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토목과, 도로관리과)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제20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토목과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서울시 디자인 매뉴얼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 설치된 총 970개소에 대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으로는 전체 사설안내표지판의 76%가 학교, 종교시설 등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으로 1기관1안내표지판이 원칙이나 두 세 개씩 설치되어 있어 정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와 이해 설득으로 사설안내표지판 정정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사전 정비 안내 및 대집행 계고를 실시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세련되고 산뜻한 디자인의 새 표지판으로 정비해 감으로써 품위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사항입니다. 신반포로 가로환경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신반포로는 지하철 9호선 및 주택 재건축 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를 대비하여 가로 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행 주체별로 기본계획에 의거 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금년 6월 개통을 목표로 도로를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주택 재건축사업 중 주공 3단지 구간은 이미 완료하였고 주공 2단지 구간은 2009년 5월말 정비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및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금년 6월 정비완료를 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가로 환경수준이 향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양재동 강남대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남대로에서 직접 건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도를 건물 쪽으로 이전하고 기존의 보도는 녹지로 회복하는 사업으로서 구와 주민 간에 합의하여 사업비를 분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분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약 27%가 미납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편의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전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 촉구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프랑스인 등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에 대하여 글로벌 빌리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래로를 한전 지중화와 병행하여 특화된 도로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디자인 심의 및 경찰서 규제심의와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한전 지중화 사업은 이미 우리 구와 한전과 협약이 체결되어 금년 6월초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8월에 보도와 차도 정비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기간이 촉박합니다마는 금년 10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아트 보도교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포로 개설로 단절된 서리풀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녹색보행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에 착수하여 현재 38% 공정을 달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공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교대 2기중 1기는 약 90%가 완료되었고 2기는 기초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강교 제작은 공장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는 공사로 인한 반포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공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초역 남측에 있는 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를 가설작업장 부지로 무상 사용하도록 약 한 몇 개월간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반기가 아직 한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중간보고를 우리 김영복 국장님께서 중간보고를 하여 주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오늘 브리핑된 내용 중에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린아트 보도교 건설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보행 녹지축이라고 해도 녹색보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 저도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사람만 다르지 동물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물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육교도 같이 설치를 했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아트 보도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동물들이 지나 다닐 수 있는 에코브리지라고 그러는데 에코브리지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동물이 다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할 타당성이 미약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보행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도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에코브리지를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저기가 되었다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남부순환도로에 에코브리지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쪽에서 우면산쪽으로 그 브리지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방배3동 천주교 성당에서 남부순환도로 건너서 우면산 그 계획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구체화 된 계획은 없고요, 구상만 녹지축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구체화 된 사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같이 다니는 실질적인 다리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이경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그린아트브리지 관련해서 주민이 우리 서초구의회를 방문해서 준 의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 가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그리고 지난번 현장 우리 토목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래마을 도로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2회에 걸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진입방향이 이경욱위원님 제목에서 오는 질의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민들은 어떤 것을 요청했는가를 전해드리면 일반적인 우리 서울 근교에 있는 그린브리지가 폭이 3.5m 내외입니다. 그런데 반포4동하고 그 인근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교행 및 대행 및 자전거도 이렇게 왕복 소통될 수 있도록 적어도 화성이라든지 도시근교에 있는 폭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을 원하는 1~2대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작년부터 계획을 할 때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 심의회 때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폭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점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지방에 있는 에코브리지 하고 설계의 폭이 도폭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업무가 관리가 소홀히 된다는 측면인데 주민이 원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방문해서 면담하고 간 내용 그렇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지금 진척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에서 있는 것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지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해당 국·과장님들 각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반포로상에 계획하고 있는 그린아트 보도교는 그것은 보행인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가 다닌다고 그러면 보폭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폭원이 적어도 4m 이상은 4~6m 돈이 좀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저희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린아트 보도교는 3.5m면 보행하는데는 교행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다는 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판단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주민이 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자면 전국적으로 그린 브리지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대개 4차선이라든지 6차선 위에 하는 게 보폭이 대개 3.5m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거기에 몇 차선에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전체의 균형감각 있게 설계가 되어야 아트 브리지의 형태가 나오지 굉장히 광활한 도로가 가는데 아주 보폭이 좁은 그런 브리지가 우리 서초구에 생긴다는 것은 모양상도 좋지 않고 일단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설계되어지고 있다. 그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체크는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먼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보도교는 에코 브리지가 아닌 것을 전제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 이유는 그 접근도로가 지금 산악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거나 일반 산악의 어떤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실제로 일반 보통의 공중에 있는 일반인들은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교량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우선 보폭은 3.5m이지만 거기에 우리 경관을 고려해서 사실 그 도로가 40m이고 지금 현재 8차로 도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위에 지상 한 23m 정도에 그 교량이 설치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3m만 하면 그렇게 아주 작아 보이고 좀 약합니다. 그것은 이제 외관에 한 7~8m의 원환을 설치해서 거기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교통통제를 안 하기 위해서 트러스교로 해서 한 스판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80m 한 경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이아가 크고요. 밑에서 보면 그게 적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한 8m 정도 원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게 보이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야간 경관까지 고려해서 설계가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완성이 되면 아주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아름다운 교량이 만들어지리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현안업무 이 사항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소관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잘 듣고 있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4쪽인 양재동 강남대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사업 전체적인 것을 한번 흐름을 좀 물어볼 것 같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4쪽에 양재동 강남대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가 아마 강남대로로 일동제약 사거리에서 염곡사거리 사이 같은데요.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입니다. 그러면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이 아마 완료된다는 사업계획상은 진행한 것 같고요. 현재 공정률이 거기에 보니까 한 75%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취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위치가 강남대로하고 그 건물하고 중간에 수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혹시 사업상 또는 건물 이용상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취지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최초에 이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소관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소관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민들이 원해서 ······.

