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저…….

.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이러한 사업을 경로당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된다면 어떤 강사라든지 우리 동대문구청의 직원들이 같이 합류가 되었을 때 이 어르신들이 이런 문화 예술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은 아까 정종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노인께서 잘 참여 안하고 고스톱치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노인네들에게 9988, 팔팔하게 구십구세까지 사시도록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현재 시범 경로당을 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문화, 예술 등은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강사가 나가서 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강사를 지원해 주고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하나.

추가질의 하십시오.

르네상스라는 말에 버금가게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곳에 있는 노인정이 소외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다섯 곳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 다섯 곳만 특별히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잘 한다면 이웃, 한 동에도 보통 몇 개 노인정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시샘과 형평성이 맞지 않았을 적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위원들도 한번 참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입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경로당 명칭변경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 40만원씩 20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 다 한 겁니까?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명칭변경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립경로당 명칭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해서 계속해서 나머지 안 된 데를 할 예정입니다.

, 그러니까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질의하는 요지는 작년에 2009년도 예산에 40만원씩 20군데 해서 800만원 해줬어요. 해줬는데 스테인으로 간판 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개 다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뭘로 이거 추가 더 하려고 합니까?

저기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짚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견례 성격이 짙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즉답이 어려우시면 그 대신에 충실하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나온 데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응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장답사를 한 결과 H빔이 있는 것은 발견했지만 그것이 서울문화재단 소유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이 글로컬타워 건립에 장애가 된다면 앞으로 추진단계에 있어서 글로컬타워가 이상없이 추진되도록 서울문화재단과 협의 내지는 양보를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장애인들이 편하게 통행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게 용역이나 설계를 부탁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설계 용역사가 결정되어서 용역 발주 시에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하겠고요.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과의 공청회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시설계획은 타당성이 맞지 않다, 또 문화원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저희 부서는 시설물, 즉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고 문화원은 그 문화예술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저희 부서의 업무는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계획에 대해서 문화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즉 문화체육과 같은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도 그런 것은 일면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의 업무량이라든가 또 앞으로 넓게 보면 문화도 복지라는 측면도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서 글로컬타워하고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구청 앞에 정비공장, 구청 앞에 정비공장 있지요? 구입해서 복지관 짓는 거, 그거는 여기서 추진 안 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단계까지 들어가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기도 용두동 그쪽에 복지관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복지시설건립추진단으로 해서 글로컬타워 했는데 그것도 복지시설인데 그것은 빼 버린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이것은 복지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교육진흥과에서 하던 건데 이런 업무는 넘겨 받으면서 복지관 짓는 업무는 안 넘겨 받는다, 이것은 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동 시행규칙을 보면 복지시설뿐만아니라 정보화 도서관 그리고 글로컬타워, 장애인시설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은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규칙에 보면 저희 업무 영역이 복지시설에 관한 심사 분석에서부터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설계의뢰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두동 복지시설 문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설계용역까지 들어갔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 영선분야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아직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 앞으로 동대문구가 존립하는 동안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시적인 것이라고 저는 지난번에 행정개편 할 때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는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복지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할 때 계속 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동대문구에는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이 계속 존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립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량으로 따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식적이냐 아니냐는 제가 뭐라고 솔직한 말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신설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급히 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업무보고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호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양광숙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 특별사법경찰지원단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현황은 9개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는 승계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만 지금 실질적으로 폐차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차량 초과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폐차증을 발급할 때 그걸 확인해서 전임 소유자한테서 과태료를 받아야 그 다음에 차를 새로 사는 분들이 피해가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동차 넘버가 옛날 넘버하고 요즘 신형 넘버하고 또 중간 넘버하고 세 개가 막 중복이 되면서 차량들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 것인지, 광주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던데 그 번호판은 어떤 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다 교체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소유하고 있는 번호판은 몇 % 정도가 아직도 옛날 번호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폐차증 발급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번호판이 세 개로 돼 있는 것은 긴형이 있고 짧은 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혼합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2004년도 1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서울, 지방 구분해서 발급을 해줬었는데 현재는 새로 발급되는 것은 전국번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특사경 단장으로 오셔서 고객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리고 여기 7쪽에 보시면 고객감동프로젝트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과태료 부과 관리 업무 부분에서 우리가 살다보면 순간에 하루이틀을 놓쳐서 과태료 대상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고객이 감동을 하는 차원에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것 보다는 힘은 드시겠지만 핸드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서비스로 핸드폰에 입력을 시켜서 “고객은 이러이러한 상태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핸드폰 입력도 저희가 가능한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적절히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 업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위 말하자면 요새 대포차량 있지 않습니까, 대포차.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도 나기 전에 없애는 차, 개인적으로 할부로 사서 팔아먹는 차, 그게 지금 세금도 안 내고, 과속에 걸려도 안 내고, 주차위반 걸려도 안 내고 그냥 타고 가는 차가 대포차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 차도 보험을 들어줬는데, 보험 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LIG에 얘기하면 들어줬는데 솔직히 금년부터, 금년부터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 차량을. 그랬을 때 의무보험은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차가 앞으로 최대의 관심 사항이고 문제점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대포차량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됐고, 거기에 맞춰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동대문구청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이 생겼으면 이것에 대해 심각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 주민이 등록을 안 하고 소유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업무추진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견으로는 보험 가입을 않고 그렇게 무단으로 굴러다니는 차량은 사실상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마 어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를 마련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규제가 따라야 되겠고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여기에 매듭을 지어야 돼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가셔서 정부에서 대포차량에 대한 법령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지금 대포차량으로 돼 있으면 앞으로 보험가입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나 길거리에 주차해 있는 차량 중에서 어떻게 확인 적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 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만이 우리 지역 주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대포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시면 분명히 가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업무파악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사경단에 현재 17명의 직원이 계신데 사법권은 직급이 몇 급부터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지,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지금 보면 2007년에는 검찰에 송치한 실적이 317건이고 2008년에 273건, 2009년에 186건으로 매년 검찰 송치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보험 차량에 대한 차량 총 수치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무보험 차량 적발 방법에 보면 카메라에 찍힌 걸 가지고 단속했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무보험 차량이 동대문구에 차량 등록자 중에서 식별 가능하고 아마 몇 대인가 가능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찰 송치 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 관리로 지명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9급 공무원부터 5급 공무원까지입니다. 저희는 단장인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5월 4일날 발족되면서 7명이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관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매년 검찰 송치 건수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검찰 송치 건수는 그것을 수사하다 보면 저희가 맨 처음에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게 되면 저희가 그쪽에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석을 해서 벌금 대신에 저희가 범칙금 통보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범칙금을 거기서 본인들이 납부하겠다 그러면 범칙금 납부하는 걸로 위반사항은 종결이 됩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납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거나, 저희가 출석통지서를 보내는데 소재파악이 안 된다거나 또 와서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조서를 꾸며가지고 검찰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적발건수, 검찰 송치 건수가 줄은 이유가 무보험 차량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줄게 된 건지 그걸 좀 간명하게.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재 자료가 없지요? 무보험 차량에 대한 연도별 자료가. 이거는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연도별로 이렇게 줄었다는 데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 특사경이 발족을 했는데 이 업무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다행히 이렇게 특사경이 활동을 해서 무보험 차량 숫자가 줄어서 이렇게 송치 건수가 줄었다면 다행인데, 무보험 차량은 계속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송치 건수가 줄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거니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4쪽에 연도별로 접수건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2007년도에 1,148건, 2008년도에 1,157건, 2009년도 4월까지 558건을 매년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저희가 1,148건 중에는 1,541건이 같이 포함이 돼서 거기서 옆에 보시면 753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단장님! 그러니까 건수를 등록 상에 건수인가, CCTV카메라에 적발된 건수인가를 내가 아까 물었거든요, 동시에. 이 등록건수가 CCTV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을 접수 받았다고 그랬는데 CCTV카메라 상에 단속된 건수인지…….

