘기도 되는데 올해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그 건물 취득 후에 그 건물 환경정비 및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사놓고 관리하면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부서별로 말하자면 매입과정이나 매입이 끝난 후에 처리해야 될 일에 관한 어떤 실무적인 자료를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건물 매입하는 과정에서 누가 담당을 하고 매입이 끝나면 건물이 공가로 있으면서 혹시 외부 사람이 침입해서 또 손상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나중에 설계를 해서 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하는 우리 내부적인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재무과장께서 더 보충답변할 것이 있어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문은전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고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득 후에 관리방안도 사실은 대단히 큰 업무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취득 등기이전 즉시부터 관리부서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건축시까지는 약 1년 건축 설계기간만 해도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준비기간 중에 우선 활용 용도가 청소행정과에 방배지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임시 휴게실이라든지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하시도록 하고 도로관리과에 가로정비팀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4층에 도로관리과에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앉을 자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15명에 대한 임시 대기실로 활용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토목과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현장 사무실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난치수과에 민방위훈련 및 수방훈련 자재창고가 부족해서 그 역시 현재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사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공영주차장이 20면이 있습니다, 지상에. 현재 전면에 14면 후면에 10면 이상 이렇게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접종실과 건강검진실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입 후에 어떻게 1년 동안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방안을 저희들이 파악을 이미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즉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건축시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그분들은 어디에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쉽게 표현을 드리면 옹색하게 그냥 노상에서 가히 생활하다시피 이런 형편으로 사실은 사무공간 내지 기타 여유공간이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매입이 성사된다면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요긴하게 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된다는 데도 하겠다고 하는데 대안을 잘 세워서 하시겠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선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하고 또 방배지역 종합행정복합 문화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의회에서 문제 제기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것을 매입했을 때 사후 관리문제라든지 방금 우리 문은전위원님께서 예산이 내년도에 약 한 37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데도 이것을 꼭 매입해야 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세무과장께서 결손되는 370억에 대한 백데이터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는 그 정도는 커버가 되겠다고 생각이 저 나름대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포어린이도서관 부지는 사실 지난 4월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달 만에 다시 재접수 되어서 우리 심의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회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자료를 참 잘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승인을 해 준다 해도 우리 위원회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에도 고엽제에서 징구를 했지 정확하게 환수를 안 받았다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고 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이것을 뒷마무리까지 다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간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선 가야병원 그것만 매입하고 이번 기회에 하고 반포어린이도서관은 다음 달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공론이었고 또 위원장께서도 그런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시는데 이 뒷마무리를 잘하시겠다는 언약이 있으시면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백에 하나라도 하자가 있을 것 같다라면 이것은 기획경영국장이나 행정지원국장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다시 한번 승인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이어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반포1동 고엽제 문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도 문제가 됐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4월 30일자로 고엽제, 공문 보시면 알지만 귀 구청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 착공할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타 장소로 이전할 것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 서초구지회 명의로 약속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고엽제회장이 와서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저것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명의로 해서 약속한 바다, 해서 착공만 하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정말 떠나주겠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고엽제에서 이 약속대로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이행 안 한다면 저희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경위야 어쨌든 최정규위원님의 지적에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도서관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번 회기에 이어서 바로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히 조치를 한 후에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림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약속드린 대로 저희 기획경영국도 같이 도와서 무단점유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어린이도서관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마디만 ······.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 경영을 하면서 잘된 것은 표시가 나는데 잘못되어서 세금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실례로 볼 적에 지금 91년도에 내곡동 공동부락으로 해서 그 당시에 11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91년도에 110억이면 현시가로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서초구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아까 모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서도 방배동에 서초구의 센터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출장소 비슷한 행정타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긍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현재 만약에 내곡동 같은 애물단지를 가상한다면 이것은 다음 후세에도 우리 5대 후반기 의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국장께서 그런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들이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기록을 책임진다는 각서로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모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2008년 4월부터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됐네요?

예.

우리 최정규위원께서 그것이 만약에 착공을 했는데도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만 얘기하시고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앞으로 계획만 얘기했지 만약에 착공을 했는데 그때도 이전을 안 할 때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자신이 있으면.

어떤 책임을 원하십니까?

예?

어떤 책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여기가 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제가 그때 가서 착공 일에도 이전을 안 하면 사표를 내겠다든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엽제라고 하는 단체도 일종의 우리나라 보훈단체로서 등록된 단체 ······.

행정지원국장님! 고엽제라고 될 수 있으면 단체명을 밝히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보훈단체가 자기들 명예를 가지고 이전할 것을 약속했다면 일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종의 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행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공권력을 해서라도 저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전시킬 것을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 확인서가 없어도 사실내용만 가지고도 공권력은 됩니다. 되지요?

예.

그것이 무슨 대단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마냥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 백장 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행 안 하면 재산권에 조치를 합니까? 하는 것 없잖아요? 실제 중요한 것은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 확인서 안 받아도 사실내용 가지고도 그것은 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확인서 받았다고 대단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

기관 간에 신뢰관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신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박옥주위원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막다른 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국·과장께서도 답변이나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해도 무리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잠깐만요, 여기는 질의를 해야지 대안을 제시하지는 마시고요, 질의를 하세요. 무슨 대안을 제시합니까?

