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춘홍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5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8일 신인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5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5월8일 신인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5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백운2동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 취의 건, 주월2동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찬성의견 의결채택 하였음을 5월14일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남구노인복지회관 등 2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남구대형폐기물처리장 등 2개소에 대한 현장활동 결과를 5월15일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제출하여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9년2월12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안 제2조4항에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구의 책임 신설을, 안 제3조에서는 주민투표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안 제10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체수단으로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출된 개정안과 제9조 청구인서명제출 중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8조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및 체류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남구인구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9개국의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구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우리 구 곳곳에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외국인주민,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8조～9조에서는 인권침해 발생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권리구조 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인권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15조에서는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출된 원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신인용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백운2동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 주월2동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가축분뇨를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분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가축사육 제안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자에게 가축배설물의 하천 등의 무단방류 금지의무,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에 청결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재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의원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2동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백운2동1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백운동225번지 일원에 면적 3만4,610㎡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계획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월2동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10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월2동1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주월동733번지 일원에 면적 3만8,030㎡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코자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계획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