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제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2009년 5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1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규칙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3호 사목 중 “건축녹지과”를 “건축행정과”로 명칭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가정의 달 5월은 효마라톤 대회, 도민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크고 작은 행사를 비롯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달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해양레저문화의 급속한 발전과 가족단위 휴양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바다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가족 체재형 해양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건립 중인「화성시 궁평항 바다낚시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바,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관리 운영권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바다낚시 장소로는 부적합 지역으로 판단되어 각종 기상 특보에 의한 인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시설망 설치 및 구조 장비의 비치, 조수 간만에 의한 바다낚시 가능 시간의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출입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운영관리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 체계와 관리가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가족 체재형 해양 휴식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부서간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로 분리됨에 따라 동부출장소장에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임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산림관리담당이 폐지되고 공원녹지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일원화함에 따라 동부출장소에 위임하였던 관련 부서를 삭제하며, 재난안전과 위임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잦은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과 신설, 분리, 통폐합 등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명확한 업무의 분장과 기구 설치에 따른 심층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거주 재외 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였는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가를 심사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 등의 대체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1동 관할구역의 인구가 7만을 초과하여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탄1동을 분리하여 동탄 3동을 신설하는 한편, 진안동 관할구역 능동 중 능3통을 동탄 3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택지 지구 외 능동 전 지역을 동탄3동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안과, 능 1통, 4통을 동탄3동에, 능 2, 5, 6 통은 병점2동 관할 구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난상 토론 끝에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대안을 반드시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 및 동탄 3동 분동 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통·리·반 신설, 새로운 지번 부여, 통리 순서 조정, 통·리장의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보훈처 및 경기도에서도 제정을 요청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타 법령이나 개별 조례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재산세 상한율이 조정되었는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세분화ㆍ하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의 경우 과표 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 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로 인해 도시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도시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기 전에 화성시 시세조례 제7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과의 과세 형평성 유지 및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제적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기반시설 등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세부담의 급상승에 따른 강한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매체에 의한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안동 423-5번지 일원 110,887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도시기능의 향상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존 초·중·고와 연결되는 도로의 인도를 1.5미터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통행 및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능동 687-7번지 일원 164,415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부지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혼잡과 초등학교의 위치와 통학거리,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환경 문제, 어린이 공원의 배치 등 시민들의 안전 및 불편사항을 초래할 것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안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한 바, 첫째, 송화초등학교 지구내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증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학생수가 1,800여명이나 되며, 인근의 임광1차아파트 학생들은 벌말초등학교로 다니고 건축 중인 임광2차아파트 학생들은 송화초등학교로 통학하는 등 학교배정 문제가 불합리한 바 기존시설에 증축하여 학생을 증원시키는 것 보다는 별도의 학교를 신설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어린이 공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어린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지 내 외곽 어린이 공원의 배치를 중앙으로 조정할 것, 셋째, 자전거 도로 및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소로 폭 11m를 15미터로, 중로20m를 25미터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세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동화리 70,555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인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안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한바, 첫째, 의왕-평택간 고속화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교통소음으로 인해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방음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 학교를 증축하여 학생을 증원시키는 것은 운동장, 급식시설 등의 이용 및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제약을 받음으로 학교를 신설 할 것, 셋째,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43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15미터로 확장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는 세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남면 계향리 351번지 일원 152,051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안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한 바 첫째, 통학거리가 먼 관계로 폐교된 정문초등학교의 개교를 검토할 것, 둘째, 단지내 도서관 및 복지시설을 확보할 것, 셋째,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세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 선거구 소속 박길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심과 망설임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내고장 화성 사랑 운동 협약식 참석 안내” 라는 16절 용지 한 장 짜리 공문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서함에서 큰 대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해 집에 가니까 경비실에 등기가 왔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 보니 같은 공문이 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19일 10시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개최 전에 관련 국과장에게 미안하다며 채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봉투 이용하기, 등기 발송 지양하기, 배포선 확인하기, 소비 절약, 청내 주차 질서 확립, 작은 것이 챙겨지면 큰 것이 된다고 당부를 하였으며 이어서 어제 저녁에 본 협약식 참석 여부 확인 전화시 추진 부서와 직원 복지 부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고장 사랑 운동 협약식” 업무가 직원 복지 부서 업무입니까? 단순히 내고장 사랑 카드를 발급한다 하여 직원 복지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조용히 협약식 체결하고 언론에 보도하여 내고장 사랑 갖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추진계획 수립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면 될 것을 50여명을 협약식에 참여 시키는 등 외형 갖추기의 표출 행정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으며 행정에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안분하고 조정하는 자치행정과내에서도 업무 배분이 안되고 힘 있는 부서는 업무를 타부서로 미룬다는 것입니다. 본 업무는 자매결연등과 연계된 총무, 또는 시정부서의 분장 업무와 연계된다고 사료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며 행하여지는 행정 행태로 말미암아 행정착오 내지는 각종 주요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화성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 지난 82회 임시회의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과 지역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부결하고 반송하여 재입법 예고한 바 일부 해당 지역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여 원칙을 무시하고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 주의적인 탁상 행정을 하는 행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 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법입니다. 법을 제정하는데 꼭 있어야 할 조항을 삭제를 합니까? 법은 정당성, 합목적성, 합법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동탄 3동 사무소와 접해 있는 능1, 4통은 동탄3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일부 집행부 공직자 의견도 있고, 동탄 신도시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대안을 제시함에도 일부 시민이 반대한다 하여 반영하지 않음은 행정 부재현상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으며, 옳은 대안이 관철되지 않는 현실과 부결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행정의 발목을 잡는 행정 논리를 직시하면서 원칙과 기본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기를 규합하고자 함도 아니고 누구를 헐뜯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직 바른 행정이라고 판단이 서지 않는 행정의 신뢰를 바로 세우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올곧은 행정을 준수하여 행정의 경쟁력과 시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