그렇죠. 그 옆에 있는 건물 소유자들이 자기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민원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 그 건물 소유주들이 자기 건물의 이용도를 높임으로 인하여 가치가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렇죠? 임대가 잘 될 것이고, 또 상업 1층이나 어떤 사업적으로 잘 되어서 권리금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을 보면 토털 18억 8700만원 중에서 거의 주민들이 3분의 2인 약 12억 5700만원을 자기 스스로 부담해서 한다고 했고 우리 구청이 일부 6억 3000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이 주민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아마 민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09년 6월입니다. 그러면 거의 약 2년 5개월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서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이 분담금을 보니까 분담금이 당초에 주민들이 분담하기로 한 금액이 12억 5700만원인데 현재 납부한 금액은 9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이 당연히 주민분담금에 대해서 납부 완료 독려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민들 민원이 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 분담금이 제대로 최초에 납부가 100%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왜 진행했어요?

토목과장 정순구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사실은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주민부담금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취지가 출발을 했고요. 현재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동안에 많은 주민 납부 독려를 계속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또 지금은 거의 한 70% 이상 납부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여기 있는 주민들이 지금 납부를 현재 거부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 할 때 주민부담금은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구청과 협약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100% 납부가 당연히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최초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중에서 납부한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납부한 주민들은 납부 내 것은 다 했는데 왜 빨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구청 입장에서는 왜 당신들 스스로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겠다고 서로 간에 불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중에서 납부한 사람들 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어요. 왜 그게 납부를 다 해 주었는데 왜 사업이 자꾸 더디냐? 구청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분담금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을 100%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당연히 이것은 최초에 우리 구 주관이라고 그러면 이 돈과 상관없이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에 의한 방금 말씀하신 것, 최초의 민원에 의한 구성에 의해서 즉, 결국은 뭐예요? 그 옆에 빌딩들 소유자들이 자기 빌딩에 대한 소유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최초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돈을 미리 추진위원회에서 예납한다든지 100%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것 당연히 되겠지 해서 진행한 상태에서 그럼 이것은 지금 사실은 완료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향후 조치계획은 뭐예요? 민원이 주민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빨리 먼저 완료시킨다고 그러면 그럼 돈은 나중에 소송 진행하실 거예요? 참, 이것 내 생각에 좀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향후 조치계획이 우리 입장이 애매하죠. 구청 입장에서, 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토털 주민분담금이 12억 5700만원인데 우리가 납부한 게 9억 1300만원이면 얼마예요? 약 한 3억 2000만원 되네요, 그렇죠?

예,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3억 2000만원은 거의 징수율이 낮겠죠. 이 사람들이 빨리 낼 사람이라면 진작 냈겠지만 아주 좀 악질이 포함된 중 일부의 사람이 3억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소송에 대한 법적 당사자는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추진위원회한테 소송을 걸 텐데 추진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실제적으로 우리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주민부담금을 걷어놓고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였고요.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 주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 공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일찍 낸 사람들도 계속 돈만 받아놓고 공사 착수를 왜 안 하느냐? 3년 가까이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또 주민부담금을 납부한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또 대다수 저희 구청에서는 한 50% 정도 이상 이미 그때 당시에도 납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부담금은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착수한 것은 저희가 다 안 하고 한데 대해서는 불찰이고요. 그래서 우선 그때 당시 이제 이 주민부담금 납부는 우리 구청의 주관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했던 게 조금 저희가 업무 불찰인 것은 저희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너무 주민들이 납부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납부한 사람들의 어떤 주민 불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구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선 그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면서 금년 안에 그 주민부담금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공사를 중단하기가 참 어려울 입장이고 곤란하니까 저도 이해하겠고 공사는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미 앞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멈추기는 사실상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할 것인데 ······.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당연히 독려를 하겠지 독려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납부를 안 하시면 ······.

한번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봅시다. 5쪽입니다.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고요. 여기 내용을 잘 들었는데 시비가 50% 사업이고 구비 50%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그런데 약 50억입니다. 그렇죠, 50억이죠?

예.

그럼 우리가 시비가 25억 나오니까 구비 25억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구비 50% 25억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한전 지중화 협약 체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이것은 비용 분담 때문에 그러시는지, 어떤 것 때문에 한전하고 지중화 내용이 잘 지연이 되고 있죠? 협약이 안 되죠?

협약은 이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비용 분담은 우선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전액 분담을 하고요. 3년 후에 무이자로 다시 50%를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했던 것과 유사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같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때 정길자의원이 한번 이것 질의한 것 기억이 나네요.

예.

결국에는 그냥 그때 말한 것처럼 무이자 상당을 한전이 이익 봤다, 그 내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정순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안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