단속된 건수…….

아니면 총 우리 동대문구의 무보험 차량에 대한 건수인지 그걸 내가 물었거든요.

단속된 건수입니다. 단속되어서…….

CCTV카메라에 단속된 건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 CCTV카메라에 단속된 건만 이 건이지 우리 동대문구에 과연 몇 대가 무보험 차량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무보험 차량…….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 자료에는.

답변을 잘못하는 거네.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힌 걸 아까는 해 놨다고 그랬다고. 동대문구에 등록차량 대수 중에서 무보험 차량이 총 몇 대인가, 아니면 현재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인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카메라에 적발된 것을 여기다가 올려 놓은 건지.

이 접수 건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다 걸린 건수인데요. 이게 주로 카메라에 적발이 돼서 통보되어 오는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무보험 사실이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일부 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 시·도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그쪽에서 일단 사건이 접수됐는데 거기서 차적을 저희한테 옮기는 바람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단장님이 완벽하게 파악은 못 하실 거라고 미뤄 짐작은 하고요. 다만, 지금 자동차 등록 현황 중에서 총 89,945대 중에서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이 접수 건수는, 말하자면 89,945대 중에서 무보험 운행 차량이 아니고 카메라에 찍힌 것만 이렇게 접수 건수로 봤단 말이에요.

카메라에 찍힌…….

