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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9-05-20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봉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양동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중 노인요양시설 건립부지 위치가 변경되었기에 부득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취득재산은 중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248호에 의거 취득이 결정된 곳은 장충동2가 192번지 16호였으나 매도자의 매도 포기로 인하여 장충동2가 192-45번지를 노인요양시설로 건립코자 매입하는 것이며 관리계획 작성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의 합계는 14억 9934만 7500원이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소요예산은 2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개 감정평가업체의 산술평균액은 28억 8008만 5500원입니다. 취득사유로는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으로 인한 우리 구의 요양시설 보호대상 어르신들이 2008년 12월 말 현재 210명이지만 요양시설이 없어서 타 구 소재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이용을 못 하고 있어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과 그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봉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9년도 5월 1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장충동2가 192-16번지에 토지 618.20㎡, 건물 1378.29㎡를 매입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건립코자 1차로 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나 당초 매수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건립코자 했던 장충동2가 196-16 최상묵 소유주와 매수협의가 결렬되어 불가피하게 노인요양시설건립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 09년도 2차 구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총사업비 56억 574만 2000원을 투입, 장충동2가 192-16번지에 토지 618.20㎡, 건물 1378.29㎡를 매입하여 매입 건물 1378.29㎡를 리모델링을 통해 51명을 수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코자 하였던 것을 중구 장충동2가 192-45번지 장석준의 토지 633.7㎡, 건물 329.79㎡를 매수하여 총사업비 73억 8018만 4000원을 투입 건물 1821.45㎡를 신축하여 68명을 수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당초 노인요양시설 설치 예산 56억에 건축면적 1378.29㎡를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73억으로 증액하여 건축면적 1821.45㎡를 신축하여 68명을 수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당초 수용인원 51명보다 17명이 많은 68명으로 규모를 증설하고 보다 쾌적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구의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채매 등 장기요양성 질환에 노출된 노인 및 노인보호 가정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부지 매입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김기래 위원입니다. 이거 계약이 됐습니까, 새로 하는 곳에?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승인을 해 주시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래위원

가격 얼마에 했어요?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감정가격이 23억 8008만 원인데 23억으로 잠정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23억.
봉용

전봉용재무과장

예.

김기래위원

가계약은 계약한 거나 다름없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 오라고 해. 얼른 통과하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홍룡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의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형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세 감면조례 인용법규 및 용어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통지가 있어 이에 대한 조문 정비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확대 수정허가 통보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안 4개 조항입니다. 첫 번째,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구세 감면조례 제6조제3호에 “건설교통부”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토해양부”로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9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입니다. 구세 감면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제1항제1호에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호 및 2호”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13조는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입니다. 제13조제1항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3조제2항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즉, 아케이트나 주차장,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분의 50%에서 재산세를 면제로 행정안전부에서 확대 허가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 제14조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제14조 규정 중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홍룡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9년 4월 16일부터 2009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 인용법규 및 용어 등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 2008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로 시달하고 2008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표준안에 대한 통지가 있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에 대하여 2009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에서 감면 사항이 확대 수정허가 통보됨에 따라 관련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제6조제3호의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조례 제9조 제1항의 임대주택법 “제12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항”으로, 조례 제1항제1호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조례 제2항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과, 동조례 13조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2항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조례 제14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소관 중앙부서 행정안전부의 상위규정 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적용시한이 금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감면조례 부분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금년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100분의 50에서 전면 감면한다는 얘기인가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신축한 날로부터 5년간 50%인데 100% 다 면제하는 걸로.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보면, 부칙에 보면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고 이게. 부칙 2항의 적용시한이 이렇게 있다고, 이건 뭘 의미,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게 부칙의 적용시한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건 일몰법에 의해서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전부 개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적용시한이니까 12월 31일까지 뭘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칙의 적용시한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지. “제13조1항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는 거냐, 이게 적용시한이 왜 들어가냐고 이게. 이 조례 적용시한, 이 조례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나와서 거기에서 설명하세요.

김기래위원

설명해 보세요.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개정이 된 부분이 어떤 적용부분에 대해서 금년까지 적용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지, 이 조례를, 잠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일몰법은 뭐냐 하면 최초의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기간을 정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적용한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개정하는 것은 그 일몰법에 적용된 사항이 아니라 또 다른 사정이 생겨가지고 개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금년도 말까지 적용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홍룡

김홍룡세무1과장

금년 말이면 5년이 지나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지금 현행의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적용시한이 있냐고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현행조례에도 이거는 그냥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당초 제정할 때 들어가 있는 거라고.

김기래위원

제정할 때 2009년 12월 31일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렇지. 5년을 상정을 해가지고.

김기래위원

그러면 새로 넣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부칙은 개정사항이 아니라니까.

김기래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네. 그거 자꾸 헷갈리네.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연선위원

없어도 되지요? 공무원들 없어도 되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