지금 우리 서초구에 재무과장께 실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지요?

질의를 하십시오. 대안을 제시하지 말고 ······.

본위원이 이 고엽제 대체사무실 난항이 예상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니까 대체부지를 찾고 있다 그래서 대체부지 어디냐 이랬더니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어디 부지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서초구 자투리 땅이 있는지 답변을 우선 해주세요.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은 확실히 대체 부지를 현재 확정적으로 물색했다 이런 단정적인 말씀은 못 드린 것 같고요,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간에 수많은 다툼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퇴거를 못시킨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확정적으로 옮겨갈 때는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훈단체는 지원해줄 수 있는 책임도 있고 하니까 ······.

마지막에 아무리 법적으로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서초구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컨테이너박스 2개입니다. 그것 한 번 부지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다른 내용이에요,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참여했을 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금위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상중에 이렇게 되어서 이 일이 급한 것은 알겠지만 가능하면 좀 1주일 후에 ······.

자, 이웅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다 계실 때 회의를 진행해도 될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질의하세요?

그리고 이 질의시간에는 말이에요, 본인의 생각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질의시간에 하는 일예요, 위원장이 자꾸 질의만 하라고 억압적으로 그렇게 자꾸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웅재위원 질의하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가야병원 이 부분 말이지요, 지난번에 반포어린이도서관 부분은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야병원 건축연도가 얼마나 되었지요? 지금 여기가 건물매입비로 12억 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가 총 연면적이 어떻게 되며 만약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

류시용 재무과장 답변해주세요.

답변해보시지요, 몇 년 되었어요, 몇 년도에 건축된 거예요?

가야병원 본 건물은 80년 7월 1일날 신축해서 정확히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건축이 된 것입니까?

80년 7월 1일날 정확히 준공이 되었습니다.

80년 같으면 28~9년 되는데 ······.

30년 가까이 됩니다.

30년 가까이 된 것을 이렇게 13억 가까이 돈을 주고 보통 우리가 옛날 같으면 아파트 이런 것 재건축 할 때도 20년 이상 되면 사실 재건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털어내고 다시 또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물 매입비 부분을 12억 5000만원 책정된 부분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말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리고 일반미관지구이고 그런데 대로변에 있단 말입니다. 대로변에 있으면 3종이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 강남에 비해서 우리가 상업지역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세수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덜 거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검찰청이다 여러 가지 법원이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세수에는 그다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은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업지역을 강남구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말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6%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3%에서 왔다 갔다 면적 대비해서 그 부분도 사실 그런데 그러면 이 가야병원 같은 경우에 3종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전철역도 가까이 있고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꺼리도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몇 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예컨대 상업지역으로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이런 복지관이나 기타 등등 보건소가 되건 지금 여기에 가능성 있는 모든 시설들을 넣겠다고 쭉 나열을 하셨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도 그랬을 때 흐름에 상업지역은 쫙 흘러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야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 테헤란로 같은데 강남구 빌딩 숲이고 그런데 중간에 툭 여기서 복지관이다 이런 것이 끼어 있다고 봤을 때 미관상으로 안 좋고 그런 부분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미래를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가면서 그것이 이렇게 되면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이런 부분들은 안으로 주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카페골목 안쪽으로든지 밀집지역 있는데 그런 장소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시지요?

재무과장님 질의내용을 다 이해했어요, 너무 질의시간이 길어서 다 잊어먹을 것 같은데 답변되겠어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매입 추정가 중에 건물분이 12억 정도 가감정을 해보니까 12억 정도 잡혔습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때도 감정가대로 매입을 합니다. 감정기법상 감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록 잔존 가치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법정 소정의 평가금액은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2억 5000만원 정도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업지역에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상업지역 비율이 저조합니다마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내방역 인근에는 지금 반포세무서가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접에 복합 행정관청이 또 들어가면 오히려 차후에 상업지역이 내방역이나 방배역 일대가 지정되더라도 오히려 순수효과가 있어서 관청 내지 유흥가 이런 기타 의료시설 복합되면 오히려 순수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강남의 테헤란로에도 보면 군인공제회라든지 ······.

예,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현식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건축 디자인에 관해서도 위원님께서 상업 지역화 되더라도 일반 민간건물보다 더 멋진 건물로 디자인하고 해서 전혀 주변에 어떤 위화감을 초래하지 않는 건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1분만 주시면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질의시간에 질의만 해야 되니까 토론시간에 얘기를 해야지 이웅재위원입니다. 이것 말이지요, 우리가 서초라는 주식회사의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주주예요, 이런 어린이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다 사실은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이고 여기 공무원들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집행관뿐이지 사실 우리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일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논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시설이면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그것이 사실 무언의 압력 때문에도 이런 공문이 없더라도 사실은 버텨내기가 힘들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뚜렷한 뭐가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버티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했을 때 주민들의 압력 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버텨내기 힘들다고 보고요, 이 일은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오히려 도와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야병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해당 지역구의원이신 금익모위원님이 계셔서 이런 일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니까 되었으면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일들이 사실 도서관이 우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찬성 토론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김현식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재무과장 류시용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강성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