그렇다면 자, 단장님 봐 보세요. 그렇다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검찰 송치한 실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1,148건 중에서 317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2008년도에는 1,157건 중에서 273건을 송치했고, 2009년도에는 558건, 그러니까 5월말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겠죠. 그래서 186건을 송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접수 건수인데 2007년보다는 2008년이 훨씬 줄었고, 2009년도도 이 추세로 간다면 그렇게 송치 건수가 많지 않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전에 직원들이 접수 건수는 많은데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특사경지원단이 발족이 되기 전에 등록계에서 이 업무를 직원 둘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업무가 좀 누적이 되고 그래서 검찰 송치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팀이 생기고 그랬으니까 업무 감소 계획을 세워서 업무 건수를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특수 업무의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잘 아시다시피 무보험 차량들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정말 상당히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신설부서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신설부서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국·시비보조금 집행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는 지난번에 양천구 보조금 횡령사건 이후에 즉시 서울시 감사가 제일먼저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 감사를 6일간 받았고 이어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감사원 감사는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동에 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분야는 복지예산 지급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2007년도 1분기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등에 대한 이중지원 및 지급누락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중지급이 15건에 146만 7,000원, 그리고 지급누락이 2건에 55만 1,000원이 됐습니다. 자체감사는 과다지급이 745건에 3,204만원, 지급누락이 9건에 389만 2,000원이 적발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가정복지과에서만 17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감사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등에 대한 이중지원 및 지급누락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동별 지적사항은 총 742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서울시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를 3명, 훈계 1명, 주의 2명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환수가 15건에 146만 7,000원, 추가지급이 2건에 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신분상 조치 37명, 주의 37명 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환수가 732건에 2,932만 4,000원, 추가지급이 9건에 3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조치내용하고 사망자 일제조사 결과 환수조치 통보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5쪽 동별조치내용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결과 보고드린 대로 행정착오로 인한 과다지급이나 지급누락은 있었지만 양천이나 노원구청처럼 직원이 고의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은 1건도 없었습니다. 2009년 5월 31일까지 과다지급 분은 환수 조치하고 미지급 분은 추가 지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매년 감사과에서 실시하는 동 정기감사 계획에 복지분야를 반영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등 지급대상자 작성 시 새올행정시스템의 지급대상자 명부를 엑셀로 변환하지 않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자동 연결해서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급자에게 생계 급여 등을 입금할 때 각 부서에서 펌뱅킹으로 입금하지 않고 지방재정시스템의 e-뱅킹시스템을 이용해서 입금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어, 동별 나온 것은 언제 해요?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게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업무착오로 나가는 것도 좀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3쪽에 보면 동별 지적사항 자체감사에서 용두동에 1건이 260만원, 제기2동에 수급자 생계급여 과다지급 1건에 270만 1,000원, 전농2동에 수급자 생계급여 착오지급 1건 3,685만 9,000원, 답십리2동에 장애수당 1건 356만원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업무착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1건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급하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급하고 본인이 잘못 지급했다고 회수조치를 한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시비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청취의 건이긴 한데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지적건수가 없음, 사회복지과 지적건수 없고 가정복지과가 17건이 있고, 노인복지과 지적건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적건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원회 오실 때는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관심사일 수도 있고 하니까 국·시비 보조금 현황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사용처, 집행현황 이런 것들을 과별로 개략적으로 파악해서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질의·응답하는데 도움도 되고 할 텐테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결과보고 해서 왔는데 지금 과별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찌 해야 되는 것인지 각 과별,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한 거 지금 당장 해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라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처라든지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포괄적으로 해온데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이 한 번 하겠습니다. 정성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부서별 지적사항에 주민생활지원과 없음, 사회복지과 없음 다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동별 보면 장애수당 다 걸렸지, 노인교통수당 과다지급 다 걸렸지, 수급자 생계급여 다 걸렸지, 이거 동사무소에서 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처리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동사무소 실수로 넘겨 버리고 부서별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버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지급실태 관계는 보조금 분야가 한두 분야가 아니고 복지업무에 전반적인 게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그 전반적인 것을 감사한 결과 지적된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떠냐 여기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또 한 가지 동에서 적발된 것이 구하고 관련이 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행위자에 대해서 적발하고 잘못 한 만큼 여기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지도·감독의 관련은 있지만 잘잘못을 가릴 적에는 동에서 담당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처리한 17건은 그 부서에서 잘못이고 나머지 동에서 처리한 것은 동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지도·감독은 해당 과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괄, 그야말로 숙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 오신 거예요. 해 오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각동별로 장애인수당 과다지급, 노인수당 전부가 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이 걸려서 해당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면 너희들 동사무소 잘못했으니까 우리 책임 없어 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하고 딱 17군데인데, 17군데가 이게 뭡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전부다 없음, 없음 했지만 지금 없다는 것을 더욱더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을 각 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없으면 없는 대로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네, 없네 이거만 가지고 여기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냥 없으니까 잘 했습니다 하고 칭찬만 해줘야 됩니까? 지금…….